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도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진정한 시민행복을 위한 밑바탕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해 오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도 상주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내년도 상주시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뭐, 특별한 그것만 제안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이나 이월사업이 있는 사업이나 특별히 설명이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이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2017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164억 9,841만 8,000원 보다 26억 40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38억 9,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 육성으로 24억 8,6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으로 6억 1,384만원, 831쪽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으로 쇠고기이력제추진에 따른 귀표장착비 1억 6,018만 4,000원, 한우개량사업으로 2억 5,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양계지원에 1억 6,896만원, 양봉지원사업으로 1억 3,288만원, 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으로 2억 7,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광역한우브랜드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으로 41억 7,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중간부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으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5억 5,362만 5,00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5억 9,400만원, 841쪽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6억 1,002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9,888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지원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상단부분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32억 8,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하단부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3억 4,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살처분보상금으로 5억,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6,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에 6억 9,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하단부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으로 16억 6,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낙동강 수산자원조성사업 용역에 1억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에 6억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사업에 3억 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수산물제조가공식품냉동저장시설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18억 3,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H2가족나들이 프로젝트 사업에 1억원, 승마장 보조경기장 규사교체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4,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60쪽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712만 7,000원, 직원 근무수당 및 승마장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억 5,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먼저 우리 축산진흥과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되었네요.

예.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한 26억 정도 줄었네요.

예.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저희들 가축공공처리시설 국비사업을 저희들 마지막 반납을 하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축산단지화?

예. 공공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

예.

알겠습니다. 830쪽에요. 후계 축산인 육성에 50명 해가지고 2,500만원 잡아놨는데……

예.

사실 이거는 참 필요한 겁니다.

예.

앞으로 우리 축산인 후계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축산을 짊어갈, 그래도 명색이 상주시가 축산이 경북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우리 한우축제 있죠.

예.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한번하고 1억 짜리 이래 하니깐 뭐, 축산인들 잔치밖에 안돼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해 9회까지 나갔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부담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좀 확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시에서 1억을 보조해주면.

예.

축산인들이 다 그래도 뭐, 그냥 밥은 먹고 살잖아요.

예.

부담은 해야 되지요. 부담을 해서 타지역에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진짜 확실하게 한번 대단위로 해서 축산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전국사람들이 와서 우리 축산에 한우를, 상주 한우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기회인데 사실은 객지에서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1억 문제가 아니고, 또 축산인도 좀 부담을 시켜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규모 한우농가 톱밥지원이 올해 이제 신설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4대강 낙동강, 낙단보도 있고, 4대강 개발을 중점적으로 경천섬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 이상 농가들은 축사 내에 오수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톱밥을 사용해서 하는데 20두, 30두 미만 농가들은 톱밥보다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새천으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톱밥을 지원해가지고 또 양질의 퇴비도 생산하고 환경도 좀 오염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그러면 30두 이하만?

예. 소규모 농가만.

소규모 농가만.

예. 소규모 농가만.

저거 참 어떻습니까? 우리 축산, 축사 등록 있죠?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가 18년 3월 24일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농가 축사 조사를 하니까 무허가 축사가 680농가 정도가 무허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사실상 농가들도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양성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이라든지……

중앙에서 해가지고……

각종 법에 적합해야 만이 적법화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가지고 적법할 때는 과징금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벌금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등록 축사는 보면 소규모인데.

예.

대개 가정집 안에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중앙축산협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좀 양성화도 그래서 내년 18년도까지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사실은 저 농가 들이 애를 먹거든요.

예. 애먹습니다.

30두 이하는 진짜 사실 애먹으니까 그것도 우리 축산계에서 잘 파악을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포장박스 지원 있네요?

예.

이거 어디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축산물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인데 대부분 양돈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포장을 하니까, 명실상감한우라든지 우리 브랜드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되게 통일해서 좀 홍보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좀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데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니까.

예.

이제 상주시에 있는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예.

이걸 해주면 2,000만원치 이상 한 1억 이상, 몇 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되는데 사실은 해주는 거 그냥 보조만 받지 내용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래 이런 것도 처음이니까, 잘되면 또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액비저장고 지원 있죠!

예.

저장조. 840쪽에. 이거는 지금 3기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상주 관내에 지금 우리시에 관내에 지금 액비저장조가 몇 톤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농가별로 있는 기수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제 상주에서는 법인에서 두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함창에 오사들에 하나 있고, 사벌 원흥들에 또 있습니다. 액비. 그런데 지금 오사들 같은 경우는 3,000톤 이상을 지금 저장하고 있고, 원흥들에도 지금 현재 3,000톤 이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유휴 지금쯤 살포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 액비가 상당히 저희들 5년 전만해도 액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농가들도 상당히 호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관계는 앞으로도 양질의 액비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맞죠.

예. 그래서……

액비저장고는 저장소는 농가에 있는 거는 좋죠.

예.

좋은데 이제 사후관리가 문제 라요.

예.

지금 해 놓은 거 그전에 했던 거를 지금 보면 사후관리가 없어가지고 넘쳐흐르고 냄새도 나고 이래 있으니깐.

예.

그 사후관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지역……

사후관리는 저희들 이제……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악취제거제라든지 폭기식 이라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침전물이 있습니다. 슬러지라고, 슬러지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저장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당장 있어야 되지요.

예.

해양투기도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데, 못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예.

이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도 난다. 악취제거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해달라.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니까…… 852쪽에요. 낙동강 수자원조성공사 용역이 있어요.

예.

이거 주로 뭐 어떤……

저희들 낙동강에 국궁장, 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 낙동강을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수상펜션이라든지, 낚시 체험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해서 1억 정도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낙동강 그 주위를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검증된, 검증된 게 아닌 지금 그냥 용역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낙동강에 수자원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타지역에 지금 낙동강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다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빨리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모형실험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좀 만들어 달라하는 뜻에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쪽 남장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이 아카시아나무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봉입니다. 양봉.

그러니까 아카시아나무 해가지고 양봉을, 아카시아나무 조성을 하고……

예. 아카시아 군락도 하고 이제 허니랜드라고 해가지고 양봉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체험하고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용역도 저희들 승마장 유‧청소년 승마장처럼 저희들 선점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남장사 부근이 그래 이게 입지가 좀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좀 꼭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는 남장사 주변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라 천년고찰인 남장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려시대 때 불화 탱화가 북장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불교문화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상당히 상주로 봐서는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번 기획을 해 본겁니다.

그래 이거하면 또 우리 과가 사실은 축산과 보다는 우리 관광진흥과나 문화융성과에서 이거를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래 이 사업까지도 하시는가 궁금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됐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양봉클러스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이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 사업도 저희들이 뭔가 하면 유소년 청소년 그런 마케팅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 몇 군데 타당성 그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양봉관련 체험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먼저 선점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양봉관계로 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관광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계는……

그래서 개정을 한번 바꿔가지고 요래 만들었으면 싶고, 또 우리 상주의 항상 생균제 문제나 우리 악취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상주인데 올해는 뭐, 돈사에 대한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없고 지금 전년도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지금 명시이월 돼야 될 입장이죠?

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진척도 안 되고 우리지역주민들은 지금 시민들은 냄새 때문에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덜 합니다만 그래도 맨 지역에 가보면 냄새가 너무 나요.

예.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밑에 생균제 지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 이게 또 예산까지도 깎았어요. 냄새에 대한 인식을 안 하시는지.

예산은 이제.

4,200만원 깎여서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도비지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 자체사업은 조금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이놈의 냄새는 계속 잡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이런 의지인거 같아요.

그래서 생균제를 발효제를 공급하는데 100%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축사를 들여다보면 축사들이 소똥을 발이 무릎까지 빠지도록 지금 소똥을 안치우고 있고 이래요.

예.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 생균제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아까 요 뒤에 또 톱밥지원도 나오고 이럽니다 만은……

예.

왕겨나 톱밥가지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그 진짜로 소 가축을 키우고 돈사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런 게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책으로 해가지고 가축 공공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132억짜리 프로젝트가 올해 최종 그것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이 이제 확보 되가지고 타당성조사,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반납한 거를 환경부 예산을 132억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확보돼도 지역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저희들……

선택이 그래……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 뭐 유치하는데 도와달라고 한마디 말씀도 한 거도 없고, 그냥 마이웨이로 하고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역 우리 시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관계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면.

의회에 간담회도 하고 이 관계는 할 겁니다.

이랬을 적에 해가지고 이게 축사가 우리 상주는 진짜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전국에 으뜸가는 지역인데.

예.

이게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산재해가지고 있지 집단화 된 거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맞습니다.

대형농장은 많지만.

예.

이랬을 적에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분뇨처리장도 돼나겠느냐? 또 반납할 지경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신용만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자꾸 숙제를 줘서 미안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상주 살아 계시니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 냄새도 안 나게끔 저감제도 써줘야 되고, 지금 우선은 또 환경과에 얘기해가지고 이 측정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측정하는데 이거 뭐 대구 가서 이거 뭐 고무풍선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가서 대구 가서 측정하면 참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뭐야 벌금도 물릴 수도 없고, 이거 뭐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축산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아 우리가 진짜 타인에게 냄새는 안 맡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축사를 하면 이런 갈등이 없고 아무 일이 없잖아요. 52억 들일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직접한번 가서 저하고 냄새 맡으로 한번 가 봐요. 축사에. 우리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현장에 가봐야 되겠어 같이.

예.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냄새관계는 위원님……

또 집이 가깝잖아요. 냄새 고향가시면 냄새 한정 없이 납니다. 이거 잡아줘야 되요.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래 저감제라든지 이거는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축사를 폐지하라고 하면 또 그 분들도 사업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냄새 많이 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마세요. 또 지원은 자꾸 해주잖아요. 그죠? 저감제만 지원해 주면 되요. 냄새 안 나는, 다른 사업은 주지 말고.

예.

꼭 그래 가지고 우리지역이 진짜 청정지역이 되도록 축사는 잘하되 청정지역이 되도록 또 소똥도 자주 쳐가지고 냄새가 덜나게끔 이런 지도를 좀 해줘요.

예.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하고요.

예.

842쪽에. 조사료 전문단지는 그러면. 우리 TMR공장들이 저거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협에서 이제 사업주체가 되가지고……

예.

그 밑에 영농조합법인이 개인 영농조합 11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해가지고 지금 뭐야 이렇게 그러면 조사료 단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우리 상주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농토로 따졌을 적에 몇 프로 정도를 신청 받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료 올해, 내년도에 1,070ha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농지에 한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지에 하면 한 1프로도 안되지요.

1프로도.

예.

그래 우리 쌀이 너무 과잉생산이 되는데 조사료 생산이나 안 그러면 콩이나 이런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줄이고.

예.

조사료로 해가지고 수입대체 작물을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사를 먹이게 함으로 소의 그 육질이 더 낫습니까? 안 그러면……

예, 육질이, 질병이 그만큼 감이 되고……

권장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사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개개인 보조사업 이런 거 보다는 진짜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갈 방향을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앞서나가는 이런 걸로 좀 연구를 해주시는 게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852쪽에. 낙동강 수자원조성사업 용역에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립생물관에서도 이게 연구가 좀 되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꼭 우리 시만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할게 아니고, 우리 그런데는 서로 MOU계약도 돼 있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국립자원생물관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하든지 안 그러면 되려 용역회사 주는 것 보다는 그런 전문업체에 우리가 되려 줘가지고 조언도 듣고 이러는 게 안 좋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백두대간 황태 미니 클러스터사업.

예.

이거는 어느 영농법인이나 이래 하려고 이럽니까?

이 사업은 상주하고 문경, 예천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백두대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래서 속리산 문장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쪽에 있는 수예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예 그거하고 같이.

같은 거잖아요.

예.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게 지금 전자에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을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하시던 분이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도비, 지특예산도 다 받아가지고 와서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문경하고 예천하고 같이 하고 했을 적에 경쟁력이 살아납니까?

지금 현재 지특회계니깐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상주 여기 북부지역으로 해가지고.

예. 벨트화 해가지고.

그래 사실은 이제 황태사업은 우리 대관령 쪽으로 해가지고 고랭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랬을 적에 우리도 고랭지로 높이 가서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여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좀 저게 되가지고 하면 홍보도 잘해야 되고, 가보니까 사실은 자리가 좀 서글프더라고.

예.

예? 그 길도, 들어가는 입구도 또 작은 차로해서 옮겨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황태가공업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대관령이, 용대리 대관령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만 전부다 황태가 러시아산 해가지고 부산항으로 다 들어옵니다. 원양어선이. 그러면 부산항에서 물류비가 대관령까지 가는 것보다도 상주 오는 게 더 물류비가 작게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거기에서 착안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안 되니까……

예.

다시 또 작은 차에 옮겨가지고 또 옮기고 이러더라고요.

예.

이런 경향이나 또 대관령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곶감을 거기에다 널어 났어요.

곶감요.

덕장에다가. 그래가지고 곶감이 청정지역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것 가져다 팔면서 다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완전 역발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또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예. 맞습니다. RND사업 개통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성공이 될런가 하여튼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생산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돈이 많이 남지요?

지금 현재 구조체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는 유통은 거의 없고 제가 봐서는, 생산이 주지요?

예. 지금 현재 생산에 주가 되어있죠.

그래 생산해서 원가를 따져보면 생산농가에서는 손에 쥐는게 얼마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다 유통업자가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도 유통마케팅과가 설립 되가지고 공격형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한우축제를 하더라도, 한우축제를 하더라도 여기서 유통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면 효과가 있는데 단지 소를 많이 기른다는 이유로 여기서 한우축제를 하는데,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우축제 하는 게 뭐, 소비자들이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들이 도축이 주로 어디서 됩니까?

고령입니다.

고령에서 되지요?

예.

그러면 상주 식당들이나 식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이 주로 상주 고기에요. 안 그러면 다른 타 지방 거도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근 60%는 상주꺼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통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쌀도 그렇고, 한우, 곶감, 곶감은 이제 각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유통을 하니까 그게 이제 돈이 되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을 생산하는 농가는 돈이 별로 안돼요. 그렇지만 곶감을 하는 데는 곶감이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은 돈이 된다는 얘깁니다.

예. 가공업.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농업정책은 1차 산업 위주에요. 다 생산위주입니다. 아니 내가 유통마케팅과도 내가 차례가 다가오면 물어 볼 거예요. 아,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헉헉하면서 무슨 해외 판촉 한다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판촉을 하는데요. 아니 해외 판촉 하는 거 비용 대면은 보면은요. 그 한 30, 40%가 보조금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장‧단점은 있는데 거의 보조금 이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량이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자, 과장님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조절한다. 그러면 그 물품을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조정이 안돼요. 이게 경제라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아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자연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쌀농사 안 그렇습니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다 줍니다. 쌀농사 안 줄여요. 타 작물로 전환을 해가지고 쌀도 제 가격을 받고 우리가 수입하는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이런 거는 몇 프로 수입을 해요. 밀은 95%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우리 생산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한 작물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하나는 남아가지고 문제고, 하나는 모자라서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정책의 실패예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과장님 830쪽에요. 이제 소규모 한우농가에 개체장금장치 이런 거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이런 거는 대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하지요?

그게 인제 번식, 우리 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암소한테만 정액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

그 대규모 농가 500두 이상 농가도.

예. 지원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상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0두, 1,000두 이상 되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대기업 지원하는 좀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정액지원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량송아지 생산하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세시술비라든지, 뭐 여러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돈이, 자금이 빈약한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거지 돈 많이 버는데 500두, 1,000두 먹여 가지고 소를 축산을요 하고 있는데 아 매출액이 3억, 5억 막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보조금을 공짜로 그냥 준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현상은 자꾸 일어나거든요. 이런 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500두 이상 자생력을 갖췄다하는 그런 이제 농가는 좀 제외를 해주고, 그런 농가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리 수로 가져가잖아요. 비율로. 그죠?

수정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정액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또 한 가지 소규모 농가보다도 가축 개량은 전업농가들이 가축개량을 우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업농가로 이렇게 이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는 좀 이런데서 보조금에서 좀 졸업을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장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제가 보니까요. 500두, 1,000두 먹이는 소도 이렇게 먹이는 집들은 이런 혜택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고 하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이 여기서 돈 벌면 사회에 기여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도 내고 나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하여튼 정책방향을 이제 축산진흥과에도 이게 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보조금 줘도 진짜 우리 막 일어서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사람들 좀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고 기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예.

전에 저희들이 기장에 한우축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장에 가봤는데 기장은 한우축제 하는 곳은 한우를 키우는 곳은 아니예요. 거기는 한우 고기를 유통하는 곳입니다.

예.

유통하는 곳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400개 정도 되요. 4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스 하나 하나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내고 오는가 하면 한 500만원씩 내고 와요. 그러면 4*5=20, 2억이지요. 그 부스 비용 받는 것만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기장이 바로 부산 옆에 있으니까 그런 부산의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한 6억, 7억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데 수지균형을 맞춘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예산을 다 뽑아낸답니다. 축제를 하면, 이 축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이제 한우축제를 하면서 식당도 한 곳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100m, 150m 줄을 서가지고 촌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밥 한 그릇 먹으려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한우는 우리가 생산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지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쪽은 아니니까 축제도 곶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하든지, 그러면 안 좋겠나 싶은데 단독으로 꼭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한우축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저희들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 개선돼 나가면 앞으로 역사가 있는 그 축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857쪽에. H2가족나들이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어떤 성격이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주시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서 저희들 제출해가지고 거기 채택이 된 겁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래서 그 보면 저희들이 이제 승마장이 위원님들 와보셔서 아실건데 너무 황량합니다.

예.

그래서 나무도 옳게 없고, 꽃도 없고 그래 학생들이 오고 체험하러 오면 승마만, 체험만 하고 바로 가거든요.

예.

말한테 당근 몇 분 이렇게 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스쳐가는 승마장 이다.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아 산책로 만들고 이런 거예요.

예. 산책로를 쉬어갈 수 있는 경관작물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정라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을 조성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공원화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승마장이 언제쯤 되면 이게 거의 수지율이 맞습니까?

아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 유‧청소년.

예.

그 프로젝트만 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완전히 효자 승마장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세수가 기대됩니다. 연말까지.

7억 정도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예.

우리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는 보시다시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단계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거는 효자 승마장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마장부터 해가지고 낙동강 쪽으로 이제 많이 해놨잖아요.

예.

이제 국비로 생물자원관도 지금 저렇게 건립 되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자건거박물관 이렇게 숱하게 있는데 그 회상나룻터 이렇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지차체에서 부담만 됩니다.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승마장도 이제 그런 상주관광의 시발점의 하나로써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남장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연구용역에 보면 말입니다. 고향의 숲길개설, 아카시아 동산조성, 허니랜드 조성, 인공폭포 설치, 야영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낙동강 수산자원조성사업 용역에는 말입니다. 낙동강 수산관광자원조성으로 지역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사업이 축산진흥과에서 할 사업이 맞느냐, 예? 사실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이제 남장사 관계는 양봉관계 때문에 프로젝트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 거고요. 또 낙동강 수산관광자원센터 이거는 저희들 내수면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저희들은 사실 밀려가지고 온 겁니다. 이 관광에서 해야 되고 또 건설파트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오니까 이게 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관광진흥과하고 축산진흥과 했는데 사실상 모든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

맞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831쪽에 말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이제 어떤 사업입니까? 현대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내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내부시설요.

예.

10% 예산을요.

예. 국비지원사업.

이 정도로 하고요.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연수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올해 이제 경북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축산 이거는 민간인 입니까? 민간인이?

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어떤 분을 보낼 계획이에요?

저희들 이제 상주에서 축산분야에서 기술이 앞서나가는 축산농가 가급적이면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 도에서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같이 각 시‧군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경북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리더를 하면서 해외에 선진견학을 하는 그런 취지……

이 조사료 말입니다.

예.

조사료 지금. 올해 보면 짚 값도 지금 막 들쑥날쑥 입니다. 많이 오르고 마지기당 4만원. 사실 조사료, 전자에 무슨 사건 지금 진행되는 게 다 종결 됐습니까? 경찰서.

예. 조사료는. 어느 정도는 종결됐습니다.

완전히 종결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연말되면 다 종결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짚값도 그렇고 이 사실 문제가 좀 많아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짚 값이 많이 오르니까, 건초를 이제 수입 건초를 먹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조사료 그러면 기계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모으기라든지, 짚을 묶는 거, 랩핑기, 트랙터 이런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852쪽에요.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논농사와 연계한 농수산융합 친환경 민물왕새우를.

예.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물왕새우?

이 사업도 저희들 이제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기미라고.

예.

동남아지역에 가면 새우가, 왕새우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국내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주에 있는 이제 송어 양식하는 분이 이 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결과 농가소득사업으로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논농사하고 어떻게 이게 연계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논농사, 징거미는 논농사 하면 그 물 나오지 않습니까. 징거미는 거미의 부산물이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논에 되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수출용 포장재,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수출포장재 지원하고 수산물 제조 이거는 저……

조미김!

조미김 그 함창에.

예. 구잠에 수출.

근데 왜 보조비율이 왜 이래 50%, 60% 틀려요. 854쪽입니다.

800?

54쪽에.

854쪽에, 아, 도비. 죄송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밑에 거는 말입니다. 냉동저장시설은 도비인데.

예.

그 위에 것도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같은 도비이면서.

예.

맨 한 회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회사 맞잖아요. 맞는데, 보조비 율이 그래……

틀립니다.

같은 도비인데 어떻게 차이가 10%씩 이렇게 나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843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스트기 파종기 지원.

예.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이게 사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도비가,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사료 부분이 생산 장비 지원도 이제 있는 반면에 기계장비하고 이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료 생산 장비는 도비지원사업이고, 기계 장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예.

하여간에 조사료 부분은 말입니다. 이 사실 파종을 하고도 옳게 수확을 못하는 ……

수확을 못하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농가에서 장난치면 안 될 장난을 쳐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예.

좀 말을 하면 여기서 질의하게 되면 좀 거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 생산 조사료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함창에 뭐죠? TMR. TMR 사료부분이 근데 그게 사실 TMR을 먹임으로써 등급도 더 많이 나온다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가격 부분.

예.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 담당 과에서 사실 농가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지금 논농사 부분에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짚 값이 2만원 가다가, 4만원씩도 가고 이래요. 이래 놓으니깐 문제가 있고, 올해 날씨가 또 이러는 바람에 어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극화현상, 사실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9쪽에. TMR사료공장 포장재 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TMR공장이, 저희들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창TMR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 낙동에 영농조합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지원 되는 겁니까?

예.

사실 함창에 지금 TMR사료공장은 지금 거의 10년 다 됐죠?

예.

계속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농가 가격 관계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해서 농가 공급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 보면 포대 당 저희들 한 200원 내지 250원 정도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해주면 또 TMR 사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조정역할도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 수산자원조성사업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쪽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75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8,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의무적 경비인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까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나누어서 반영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서 7억원이 증가된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은 10개 읍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존은 금년도 운수업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인상수준인 2억 900만원이 증가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상단아래 공용정류장 손실보전금은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들의 승장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시설비 맨 아랫부분, 태양광 LED 조명시스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는 금년도와 같이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상단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600만원은 벽지 36개 노선에 대한 연 2회의 교통량조사 결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자료로써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액 지원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이 5억 7,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교통카드사용 무료 환승지원금은 이용자가 감소해서 750만원이 감소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통신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처음으로 지원되었던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분 전액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윗부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 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9대 모두를 확보한데 따른 1년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68쪽 상단아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 배당된 저상버스 1대 구입비는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와 시비, 국도비와 시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은 운수업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를 위한 보상금 9대 지원금으로 1대당 2,300만원, 국비 390만원 시비 1,910 총 2억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억 7,681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2,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벽지노선에 km당 승차인원이 평균 16명에서 13.18명으로 감소해서 도비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69쪽 상단부분 농어촌공영버스 3대 구입지원에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1대 구입에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대당 부담은 도비 1,375만원 지원, 시비 1,500만원 지원, 운수업계 자부담이 7,1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9대 구입지원에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1대 1억, 구입비 한 대당 부담은 도비 340만원, 시비 1,160만원 운수업계 자부담 8,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개선에 1,6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상단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120대 설치지원에 1대당 15만원, 50% 보조금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 화물자동차단체에서 경북도에 건의해서 시‧군으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시설물 설치에 금년도 보다 1억 6,67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은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 하고도 미반영된 예산이 많이 누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73쪽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교통질서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시민행복 교통질서 함양 위탁교육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행복 교통질서 함양 위탁교육은 기존의 주정차단속만으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통장 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리에 있는 교통체험센터 입소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교통질서의식을 높여나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774쪽 하단부분입니다. 오아시스에서 풍물거리구간 자전거도로 구조개선공사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시가지내 일부 차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인도 높이로 높여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차량이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5쪽 상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경비 또 하단부분 도민자전거축제 지원보조금 8,0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776쪽 위쪽 부분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지자체 부담 사업비 1억원을 금년도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777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금년도보다 4억 3,999만원이 감소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추진의 대부분이 완료되고, 내년도 사업은 남아있는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위쪽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LED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상단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16가구에 가구당 218만 7,000을 지원, 총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 10개소 설치에 2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마을회관 10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소 당 2,200만원의 사업비로 겨울철 난방과 농산물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횡단보도 LED투광등 20개소 설치사업에 1억 1,38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등 공공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에 1억 24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대비 4억 7,79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5,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보다 3억 5,793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7,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징세교부금은 2,000만원 증액, 전입금은 1억원 증액 등 금년도 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세입예산하고 총 금액은 같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조성은 금년도 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된 10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잠사곤충사업장 일원 주차면 70면 설치에 14억원, 우석여고 앞 북천둔치주차면 200면 설치에 8,500만원, 버스터미널에서 오아시스 구간 노상주차장 120면 설치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강장 부분에 말입니다. 리치마트 있죠?

예.

그 앞에 사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 그게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빠른시간 내에 그거를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주민을 위해서.

예.

가보시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승강장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열 LED 이제 버스승강장 이 부분에 이렇게 10개소를 하고 다른 부분하고 이제 승강장이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저거는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태양광 LED승강장이 됐는데 기존 승강장 설치됐는데 2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면 태양광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지역에는 야간에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전부다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확대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또 점차적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주민참여부분인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시민행복 교통질서 함량 위탁교육이 이게 이제 청리에.

예.

그래 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읍‧면‧동에 우선 지도층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입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는 이런 교육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확산시켜나가고 또 방학 때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입소를 시켜가지고 또 같이 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입소는 말입니다. 해가지고 며칠간 이게……

1일 입소됩니다.

1일 입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778쪽에 말입니다. 공공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이 보건소라고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근데 올해 보건소에 여기는 교통에너지과고 보건소에 일부 LED로 교체한 데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 하나를 켜 놓으면 이게 다 켜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우리 기술적으로 어떻게 콕을 설치한다든지 차단하는 게 이제 그러면 스위치를 각각으로 이제 이래 노선별로 설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걸 하나 켜놓으면요.

예.

이게 전체 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낭비의 요인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한번……

사실 LED가 전기료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선호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 켜놓으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예요.

그 부분은 스위치를 따로 설치를 하면 가능할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런데 신청을 올해 보완한 데는 전체 다를 교환하니까 스위치를 한 스위치로 하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이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 단전할 수 있도록.

예.

구조를 그렇게 만드세요.

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래가지고 보건소를 줍니까, 안 그러면 바로 직접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783쪽에 특별회계 말입니다.

예.

이 노상주차장을 이래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사실 차들이 지금 시에 문제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는 사실 노상주차장 설치 안 해도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왔는데, 보니까 다른 구역보다도 도로가 똑같은 4차선이라도 좀 더 좁은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역. 그런데는 보면 이제 한 차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이거는 서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뭐 극복해 나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가령 축협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신호등 서너 번 바꿔야 되요. 이게 사실 너무, 과연 이게 보완해야 되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 안 해도 양쪽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다하고 있거든요.

주차를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좀 덜하지요.

아니 단속을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20분간 유예하고 이래가지고 단속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볼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뭐 빨리 볼일보고 갈사람 보고 이런 거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참 이게 시내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기 뭐, 차량이 궁극적으로 우리 차량 등록된 수가 5만대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승용차 이용을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는 순환버스 도입 문제라든지, 요번에 보고한 자전거 도로 개선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이거 좀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추진 해보려고 이런 예산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그린홈100만홈 보급사업 부분에.

예.

이 사실 주민들이 신청부분은 어때요?

이 신청이 저조하지요.

저조하죠!

예. 적어도 전기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정도 쓰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구가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보조부분에 보조를 준들 그 업체에서 회사하고 같이 가령 다이렉트 했을 때 보조가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실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도 전기료 5만원 이하로 내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못하게 해요.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게 자부담을 한 50% 가까이 하고 이게 설치하면 손익분기점이 5만원 됐을 때 10년이 넘어야지 이제 제로가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그렇다고 10만원이 넘는 가구는 해당에서 제외돼요. 이 사업이. 전기료가. 그래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쓰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분명히 실제 설치한 사람들은 효과는 있다 라고 말씀은 하는데 전기료 그거를 손익분기점 계산까지는 개인들이 잘 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이 사업이 결국은 희망하는 가구 밖에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말입니다. 보조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떻든 시비라도 더 지원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공사 다 되고 난 뒤에 사업비만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잖아요?

예.

포함되니까, 시비를 우리 시에서 만큼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조를 주면 선호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 매년 말입니다.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전번에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의욕적으로 하려고 많은 걸 확보했는데 실제 선호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올해 이제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많은 보조금을 주고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이런 사업일 경우 우리가 시비라도 더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국비가 한 35%로 국비가 되고,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20%밖에 안돼요. 그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결국은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요런 부분입니다.

한번 말입니다.

예.

이거를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예.

시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진정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이래야지 사실 이 사업이 매끄럽게 되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 사실 어려운 부분에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튼 뭐 교통에너지과는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사실 시내 주차 문제라든지 또 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 교통수단으로써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을 보면 18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우리가 버스에 관한 지원이 백한 20억 넘어요.

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친절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은 이제 좀 회사에 운수업체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안 발생 시에는 우리가 개인회사를 제재할 수는 없고, 업체에서 해당 기사한테 분명히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민원 야기되는 보통 기사분들 중에 이제 좀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분이 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지역에도 보면 버스기사들이 이제 차가 오면 주로 노약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에 가려고 하면 보따리도 크고 이러면 기사들이 좀 싫어해요.

예.

간단하게 타면 좋은데 팔아먹을 물건을 잔뜩 실고 오면 좀 싫어하는 그런 내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업체 간하고 해서 친절도 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서비스 좋고 이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또 기사들도 조건이 좋아야겠죠.

예.

기사한테 잘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지역에는 보면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여객, 문경여객이 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예.

일부 보면 문경여객이 우리 상주시로 들어와 가지고 장날 특히 점촌 장날 같은 경우에는 다 그쪽 사벌 일부 그 다음 하갈이라든지 나한 이런 데는 전부 문경여객이 들어와서 문경여객으로 다 문경시내로 다 장보러 다 나가요.

예.

그런 것도 언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기간 중이니까, 그런 것도 용역 안에 포함 시켜서 우리시에 있으면 우리시에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아무리 불편이 있더라도 옛날보다 더 손실보상금도 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승강장 있지요!

예.

지금 곧 있으면 우리 함창하고 농암 간 지방도 32호 지방도가 곧 준공이 17년도 초에 될 걸로 생각 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있었어요.

예.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다 몇 개는 없어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승강장은 기존 사업비 안에 반영 되가지고 그대로 설치가 되고 또 새로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지역에 은척까지 해서 한 3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 하고 의견을 해보니까.

예.

그런 것도 내년에……

예. 새로 신규로 도로 났는 데는 저희들이 수요를 추가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안한 지역이라도 보면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전번에도 회의 때 그러는데 농어촌버스공용버스구입지원 있죠. 하잖아요? 새로 이제……

예.

버스 구입비하면, 새로 좀 구입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큰 버스가 45인승이나 32인승이나 돈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이제 좀 길이 좁은 데도 있고 노선이 좀 빠지고 오지마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32인승도 좀 도입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거 한 번 상의……

그래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번 이제 지적이 있었고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니까, 여객 운수업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차 운행해 보면 작은 차하고 운행비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이래가지고 또 이래 선호도가 그 농촌지역에 짐차가, 짐이 많으니까 큰 버스를 요구하고 전부 이런 게 오히려 여기서 들을 때는 정말로 운영차원에서 보면 좀 적은 차로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 과장님은 사실 우리 상주시민이고, 우리 상주시의 있는 분이고, 우리 버스 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깐 유류라든지 백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을 해주면서 그 정도는 또 얘기할 수 있죠.

예. 요구를 합니다. 아니 플러스가 서로 도움이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러면……

우리시가 참 넓습니다.

예.

24개 읍‧면‧동이지만 사실 넓은 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업주가 돈은 많이 못 벌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시, 또 요구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있지 말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 감차보상금 있지요.

예.

우리 현재 법인이 몇 대입니까?

법인이 97대입니다. 택시가.

전체적으로?

예.

감차가 많이 됐네요.

아니 이제 신청은, 추진은 9대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법인이 실수이고, 개인?

개인은 232대.

그래 이제 참 203개 이상은 안 되지요? 203대 개인이 딱 지정돼 있죠? 더 이상 오버는 안돼죠?

예. 묶여져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사유제산이 되가지고 이게 뭐 법적으로 전부 승계도 되고, 양도‧양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전혀……

그걸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예. 법으로는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저……

개인한테 팔더라고, 팔기도하고……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실제 거래되는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 7,500만원 전후해서 우리 시에서 양도 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개인택시는 절대 감차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이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응하는 업체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한 약 300대 정도 되는데.

예.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장사가 안된다 이런 얘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 얘기하면서도 감차는 하기 싫고……

예. 감차는 이제 그냥 파는 게 나으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감차할 필요가 없다. 이래되는 거예요.

이 관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감차도 이제 올해 9대 하잖아요.

예.

이런 거 국비도 지원됐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예.

좀 그쪽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하고 개인을 좀 상의를 해서 감차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너무 많다고 저는 300대 정도 되는 거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유도해서 장사 잘 되야 되는데 전부다 뭐 택시 우리 타 보지만 전부 장사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렇지요.

만원 버내, 이만원 버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우리지역에 장사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3쪽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올해 이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에 14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은 뭐 많이 적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정책 추진방향도 시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 없이 하겠다 하는 게 시정의 방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차가 갈 곳이 있어야지 되지, 갈 곳도 없는데 차를 단속을 하고 선 주차장을 긋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택지가 나왔을 때요. 우리시에서 빨리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내 부위는 로드샵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고 하거든요. 상권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자체가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50억 이상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주차난 해결도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게 되는데 이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는 어디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요즘.

예.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이제 인근 주택지 이면도로로 자꾸 나가는데 주차하러 이게 이제 조금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내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후년 예산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통 쪽에 정책을 세울 때는 주차장확보 예산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이게 돼야지 다른 부분이, 다른 정책들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만들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면 선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깐 하여튼 주차장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로 보상협의를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많이 확보하고 싶고 20억, 30억 하고 싶고, 추경에라도 보상협의만 되면 바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저희들이, 저희들보다 20∼30% 이상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의회 올라올 때는 적어도 본인들이 인감붙여 가지고 동의를 해준 건에 대해서만 여기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보상협의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 어디 확보할 때가 많다고 얘기하면 가서 보상협의를 해보면 임시공영주차장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도 땅이 그래 있어도 이거 팔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제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교통지도계에서는 1년 전부터 내년 예산에 확보할 거 이런 거를 수시로 이제 공인중개사에도 얘기하고 땅 나는 거 이런 거를 파악하고 조율을 하고 이래가지고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특히 터미널 주변에 이런 데는 너무나 복잡 해가지고 사실상 좀 부지확보 좀 하고 싶어도 또 부지 자체가 잘 안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이제 상주관광호텔 맞은편 뒤쪽으로.

예.

공영주차장이 크게 있지요?

임시주차장이지요. 예.

그런 곳이 사실 이제 매매가 되가지고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진짜 주차 할,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 곳이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되면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인근으로 다 가야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미리 좀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예.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감정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넓고 좋은데 미리 확보차원에서 확보하고 싶어도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부지가 나오면……

예.

최대한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특별교통수단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9대 지요.

예.

지금 작년까지 7대가 있었잖아요.

예.

7대가 있었는데 작년에 운영횟수가 7,272회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1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20회 정도 운영이 돼요. 20회.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올해 2대 빼면 7대였잖아요.

예.

7대가 운행한 횟수를 보니까, 대당 한 3번 정도 운영했어요. 3회. 하루에. 하루에 대당 3회 하면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번 7,272회잖아요. 이거 365일 나눠 봐요. 그러면 20회 밖에 안되요. 하루에. 그런데 이거를 7대로 다시 나누면 딱 3회입니다. 하루에. 대당 3회, 3번 왔다갔다하고 하루 일과를 끝내는데……

저게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보니까 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

여기 또 우리지역에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대구라든지 이런데 병원에 가는 사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이. 그래가지고 주로 예약했는 분이 많이 이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대기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래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1, 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개인택시처럼 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올라가겠는데 이게 참 급여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실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있고.

만약에 가까운 거리 3회, 하루에 3회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급여를, 고정급여를 받는 거는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아주 비효율적이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1년에 9대 운영하면 수수료 받는 게 한 1년에 2,000만원 나옵니다.

예.

실제 4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전혀 맞지를 않는 이런 제도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적자나는 사업을 우리 시가 아니면 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

당연히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당 횟수를 좀 많이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들을. 대상자들이 한정 돼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희망하는 우리 노약자들, 장애인들.

예.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을 넓혀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이런 방향에 많이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773쪽에. 시민행복 교통질서함양위탁교육 이게.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층이 주로 우리 노인층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날 이렇게 나오시고 하면 급하니까 도로도 막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은 신호체계를 잘 몰라요. 뭐 빨간불일 때 가야되는지 파란불일 때 가야되는지 그러니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질서를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제 우리 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 단위의 유지층 이런 분들은 그냥 캠페인만 한번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 분들은, 이장회의, 통장회의, 이‧통장회의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통을 지키자고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고, 학생들도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제일 취약계층이고 위험한 계층 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뭐 입소해가지고 교육을 받을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 그 부분도.

예.

사실은 뭐 교육도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도 다수가 교통질서를 다수가 지키면 따라오는 경향이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같이 준수함으로써 어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훈계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야지 정착이 되는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걱정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뭐 이 교육은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요.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캠페인 비슷하게 우리가 교통을 지키자 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관에서 이렇게 주입식교육으로 뭐, 입소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이 부분도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자전거 이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요새 보험 받아줍니까? 이거?

아, 안 그래도.

예.

보험문제가 이게 정말로 잘 안받아줬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사망사고 한 명 당에 2,000만원씩 이래 말하자면 배상을 해주고 이래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보험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해요.

예.

3건 생기면 한 6,000만원 예산 이상 지금까지, 우리 예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보험약관을 바꿨습니다.

예.

지금 그래가지고 500만원. 사망사고 5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올해는 사망사고가 나도 지금 한 지금 1,800만원 정도 지급이, 한 3건이 있었는데 사망하고 포함해서……

예.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6,000만원 훨씬 넘었어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

보상도.

한도를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도 하려고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건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면 앞으로 보험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운영하면 좀 앞으로 많이 선호할 거 같아요.

시민들이 대부분 요새는 이제 우리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보험을 넣어주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 보험 자체가 거의 실손이 다 되는 보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보험이 거의 가입되는 건데 우리 일반인들 중에 실손 안 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공무원들도 뭐 단체보험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중적인 보험이 아닌가 또 싶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체장이 어떤 선심성 그런……

그런 쪽보다 이게 우리시가 자전거보험 가입하게 된 거는 우리가 전국에 명색이 제일 자전거도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시가 좀 늦었어요. 사실은. 다른 시‧군에 하고 난 뒤에 보험가입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도시에서 이 정도 또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이 정도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니까 이런 제도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보험이 이중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되지요.

그렇지요.

차로 인증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인도로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딪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예.

이제 차도로 가려니까 자기들이 좀 위험해 보여 가지고 인도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천상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배는 고프더라도.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과장님이 원해서 이래 바로 하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배가 많이 고플텐데 우선 개선점을 한 개 저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 주말에 보면 각 예식장 별로.

예.

뭐 대형버스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예.

주차장은 소형만 들어가게 돼있고 이러니까.

예.

그래 문제점이 학교를 이용한 주말 개방을 해가지고 대형버스들은 그리 들어가고 소형차들도 그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학교와 연계만 하면 되는데 교육청하고도 하고 저희들 또 교육청에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학교 놀 때는 학교 운동장도 좀 쓰도록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 이 제도가 저도 안 그래도 왜 이게 중단이 됐느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저 관광버스 와가지고 타시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학교 많이 어지럽히고 이래가지고 이 전부 개방 자체를 해보니까 관리가……

그래도 시내가 복잡한 거 보다는 그거를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래 저 학교에 이제 말하자면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그게 예식장 앞에는 막 대형차들 막 세워 놓지.

예.

이래 놓으니깐 사실은 또 이제 아까 어른들 바쁘신 분들은 신호등 이용 안하고 그냥 막 걸어가게 되면 사고 위험 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 보다는 방지하는 게 낫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우리가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러는 거는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제 임시주차장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잘 좋은 제도를 아이디어로 만들어 났는데 이것도 하고 또 학교도 부지도 이용 좀 하는 이런 걸로 하고이래서 또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우리시가. 다른 지역은 이렇지를 않아요. 또 사설주차장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십사.

예.

이게 그냥 하실 적에는, 말씀 하실 적에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항상 하시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꼭 한번 이 연구 좀 해가지고 우리지역이 깨끗하게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또 희망택시운영이 좀 사실은 잘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사실은 킬로 수로 좀 당겨가지고도 해놨는데도 예산은 남아돌고.

예산은 남지를 않습니다.

전번에도 반납을 했잖아요.

아니 저 지금 올해 예산에 맞춰서 그 지역은 택시를 한번 더 넣는 한이 있어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은 다 소진하는 걸로.

꼭 그렇게 잘 이용이 되도록.

예. 이용을……

예 거기 대기해가지고 일부러 가서 택시가 있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예.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수차량도 콜제도 안되어 있죠. 그거는 그죠?

예. 콜은 안돼있습니다.

예.

예약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택시 회사에서다가 해가지고 하고 요즘은 차고지도 바뀌었던데.

차고지는 이제 주사무지가 저쪽으로 북천고수부지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주차공간도 넓고 저희들이 시청하고 또 이래 뭐 차고지를 운영해보니까 이게 또 차량이 많고 이러니까 주차장 협소하다고 전부 뭐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예 저쪽으로 우석여고 앞으로 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노약자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사실은 막 이래 기다리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고 이러잖아요.

예.

이럴 적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랬을 적에 그런 개선점을 연구하시고 만들어 주시는게 우리 이제 교통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삼상에너지는 요번에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몇 군데 요번에 그러면 하게 됩니까?

저게 작년도.

삼상 전기.

정도.

작년에 6개 정도 했던데.

작년도 전체 2, 4, 6. 2, 4, 5 8군데 추가로 해가지고 8군데 했거든요.

추가도 했어요.

보통 한 이 정도 규모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한전에서 이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실제. 만약에 한전에서 우리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우리 예산확보 안 되가지고 지원을 못해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한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도 2월 달쯤 가야지 내년도 사업을 확정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기위해서 요렇게 그……

올해 사업은 1억을 주면은 10% 하면 몇 군데를 할 수있어요.

한 6군데 내지, 한 7군데. 요정도.

그래도 우리가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20여 군데가 넘어요.

예.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그 분들이 그쪽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사전기는 사실은 그 냉동기나 이런 게 돌아가려고 하면 삼상전기가 돼야 되지.

예.

이랬을 적에 빨리 보급되는 방법. 저는 한전에 가서 좀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봇대 값도 안주면서 이런 것 따나 해주지 뭐하고 있느냐 우리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성과금. 예산 많이 이익금 남겨가지고 성과금 2,000만원씩 가져 갖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 그 오지 특히, 중화 5개면 지역으로……

예. 맞습니다.

이리 안 들어 간 데가 많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속히 진행되는 방법. 한번 강구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농업 농촌발전과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785쪽부터 826쪽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7억 7,553만 7,000원이 증가한 594억 7,827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농림축산 연구 개발사업 활성화사업 1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3억 2,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억 2,134만원, 들배 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4억 8,0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1억원, 농업기계 박람회 개최 7억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8,700만원,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4억 5,600만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0억 3,170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억 1,625만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2억원,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 5,580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7억 6,185만 3,000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억 3,288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6억 4,788만 3,000원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787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단위 사업과 34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41억 7,311만 7,000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역량강화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90만원과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장점검산업화 과제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연구개발 활성화 사업비 1억원입니다. 788쪽 세부사업 농정대상 시상식 행사운영비 270만원, 선진농정교육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과 농업농촌정보화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1,637만원입니다. 예산서 789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 세부사업으로 지역특화 이차보전사업 2억 5,0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10년차로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으로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마을 발전과제를 보완한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로 각종 사업에 수요수 공급 일자리창출, 수입사업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90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상주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지역특화자원인 베리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5,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0억 7,900만원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농업인 보호를 위해 2억 1,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 자원발굴육성사업은 2개소로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1쪽.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2억 5,580만 2,000원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세부사업은 청리의 청보리축제 2,0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3,908만원, 농촌관광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1,463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2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12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억 1,808만원 도농간교류촉진과 농어촌지역 활력을 위해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축제지원으로 1,600만원을 체험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비 491만 2,000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조성된 시설의 활성화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의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예농업인력육성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6억 8,495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793쪽입니다.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 단체육성 세부사업에 해외농업 비교시찰 연수비 1억 80만원, 농업인 단체 보조사업으로 1억 3,610만원과 예산서 794쪽,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개보수 2,800만원 등 총 2억 8,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1,176만원과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5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1억 4,952만원, 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 2억 1,000만원, 경북농업 청년리더양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환경조성 단위사업 부분으로 8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6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1,370만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 7,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억 1,520만원, 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 지원에 1억 2,00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4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억원 등을 농촌복지환경개선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활성화 단위사업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4억 1,152만 8,000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세부사업으로 농촌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예산서 798쪽,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운영비 1,600만원, 귀농귀촌인 세미나 및 화합행사 9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00만원, 귀농인 영농지원 1,600만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소득사업 1천 600만원, 귀농정보센터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백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홍보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6,520만원입니다. 예산서 799쪽입니다. 귀농귀촌 1번지인 상주를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 전원마을 입주민 초청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산업창업지원 3,000만원과 귀농정착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54개의 세부사업으로 350억 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고품질 농산물생산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73억 5,585만원입니다. 예산서 800쪽입니다. 먼저 상주 쌀 명품화 추진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와 최고 쌀 재배단지조성사업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곡물건조기 공급, 곡물건조기 집진기설치, 채종포단지 공동방재 임차료, 채종포단지 생력화 기계지원, 소규모농가 모판지원, 소형육묘장 살수장치지원 등 총 26억 527만원을 편성하여 상주 쌀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로 1,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01쪽입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강화 세부사업으로 경상적경비 2,134만원을 예산서 802쪽입니다. 상주 쌀 산업 선진화프로젝트 추진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로 231만원을, 고품질 쌀들녘별 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으로 4억 8,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은 벼육묘공장 대형 1개소 7,000만원 예산서 803쪽 소형 45개소 9억 4,500만원, 벼육묘공장 개보수 대형 8개소 1억 2,000만원, 소형 20개소 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 800대 8억원을 신규사업인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화지원 13대 1억 3,000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비 재료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4쪽입니다. 2017년 농업기계박람회개최 7억원.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338세트 4,056만원, 토종 곡물재배단지 2,170만원, 맥류, 콩 재배단지 1억 4,700만원, 곡물건조기 25대 1억 2,500만원, 육묘용파종기 27대 4,050만원, 벼 종자소독기 22대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5쪽입니다. 벼재배 농가 사료작물재배 180ha 7,200만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1,44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50ha에 2,000만원을, 논 타작물재배 150ha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6쪽입니다. 가공용벼 계약재배 단지조성 280ha에 1억 5,120만원, 신규사업인 농약안전 보관함지원 1,000만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 지원에 해충 160대, 두더지 280대 등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3억 154만 2,000원입니다. 공공비축벼 매입 예산서 807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홍보 정부양곡관리비 세부사업 등은 경상적경비로써 12종 10억 2,054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808쪽입니다.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지원 2개소에 2억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지원으로 톤백용 저울 67대 3,350만원, 파렛트 1,900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쌀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5억 4,285만원입니다. 먼저 상주 쌀 홍보 세부사업은 홍보비, 택배지원, 판촉행사 등 2억 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09쪽 쌀 생산농가 지원 세부사업은 포장재지원 1억 6,86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세부사업은 계약재배용 톤백지원 6,00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3억 5,500만원, 소규모 RPC 보완사업 3억원, 국비사업인 RPC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25억 2,45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81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1억 4,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3억 3,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공급 14억 4,020만 2,000원, 유기질 비료지원 27억 3,6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52억원. 예산서 811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 19억 9,745만 2,000원과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제 지원사업 2억 310만원. 예산서 812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 지원 8,000만원. 예산서 11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우수농가 해외연수비로 532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 사업에 600만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 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1억 1,1480만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14쪽입니다. 화분매개 곤충공급 지원 555만원,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금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3억 3,022만 6,000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홍보지원 세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1억 4,000만원. 예산서 815쪽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 6,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지원 1,500만원, 홍보부스비 설치 1,290만원, 친환경농업인 학교 리모델링지원 4,500만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2,100만원 등 9종에 3억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기술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민간위탁금 FTA대응 친환경재배농가 자재지원 1억 7,500만원, 유기농확대 핵심농가육성단지 지원사업 2,400만원, 친환경인증 선도단지 육성 3억 4,300만원을 포함한 총 6종에 6억 2,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1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세부사업은 택배비지원 5,000만원, 도농교류지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지원 3,000만원, 친환경 농법종합 지원사업 4억 67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8억 9,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7쪽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정책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산업 육성 단위사업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128억 6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사업인 친환경과수산업 육성은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5만원을,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은 경북사과 홍보행사시 농산물 홍보비 2,000만원, 모동이동지구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000만원,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원, 과수 전동운반차 750만원, 과수전용방제기 2,500만원, 승용예취기 2,250만원, 전동가위 4,000만원. 예산서 818쪽입니다. 노지채소 철재지줏대 4,200만원, 오이육묘장 자재비 5,000만원 등 총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2억 5,000만원과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비 19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9쪽입니다. 원예분야 FTA폐업지원 63억 4,974만 8,000원을 농가형 저온저장고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전용 방제기 20대, 주행형 분무기 6대, 승용예취기, 다목적 리프트기 30대 총 2억 5,300만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0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2,700만원을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으로 과실품위유지 자재, 과실 장기저장제, 친환경 사과적화제지원 등에 3,777만원을 신규사업인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에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육성 단위사업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50억 3,726만 3,000원입니다.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예산서 821쪽, 운영비와 여비, 시설원예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예산서 822쪽 상주산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3,600만원, 명주패션쇼 행사보조 3,000만원, 명주테마공원 유지관리 1,500만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3,220만원 등 2억 6,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지원사업 6억 2,914만 5,000원을 시‧군창의창조지역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9억 8,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23쪽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5,788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6억 4,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4쪽입니다. 양잠관련산업육성사업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양잠산업육성 지원 등에 3억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은 소득작목육성 지원과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에 6억 9,100만원,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 1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채과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종 8,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명주박물관 무기계약직 보수로 1억 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 가격상승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사실 우리과장님 도에서 이제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지 이제 한 6개월 됐습니까?

4개월하고 보름쯤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삼백의 고장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예.

도농복합도시인데, 안 그래도 도에서 오셔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한 27억 정도를 더 가지고 왔어요.

예.

그거는 우리 농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결과이니까, 사실 한 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 좀 적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 전체도 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삭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27억 정도, 28억 정도 더 증액시켰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도에서 열심히 하셨고 또 과거에 도에있던 우리 시청에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또 농정계에 계시더라고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민, 상주시의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01쪽에요. 농촌소득지원발굴육성 있죠.

예.

내년에도 한 2개소 또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네요.

예. 맞습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한 군데는 포도 샤인머스켓 하는 데고요. 한 군데는 화북에 오미자 하는 됩니다. 예. 모동이고, 하나는 화북이고 하나는 모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6년도 까지 몇 개소가 지금 육성되었죠?

지금까지 15개소가 지금.

근데 이게 과장님 잘 아셔야 될게,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15개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5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2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문을 다 닫아 버렸어요. 그래 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말 그대로 소득 발굴인데 육성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줌으로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니까 사실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빚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건 좀 심각하게 해서 앞으로 이거 할 때는 다만 우리가 그래도 5년간 시설을 해주면 5년간 또 해줄 수 있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예.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하더라도.

예.

그걸 지적도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