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김훈 의원께서 부득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개의원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잠시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6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또 어제와 동일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청원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취지설명에 앞서 참고로 소개위원인 김훈 의원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김훈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훈 의원이나 구청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장으로 하여 구역지정의 승인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하도록 통보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항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477쪽에서 481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2쪽에서 48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표시 나게 한 군데라도 나서 주민들이 문화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나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에서 49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에서 49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7쪽에서 52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해봐야 공시지가로 따져도 4억도 안되잖아요. 공원 한가지로 썼을 때는 그렇지만 벽산3단지나 주차장 문제라고요. 전번에도 김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차장하고 공원도 해도 되고 용도로 쓰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요.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빨리 사야 된다고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요즘 같을 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 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는 오늘까지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안을 상정했으나 보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늘 본 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결·부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사시 논의과정을 거치는 중 충분히 입장이 정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토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은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