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상주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진석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저희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안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세정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5,81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630억 원 보다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1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340억 5,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9억 9,000만원, 재산세 70억 6,000만원, 자동차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56억 원, 지방소득세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연도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8,763만 9,000원이 감소된 90억 5,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20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8,763만 9,000원이 증가한 79억 4,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6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22억 600만원이 증가한 2,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6,551만 9,000원 증가한 110억 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8억 7,233만 7,000원 증가한 1,957억 6,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4억 7,787만 2,000원이 증가한 1,597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쪽 중간부터 39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3억 9,446만 5,000원 증가한 360억 3,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 중간부터 52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잉여금은 270억 원을,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20억 2,85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273쪽입니다. 2017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당초예산 9억 8,117만 1,000원 보다 1억 1,632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9,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부과징수에 5,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시세부과징수에 2억 6,6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에 1억 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징수여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지방세정업무추진혁신에 2억 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포상금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정운영관리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여비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1억 4,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과 탈루세원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9,0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금운용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운영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3,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중간부분 보시면 포상금 있잖습니까?

예.

보니까 체납징수분하고 징수촉탁분해 가지고 60만원, 1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놨는데 어떤 분한테 주는 거예요?

징수포상금은 지난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주는 분이고요. 징수촉탁 분은 저희들 체납 영치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타시도에서 체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30%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직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세무, 읍면동이나 본청에 있는 세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 같으면 12개월 다달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말에 1년 치 성과를 평가해서 자기들 받은 체납액 평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주시는 것 같으면 뭐 12월로 나눌 필요도 없는 부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한데 매달 주기는 연간 체납액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몇 명이나 줍니까? 하나입니까?

예?

한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주는 분이……

그거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 줍니다.

차등이에요?

예. 차등지급합니다.

그래 이제 꼭 세정과 뿐만 아니고 포상금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 수고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농업의 중심도시 관계 홍보예산이 2억이죠?

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3년차로 하고 있고 내년 되면 4년차입니다.

그동안 반드시 우리 농업기술원 도 진흥원 유치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그동안 우리시가 물론 농업의 도시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 효과도 크고 모든 언론, 인터넷 등에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 왔고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보실하고 중복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

예.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수한 농업, 또 목적으로 도 농업기술원이지만 농업과 관련되는 기획보도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111쪽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은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서울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 서울서 하는 겁니까?

예.

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방문기념품 홍보용 특산품 관계는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예. 그럼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줄였다.

예.

읍면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인구하고 면적하고 살펴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도 적용하고 면적하고 해서 아마 또 이제 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봐서는 함창읍 다음에 제일 많잖아요?

예.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또 건의하고 대안 제시를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을 죽 살펴본 결과 전체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가능하면 소모성 있는 행사는 격년제로 하든지 통폐합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좀 부족했고 편성한 이후에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축제를 통합이나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 각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한번 신경을 쓴 적이 있었는가요? 행사 축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행사는 그 단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또 격년제로 희망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야에 대한 단체는 격년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를 기본적으로 억제하도록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행사경비를 조금 줄였죠?

예. 행사 축제 등 경비는 총액 한도제로 묶였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내년도에는 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 국장,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하는 데는 물론 단체별로 성격은 다 틀리겠지만 격년제가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서 농업단체도 과거에는 국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한번 하면 1, 2년 쉬는 경우 밖에 그거 밖에 행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생활체육도 있고 지금 잘하는 거는 시민체육대회 하면 읍면동은 안 하거든요. 격년제로 그건 참 잘하는 건데 이 관계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들이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또 시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기 편성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시 방향을 제시한다면 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2017년도 할 단체, 18년도 할 단체 분류를 해 가지고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부득이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 따로, 의결기관 따로 따로 말이지 막 멋대려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예산 다루는 기간 중에 한번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죠. 내가 이것 예산서를 다 살펴보니까 각 실과소의 시설비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시설비가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된 것 아닌가? 어디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이래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또 혹시 시설비에서 이렇게 남으면 시장님이 나중에 이렇게 정식으로 할 수는 없고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각 시설비 이렇게 했는 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거마련을 편법을 써서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비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히 이제 시민들하고 읍면동 방문 때 건의사항 또 시민공개토론회할 때 건의사항을 주로……

앞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사용을 할 때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각 실과소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거고 예산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 광고 이게 기술원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도 농업기술원 유치하기 위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 농업기술원 유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책개발연구용역비 이게 3억이죠?

예.

이게 풀용역비죠?

예. 풀용역비해서 각 실과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용역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 혹시 담당관 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해마다 올해도 3억을 세웠는데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이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아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감사 때도 그렇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또 농특판직판행사 5,000만원 해 놓은 거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이게 활용이 되요. 정확히……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서울지역에 각종 아파트나 국회의사당이나 이런데 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많은 판매를 해서 판매실적을 올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보면요.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50명이 전부다 계속 같이 참석하나요?

정책자문위원회 52명인데 각 분과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별로 주로 활동을 하고 전체 총회 때나 정기회 때만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서류는 회의할 때마다 제작합니까?

연초에 올 금년도에 추진할 과제를 자기들이 연구할 과제를 일단 토의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분과별로 수시로 만나서 토론해서 과제도출은 정기회의 때 발표하는 거로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정책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을 참석할 때 마다 주시는 것이죠?

예. 참석할 때 수당을 줍니다. 참석수당으로 줍니다.

분과위원회 건 전체 회의 건 참석할 때 마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회의를……

예. 정기회의 1번, 총회 1번,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많게는 4～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회의서류도 회의할 때 마다 계속 제작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분과 과제를 토의할 때는 우리가 회의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정기회의 할 때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전체 시에 돌아가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이런 거는 각 부서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보면 7회고요. 그쪽회의서류 제작은 5회 밖에 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들 실비보상해 가지고 또 50명해서 6회거든요.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7회면 7회, 6회면 6회 똑같이 나와져야 되지 왜 틀리게 나와요. 이게……

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7회 했는데 내년도 6회로 했는 거는 회의가 잘 개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니 참석 수당이 50명 해 가지고 전체다가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7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도 총회하고 뭐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것 두 번 빼고는 나머지는 분과위원회 회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되면 실비보상 할 것 같으면 7회로 하시는 게 맞죠. 왜 또 7회 해 놓고 6회 해 놔요?

이게 이제 위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50명에 7만원해서 7회로 해 놓고 밑에 회의 등 실비보상은 식사비용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위원들이 내려왔을 때 여비 보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최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하는 횟수가 다 다릅니다. 활성화 잘되는 부분은 자주하는데……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또……

뭐든 예산 서류를 꾸미실 때 맥이 맞아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시에 업무추진비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2억 8,000인가요? 전체 금액이……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말입니까?

전체 합쳐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가 얼마에요? 그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 업무추진비 분류별로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현재 사실 우리 청렴도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시장, 부시장님은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읍면동장을 증액 시키고 시장, 부시장님을 좀 줄이면 안돼요.

그건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읍면동장은 얼마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읍면동장이 돈을 계속 내야 되요. 회의 한번 하더라도, 전에 같으면 통장님들이 한번 살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읍면동장 기본경비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면동장이……

실제 이 분들이 일선에서 제일 많이 써야 돼요. 돈을…… 시장님, 부시장님 보다 많이 써야 되죠.

읍면동장은 연간 6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3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어디 풀칠합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철거 인건비가 뭐 한 명당 5만 2,400원씩 되어 있어요?

단가요?

예.

예.

그런데 동성동은 왜 5만 1,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어떤 데는 5만 2,400원이고 전부다 5만 2,400원인데 동성동만 5만 1,900원……

단가는 인부임 단가는 이제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가 고시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틀리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1회 추경이라든지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 시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하는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일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십니까? 예산을 전부다 일몰제 적용시켜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하셔야죠. 안 올리셔야 되죠. 예산 자체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거 적용을 안 합니까? 일몰제 적용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일몰제 적용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문제점으로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전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종 컴퓨터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같으면 사이클타임으로 일정한 대수로 계속 충원 되는 것 같으면 보충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300대, 400대 연도마다 틀리는 그런 개념은 안 맞거든요. 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실행하세요. 맞춤 변경 같으면 구입연도가 한꺼번에 했을 수도 있고 늦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연도별로 자료를 딱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몇 년도에몇 대 했으면 4년이나 5년 뒤에서 그 대수가 나와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 안 되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107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농업기술원 유치계획에 의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도를 하고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제 유관기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을 우리 경상북도 도지시가 상주로 주겠다는 무언의 뭐 있었습니까? 약속이……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비밀이라요? 제가 우리가 뭐 지난날을 이야기해 봐야 서로 노력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데 혁신도시나 도청유치에 저희들이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등으로 해서 늘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부적인 조건보다는 외부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으로 이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접근이 필요하지 홍보를 덜해 가지고 뭐 시민들 열의가 부족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이 관계를 많은 건의를 했지만 최근에 도지사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런 몇 번 강조 말씀이 계셨고 해서 도 농업기술원을 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론 등 여러 가지 각 직능단체,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걸 해야지 선점이 된다는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좋습니다.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는 플랫카드를 붙이고 시민들이 뭐 궐기 수준으로 도청에 가서 우리들의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만 그런 거는 안 되고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비나 모든 것을 다 우리 집행부안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치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간에 지사가 경상북도 도청 유치 이후에 인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인구유입이 아니니까 지금 지방 상단을 유치를 한다는 등 쉽게 말해서 유관기관은 당연히 가는 걸로 지금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시는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을 허락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부지매입 단계는 안 갔고 우리가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 주민설명회는 마쳤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 관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승인을 해 줬는데 부지매입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재원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부지매입 단계는 안 갔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야 선점을 한다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승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만 받았지 아직까지는 재원이 통합청사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조례도 부결되었고 아직도 또 도 농업기술원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먼저 선행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1순위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니까 잘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요.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늘 용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국책사업을 위한 우선 순위 사업들을 하는 데는 다들 동의합니다. 다만 의회 동의가 불가능한 것들을 시민들을 동원해서 추진위원회를 통과해서 역으로 그분들이 시의회에서 반대를 왜 하느냐고 저희들을 질타를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오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예.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2개년, 3개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차 연도에 안 되면 그건 전액 시비로 따 안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죠.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게 전액 시비로 왔을 때 수용을 안 하든, 하던 것을 안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위탁을 줬을 때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모사업은 우리 시비부담이 좀 적은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에 공모사업 선정된 거에 보면 시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만 하면 공모사업으로 끝이 난다. 이러는데 그거는 집행부의 판단이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년이 하던 것을 왜 안하느냐고 이야기 하시면소 시비 편성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하단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저희들 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이뤄진 후에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셨죠?

예. 예산 했습니다.

몇 건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이제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본예산 올리기 전에 하고 또 추경 올리기 전에 예산심의하고 이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는 예산은 의무적경비나 국․도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 중에서도 일반회계만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을 편성에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예산 심의한 내역, 전체는 몇 건을 올렸는데 몇 건이 심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중복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데 우리 117쪽에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를 용역심사심의위원들께서 하셨다. 뭐 심의위원들이 제가 봐서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면 건건이 그 심의할 때 마다 용역을 주는 그 과제물에 의한 전문가들만 영입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아주 원만하게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건이 우리가 심의위원들을 요청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 구성원으로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용역심의는 사실은 집행부 심의 원안대로 가는 게 거의, 제가 반대한 건을 별로 못 봤어요? 맞죠?

예.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뭐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한 결과물이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따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이런 용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의 몫이에요. 행정기관의 몫 아닙니까?

예.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 당연히 구성이 되어서 그날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심의가 국책사업에 정말 반영이 될 건가 아닌가는 심도 있는 논의는 집행부의 몫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각 부서마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용역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그 나머지 몫은 각 부서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한 일이고요. 용역을 왜 줍니까?

예.

저희들이 풀로 묶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위원장님 명시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출하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시책개발추진용역비 및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또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심의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항 위주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에 언론광고 3억 5,000만원, 방송광고 9,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에 올해 보다 2,300만원 증액된 1억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에서 관광버스 래핑광고에 관광버스 후면 광고 사이즈 확대를 위해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 일곱째 줄 전광판운영 유지관리 대행수수료는 전년대비 발권계약체결로 1,000만원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지원 및 관리 항에서 6,508만 5,000원 증액된 사유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확대로 2,2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용 주간지신문구독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시 기보고 드린 SNS시민리포트 운영경비 2,200만원과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롬프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다음 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2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와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감사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 감사시행 항에 126쪽부터 127쪽 하단 위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4,590만원 증액된 내용은 실시간청렴도조사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 260만원, 공직자청렴교육비 1,600만원, 옴부즈맨 운영보고서 750만원을 비롯하여 옴부즈맨활동수당 1,470만원과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계상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행정정보화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다기능사무기기는 300대를 구입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00대를 더 구입하게 되어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원활한 행정정보망운영을 위하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로 신규예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보안USB구입을 비롯하여 시스템유지보수료, 백업시스템, 방화벽서버교체 등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총 2억 5,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전산실운영경비입니다. 전산실 UPS축전지교체비로 2,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교체사업 임차료로 3,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여섯 번째 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운영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등 국가보급 7종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33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군구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임차료 1,154만 5,000원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134페이지까지 정보화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간부분에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재대로 240만원 증액하여 향후 공무원정보화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교육강사료 단가가 인상되어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연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정보화서비스사업으로 먼저 웹사이트운영 예산입니다. 웹사이트운영에 따른 직원 휴일작업 급양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망운영예산입니다. 외부망운영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5,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 예산입니다. 136쪽부터 13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과 서버유지보수를 비롯하여 직원 급양비와 여비 등에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유지보수료는 각종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구입비용에 기준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은자골마을, 모동 반계포도, 내서 구마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필요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2,464만원의 예산을 소중하게 활용하여 내년도에도 우수마을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먼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시 부담금으로 3,75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은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로 기존 구리선로를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정부와 KT가 반반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국․도비외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부담률은 17.5%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국가기관전용통신망구축 연차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노후화된 IP전화기 교체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동주민센터 및 본청 등 250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서 정보통신관련여비 160만원과 통신기계실 UPS노후배터리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으로 본청 전관방송장비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입코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예산입니다. 우리시 본청 전체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전 외부회선에 대하여 회선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으로 3억 8,8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와 다음 장 142페이지는 저희 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9,67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사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 2,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혁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시정홍보 언론광고비가 지난해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에 보면 농업의 중심도시해서 기획보도 및 광고비가 2억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그러면 5억 5,000으로 봐야 되죠?

예. 저희들은 4억 4,000이고 기획예산실에 2억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놔두고 신문만요.

예.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할 때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 담당관이 협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보도할 때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보면 중앙지가 아니고 지방지, 주간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숫자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중앙 언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역신문에 보면 기관을 홍보하는 게 있고 기관장을 홍보하는 게 있는데 너무 기관장한테 치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 주간지 신문에 시장 얼굴이 다섯 번, 여섯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옳게 한다고 하면 정면 사진 한번만 나오면 되거든요.

예.

그건 뭐냐 하면 너무 기관장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아니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홍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문 보면 시장 얼굴 한번 보면 될 텐데 말이지 면마다 막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홍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보면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정업무에 저는 공보가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도 우리가 우리 행정장비 전부다 현대화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다 100대를 더 늘린 원인은 뭔가요. 금년도 200대 했다가 내년도 300대 해 놨는데.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00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저게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한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보유대수가 1,200대가 넘습니다. 그래 내구연한 4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해마다 200대씩 밖에 못하는데 지금 300대도 실제는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하고요. 133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뭐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국가보급시스템이 새올, 재정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이런 총7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기존에 설치했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예. 지금 올해 신규로 내년에 5,000만원 편성해서 이 자체 국가보급종 7종에 대해서 전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가요?

내년에 하면 그게 다 되는 걸로……

몇 년간 하는가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왔던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은 꼭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시에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희망상주 시정홍보지가 지금 몇 부 배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부씩 하고 출향인사들한테 한 3,000여부 이상 그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출향인사들은 우편으로 할 거 같고.

예.

우리 관내는 어떻게 하는가요?

관내는 지금 읍면으로 채송을 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읍면까지만……

예.

배부 한번 확인해 봤는가요? 이게요.

전번에 안 그래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7월에 오고 난 이후에도 한번 배부관계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부면장한테 전화를 다 하고 공문으로 다시 한번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배부 관계가 지금 좀 이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구별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마을회관에 사장되는 것 상당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도해도 별 시정이 안된 것 같은데 홍보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홍보지 배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하실 것 같아서 뜸을 들였더니만. 공보감사담당관님 123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지난번 시정홍보방송광고는 TV에 광고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뭐 어디다 몇 회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지금 12월 지금현재까지 한 게 총 82회가 방영되었습니다. TBC에 18회, 안동MBC 15회, KBS1에 15회, 2TV 5회, 기타 HCN이나 SBS 등에 29회 정도 올해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의회 회기 중에 HCN하고 우리 상주방송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방송이 들어오죠?

예.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상주시뉴스하고 통뉴스라고 해서 뉴스 제작하고요. 저희들 채널 4번에 스팟 광고로 그렇게 1년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예산은 얼마씩인가요?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두 곳에 나눠서 주십니까?

HCN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남채널, 상주방송에는 스팟광고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HCN은 방청하는 분들이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UCC공모전 개최 이거는 어떤 거를 개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정홍보영상물제작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올해 1회로 추경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해서 전번 주에 심사를 하고 공모작 6점하고 나머지 입선작 하고……

시작했습니까?

예. 선정을 했었는데 20분, 5분짜리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한번 현재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도시 시홍보광고판이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버스 랩핑이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택시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11년차 의원입니다만 지하철이나 전광판이나 옥상광고 종전에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간혹 대도시를 갔을 때 지하철을 타면 순간 움직이는 광고에 크게 관심들을 가지시지 않아요. 그런데 종전에 있는 예산들은 어떤 분석결과 없이 계속 가고 새로운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예산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떠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때는 대도시에 실제로 홍보매체가 있는 곳에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런 그 자리에서 결과치를 우리가 도출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11년차인데 똑같은 방송대행사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기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이 광고만큼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매년 홍보광고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주시 홍보가 되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우리 시명예감사관 제도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시 명예감사관, 그 다음에 도 명예감사관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회 임시회 때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한분씩 선임을 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한다. 이런 답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 명예감사관 그 다음에 도 명예감사관도 같은 역할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는 다르지만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모니터 요원이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하고 또 명예민원실장제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유사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시정홍보뿐만 아니고 참여의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유사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시민행복추진단 이래가지고 또 총무과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 같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나 기대치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민들을 다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조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 부서 내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시명예감사관 같은 유사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특별한 역할이 없는 거 같으면 그런 제도적으로 뭐 이게 실지 나가는 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분이 3만원씩 해서 몇 회 그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몇 십 만원, 몇 백만 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고 한데 각 부분마다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폐합을 하는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단순 목적인 것 같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결국은 이․통장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은 우리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또 여러 가지 각종 단체, 각종 위원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유사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목표치나 기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한두가지 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옴부즈맨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죠?

예.

올해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대개 다 우리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해요. 뭐 어떤 걸 만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또 노력을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

올해 활동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민원을 33건을 옴부즈맨이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일부터 업무를 보면서 33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 제가 하여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옴부즈맨실에 들려 봅니다.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한 민원허가 절차가 어떻냐 간단한 것부터 아니면 뭐 복합적으로 관계된 것 까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도 옴부즈맨이 활동도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옴부즈맨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간담회 할 때 홍보물 가지고 하기도 해요. 하는데 하여튼 이게 주위에서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옴부즈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올해 짧지만 옴부즈맨 활동 사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P전화기라고 있는데 IP전화기가 뭐 어떤 거예요?

저희들 예전에 구형 전화기에서 지금 인터넷전화기 IP전화기로 지금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그런 전화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인터넷전화기 IP전화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 오면 전화번호도 이렇게 뜨고……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보안USB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개에 12만원씩 해서 100개를 구입, 보안USB가 조금 특이하나요. 그게, 일반 USB하고 틀립니까?

예. 저희들 의회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USB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 이제 내부 지금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처럼 자료유출이 안됩니다. 거기다 하면……

특정한 기기 아니면 안 그러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예. 저희들이 전체 큰 틀에서 시청 전체로 보안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USB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밖에 유출한다든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예. 못하도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Festa 부스설치 지원해 놨는데 Festa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세계정보화마을이 올해는 경기도 화성 동탄시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한번 하는 건데 저희들이 120만원씩 지원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 겁니다. 각 정보화마을 모동 포도, 반계 구마이, 은자골, 각각의 부스를 설치해서 세군데서…… 올해도 저희들이 제가 동탄시에 갔었습니다. 11월초에 갔었는데 경북도내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8,400만원 그래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또 용어라든지 궁금하고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좀 전에 UCC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 사용자들이 만드는 그런 유튜브라고 이해하면 되죠. UCC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옴부즈맨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에 64억 7,8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의료기능강화,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에 전년대비 7,174만원이 증액된 22억 2,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의료기능강화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인력 교육강화에 2,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4,593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2,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입니다. 지소, 진료소정비에 응급복구 수리비 등으로 2,890만원이 증액된 9,69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진료의약품 등에서 2,242만 7,000원 감액된 7억 8,7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2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지소 고압멸균기외 8종 구입에 1억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하단입니다. 건강도시 활성화에서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에 1,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중간부분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1,9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 1억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좋은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3,208만원을 계상하였고 465쪽 하단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모범음식점육성에 1,217만원, 경상북도 시군대표음식 육성에 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나트륨저감화사업에 18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으뜸음식점육성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상단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1억 1,807만 2,000원 증액된 3억 8,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지도단속에 4,690만 6,000원 계상하였고 468쪽 합당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9쪽 중간부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775만 6,000원, 469쪽 하단 식중독예방사업에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400만원, 470쪽 중간부분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에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에 1억 6,32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1억 4,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지원비에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70쪽 하단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에 3억 9,6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상단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3,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아래 부분 취약계층주민등예방접종 확대에서 접종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2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관리에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에 6억 7,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 중간부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에 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예방접종지원사업에 4억 4,1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기금감액으로 1억 8,000만원 감액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중간부분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상단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신종감염병예방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지원에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512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659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8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 인원변동과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에서는 52만원이 감액된 5억 8,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4,711만 7,000원 증액된 10억 4,8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찜질방이 몇 군데입니까?

찜질방은 세군데.

세 군데에요. 그런데 삼덕에만 찜질방 유류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유류비는 전체…… 아! 죄송합니다. 다른 곳 두곳은 전기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461쪽 하단부 보시면 약포장기 있잖아요? 용곡은 이제 300만원 자동약포장기 해서 300만원이고 삼덕하고 두릉은 수동약포장기 해 가지고 50만원씩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굳이 자동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곡은……

아! 저희들이 필요한 그거를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자동으로 할 정도로 많이 처방을 하는 모양이죠?

진료소는 의약분업이 안되었고 약을 다 진료소에서 하고 지소 같은 경우는 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약 포장……

물론 하는데 수동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동은 보니까 300만원이고 수동은 50만원이네요. 한 대당.

함창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이용하시는……

용곡이에요. 용곡.

예. 함창 용곡입니다.

용곡 거기 조만해요.

그렇지만……

몇 집 되지도 않아요. 두릉 보다 훨씬 적어요. 다 해도.

진료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두릉 같은 경우에는 덕가 뭐 죽죽 해 가지고 다 두릉보건진료소로 오잖아요.

예.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상주시 대표음식육성사업 있네요.

예.

뭐 어떻게 육성하시는 거예요?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상주시대표음식개발도 하고 식단개발도 하고……

언제부터 하셨죠?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올해 3년차입니다.

그러면 뭐 육성사업 하셔 가지고 결과물 나온 건 있습니까?

지금 상주대표음식으로 지난해에 올해에 한우물회를 해서 식품박람회에도 출품하고 했습니다.

출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음식을 개발했으면 우리 요식업소에서 판매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박람회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삼백한우뜰에서 판매도하고 거기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일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대표음식을 개발하셨으면 이게 우리 지역 요식업소에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매하는데 있어요?

지금 삼백한우뜰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매년 똑같은 품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 같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활용을 해야죠. 결과물이 나왔으면 안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활용하려고 삼백한우뜰에서……

벌써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늘 감염성 질환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진드리라든지, 쥐 매개체로 인해서 쯔쯔가무시라든지, 출혈성 그런 감염병 때문에 상당히 재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입원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지도와 홍보가 있어서 올해는 쯔쯔가무시나 출혈성 감염병에 질환 된 분들이 많지 않죠?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는 뭐 가을 들녘이 다 끝났습니다만 신체적으로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예방접종이 있어요. 예방접종 같은 거 상당히 약이 고가더구만 우리 몇 세 이상 노인들한테 뭐 또 저소득층 우리 주민들께는 우리시가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461쪽 하단부에요. 저는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뭐 약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리치료나 편의기구를 구입하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준이…… 저희들이 지금 의약품도 그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75개 의약품을 보건진료소장 임의로 약품을 선정해서 해서 그거를 일괄 이제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죠?

예.

그 다음 공개입찰을 통해서 약품을 처리하는 건 가장 바람직하고 이거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민들을 위한 물리치료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선이 그 다음에 또 시설물 기준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 초선 의원 때 보니까 환자진찰대를 3,000만원을 청구한 보건진료소도 있었고 또 방범망 철망을 하는데도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기준이 없으니까 보건진료소 소장들께서 잘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나 그 다음에 적정한 표준치를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표준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자동약포장기를 하고 어느 곳에서는 수동을 하는데 제가 보건진료소가 아무리 환자를 많이 보셔도 1일 20～30명 이상 보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일 20～30명이면 물론 보건진료소 소장 혼자 보기는 하지만 갑자기 몰려오는 분들이 아니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동약포장기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던 필요한 편의기구를 하든 간에 최소한 기준치를 정해서 의약품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정도 기준선 이제 본인들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이라 그러면 아마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하는 쪽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사실은 편의시설이지 크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기계를 구입했을 때 자주 마구 사용하면 금방 고장이 나 버려요. 아무리 고가를 주고 사도, 그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계들을 구입하는 가이드라인을 둘 필요가 있고 의약품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시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50만 원짜리 약포장기를 하는데 누구는 300만 원짜리 가격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진료소 소장님 나름대로는 우리는 이정도 소양이 되면 된다는 판단이었을 거 같아서 가급적이면 안마의자나 이런 거 일회용으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그런 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물리치료기기를 통해서 치료가 최소한은 좀 효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한 기종을 좀 정해 주시고 그 기계도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건 곤란하잖아요. 어느 정도 품질수준에서 쉽게 말하면 하이나 로우를 정해 주셔야 되지 내 마음대로 뭐 원하는 대로 사준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옛날에 운영협의체에서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수입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찜질방을 우리 진료소에 할 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 사람입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어느 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이 있고 어디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모든 거를 마을협의회에서 책임을 지라 하면 절대로 찜질방 안합니다. 모든 운영비나 모든 걸 다 공짜니까 지금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 행정을 이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장이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은 분이 거기 들어와 있어서 쓰러졌다. 못 봐요. 그게 CCTV로 한다. 그래도 한눈 잠깐 팔면, 그래서 찜질방을 진료시간까지 딱 정리를 하셔서 진료시간이 마치면 우리 진료소장 감독하에 벗어나는 찜질방 운영은 가능하면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진료소장도 관리감독의 나름의 책임이 있으니까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12시간 내내 해도 전기세 우리시에서 물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466쪽에 뭐 노력하신 건 압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지적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표음식을 만드는 거는 몇몇 사람 대표음식 주물떡 거리라고 대표음식 예산을 4,000씩, 3,500씩 주는 게 아닙니다. 상주를 방문했는 관광객이나 손님이 왔을 때 상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자는 게 대표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대표음식을 만들기는 하는데 결과물이 우리 의원들도 피부로 못 느끼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한우뜰의 물회 그건 이번 여름에 먹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대표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냥 물회가 그리고 선호도가 있거든요. 고기를 육회를 날것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은 또 그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절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를 방문했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 개발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 몇 사람만 뭐 대표음식 뭐 전국 무슨 수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개인을 위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발된 음식의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에다 제공을 해야죠. 우리시에서 개발한 음식의 레시피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음식을 더 개발할 수 있게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 줘서 대표음식이 자리를 잡게 하는 거기까지가 제도적인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이죠. 2014년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거 같으면 벌써 대표음식뿐만 아니고 손님이 아마 북적북적할 정도로 식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개인 이렇게 주면서 대표음식 만들어 가지고 “당신 식당 한번 잘 운영해 봐라.”고 매년 3,000, 5,000씩 주면 그 식당 아마 번호 받아서 줄을 서야 될 거예요. 행정에서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음식을 하실 때는 전국 출품작으로 문제가 아니라 출품하면 뭐해요. 그 사람만 얼굴 내고 신문 한 페이지만 나오면 끝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 우리 상주시 축제 때 대표음식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음식을 시식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실용화해서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음식을 널리 알려야죠. 그래서 대표음식 육성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나 인식부족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닙니다. 아직은 걸음마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교육과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서 올해 3년차에 들었는데 결과물이라든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추진위원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지,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으면, 나들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감 안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76쪽에요. 저희들이 폐의약품은 각각 개인이나 의료기관들은 폐기물을 다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의약품 수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상주시는…… 약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죠. 이걸 처리하는 것도. 약국이나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예.

천년만년 쓸 수 없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난 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버려요. 휴지통에……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거……

소각장에 보내요?

제가 미처 이거는……

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소각처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소각장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 여기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과로 보내면 그쪽에서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우리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나눠준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홍보물 내용이 뭡니까? 그래……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시민들을 상대로도 홍보물 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보물에 뭐라고 써요. 그래…… 제가 염려하는 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들을 약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시에서는 아마 유통기한에 대한 어떤 처리를 환경보호과에 소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우리 일반 약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며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데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유통기한이 지난, 홍보물에는 유통기한이 약국이나 일반개인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를 가져 오면 받기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폐의약품 처리하는 홍보물과 더불어 우리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처리해서 자료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보다가 앞서 동료 우리 남영숙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대표음식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할까 싶어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저도 동감인데 대표음식하면 우리 상주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좀 치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백의 고장이라서 쌀, 누에고치, 곶감 삼백의 식품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 시에 보면 공통 풀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경북대학교 전에 보면 상주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라고 있었는데 지금 존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표음식하면 상주하고 맞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회라고 안 했습니까? 물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전서에 나오는 비빔밥하고 육회비빔밥하고 상감한우 육물회하고 세 가지 음식을……

회 관계 이거는 그렇고 저는 봤을 때는 쌀도 충분히 자료가 되지만 곶감도 있고 뽕잎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상주하고 맞는 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뭐 기존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양한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축하금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비까지 어쨌든지 출산을 하면 양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뭐 같은 맥락이신 모양인데 출산축하 해피박스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배냇저고리를 아이가 입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배냇저고리가 상주에서 올해도 이제 기존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한 달 이내에 신생아에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예.

상징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대학갈 때……

예.

제안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함창 명주가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함창에서 짜기는 짜는데 그게 상주에서 생산된 명주실이 아닙니다. 99%가 중국산 수입사에요. 함창에서 생산하는 명주지 우리 국산 명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제품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100% 수입사에 상주에서 제조했는 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렇게 되면 모든 산모들에게 다 주는 게 되는 거죠. 540명 예측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비용을 보면 실지 한 사람 아이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밑에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 뭐 미역하고 쇠고기 이러는데 과장님 쇠고기 안 사 보셨는가 봐요. 미역하고 쇠고기를 세팅하는데 4만원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거는 4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국거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기를 상주 한우고기를 준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4만원 가지고 미역까지 세팅해서 못해요. 제가 산모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축하해 준다고 그래도 면장님이 깜짝 놀라서 좋아서 꽃바구니하고 쇠고기 한 근 끊어 가지고 쫓아가는 거는 좋은데 시에서 쇠고기 한 근 넣고는 이게 조금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오히려 좋은 미역하고 아이 기저귀를 이렇게 해서 두고도 쓸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쇠고기로 갔을 때 말이에요. 시에서 주면서 뭐 얼마어치를 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조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해피박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쇠고기를 주는데도 그거는 제가 봐서는요. 저희들 아직도 한국적인 사고라서 그런가 한 근 좀 심해요. 뭐 한 두 근 정도 되어야 뭐 받는 기분이 들지, 한 근 주고서는 인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넉넉한 미역하고 뭐 이정도 가격이면 될 거 같아요. 좋은 미역하고 기저귀 같은 것을 넣어서 쓸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고리도 그런 식으로 가 줘야 되지 그냥 대책 없이 주면 한번 빠니까 형편없이 이상해지데, 줄 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아이를 축하하는 상징적인 상주 저고리입니다.” 이래야 되지 “입히고 빨아도 됩니다.” 이러는데 빨아 가지고 언제 명주를 손질하고 앉았느냐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에요. 저는 좋아요. 출산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한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요. 그런데 육아용품들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깨끗하게 소독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고 알뜰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개념일 거 같아요. 다만 우리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좀 싸게 판다는 개념인 거 같은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더불어 제안을 하자면 쓰지 않는 물품들은 알뜰시장에 내 놓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뭐 무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거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도 참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재활용 개념에도 그렇고 아이들이요. 옷도 하루가 모르게 달라져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아이가 육아용품 같은 것도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왕 물품구입을 해서 알뜰 시장을 운영할 거 같으면 20종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알뜰시장을 열면 주부들 만족도가 너무 떨어질 거예요. 물품도 적고 양도 적고 그러면 기존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홍보를 해서 쓰고 있으신 물품 이거는 판매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가격에, 그런 물품은 아주 최저가에 소독한 소독약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아이 키우는데 좀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기왕 하실 거 같으면 그렇게 좀 확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95쪽에 민간위탁 제가 궁금해서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요. 우리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공검 성심원에 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에서 양로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생활지원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은 거의 양로시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 결핵협회에 진료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 한센환자가 66명이기 때문에 재가환자가 44명입니다. 44명이고 성심원에 계시는 분이 22명이고 그분들은 한센인하고……

다 연세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부 그렇습니다. 거동하시는데……

이분들이 21명의 우리 양로시설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거기 성심원에 가면 자기들 그게 있습니다. 쉼터가……

우리가 각별하게 우리 한센인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과 특별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한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 쓸데없는 예산들 다 줄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과 여러 가지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상주에 이게 실제적으로 의료지원은 하지를 못하고 금액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탁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불임, 난임 의료기관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요. 구미하고 서울에 있는데 산모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번에 11월부터 누구나 국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임신을 원하고 잘 안 되는 분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누구나 지원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올해 지금 111명입니다.

상주시 관내에……

예. 그래서 임신 한 분은 19명입니다.

아! 그래 110명 지원했는데 19명, 그래도 많이……

예. 19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성과는 좋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그 정도 인원은 되나 보죠?

올해는 조금 더 안 늘겠나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천봉산 그린나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율이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도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15% 밖에 안 해주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같으면 도비가 25% 되어야 되는데 15%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개선 못 시키는가요?

이거 뭐 저희들도 시비를 좀 낮추고 도비를 좀 올리든지, 국비를 올리든지 계속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크게……

예. 우리 힘이 없어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우리 회의 가거든 과장님들이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원칙에 보건복지부 원칙은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절반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굉장히 예산 세울 때 애 먹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는 병원이 한군데, 의원이 두 군데, 요양원이 한군데, 또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새로 해 가지고 정신증진센터가 있고 그린나래가 있고 이렇잖아요. 정신 관계는……

맞습니다.

예.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정신관계는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예.

굉장히 근무하는 사람들 애로가 있는데도 그린나래 같은 경우에 국비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예산지원은 옳게 안 된다고 항상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이 이야기하던데 그 식당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천봉산요양원에 가서……

같이 하고……

예.

그래하면 예산을 절감되는데 실제 취지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귀시설 취지하고는 좀 틀리네요? 생활시설하는 거는……

그 조리사하고 입소자 되어 있는 사람이 14명인데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두기가 조금 그래서……

몇 명 있어야 가능한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50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는 직원들도 애 먹고 복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또 옳은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실정인 거 같은데 앞으로 그거 보다가 예산관계를 국비는 되었고 도비를 확보하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