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478쪽,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6억이네요? 6억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서 자료보면 162쪽 가산생활권 중심이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9월에 의회에 중간보고, 의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2010년 1월에 생활권중심 제1종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또 하네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잡은 것인가요?

당초 지구단위용역에는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해 본 뒤에 계산이 나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적단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끌어들이지 않지요? 독산1동 1006, 1009번지 일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용적률을 많이 얻어야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시 어디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단속하고 투기문제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해 봐야 소득이 없다는 논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부의 발표는 계속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사업 쪽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으려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승인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482쪽에 민간이전으로 해놓은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설치된 간판을 교체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맞죠? 간판대가 토목과에서 책정한 것은 300만 원씩이었는데, 여기는 150만 원이네요?

여기는 시비 지원부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486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IT·문화존 조성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교육은 어떻게 하기에 1회에 250만 원입니까?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데......,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487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4억 2,800만 원, 이 4억82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4억 2,800만 원을 쓰기 위한 역량교육이지요.

연계된 것이지요? 사업비용 지원받는다고 해서 계속 하는데, 구비 반 국비 반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세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에 사업비를 들였는데 그게 공원녹지과 사업인지 디자인과 사업인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로 해놓고 돈만 투자해 놓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운영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예요. 지금 보니까 절반이 구비예요. 독산3동 어린이공원에다가 사업을,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거기에 왜 그 사업을 했죠?

문화가 숨쉬는 마을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그림그리기 벽화그리기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발주 중입니까? 시공업체에 줍니까?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니고 4억 2,800만 원이면 벽화 그리는 정도인데. 산기슭길 6km에 벽화 그리는 정도이고 자투리땅에 녹화하는 정도인데 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건대 세부적인 계획서를 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결을 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19분 계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