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과 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있지요? 붙는데가 있고, 안붙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붙고, 어디에 안붙는 것입니까?

85㎡ 이상의 주거용인 경우에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주거용이 85㎡이상인 경우에는 농특세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주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03쪽부터 3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09쪽에서 318쪽입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 인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추절이나 설날 등 이벤트 사업할 때 저희들이 주변홍보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나 상인조합에서 우리에게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면 시비 지원이잖아요? 구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비 위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상인회 번영회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합니다.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시비 지원으로 해서 명절 대목 행사비용 받아서 다 했잖아요?

번영회에서도 총 사업비에 포함해서 할 수 있고 그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 지원금 때문에 관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상인조합에 대한 회비나 기금까지는 건들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및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71쪽부터 5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84쪽부터 622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민주노동당 위원장 이승무 외 3인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저를 찾아온 일도 있고, 청장님도 면담한 적도 있고, 초등학생 예방접종에 대해서 청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천구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 우리보고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잡는 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서 와야지, 우리는 못한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계획서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요구를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2008년도 금천구 출생수가 2,115명이라고 합니다. 줄어들어 가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못한다고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청원을 했습니다. 혹시 청장님한테 그 분들이 와서 면담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예방접종으로 8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2만여명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했을 때는 무료로 하고, 16개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70%의 본인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와 인근 광명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대략 10억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백신예방접종을 빼면 6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보건소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2012년도까지는 무료로 해 주려고 단계별로 확대해 가는 추세거든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진료는 예를 들면, 맞벌이부부들이 평상시에 접종하기 어려울 경우에 토요일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특별히 해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조기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각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에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지원 현황을 보면 안산시는 2007년 7월 1일 0세 무상으로 예방접종 민주노동당 홍연화 의원의 발의로 통과시켜서 진행하고 있고, 강남구는 2009년 6월 1일부터 위탁 병·의원 접종 시·국가 필수예방접종비의 개인부담 7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한답니다. 광명시는 2009년 9월에 시의회에서 위탁 병의원 접종 시·국가 필수예방접종비 개인부담 70%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내년 2010년 12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를 보면 2,115명을 22회로 12살까지 접종받는 횟수를 보면 1회 접종 1만 5,000원을 평균으로 개인부담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뽑는 숫자로 보면 6억 9,759만 5,000원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뽑은 것은 4억 8,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것의 4억 8,000만 원의 70% 잡았을 때는 2~3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의원으로 접종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잖아요. 이 계획표를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청장님과 면담했던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이승무니까 이분들도 주민을 위한 발의거든요. 앞으로 중기계획쪽으로 2010년부터 어떻게 시행해서 2011부터는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그 분들의 이해가 되지, 우리한테 갖다 줘 가지고 우리만 아무 대책 없이 해버리면 우리도 소외되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언성을 높이며 좋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토대로 그 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으니까 상위법이 내려오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및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5페이지 보훈관련 업무추진비 월 20만 원씩 4회 한 것은 신규이지요?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6,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왔네요?

네.

그러면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하고 동법 시행령 17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욕구조사는 복지수요 측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분야별 핵심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등 모든 그런 사항을 우리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다 편성했고요. 참고로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행사운영비 900만 원 있는데요. 리플릿 제작 4,000원×500매로 했네요. 금년에는 1,000매 했지요?

사회복지 대축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때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위원수첩제작도 작년에는 1만 원씩 30개를 했는데, 올해는 1,500원씩 27명으로 했네요.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가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위탁체에서 그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온수보일러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 냉난방 관련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에는 인원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보다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익요원은 61명에서 60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요원 운영에서는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원이고요. 아래 공익요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익요원입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1,400명이었는데 2,300명 3회로 했네요?

왜냐 하면 금년도는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1년에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격려금이 적지 않느냐 해서 1만 원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모행사 금년에 1만 3,000원 50명 했는데 금년에는 8,000원으로 금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충일에 저희들이 대전하고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는데요. 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가 5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늘었네요? 여기는 6개 단체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5개 단체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5개 단체이고요. 왜냐 하면 베트남 전우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단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6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6개 단체가 맞습니까?

네.

342페이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5개소로 나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로당......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총 26개소입니다.

2009년도에 27개소였잖아요. 그런데 15개소 줄였어요.

금년에 1차적으로 하반기 전기안전검사를 했고, 내년에는 15개소만 추진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을 작년에는 12만 5,000원씩 잡았는데 올해는 8만 원씩 왜 대폭 줄였습니까?

금년에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적게 지출이 되어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경로당 설날·추석·연말이 있는데 금년에는 10만 원씩 65개소에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74개소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액수는 줄어들고요.

이것도 3회 했는데, 74개소로 하는 것은 노인교실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물가도 올라가는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과 1상자하고 그 다음에 정부미 20㎏ 한포씩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비도 작년에는 69개소, 난방비는 55개소였는데 올해는 난방비가 65개소 나왔네요. 지금 금액도 일관성이 없고 난방비는 55개소이면 어디를 지원을 안 합니까?

65개소 전부 난방비는 지원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55개소만 난방비를 했잖아요. 중앙난방은 빠진 것입니까?

65개소를 지원하는데 중앙난방이 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구입했지요?

네, 금년에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만 원씩 6대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1페이지 또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무료급식에서 8,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소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지금 1억 400만 원인데, 8,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데 동의했습니까?

제가 동의를 하고 한 사항은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전부 시비로 노인무료급식을 시비로 100%로 지원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6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중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추가로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무료급식소에다 배분을 해줬는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부서에서도 5,000만 원 정도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했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5,000만 원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반영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데 인원이 지금 대폭 늘었잖아요. 160명으로 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반은 109명에 2,800원짜리고, 특식은 109명 4,000원짜리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특식비하고 일반 무료급식소에서 지원하는 것 다릅니다. 특식은 저희들이 무료급식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입소 노인들 청담복지관과 양로원 그쪽에 특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금 수요 산출을 보면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특식비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61쪽부터 405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연중 행사가 많은데 임부재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하면서 선거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몰리면 또 중복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 않게 보고요. 삭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상대성이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걸 고려해서 국장께서도 행사일정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상대성 있는 당에서 시비논란이 안 되도록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축제를 통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기념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꼭 판을 벌여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2만여 명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보상을 주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도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축제에 참석을 해보셨을 겁니다. 축제를 하면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단체 사회복지관 등 캠프가 30여개 있는데 그 캠프에는 봉사자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봉사의 뜻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봉사자로 해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도 있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했던 봉사활동들을 같이 경진대회 겸 축제를 함으로써 자기가 했던 봉사활동하고 자기 단체나 캠프에서 했던 봉사활동하고 비교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고 개별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1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사랑의 김치담가주기 사업에서 7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원래 감했던 이유가 뭐죠?

감액된 이유는 재정형편상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상 감액을 편성하면 김치를 적게 담가서 수혜자를 줄이는 겁니까?

저희는 2,800만 원을 올렸는데 구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매년 단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이라면 좀 줄여서 줘야 되겠죠.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300세대로 잡혀 있는데 김치 담글 때 되면 여기 저기 단체에서 상당히 김치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충 어느 단체에서 몇 개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여러 단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금년도에는 800여 세대 이상 나갔습니다. 저희가 300세대 잡은 건 평균치로 한 건대 그때 그때 물가에 따라서 세대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배급하는 시스템은 어디를 통해서 주나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게 이겁니다.

김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입니까?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부자가정은 100% 되고요. 또 모자가정 그리고 장애가정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 그런 상황이고요.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예산지원은 이렇게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올해는 KT&G에서 후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했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량은 다르지만 지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부자가정 이런 것은 사실 김치를 담그기 힘드니까 담가주는데 모자가정은 부모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김치를 담가서 먹도록 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입맛도 다르고 하니까 똑같이 담가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장을 담그다 보면 다량으로 구입해서 다량으로 담그면 그게 단가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새마을에서는 이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해서 보태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하고 있는데 김치를 받아 먹는 대상은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꼭 겨울에만 김치를 먹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봄에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봄에 한다든지 여름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김장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거의 여러 단체에서 하지만 거의 동에서 동 담당들이 한 집 한 집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절대로 중복해서 주지 말아라. 사실 주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집에나 김장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쉽게 김장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한데 어려운 가정들은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반찬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배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르게 하면서 김치 봉사를 해봤습니다. 중복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동을 통해서만 하면 상관없는데 소개소개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두세 번 들어가는데도 있더라고요. 뭔가 새마을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도 시기를 달리해서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기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별로 이의가 없나요. 아니면 감액해도 괜찮은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주시면 많은 세대한테 가는 것이니까 저희는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6쪽부터 434쪽입니다.

40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교양대학 위탁교육 5,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자격증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4,000만 원을 잡았네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평생교육팀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사실상 대단위교육보다는 대단위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가 요즘 자격증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나 주부들이 관심 있는 과목이 많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소단위로 해서 평생학습교육을 연중 시키는데 주로 가까운 대학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뭔지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아카데미 위탁교육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지금 주민교양대학 5,000만 원도 작년에 재작년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4,000만 원으로 올라오니까 여러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이 갈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트홀 옆에 보면 조그마한 강당이 있거든요. 20명에서 30명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개 과목을 신설해서 공모를 해서 많은 순서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평생학습입니다.

2,000만 원 2회인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산출기초는 보통 한 과목당 30명으로 잡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총 삭감된 것이 17개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벚꽃축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가 벚꽃축제 2,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5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2,65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 원,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 시비가 죽습니까?

예. 지금 시비는 왜 편성했느냐 하면 서울시의 지침은 각 자치구에 문화예산을 지원해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 투자해 놓으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시에서는 명칭을 크게 붙였거든요.

벚꽃축제는 4월 선거 때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벚꽃축제는 선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비를 전액삭감하고 시비만 가지고 간소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문제는 예산서에 없으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시비를 가지고 행사하면 되죠.

시비가 금년도 서울시 방침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놓은 건데 우리구에 하나도 없으면 지역특성사업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구에 지원이 안 될까봐 했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 주관 과의 입장은 500만 원이라도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다른 명목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계수조정을 보니까 진짜 문화체육과가 17개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부 간추려 보니까 시비 구비를 분리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라면 5,300만 원 중에서 조금만 달아놓으면 간소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걷기대회라든지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벚꽃날 기념으로 해서 한내에서 걷기대회라든지 최소로 할, 그런 오해 없이 하는데 항목 자체가 죽어버릴까봐 저희는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만 잡아도 시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해온 계수조정안이 위원으로 보기가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비를 5,350만 원 중에서 시비를 받는 목적으로 500만 원을 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구비와 시비를 분류해 봤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을 다 살리고 구비에서 아까 말한대로 시비를 받기 위해서 50~6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잡아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시킨다고요. 그리고 412쪽 보시면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있지요? 1,200만 원씩 7,2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금년에 2번 했지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8회 정도 했습니다.

얼마짜리로 8회 했습니까?

들어보시면 아실만한 연극이라든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가급적으로 횟수를 늘리고 주로 어린이들 관련해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1,200만 원씩 6회로 잘라서 7,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문제가 1,200만 원짜리로 한다면 금나래아트홀에서 하니까 들어갈 것이 무엇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3,600만 원 잘라왔네요.

지난해까지는 아트홀이 없기 때문에 체육센터 소극장 예산이 4,000만 원정도 예산이 매년 잡혀 왔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해 왔는데, 그 예산을 금년부터 죽이고 아트홀에 일부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의 가동률을 볼 때 너무 떨어지고 좋은 시설을 정작 활용 못하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해서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와서 무료로, 사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유료로 하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7,200만 원 원안대로 해주고, 벚꽃축제 9,300만 원을 떼도 좋다는 것입니까?

네.

벚꽃축제 문화행사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벚꽃축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돈 적게 주고 행사하려면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련 문화행사들은 우리 금천구민의 가장 굶주려있는 것이 문화쪽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했으면 싶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407쪽에 교육발전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주문자의 입장에서 주문자의 요구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용역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이 보는 눈과 일반인들이 보는 눈과 다를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무엇인지, 학교측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것과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금천구의 가장 큰 문제가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때 질책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교육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팀 두 명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저희 직원 둘이서 과연 35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우선 교육여건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와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의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 구 사례도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문하느냐, 용역을 할 경우 주요과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금천구 교육여건 실태조사를 하고, 초·중·고별로, 구청과 학교와의 관계,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고교선택제 대응에 대해서 자녀들의 전략이 뭐고,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난해까지 용역보다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과부의 교육방침이 많이 변화도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5,000만 원을 최소비용을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책상머리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뭐를 끌어내겠다고 대충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 우리 금천구 교육예산이 19억이다, 20억이다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얼마만큼 더 나가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특위도 진행시켰고, 의원님의 질문수도 상당한 수를 차지 했었고요. 저도 역시 교육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서 교육관련된 것들을 터치해야 될 부분인지,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분들이 사실 서로 묻고 듣고 알고 하면서, 선이 없다고 할까요. 무한대로 진행하다보니까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교육분야만큼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다른 행정직을 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 아니면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파악해 보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뜻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다른 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구 예산과 우리구 예산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차원에서 3,000만 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역사업이 5,000만 원 산출되면 5,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반영을 받아야지요. 안되니까 3,000만 원을 한다,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우리 금천구에서 발주한 용역이 5건입니다. 내년에 올라온 것은 12건입니다. 용역은 항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가 예산보기 전에 저도 감사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을 들었는데 지자체 문제점이 용역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감사청구만 하면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장난이 많고 의아심을 많이 풍긴다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요구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월도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용역비를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밖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1,860만 원씩 해서 잡았더라고요. 표지 바꾸고 내용 몇 개 바뀌어서 2권을 3,720만 원 집행했더라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그러면 그 용역이 타당성이 맞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무 것도 안맞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요구대로 가기 때문에, 교육용역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용역을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 원이 필요하면 5,000만 원을 요구했어야지요.

저희가 타 구 용역을 조사해보니까 3,000만 원으로 2개 구가 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을 주는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기초자료를 많이 주면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직원들 노력의 대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사업으로 갈 건이 아니다라는 얘기할 뿐인데,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생활체육 운영지원이 새로 신설된 것이죠? 100만 원씩 12개월,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가 25개 종목단체를 총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8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제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구청 자체도 임대청사였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월세도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나가는데 그 분들에게 최소한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11년이나 되었지요? 그동안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했습니까? 안했지요? 전 회장이 최병순씨였습니까? 최병순씨는 자기가 사비 낸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회장은 누구입니까? 석경진씨, 석경진씨는 자기가 회장하자 이것을 요구합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회장을 쭉 유지하면서 그 전에 못받았고 내가 봉사했지만 지금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하고, 회장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친목회에서도 전 회장이 잘 해버리면 후임회장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최병순씨가 잘해서 이런 것을 요구 안했었는데, 석경진씨가 회장을 함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 정도되면 회장하지 말아야지요.

운영비 1,200만 원이면 다달이 사무실 모든 비용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무실 있습니까? 석경진씨 지금 어느 사무실 쓰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병순씨가 사무실 내놓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세를 주고 전화요금, 청소비 등 별도로 공공요금 나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못채워 나가면 그만 둬야지요. 맡아만 놓고 구청에 의존하려면 무슨 회장을 합니까?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 분한테는 지원해주고 과거의 사람은 지원 안해 줍니까?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이 회장직 그만두고 나와야지요. 나 돈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에 탁구연합회장을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속내를 조금 압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회장이 되고 안되고는 회원들이 선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말할 것도 못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비를 주는 것이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요.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가 그 전부터 요구가 없었는가, 지금 왜 새로 올라오느냐 그런 의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요구가 쭉 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 뿐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다른 구는 사무실까지 다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되었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려면 생활체육이 각 구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구는 단체별로 종목의 예산지원을 더 요구한데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회장 개인에 대한 것은 거론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영향이 25개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의 지원이라도 해주었으면 마음에서 편성요구된 것입니다.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 최병순 전의장이 했을 때는 여력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 분은 그 만한 여력이 적고 그래서 다른 구도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만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논하지 말고 제가 행사지원비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오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기 문제에 있어서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여러 항목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행사비 외에도 강사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경비......

정확히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활체육회장이 또 바뀌면 그때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습니까? 사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편성이 좌우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것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묵살하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수가 많이 늘었지요. 늘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강사들도 다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도 좁은데 사무실 공간은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도 3명이 추가되었는데......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네,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해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 현재도 그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면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2개 종목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현재 25개 종목인데요. 그 중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활성화가 안 된 종목도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18종목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는 종목이 2개 종목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구민건강 달리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요. 빠졌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생활체육이 날로 발전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선례를 남기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성은재 국장님한테도 구립어린이집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선례를 남기면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갑자기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에 금나래아트홀 매표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트홀에서 유료공연을 하면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터파크에다가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예약을 하고 좌석지정까지 어느 좌석이 비어 있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는데 물론 비용이 나갈 모르지만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하는 것이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더 신뢰가 있고 그 공연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이름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예매해서 예매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몇 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인터파크 이런 곳은 사실상 전문적으로 예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인터파크라는 메이커를 보고 여기에서 하는 공연은 볼만 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아트홀로 들어가서 매입하려면 다시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데요. 사실 이정도 시설이면 우리 내부에서 해야만 앞으로 잠정적으로 문화가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아트홀 측의 요구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시설이나 공연 예산 이런 것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인재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이나 연극 이런 것 1억 짜리가 있다 해도 전문가나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이 예들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비상임이사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접촉하면 5,000만 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강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상임이사는 안 되지만 비상임이사로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동극장이나 예술공원 그런 곳에 가서 접촉하면 반값에 해 올 수 있습니다. 인맥과 그런 자리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여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서울시항을 우리 아트홀에서 하려고 타구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세요. 상임은 안 되고 비상임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입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공연비가 금년에 편성 요구한 것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50%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행사운영비는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가수 한 사람도 불러올 수 없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보통 3,000~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구민의 날은 하반기고 또 우리 금천구의 생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연비를 원상회복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차기 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연을 간소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열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나래아트홀은 대폭 개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시는데 참 잘하신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우리 금천구에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이 금나래아트홀에서 나름대로의 문화공연 발표회를 하려고 해도 금나래아트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공연은 제약을 좀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 금천구민을 위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접수를 하는데 그것 역시도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화려한 권위를 세우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대와 또 공연은 대폭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회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체육활동 강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렵잖아요. 지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구석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산하 과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이러한 것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냉대 받은 우리 노숙인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으레 해주겠지라고 해버리면 우리 금천구청이 지향하는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은 상당히 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에는 이러한 분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노숙인 쉼터에 가보았습니다만 주방이나 지하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로바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또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최소한도 그분들을 위한 주방시설 개선, 지하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이 빠졌더라고요. 또 30년 된 건물이지만 충분히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번에 중구청 보도 보셨지요? 30년 된 구청사를 당연히 신축건물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렵지만 다시 또 수십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곳도 20년이 되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가 교육문화체육과에 4,025만 원 들어 있지요?

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총무과에 2,288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80만 원이 있어요. 총 7,544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하루 쓰기 위한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이 총무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행사는 같이 하는 행사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문화 식전 행사하고 식후 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공연자체는 못하고 난타정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초청가수라도 가능하고 절반 비용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어려워서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에 2,288만 6,000원을 포함하면 그 행사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행사 멋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과장 행사비 4,000만 원에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고 총무과는 2,2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08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뒷바라지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청장 의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가 1,08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8,000만 원 정도면 행사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부분만 봤을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공연이 어렵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35쪽에서 46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상용직 뒷바라지하랴 또 청소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설비에서 금년에 자동기계 교체하고 재활용처리장 벽면 공사했죠. 5,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재활용 외부 도장공사 또 재활용처리장 복개면 구조진단해서 올해 7,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러면 재활용처리장 벽면 보완공사할 도장까지 포함이 안 되었어요?

예, 안 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요구할 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지 이것 빼놓고 끝내 놓고 다음에 또 이것을 하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제가 와서 시설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중앙하이츠하고 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환경하고 부조화되고요. 하역장도 시커멓게 애들 키만큼 쓴 글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촌스럽고 금천구 분위기에 조화롭게 하고 싶고 또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안 맞아서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처리장 벽면 보완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도장공사에 7,000만 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일부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한쪽 벽이 부실해서 보완해서 쌓고 칠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2개 동 외부도장공사 이렇게 하니까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은 빠졌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장공사만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2쪽부터 474쪽입니다.

태양광시설 설치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열을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함으로써 다른 곳까지도 열량을 보낼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설치했지만 내년에도 4개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것은 발전시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각종 에너지를 충족을 못하고 일부 전력만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미어린이집이 전기료나 기타 열량 사용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을 이렇게 출연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녹색에 대한 부르짖는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설계비나 이러한 설치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한전에서 전기를 쓰는 게 쌉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도 받고 일부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10kw 옥계어린이집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보면 월 평균 전력요금 절감이 10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연평균해서 약 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약 70년 걸리는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파급효과도 계산을 했을 텐데 민간인들이 설치한다고 했을 때 시비나 구비가 지원될 가능성은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용으로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구보신문이 있으니까 소식지 있죠. 그쪽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민간인에게도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467쪽에 정화조청소대행 피복비 구매지원인데 대행업체 사람들에게 작업복을 우리가 사 주는 겁니까?

이게 원래 늦게 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 재정보전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