서복성 의원 발언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에 올해 예산이 일반실비보상금 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모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억이 어디 들어갑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억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1,000만 원은 거기에 쓰는 건 아는데 9,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이거죠?

독산3동에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시범지구인데 언제 완공됩니까? 다 좋은데 독산3동은 해봤자 주민들 반응도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그러면 중단하셔야죠. 그런데 아무리 국비·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뭔 사업인지 잘 모르고 자꾸 돈만 쏟아붓냐, 왜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의장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꾸 구비가 들어가는데. 문화가 숨을 쉬면 얼마나 숨을 쉬는지 가 봐야겠습니다. 주민들은 문화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그림 그리고 하지 말고 문화공원이나 문화광장 하나 신청해 가지고 하나 받아오세요. 거기서 공연하면 문화가 숨쉬는 거죠. 독산3동 예술공원을 하나 지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도 나고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잖아요. 크게 검토 한 번 하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전기요금 말고 없습니까?

일반 임대아파트도 하실 생각은 없나요? 벽산2단지 같은데. 일반 아파트는 돈도 많고 재산도 있는데 적게 하시고 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하세요. 495쪽에 건축 유지관리에 보면 제3회 건축사 이게 뭔 말입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23만 4,430원씩 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기술자들이겠네요? 서복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공원용지구입 보상비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사유지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유지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유지를 시비를 들여서 시유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벽산아파트 잔디광장 사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독산지구 수용도 공시지가 0.6인가 해서 준다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구심지구 결국은 보상비가 작게 나올까봐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0.6인가 해준다면 거기도 똑같이 해야지요.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 8,0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700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 지원 및 토론회 개최비 9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초청장 등 행사개최비 8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대축제 운영비 427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연구용역비 3,000만 원,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중 3,450만 원,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중 335만 원, 문화공연 행사실비보상금 중 6,637만 5,000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페인트 구입비 8,600만 원, 토목과 소관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비 10억 5,148만 원, 치수방재과 소관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설치비 7,100만 원, 주택과 소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4,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7억 1,0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억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