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192페이지 청소용역 관련해서 바닥청소 4,000만 원×2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닥청소를 카페트하고 복도를 해야 되는데, 1층에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한번 하는데 약 3,4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 근무수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무실 과를 설치하라, 또 테스크포스를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할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은 예상이 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이고요. 이것은 갑자기 사무실을 바꿔야 되고 사무실 개편해야 될 경우에는......

원래 사무실 개편이나 이런 것은 예상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전부 팀을 개편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무실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조직 개편하라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통신관리장치인데요. 다음에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삭감한데요.

취임식 때 다과회......

1,2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니고 퇴직공무원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에게 서울시에서 위탁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야 되거든요.

작년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1개과에 1명씩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네.

이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단체의 아침캠페인이나 하고 나면.

지금 직원들이 일반콘도 신청해 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25% 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25명밖에 가지 못합니다. 25개 구에서 우리구 콘도가 제일 적습니다. 구로만 해도 44개인데 올해 1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콘도가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객실까지 줄이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타구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구로만 해도 콘도가 44개인데 올해 또 10개 산답니다. 그러면 54개인데 저희는 17개밖에 안 됩니다.

사용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합증명발급기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일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통합인증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내년에 일체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1,152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까지는 대외활동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저희들이 대외활동 줄어드는 부분은 지금 4년째 시책추진비가 동결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매년 행정을 집행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제 소신껏 시책추진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였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드렸듯이 주변 구청을 봐도 저희들이 밑에서 두 번째인데 그것은 특별한데 쓰는 게 아니고......

350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내년에 혹시 무슨 교육이 있어서 직원들이 40~50명씩 단체로 가게 되면 여비를 다 줍니다.

교육은 교육기관에......

그것은 관내여비이고 이것은 관외입니다. 제주도나 충청도를 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국제화여비 10명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통적으로 갈 때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나중에 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신종플루라든지 민방위분야라든지 정부에서 교육을 2박3일씩 단체로 시킵니다. 우리구만 빠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직원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예산은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단체로 교육을 시킬 때 보내주는 여비거든요. 각 구에 다 있는데 우리구만 없으면......

그런 데는 예산이 총무과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이트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과에 잡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연말에 가면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3,000만 원을 빼버리면 내년에는 교육을 아예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교육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줄일 걸 줄여야지 이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걸 줄이려면 더군다나 이건 우리 자체교육도 아니고.

자체교육은 정말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는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BC신용카드 T-머니 한국스마크카드사에다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등 45개소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가맹점 수수료 2%를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금 받을 총 금액을 2억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2%로 해서 1,0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수수료를 카드로 내도 됩니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네. 계량기를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실시합니까?

내년 5월부터 합니다. 기물조사원 모집을 미리 해서 각동에 1명씩 합니다.

언제 실시하려고 합니까?

3~4월에 공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시책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573쪽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에 수화기능 꼭 넣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약속하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할 때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상시적으로 수화기능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할 때 동영상에 대한 수화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기능은 깔려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의회는 7만 원씩 계상을 했고, 홍보전산과는 10만 원씩 계상했거든요. 시간당 차이인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몇 시간 잡아서 의회와 홍보전산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제일 많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와 구청이 지금 같이 가니까. 보건소도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는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약 4개 구청만 안하고 있는데, 전년도 타구청이 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아니,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별로도 받아서 타구와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삭감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분들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을 하신 분들입니까?

식품감시원은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야간단속하는 부분이 하루에 2명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주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576쪽에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지도·점검활동비라고 해서 4만 원×2명으로 월 4회를 하네요?

네.

그런 분들입니까?

그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집단급식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영리부분이 많고요. 학교나 뷔페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뷔페는 비영리 부분이 아니고 영리 부분인데요?

뷔페는 대형음식점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주로 비영리부분을 많이 합니다.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 등을 합니다.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월 4~5회정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끼리 단속을 해서 의심이 되면 음식물을 채취해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전문분석팀이 없으니까. 의뢰해서 주로 식중독 유발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중점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요?

학교 급식업체 이런 곳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위탁급식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저희는 직영하는 곳은 잘 안가고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위탁급식업체, 위탁을 한 학교가 8개 학교정도 되거든요. 그런 학교를 주로 합니다.

실적은 있었습니까?

주로 식중독 우려가 있는 그러한 물품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인원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활동할 때만 1일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일반 겨울철에는 월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을 포함한 전위원은 최선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현수막 300만 원 삭감, 바닥청소(종합청사 청소용역) 4,600만 원 삭감,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 3,000만 원 삭감, TPS 냉방설비 설치 3,000만 원 보류되었습니다. 집단민원 대책 및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배너기 300만 원 삭감, 음향 및 부대시설 300만 원 삭감, 1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유관기관 및 각종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음뜸 금천인상 150만 원 삭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2,250만 원 삭감, 직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삭감, 2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정년 명예퇴임식 업무추진비 380만 원 삭감,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 1,700만 원은 보류 되었습니다. 20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친환경 금천가꾸기 업무추진비 490만 원 삭감, 금천한내 살리기 활동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140만 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삭감, 사회진흥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소관입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4,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240만 원 삭감,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 계도활동 업무추진비 480만 원 삭감, 일선행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 소관입니다. 공단본부운영 공사·공단 전출금(본부장 예산) 6,511만 2,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명·남문시장 업무추진비 720만 원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