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및 당면한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부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9억 1,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의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 8,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1,550만원을 홍보용특산품 구입에 1,800만원을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에……

위원장님 설명 필요 없고 바로 질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시자 하는데, 안 그러면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럼 위원님 여러분 바로 설명은 자료를 보시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주 예우를 하십니다. 질의하실 분.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용 차 의장님 차 같은데.

예.

이게 임차 부분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7년이면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죠?

6년 좀 지났습니다.

6년요?

예.

내구연한 7년인데, 6년인데 그러면 이게 리스를 해서 한다는 건데.

예.

2,000만원씩이면 이게 과연 700～8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그런데 6년이면 내년에 예산을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지금 6대 의장님들이 차를 타시면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장거리 많이 가시는 전임 남의장님부터 차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주행거리 120,000km 사실은 내구연한, 주행거리하고 내구연한 둘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120,000km가 넘어야 되고 내구연한 7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한 가지는 충족되었고 125,000km 주행거리는 충족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사실은 좀 12개월 더 남았습니다.

1년 남았네.

1년 남았으면 내년에 하면 되죠. 120,000km는요.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에 타는 경우에 300,000km씩 탑니다.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도 안 되었는데 충족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한 2,000만원씩 이러면 저것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차를 사는 것이 나을 건인가 같은 종을 했을 차값이 지금 어느 정도 가죠?

5,000만원, 6,000만 원 정도.

5,000, 6,000…… 5,000, 6,000인데.

그 정도로 하고요. 리스하는 거는 좋은데요. 내구연한이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장을 바꿔 놓고 본인들 차 예를 들어 개인이 사는 거 같으면 안 바꿉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120,000km에 누가 바꿉니까? 120,000km에,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된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홍보료 부분에 말입니다. 광고로 이래 증액되고 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감된 이유가 의정홍보료 신문광고……

홍보부분은 사실 적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입니다. 해외판촉행사 참가여비 말입니다.

예.

올해도 의회에서 갔다 왔죠?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는 뭘로 갔습니까? 공통경비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회 여비가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우리 의원님들이 본래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지만 25%를 세우기 때문에 250까지 전부 세워 있는데 거기 30%를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1,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촉행사 부분에 과연 집행부에서 원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데려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래 의회 의원님들 해외여행은 집행부에서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사실 판촉행사 하는데 집행부가 원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판촉행사에 별도로 의원들끼리 가는 거는 몰라도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그건 판단이 아니고요. 국장님 예산을 이 부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해외판촉이라는데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가시는 것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가는 부분,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는 부분은 판촉행사가 그것이 타당하지만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은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안 그러면 의원들끼리 가야 되지 집행부에서 그래 가령 예를 들어 시장님 보좌하러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자에는 말입니다. 전자에는 판촉행사는 안 가더라도 단체에서 가는 부분에 5대 때나 이럴 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선 5기, 사실 그것이 그래 민선 5기 때는 민선 5기 들어오고 이게 없어졌어요.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각중에 이제 이게 판촉행사에 사실 이 부분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산집행도 할 수 없는 거를 뭐 하러 세웠어요. 이거요. 해외판촉행사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또 예산집행도 안되잖아요. 사실, 이래 쓰면 안 되잖아요?

안됩니다.

그 뭐하려 세워 놨어요?

그거를 알고 저희들이 감액을……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국장님 의회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게 디지털 전환사업이 우리가 중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중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방송시스템이 2003년에 했기 때문에 14년 되었거든요. 언제 방송사고가 날지 사실 우리 함실장이 굉장히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꼭 중계는 가능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스템 바꾸는 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혹시 중계를 할 거 같으면 미리 이제 우리 의원들 뜻을 들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거의 중계하는 걸로 가거든요. 방송장비 다 갖춰 놓고 외부에서 중계해 달라. 이러면 중계해 줘야 되지.

도의회는 중계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예.

실과에만 합니다.

실과에만요?

예. 실과에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하는 내용들을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지 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실과에는 중계를 합니다. 직원들이 같이 듣고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지시한 내용이나 제시한 내용 이런 거를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패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표창패죠?

예. 퇴직공무원들 그러니까 종전에는 퇴직공무원이 몇 명 없었는데 앞으로 57, 58, 59, 60생들이 막 생기니까 그 수요를 못 따라가 가지고 그때는 우리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썼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좀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창패라는 게 패를 줘 가지고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뭐 받을 때 기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참 낭비거든요. 표창패 주는 게, 저 같으면 표창장 하나 주고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선물을 주는 게 낫지 선물은 이제 안 되니까 뭐 패로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면요. 이거 놔 둘 데가 없어요. 뭐 제가 봐서는 퇴직공무원을 이거 한두 개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아 놨으면 여러 수십개씩 모아 놨을 건데 아이구 그거 짐만 될 거 같거든요. 하여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그럼 차종은 어떤 걸로.

제니시스.

제니시스로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이왕 이제 다 되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 또 이거를 이의제기를 밖에서 해 버리면 의회가 또 조금 곤란해 질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리스를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제 내구연한 다 되어 가는데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죠. 어차피 저희들이 해 드릴 건데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각종 협의회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들이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전국의장단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 사람들이 뭔…… 아니 뭐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뭐 회비를 내고 뭐 저거를 하죠. 그래 행자부에 가 가지고 우리 국회는 막 희안하게 바뀌어요. 저들이 법을 다루니까. 그런데 이 지방의회는 완전히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이 그러니까 이 협의회들이 제 기능을 하면 분담금을 내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분담금 내도 뭐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데 이게 건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죠. 협의회 활성화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해 본 사람 죄가 있네요. 그런데 좀 전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차량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거 같으면 이거 진짜 신청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이 좋아져 가지고 10년씩 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는데 좋은 차 탄다고 자기 위상이 올라가고 뭐 발언권이 뭐 안 될 게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외화내빈 이런 거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정말 이런 건 싫어해요. 개인적으로요. 싫고, 그 다음에 의장협의회도 이래 보면요. 제가 있을 때는 경북의장협의회만 있었어요. 경북하고 북부가 있었는데 제가 늘 가면 가서 오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밥 먹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같이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디 반영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경북의장 다 모아 놔 봐야 국회의원 손가락만도 못합니다. 하나마나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천 자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우리가 거기 가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은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늘어났어요? 작년 15억 되었는데 총예산이 19억이 늘어났어요. 다른 일반부서 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온당치 않다. 이게 이러니까 자꾸만 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의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거 돈 쓰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이 돈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로 생각해요. 예산 같은 거를 보면 특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상주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세금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시민들 위임받아서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 개 한 개 축조심의해 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패 이거요. 공무원들 이거 주면요.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생각한데는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청춘에, 청춘에 또 하나 받았다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청춘에 열심히……

그 있다가 발언권 받아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에서 1,650만원을, 농․특산품해외판촉행사 참가여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갑영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