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차 회의와 동일하게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뒤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7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보다 21억 7,659만원 감소한 21억 9,84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1만 2,000원이며,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금 6억 2,377만 3,000원, 외답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공사 시‧도비보조금 4,800만, 순세계잉여금이 1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49억 9,88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3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을 2015년도에 조기상환하여 전출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노조행사 지원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일자리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취업창업박람회개최 예산은 금년도 2,500만원 보다 10% 절약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지원 국비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개발비 지원 및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6,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지특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노약층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7,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중간부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기금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시‧도내 경쟁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바로 아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도비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훈련비 및 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3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부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에게도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같은 쪽 아랫부분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예산으로 1억 1,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중간부분 클린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함창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입니다. 상주 중앙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2차년도 지방비부담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8,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네 번째 칸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방지홍보물 제작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9,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하단부분 산업유산육성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묵상정미소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65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네 번째 칸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억 4,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관리비 예산으로 1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 보조금 지원과 근로자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부분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8,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부분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9,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아랫부분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1억 9,848만 5,000원으로 2016년에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하여 전년대비 21억 7,6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0억 1,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간부분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의 총체적 예산은 전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줄은 반면에 보면 여기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7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예.

이게 어느 쪽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아. 2억 9,000만원.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느 분야인가 간단하게.

지역맞춤형일자리!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이제 국비 가내시 편성된 건데, 이제 지난해 같으면 귀농귀촌 6차 산업과정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임충규교수가 있고, 맞춤형 캐릭터제작 전문인 양성과정, 이거 이제 경북대 박옥미교수가 했던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월경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내시된 예산이.

예. 근데 이렇게 전에는 1억 1,000이었는데 지금 1억 7,900이 늘었네요. 예산이.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금년도 증감이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억 8,390원입니다.

아니요. 지난해 1억 1000 돼있네요. 여기 지금. 위에 꺼. 민간이전보전 해가지고, 그 위에 그거 아닙니까? 총액이 말입니다. 총액이. 748쪽에.

예.

총액이 보면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내려 와가지고 최종은 2억 8,390만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타이틀은 좋아요. 타이틀은. 지역 및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좋은데 이만큼 성과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네요. 성과가 있는지?

예. 맞춤형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게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해가지고.

예.

1월에 신청 받아가지고, 2월에 사업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내시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이라니깐 예.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전통시장 이래서 여기에 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비해서 참 효과가 자꾸 미미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언뜻 여기에 지금 어떤 예술적인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예.

그래서 예술적인 뭐가 들어가서 새로운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지역에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 거라도 될 수 있는지, 그렇고 그에 비해서 지금 시비가 지금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투자되는 만큼에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시민들이 보기에 전통시장에 가서 이만큼 시에서 지금까지 매년 수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느낌이 오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늘 하는 얘깁니다만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의식 개혁도 지금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많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51쪽에 전통시장우수상품 전시회, 전통시장에서 우수상품이 뭐예요? 참가? 참가비?

아, 예.

어디로?

751쪽.

예.

그럼 회장들하고 뭐 이렇게 단체에서 어디, 다른데 가는 거예요? 751쪽.

전통시장우수상품 전시회 참가비!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예.

전통시장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도에서.

우리 상주에서 참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도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거는 못하게 하셔서……

예.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내년도 지금 과장님이 이 과에 많이 이렇게 몇 번이나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옛날 이화약국에서 쭉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굉장히 이래 차가 지나다나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거든, 왜냐하면 상인들이 집집마다 다르게 모양도 없는 텐트같이 쳐가지고 가리개. 그래서 차가 못 지나다녀요. 거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가림막을 좀 해주면 그 사람들도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요도 안하고 시간절약과 힘도 덜, 수고도 덜어주고 이런 입장인데 전부 막 너무 지저분하게 막 그래 있으니까 그 쪽도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18억 내려 왔는 거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살짝 좀 해줄 수 없는가 싶어서……

지난번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언젠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화관광시장 18억 원 중앙시장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딴 공모사업을 이렇게 금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58쪽에, 753쪽에. 담배소매인 신청자 있잖아요. 753쪽에.

예.

상단에.

예.

이거는 뭐죠?

아 담배소매인이 지금 숫자가 많은데 신청을 할 경우에 이거는 담배소매인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가게를 새로 신청할 때는 요즘은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가요. 옛날에는 왜, 뭐 법규가 있었잖아요.

완화 되가지고 지금 50m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m 그래 제가 들었는데……

아, 옛날에 200m였는데 지금은 50m.

예. 50m.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1쪽에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해서 4억 5,000 돼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예. 지난해 이제 올해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확정이 되가지고 총 3년간 18억의 사업비를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9억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4억 5,000원은 국비 4억 5,000에 대한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하는 내용이 뭐냐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 중앙시장을 관광형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여러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상인회와 여기 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걸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 ICT융합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 강화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설비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 판매장, 체험시설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브랜드 개발이 돼있고, 그 다음에 LED전광판이 조성이 돼있고, 천정형 배너설치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공동간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그렇게 사업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어느쪽에 대행 합니까?

예. 소상공인 협의회에 가 가지고.

위탁. 위탁해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예.

이게 3년에 걸쳐서 한 18억 정도 투자를 한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18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중앙시장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했다시피 이제까지 중앙시장 투자를 수십억 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로 해서 18억이 투자 돼가지고 그만큼 우리 중앙시장을 또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런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 투자한 만큼 활성화 돼야 되는데 사실 상인들 마음이 바뀌어야 되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본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상인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 줘야지만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타지역에 가면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시장 안에 진짜 맛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상주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칼국수나 한번정도 가봤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한번 위탁을 했다든가 그 소상공인 시장공단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시장이 잘, 18억을 투자하면 그만큼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예.

부탁드리고요.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사고도 좀 굳어 있고 이런데, 사업단을 통해가지고 매주 1회씩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할 건지하고 있고, 음식점 관계는 레시피 개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다섯 가지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곶감을 이용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예.

우리 함창에 시장 가봤죠.

예.

한번씩 가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번주 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시장도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추어탕 집에도 들렸는데 어떨 때는 400명 내지 500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함창시장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맛집이 몇 집 있어요.

예.

그거를 시장 내로 한번 우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의 맛집을 갖다가 시장 쪽으로 끌어들여서, 계획, 이거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맛집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주위에 5∼6집이 있어요. 전부다 보면 우리 함창사람들은 거기 안갑니다.

예.

전부다 문경이나 상주에서 예천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함창에는 모르는데 “어째서 그렇게 왔냐” 이러니까, 함창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는 얘기도 듣기는 합니다만, 한계, 추어탕도 1일 80그릇. 80그릇 한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홍보도 하지 마라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장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

우리 시장에 그게 맛집이 있어야 만이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요즘 보니까 저도 시장 가끔 나가서 봅니다만 카메라맨들이 지금 시장에 전형적인 카메라, 전국적으로 공모사진 공모하려고 ……

예.

사진 찍는……

사진작가!

사진작가들이 많이 내가 보는 걸 봤거든요. 보통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보통 3∼4명 정도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떡볶이도 아시잖아요. 우리 떡볶이 하는 집.

예.

그 분은 우리 상주시 행사 때마다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게 빈자리 많거든요. 그걸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오면 평일에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차장 시장 안에는 장날이 안 설 때는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면 그래서 장날마다 또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내년도 안 되면 다음에 계획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도 상주라 하면 옛날에 함창이라 하면, 함창장이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회계에 지금 농공단지 있죠!

예.

여기 보면 기본관리계획에 업종용역이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번에 우리 함창 할 때도 왜 업종이 너무 강화시켜 놓으니까 입주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뭡니까?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주로 화서 쪽입니까, 우리 상주시 전체……

지금 전체인데 우선 주로 미분양 된 게 화서 제2농공단지가 많으니깐, 거기에……

함창은 어떻습니까? 함창 이쪽으로는……

함창은 지금 다.

됐죠.

분양됐습니다.

다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함창에 제3농공단지를 유치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가보고 이제 그쪽 뒷부분으로 좀 확장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위치는 좀 좋은데 사실은 이제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이 하는 건 좋은데 일하는 인구가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만약에 제3 농공단지를 유치하실 것 같으면 그 주위에다가 땅이 많으니까 우리 농공단지 내에 원룸, 아파트라도.

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업주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미래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설계할 때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공동묘지 있는 쪽으로 보면 터가 몇 만평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확장을 하면서 그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기업과는 오래 자리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이런데 얼마 전에도 기업유치를 두 개 또 함창도 다 마무리 다해서……

예.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입주한 회사.

마지막에 아, 저 MDM이라는 회사.

MDM.

예. 거기는 지게차하고 기계류 만드는데, 사업체가 많데요. 중국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화서에도 한 뭐 2만평정도 자기가 펄프제조공장을 한번 하겠다고 이래 상당히 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주로 농기계를 제작하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우리 지역에 딱 맞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보면 우리 주위에 농기계박람회를 1년 마다 하니까, 농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농업종 기계제작소를 공장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뽑아서 우리 상주시에다 유치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특히 공검에 일반산업단지하는 자리 성심원 자리.

예.

그런데다가 한번 유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을 1억을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조사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관계만 얘기 하겠습니다. 750쪽.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지금도 이게 옛날정화조가 있습니까. 우리 750쪽 중간에.

예.

화장실 그래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관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수관로로 바로 직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가지고……

이쪽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지하에 주차장에서 연결을 보면 이쪽에 주차장 있지 안 있습니까?

예.

공용주차장!

예.

전부 콘크리트 돼있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개선을 하고 해야 되지 옛날 구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정화조를 우리 청소차, 분뇨차 그걸로 실어 가지고, 가지고 나가야되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넣거나 화장실을 새로 고치려 그래도 지하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그거를 해가지고는 이번 18억 왜 우리 또 개선사업이 나왔잖아요.

예.

관광형, 그런데도 이런 거도 투입해도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예.

이런 거를 바로 해가지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래 가지고 거기도 정화조가 없이 바로 우오수로 되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되도록 그래 만들어 주셨으면 싶고 또 우리 성재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753쪽에 담배소매인 신청자……

예.

지금 현재 우리 소매인이 신청이 없을 텐데요. 이제는 뭐 소매상이 있는 데는 다 있잖아요. 사실은. 이랬을 적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래 폐기하고 또 새로 하고, 이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걸 이 업무는 사실은 하는 게 전매소에서 해야돼지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돈을 들여가면서.

이 업무가 저희들 행정업무가 되가지고 담배소매인협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허가제가 됐을 적에도 전매소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뭐, 돈을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래 할 사업이 아니라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요.

예.

이런 거는 없애고, 뭐, 다른 데 우리가 옳게 해야 되지 이게 뭐 담배를 요새는 금연운동도 많이 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역행되는 거 같고 이러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이거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업무가 저희 행정에 있기 때문에 위탁금 없애면 저희들이……

있어도 이제는 필요 없다면 없앨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공무원들이……

아니 그런데 담배 소매상 만드는 데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막 거리를 잰다든지 현장에 가 가지고 위생업소 같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현장에 가서 거리를 재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할 집이 몇 집 나와요.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가 많이 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소비 보다가 소매인 가게가 이래 줄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럼 폐업률 하고 또 새로 신청하는 거 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전매소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왜 이래 할까, 잘못 됐을 적에 좀 제재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 드려요.

예.

또 756쪽. 공성 리도 TMR 진입로.

예.

전번 1차 사업은 얼마에 했죠?

총 저희들이 소요되는 게 보니까 한 13억 4,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다음 또 3차 사업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이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전번에 작년에 이 예산을 했는데 왜 또 이래 나와가지고 하느냐 싶어서 그래 제가.

총 1,075m 인데 이제 2차분으로 300m고 보상 한 1억 3,000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때 이런 거는 또 통행에도 그렇고 바로바로 했으면 하는데 3차 사업은 없죠. 이제?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에 예산을 보니까 49억 9,8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총예산이.

예.

우리시 예산대비 몇 프로 됩니까? 1%도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 안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 1%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 경제기업이요. 우리 국가적인 그걸로 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파트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농업 쪽에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다만 아, 전체 예산 대비 1%도 경제기업 쪽에 투자를 안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죽 보니까요. 예산이. 한방산업단지하고 똑같아요. 한방산업단지사업소 하나에 예산하고 경제기업과 예산하고 똑같으면 경제기업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만약에 농업이요. 농업이 지금 과장님 그거는 아시지요? 일본에도 쌀이 지금 고정직불금 안 주고 변동직불금도 내년에 없앤다 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 갑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농업이 침체되면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요. 경북도청을 안동 예천에 옮겨놓고 신 도청으로 옮겨놓고 인구가 안 느니까, 국가산업단지를 거기 유치하려고 해요. 알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하면요. 싹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내륙에 가장 큰 국가단지 구미에 있지요? 5단지 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국가산단 있고, 우리 안동에 도청 소재지 부근에 국가산단 만들어 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어떻게 견디려고……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문제는 일단 투자유치 지원금이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정도 확보했는데 지금은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고 예산 하나 하나 집을 예산이 없어요. 사실. 사업 50억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 중에 예산 집을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

이게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사실은 경제기업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이 과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진짜, 상주 경제가 농업,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서비스 산업까지 이렇게 좀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지. 이거는 완전히 한 분야예요. 한 분야. 농업분야, 서비스분야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제조분야가 완전히 죽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럽을 지탱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이 왜 그렇게 유럽을 지탱해 줍니까! 제조업이 탄탄하니까 버텨주는 겁니다. 유럽의 지줏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조업이 없으면요. 경제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입니다. 물론 제조업도 힘듭니다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되요.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뽑았을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시장님 밖으로 나가셔서 기업유치에 온 힘을 다해라, 오는 기업도 쫓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기업 한국타이어 그대로 왔으면요. 이거 뭡니까, 저거 우리가 절대농지 뭐 줄여달라고 애 안 써도 그런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 국가산업단지 오면요. 자동적으로 줄어요. 하여튼 과장님 맡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너무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여기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과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

예.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의 1%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그 기획예산실 우리 송 계장 여기 와있지만 기획예산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배정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한번해 보시고요.

예.

시장님하고 저거 할 때 정책 방향을 새로 짜십시오. 이쪽 분야에 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에 명심을 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2017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 소관은 865쪽부터 875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21억 6,927만 9,000원입니다. 서상주농협 포도 APC시설, 청리공단 만두제조공장 유치, 청리 와인공장 유치로 인하여 2016년 올해 보다 42억 3,4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5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부분과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경쟁력제고는 1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62억 5,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2,872만원을 편성,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민간자본인 농산물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에 2,500만원, 통합마케팅 공동브랜드 및 고랭지 포도상자지원 등 품목별 브랜드 통합 지원에 스마트 프래쉬 공급, 선물용 포장재 개발제작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기반 강화사업으로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의 효율화 기계장비 지원사업 외 2개 분야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GAP인증농가에 검사비를 지원하는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에 6,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공동출하확대사업에 5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산단지 농산물우수 GAP안정성 분석사업에 1억 5,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조직 및 도단위 광역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비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GAP인증 면적 사업확대를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포도 고랭지주산지 서상주농협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3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고랭지포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억 8,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도지 영농조합법인에 원예농산물 전문수송차량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도비사업인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으로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업으로 1,000만원, 선진우수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9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인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의 11개 단위사업에 58억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품 국내 직판행사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8,570만원 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민간자본입니다. 소규모 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신규 농식품개발사업에 4,000만원,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지원에 4,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0쪽 하단에서 871쪽 상단까지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민간자본입니다. 상주 우수 농‧특산물 공영홈쇼핑 방송지원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우수 농‧특산물 공영홈쇼핑 방송에 3,000만원, 국내직판행사 및 판촉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매장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및 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농‧특산물 판매장 텐트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여 면단위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까지는 농‧특산물 수출지원에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상주 농‧특산물 외국어혼용동영상 제작에 5,000만원, 바이어 매칭 참가 업체비 800만원, 수출홍보관 상주 농‧특산물 70여종 모형제작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중간지점 일반보상금 중 상주농‧특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전 품목에 대하여 2억 5,000만원과 수출유공자 바이어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미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시 까다로운 검역관을 통과하기 위하여 통역비 지원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대만 수출단지 질병 예찰비 655만원과 소규모수출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수출바이어 초청행사비 1,000만원, 농‧특산품 상주쌀 홍보판촉행사비 1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다소 까다로운 변수가 많은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72쪽 하단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시군별 분담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품 품질 고급화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출용 박스 제작에 1억 원, 대미수출단지 농약안전검사비 2,580만원,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주곶감유통센터 내에 수출 홍보관 설치비,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바이어 방문 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 장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그린농식품투어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제조가공시설 유치에 대한 새로운 상품개발화에 여러 차례 지시가 있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가공공장 시설에 포도 와인제조 시설에 1억 2,500만원, 청리산업단지 내 만두공장 농식품가공설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식품 판촉지원 및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식품 해외판촉행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임차비 경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중간지점입니다. 해외 농‧특산물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3,6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에 16억 2,900만원,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 육성을 위하여 1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발굴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프런티어기업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5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행정운영비 경비 및 인력운영경비, 경상적경비는 8,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전부 청리에 농공단지로 많이 들어오네요. 와인하고, 만두하고.

와인은 와인공장 이거는 청리농공단지가 아니고요. 그 인근 부근이고, 만두공장만 청리산업단지 내에 유치되었습니다.

만두공장은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예. 지금 대구에……

마트용이 아니고?

대구에 매장이 다섯 개 있는데, 앞으로 30개 정도 매장을 지금 해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2020년 까지 500개 까지 매장을……

아 이거는 저거네요. 그러니까……

일반기업.

마트용이 아니고.

예.

직원은 얼마나 되요.

지금은 현재는 50명 정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50명.

예.

그 만두 맛은 봤어요.

예. 만두는 대구에 교동시장하고 염매시장 다섯 군데 있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다섯 가지 만두가 나옵니다.

공장 이름은 뭔데요?

김희애 수작만두.

예?

김희애.

김지애?

희애, 희애 수작만두라고요.

김기해.

예. 대구에서 유명한 만두입니다.

뭐라고 해요?

김희애.

김희애.

예. 대구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대구에서는.

이거는 좀 잘 유치 하셨는 것 같으네…… 수고하셨고요.

예.

871쪽에 읍면동 농‧특산물 홍보판매 텐트구입 이거는 뭐 외지에 나가서?

아니고요.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에 텐트를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관광지 화북 같은데 이런데 상시적으로 이동하면서 해가지고 판매를,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러려고 텐트를……

여름철이나……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에.

예.

관광 비슷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유통마케팅과는 보니까 전년 대비 42억이 더 불어났네요.

예.

53% 정도 불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우리시에 농‧특산물이 많이 나고 있지만 유통마케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예산이 증감이 된 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신 이 예산을 진짜 잘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가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산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날 비도 오고 참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 팔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예산이 한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늘었지만……

예.

과연 이게 8,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예.

우리 부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여러 가지 실정에 참 숙박도 해야 되고, 참 열악한 실정에 서 우리 농산물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그날 보니까 참 애처롭고, 뭐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은 그런 만큼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농사지면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유통마케팅에서 앞으로 이제 각 대도시 마다 다니면서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에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먹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에 지금 수출, 작년에, 올해 수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05억 원 했습니다. 205억원 했는데 올해 250억 목표인데 현재까지 한 230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무난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 220억 정도.

예.

근데 우리 보면 사업내역에 우리 예산서 보면 수출에 대한 예산이 앞장에 보면 10억 정도 있고.

예.

뒤쪽에 경쟁력 제고에 수출 물류비에서 10한 4억 정도.

예.

24억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220억 정도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게 뭐 노력은 하겠지만 수출에 대한 너무 우리가 사실 24억 가지고 딴데다 투자를 하면 그 이상 배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출하는데 애로사항 많죠?

예. 애로사항 많은데 이제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책 적으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3분의 2가 국비 사업입니다.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이 중에 곶감도 수출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곶감도 있어요.

예.

곶감 주로 어디로 나가요?

동남아 지역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한국 한류 붐이 불어가지고 곶감, 배, 포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차피 예산은 잡아 놨으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왔다고 하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생산자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

예.

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팔아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서 수출해야지 만이 또 시장에 내놓아야지 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우리 생산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에서.

예.

과장님, 과장님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예산도 많이 세워주고 했으니까.

예.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한 250억 정도 수출하신다고 하셨죠?

예. 올해 목표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수출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올해 2017년도는 150, 한 1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 중에 지금 수출 분야에 한 3분의 1정도……

50억요?

예.

50억 들여 가지고 250억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기반시설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대화시설, 기반시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요. 제가 유통마케팅 쪽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누이 강조해 왔는 봐 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통마케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

아니 국내시장을 놔두고 왜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아니 이거 수출해가지고 국내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되요?

저희들 이제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거, 배라든가 이런 거 수출 안하면 사실 국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과장님 보세요.

예.

수급조절이 되면요.

예.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들이 구조조정을 해요. 안 해요? 수급조절이 되면? 계속 그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 가지고 만약에 수출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나가다가 한번 수출이 막혔다. 그러면 수급조절도 안되고 농사는 계속 짓고, 가격 하락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예. 국내하고 수출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예.

10년도 더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들이 예천에서 생산되는 참기름 이런 거 짜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장 개척단에 구성을 해요.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했거든요. 아니 시장이 이게 국내시장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국내시장에서 승자가 돼야지.

예.

그거를 가지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국내시장에서도 밀리는데 아니 두바이, 여기 보면요. 872쪽에 한번 봐 바요. 하단부분에 보면 상주 농‧특산품 해외홍보 판촉행사에 2,500되어 있고, 이게 2,500이 5회입니다. 1억 2,500이고요. 맞죠?

예.

그 밑에는 상주 쌀 해외홍보 판촉행사가 2,000만원 2회 해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예.

쌀 이거 제가 어제 물어 보니까, 아자개 쌀도 3만원 밖에 안 받는다면서요.

지금.

예.

현재 kg당 국내 가격이 1,300원 밖에 안갑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 두바이 수출했는 거 1,600원에 했습니다.

1,600원 하면 20kg에 3만 2,000이잖아요.

예.

3만 2,000원 같으면 국내에서 경기도의 유명한 브랜드 쌀들은요. 7만원, 8만원 받는 답니다.

맞습니다.

아니 수출해도 그렇다고 수급조절이 됩니까, 그게 지금 남아도는 쌀이 우리나라에 150만 톤인데 우리가 쌀 수출 몇 톤 해요? 두바이 하는 게요? 해외로 하는 게?

이번에 17.4톤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는 100톤 정도 할 그런……

아니 백톤 해가지고 무슨 수급조절이 되겠어요. 150만톤이 남아가지고 이게 소를 먹이는 사료용으로 써야 되니 지금 난리인데요. 수출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 보다, 물론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예.

그거 다 그냥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 돈으로 그냥 주지 수출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유통마케팅과 계시니까요.

예.

과장님 계실 때.

예.

이 유통마케팅을 국내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일단은. 국내에서 승부를 걸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들이 농산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배 같은 거요 아무리 신선하게 가도요. 거기가면 푸석거리고 맛이 없어집니다. 여기 그대로 맛이 나면요. 불티날 듯 팔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 맛이 안 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배 같은 것도 사각사각 하고 그런 단맛들이 외국으로 가면서 벌써 후숙이 되고 너무 익어 버려서 물컹거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바나나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새파란 거 안 들어옵니까?

예.

새파란 거 들여 와 가지고 여기서 후숙을 하잖아요. 그런 종류 같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배 익지도 않은 거, 단단한 거, 따가지고 그냥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일단은 국내에서 좀 승부를 걸고 저는 이 예산들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판촉 하는데 쓸 예산들을 국내 농산물 판촉 하는데 쓰는 것 같으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다. 아니 국내에 써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지금 1억 2,500이 이게 농‧특산품 해외 홍보판촉행사 인데 이거 어디 가 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주로 어디 가 가지고 했어요?

지금. 미국, 홍콩, 베트남 그 다음 중국 주로 거기에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전부다 바이어들이 사실 다 대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

바이어들이 대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광역자치단체나 농림식품부에서 이렇게 수출단을 꾸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너들이 알아서 수출하고, 너들이 그 뭐, 자기들은 지원금 조금 주고 그래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AT센터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 도 단위하고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내에 중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관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해외 쪽으로……

예.

물론 이제 남는 부분은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수급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 그렇다고 짓는거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끌어가 줘야 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배에 만약에 판매량이 100 같으면……

예.

지금 120 생산이 된다. 나머지 20은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계속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면 배 가격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양을 좀 줄이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정책적인 방향 아니에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유통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한테 적정한 수준으로 생산이 되는지, 그러면 생산된 양들을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건인지……

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너무 외국으로 나가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곤란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870쪽에 우리 그 중간부분에 보면 농산물직판행사 홍보용 농산물구입 해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죠?

예.

주로 어떤 농산물 구입하죠?

우리가 이제 직판행사를 1년에 한 130회 정도 국내에 합니다.

예.

거기에 나가서 시식용으로 곶감 같은 거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 이제 시식용으로 대부분 해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돈 주고 다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청송에 사과축제를 하면요.

예.

사과농가에서 사과를 한 농가 마다 한 두 박스씩 낸답니다. 한 2,500농가 되는데.

예.

농사짓는데, 한 5,000박스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걸 다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곶감 같은 거 곶감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물량은 자기들이 좀 제공을 해주면 자기들도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가지고 할 건데, 이거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가 가지고 무료시식행사하고 해도요. 자기들 고맙다는 소리 합니까?

이거는 일부입니다. 거기도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곶감, 그 분들이 내고 일부 우리가 이제 사든지……

아니 어느 정도 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대부분 행사에 판매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내고 있습니다. 일부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라든가 유통업체에 들어가면 거기 시식행사 할 때……

아니 우리가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예.

우리 보은대추축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거기가면 생대추를 그냥 시식할 수 있도록 점포마다 해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무료시식 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

또 맛을 보고 바로 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곶감축제 할 때 보면 그거 시식, 무료시식행사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판매장에 가면요. 맛보고 사라고 안합니다. 그냥 밖에서 그냥 그것만, 외관만 보고 사야 되요. 맛도 못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판매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만요, 요새는 맛 안 보이면 안삽니다. 시식행사를 많이 해야지 사거든요. 그게요.

우리 순수시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보면 872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수출장려금 농산물. 2억하고, 그 밑에 5,000. 이건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는 자재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재를 지원해줬는데 자재지원해 주니까 그런 농가에 안 들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출실적에 따라 가지고 농가에 직접 수출 했는 실적에 따라 농가에 지급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출하려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출이 제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이게 수출단가 자기들이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데 돈을 그래 행정기관에도 그냥 보조해주는 게 낫지, 농사 죽도록 짓도록 해가지고 줘도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저는 아쉬운 게 너무 지금 우리가 수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통마케팅과가……

예.

하여튼 국내의 내수시장에서 하여튼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좀……

예.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모서농협에……

예.

하는 거나 우리 여기 또 만두공장.

예.

또 와인공장이 할 적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저당.

그냥 그저 다 그대로 그만 주고 치웁니까?

근저당 설정을 전부다 다합니다.

하고 5년간은 유효하도록.

10년 동안.

10년 동안 입니까, 이제는.

예.

꼭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해서 뒤에 부도 나가지고는……

예.

뭐 보장도 한 개도 없고.

예.

이런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히 그런 거는, 그런데 또 이제 모서농협에.

예.

우리 민자로 32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

이 지역만, 한 개 농협만 하는 거 보다는 이게 포도클러스터를 완전히 아울러가지고 중화 5개면에서 이래 공동으로 하는 이런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에 하면 또 다른 농협에 또 해달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서로경쟁만 될 이런 공산이 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시설에 지금 화동하고 모동지역 포도농가들이 270호가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60만 상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 시설 가지고는 전체 묶지를 못합니다. 이 시설 가지고도 적당하고 그래……

그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포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포도가 모동도 많고, 모서도 많고.

예.

지금 화동 뭐, 화령, 화북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은척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예.

이랬을 적에 우리 포도단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중장기적으로 봐 줘야 되지……

예.

이거를 한 농협에 또 이래 해주면 다른 농협 “우리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주시오” 이러면 바이어들이 와서 어떻게 볼 적에도……

예.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게 또 경쟁도 되고 이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필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전번 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돼야 되지 한 농협만 해주면요.

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한치 앞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멀리보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꼭 좀 한번 그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우리 871쪽에. 하단부에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텐트구입, 24개. 전번 작년에 이걸 삭감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맞죠? 우리 담당을 안하셔가지고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갑장산 주차장에 곶감판매를 하는데……

예.

겨울에 지금 거기에 난전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박스 몇 개 갖다놓고 가판대만 놔놓고 진짜 우리 곶감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하도 내가 한심해 가지고 좀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예.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텐트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면에 그 필요한 건 여러 개인데 각자 읍면동 단위로 한 개씩만 주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24개 읍면 중에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필요한데 예를 들어 화북이라든가 용흥사 이런 데는 두 개씩이나 세 개씩.

근데 필요하다면요. 그거는 필요하다면 자기 면에 자금 가지고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이걸 우리 유통과에서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어디냐, 갑상산에.

예.

지금 당장 겨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가 한 10대 가까이 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 왔을 적에 곶감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운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래서 그거를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엉뚱한 이래 됐는 거예요.

예.

한번 실제로 가보시고.

예.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걸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는 면에서 자기 자금 있으면 필요하면 만들어 쓰면 됩니다. 사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있어요.

예.

안 그래요. 그럴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2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거 1억 5,000 시군별 분담금.

예.

이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1억 5,000 내면?

경상북도에서……

예.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면 기금조성하고 있네요. 지금.

예. 기금 조성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놓으면 되지 뭘 이걸 또 시군별로 이렇게, 아…참.

기금조성하는 겁니다.

참! 경상북도. 873쪽 윗부분에요.

예.

곶감유통센터 리모델링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거 리모델링하시려고요.

요기 이제 3층에.

예.

거기 이제 3층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예.

여기에 수출뿐만 아니라 상주에 나오는 모든 농사물을 거기 한 군데 전부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전시해 놓고 바이어라든가 국내유통업체들 오면 거기 가서 현장에 딱 보고 이런 우리 상주의 농산물하고 상담도하고 이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래 리모델링……

그래 곶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출하는 물품은 다한다.

예. 전체.

그러면 872쪽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상주 농‧특산품 수출홍보관 전시물품 제작 및 구입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안에 들어갈 물건을 전부다 제작도 해야 되고 이런 ……

리모델링하는데 5,000 그 다음에 그 물품 들어오는데 5,000.

예.

1억 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바이어들이 보통 언제쯤 이렇게 상주를 방문을 많이 합니까? 가을철 돼야 방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7월 이후 되면 많이 옵니다. 7월 이후 이제 국외바이어들도 많이 오지만 국내 바이어들이 상당히 상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바이어들 중에 상주전담 바이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락동시장 같은데.

예.

전부 다 우리 7군데 지금 APC시설이 있거든요. 상주에.

예.

그 분들 바이어가 전부다 국내 바이어가 많거든요. 한 업체당 한 5군데 이상 다 되거든요.

예.

그분들이 계속 상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주에 가면 농산물 많이 난다. 뭐가 나나, 자꾸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와 보면 현장에 와 보면 상당히 이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어들한테 지원하는 비 외에……

예.

또 바이어들이 수수료를 남기는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깁니까, 바이어들이 거래를 해주고.

주로 이제 그 업체하고 농협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한 얼마 정도는……

그러면 국내바이어는 국내바이어 대로 이제 마진을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는 해외바이어 대로 현지에서 마진을 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몇 단계 거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좀 많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수출하는 단가대비.

예.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 879쪽부터 919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79쪽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7,668만 6,000원이 증액된 234억 5,0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제 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2,872만 9,000원이 증액된 173억 4,70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8,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임도사업 및 관리는 1억 9,369만 9,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유임야관리의 일반운영비 1,885만원은 산림시책 및 법령유인과 시유임야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숲가꾸기 산물수집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시유림 숲가꾸기사업비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1쪽입니다. 상단부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5,577만 7,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민간이전의 경상보조 1,500만원은 한국산림전문학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940만원은 임업후계자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82쪽 등산로 주변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90만원은 백두대간, 작약산, 오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관리 2억 9,292만 6,000원 중 인건비 7,675만 4,000원은 생태교육장관리 인부임, 숲 해설가 인부임,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883쪽 중간에 민간이전의 위탁금 5,000만원은 생태교육장 위탁 운영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화산 호국의길 1,200만원 중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백화산 호국의길 방문자 지원센터 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등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백화산 호국의길 방문자 지원센터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84쪽 상단 백두대간 문장대 오토캠핑장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오토캠핑장 종합보험 가입비며,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054만원은 오토캠핑장 데크 확충사업 및 그늘목 식재사업, 오수처리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국비보조 조림사업은 4억 714만 8,000원으로 조림 감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정책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3,620만 3,000원은 숲가꾸기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85쪽 하단부부터 88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국비보조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의 인건비 1,933만원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887쪽 국비보조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비 4,460만 4,000원은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보험료,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 활동의 여비 500만원은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비 6,833만원은 숲해설사 등 4개 분야 인건비 및 보험료 등입니다. 다음 88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사업비 1,588만 6,000원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입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 산림경영 계획 작성의 민간대행 사업비 1,368만원은 산림경영 계획 작성 경비입니다. 890쪽입니다. 지특회계 임도시설 사업비 3,120만원은 임도 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아랫부분에 임도시설 보수사업비 9,000만원은 임도보수시설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891쪽 지특회계 숲길조성관리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임도시설 관리 621만 1,000원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892쪽부터 89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도비사업 사방은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비 지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예산 산불방지 사업비입니다. 산림을 보호, 다양화, 생태계 보전 단위사업 중 산불방지 세부사업의 예산은 생태계보전 단위사업 중 산불방지 세부사업의 예산은 3억 3,597만 4,000원으로 산불통제소 등 인건비 1억 4,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 이며, 포상금 50만원은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10만원은 산불진화대 세탁기, 진화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사업비 1억 7,838만 2,000원은 산지정화 감시원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목 제거 작업반, 등산로 정비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택배비, 불법 산림형질변경지조사 측량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예방진화대 사업비는 5억 7,613만 6,000원으로 인건비 5억 2,753만 7,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859만 9,000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비 2,26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운영비이며 국내여비 700만원은 산불진화출동비가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장비 구입의 3,75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비 8,950만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 산불 위험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단의 1억 4,632만 8,000원은 산림병해충예찰단의 인부임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90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방제장비구입의 616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단의 방제장비 및 안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2억 7,956만 5,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제거사업등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는 1억 2,464만 9,000원으로 꽃매미 방지 등 방제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국비보조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사업비 500만원은 생활권 민간컨설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억 809만 9,000원은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산림병해충 방제장비예찰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는 15억 4,597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재료비, 개인진화 장비세트 및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904쪽입니다. 임산물 지원 육성분야 예산은 41억 2,651만 3,000원으로 곶감 홍보용 사업 중 인건비 5,069만 5,000원은 곶감공원 관리, 감락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9,861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3억 1,461만원은 곶감홍보물 제작 판촉용 곶감구입 TV광고료 곶감공원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905쪽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 8,220만 8,000원은 곶감공원 전기요금, 영업책임보상금, 화재보험 등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220만 8,000원은 곶감공원 및 감락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행사운영비 180만원은 곶감관련 리플렛등 제작비이고, 국내여비 320만원은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여비이며, 재료비 370만원은 곶감공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비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300만원은 산채건강체험마을 비가림시설 보수비, 곶감특구 입간판 보수비, 곶감공원축제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7,000만원 임금님 진상 재현 행사비 상주곶감 전시판매행사비, 상주 문장대 오미자 축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 시설 지원 사업비 3억 9,982만 5,000원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곶감 말랭이 방앗간제도 지원사업, 곶감 공판용 상자지원사업, 곶감 담는 비닐포장지 지원사업, 상주 곶감 2차가공상품 생산지원사업, 생감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시설 보급 사업비 1억 9,600만원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국고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 7,730만 8,000원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이며 국고보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0억 9,285만 7,000원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국고보조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비 950만원은 토양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비 2억 4,840만원은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곶감사업비 9억 4,964만 2,000원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곶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국고보조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비 7,000만원은 유통구조개선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사업비 100만원은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지원비입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사업비 1,800만원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비 2억 1,296만 8,000원은 임산물상품화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입니다. 59억 582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22억 580만 5,000원 중 인건비 3억 6,362만 8,000원은 꽃길조성 및 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550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1억 6,080만원으로 꽃길조성 등 관리 인부 수송차량 및 장비임차료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470만원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등 공공요금, 녹지공원 등 관리차량 유지비 각종 기계장비 수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재료비 4,615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자재구입비, 북천 경관물 종자 및 종묘, 비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2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4,502만 7,000원으로 소규모쌈지공원조성, 함창명주테마파크주변 경관숲조성, 마을쉼터조성 등 2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0만원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사업비 5억 5,430만 5,000원 중 인건비 8,594만 3,000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4쪽 재료비 1억 3,800만원은 녹지관리용 약제 및 비료등 조경수 꽃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36만 2,000원은 지장가로수 이식, 가로수 전지 전정 등 9개종의 사업으로 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2억 6,000만원은 가로수 및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기금 녹색자금지원사업 8,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기술자문위원수당 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복지시설 나눔숲조성사업 7,9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사업 2,355만원은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 포집기 구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호수관리사업비 4,063만 5,000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91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추진지원사업 750만원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운영비이며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1,900만원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 27억 1,503만 3,000원은 도시공원개발사업비 24억 8,106만 9,000원으로 철도변 완충녹지 건축물철거 남산근린공원 및 녹지 토지매입비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17쪽입니다. 도시공원정비 4,000만원은 도시공원관리 및 응급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1억 9,396만 4,000원으로 인건비 8,578만 4,000원은 공원시설 관리 및 정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10만원을 공원관리장비 임차료, 안전교육비, 공공요금 및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재료비 1,338만원은 공원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비료 및 방제약 등 구입비이고,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공원화장실 청소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70만원은 도시공원관리용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식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상주시 산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884쪽 하단에.

예.

우리 도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조림사업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안되는 거지요?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제 돼있고 목재소비량도 줄고 그 다음에 유류가가 또 내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산주들이 조림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물량이 벌채가 따라야지 조림이 되는데……

시에서 일단은 우리 위에 저거를 예산을 올리지를 않네요?

예산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도내 비슷하게 뭐, 저희들 배정을 받아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시에서 그래도 좀 우리는 조림을 많이 해야겠다고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면 좀 올리고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려도 그게 조정을 전체 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럼 우리 국가에서 원래는 조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사유지는 산주가 벌채해서 조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유림도 사실은 나무를 좀 수종개량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심지어는 이끼다 소나무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는 조림도 할뿐더러 또 이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또 축사가 많기 때문에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톱밥 같은 거 이런 거를 생산해가지고 또 농가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그런 연구가 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해서 편백나무를 매년 한 10ha 정도로 도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수하게 한 10ha 정도라도 우선 내년 10년 계획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우리 큰 나무나, 큰 나무나 어린나무 가꾸기 이래가지고 해 놨는 거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

이런데 조림에 대해서는 안하면 이게 장차 우리가 먼 장래를 봤을 적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저 일반 아무것도 몰라도 이런 거는 인식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그래?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림녹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잘 해가지고 조림사업도 치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게 해마다 자꾸 줄어들면 이 사업 이거 뭐 산림과 없애는 게 안 났겠어요. 클 나무야 있으면 자동으로 클텐데……

근데 이제 가꿔놓은 것도 조림이나 천연림으로 된 것도 가꾸는 것도 사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이나 육림을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병행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림을 안 하는데 육림 할 필요가 뭐, 그냥 모양 나는 가로수나 안 그러면 공원에 이거 밖에 손대는 게 없어요. 치중이 그래 되어있고 곶감사업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조림은 지금 면적이 줄었더라도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한 2,000ha 이상을 계속 목재생산이라든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장래적인 먼 장래를 보고 그렇게 해주길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891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올해 여기는 어디, 어디 하려고 그러죠? 891쪽 상단부에.

예. 이거는 서원에 체험마을하고요. 공검에 국수봉하고. 낙동에 삼봉산.

삼봉산!

예.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 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산이 뭐, 요새 산을 그냥 이래 자연스럽게 하고 이래야되는데 일부러 등산을 도로 자연을 훼손할 경향이 많습니다. 자연은 살려가면서 아주 불편한데만 요래 만들어 주는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산에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도 등산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산을 잘 다닙니다. 이래 봤을 적에 그런 저거를 좀 산을 황폐화시키는 도로 자연은 훼손하는 이런 우는 안 범하도록 그래 해줬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에 가보면 데크고 뭐고 너무 많아요. 우리 상주시에가 특히 그래요. 서울 쪽에 가보니까 없어요. 별로 북한산이 악산인데도요. 있는 게 쇠사슬로 해가지고 말뚝 이래 몇 개 박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예.

훼손을 안하드라고요. 그래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목재체험장.

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러면 끝납니까, 준공이?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33억 하면 마지막 됩니까.

예.

뒤에 또 예산이 올라 올까봐 그래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안에 운영에 따른 자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

예.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걸로……

그러면 올해 준공은 하네요. 이 예산 들어가면.

예. 맞습니다. 내년에 준공됩니다.

또 우리 남산 보면 이게 아니고. 895쪽에. 중간부분에 산불진화대 세탁기구입.

예.

이게 어디 장소에? 세탁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세탁을 여럿이 같이 하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진화대에 어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남상주IC쪽에 헬기장하고 헬기하고 같이 대기해가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 있어요.

예.

아, 그러면 헬기장할 때 헬기하시는 분들도 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예. 같이 대기해가지고 진화대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씩 출동할 때도 있고 이래서 집에 가서 갈아입기는 뭣해서 그만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헬기장이라고 하니까 한다. 특별히 난 없는가 싶어서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싶어서 그랬더니 산불진화대 장비보관 컨테이너.

예.

이거는 우리시에 컨테이너 구입을 한정 없이 많이 해놨는데 노는 게 있을 텐데 꼭 이래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이러는 것 보다는 어디 다른 과에 실과소에 안 쓰는 거 좀 해가지고 이런 필요 없는 예산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우리……

저희들이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는 보는데……

재활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한번하고 구입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컨테이너 또 보기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설치할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데 어디 썼는데 있으면 또 재활용해서 쓰는 이런 방향으로 비었는 거 있을 겁니다. 시내 하여튼 많이 사놨어요. 우리시에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요. 있다고 믿다가 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필요 없이 쓰지 않도록……

예.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서 없어서 무조건 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는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남았는 거 없느냐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재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898쪽에 개인진화장비.

예.

이게 보면 또 903쪽 개인 진화장비세트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903쪽 중간에 또 있는?

예. 903쪽의 진화장비세트는 개인이 진화할 때 이제 방염텐트라든지, 배낭이라든지, 구입약이라든지 랜턴, 수통 이게 전부 정비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들어간 거고……

또 개인진화장비는 뭐라요?

이거는 산불 끄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세트가 되겠습니다.

전번 우리 저쪽 외서에, 내서 쪽으로 산불 났을 적에 보니까 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괭이고 삽이고 뭐고, 엄청 갖다 놓더라고요.

예.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거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가 일부는……

그런데 구입이 그때 보니까 막 새 걸로 그냥 산더미 같이 사다 놓더라고 그때…… 그래 그게 보관을 어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헬기장 있는데 진화대 거기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화되어가지고 너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으려고 컨테이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꼭 쓰시는데 장비가 비슷한 이름으로 이래 있길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고요. 하여튼 예산이 내 살림같이 좀 잘 써주실 것을 부탁해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재선충이나 꽃매미 방재나 흰불나방이나 각자 따로 따로 해가지고 개정과목도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종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방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충별로, 병해충별로 시기라든지 이게 약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는데 방재팀은 그러면 각자 따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이런 거는 종합시스템으로 방재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재선충 봐서는 재선충도 투입하고, 또 다른 흰나방 있는데 가면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재선충팀 따로 있고 흰불나방팀 따로 있고, 꽃매미팀 따로 있고 전부다 그래 되잖아요.

아, 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제일 큰게 재선충병인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큰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방재팀을 우리시에서는……

사들이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전문……

종합팀으로 이래 만들어지는 그런 걸로 했으면 해야 되겠고 보니까 또 우리가 전번 산불 작년에 났을 적에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민간인들은 산불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 도에서 오신 방재단 없으면 죽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도로 걸구치기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예.

이런 거는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도 막 무조건 많이 끌어 모을 게 아니고 좀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도 돼야 되겠다 싶더라고.

예.

너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보니까 산불 났는데 좀 대처하는 방법이요. 그러니 도에서 오신 분들은 보니까 진짜 일목요연하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착착하는데 아침에 가니까 산불 다 없어 졌더라고.

아, 그게 산림청에 야간 산불진화대입니다.

예.

특수, 군에서 특수병과의 출신들을 인건비를 배를 더 주고 야간에 투입하는 산불조입니다. 그 투입조하고 우리 산불예방 진화대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야간에 밤새도록 진화를 해서 일찍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산불에 도로 위험에 노출되고 도로 여성들도 올라가도록 하던데 그 큰일 날 일입니다. 까딱하면……

예.

또 906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 상주곶감전시판매행사. 이게 요번에 유통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우리 축제 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안하신다고 하다가 또 이래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좀 그 분들이 너무 항의를 하니까 이 굴복을 해가지고 해주는 이런 인상이 보여 가지고……

아닙니다. 당초에 시기조정 때문에 그랬지 이거는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왜요. 항의를 하고 찌라시를 돌리고 이러니까.

예.

우리가 할 수없이 해주는 걸로 이래 눈에 비쳐서 이런 거 보다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는, 대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같아서 그래요.

예.

또 우리 남산 917쪽에. 상단에 보면 남산근린공원 순환도로 우레탄 교체. 이게 전체 다 합니까? 절반만 합니까?

이거는 두 가지 색깔인데 한 가지 색깔이 검출에……

옛날 먼저 했는 거니까?

예.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예.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하겠네요. 그러면 요번에.

예. 맞습니다.

또 시기가 그거하고 몇 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다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예. 검출된 데만……

검출된 데만, 옛날 먼저 했던데.

예. 맞습니다.

그게 또 훼손이 좀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상주 곶감에 대해서는……

예.

총수익이 우리가 약 3,000억 된다고 그랬죠?

예.

곶감으로 발생되는 게,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오히려 좀 안정이 되고 뭐가 좀 진취적인 방법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과 오히려 감정적인 유발이 지금 앞서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거를 책임을 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참 그렇지 못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리추경에 17억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까지 예산서상에 정리추경에 17억 예산을 세운 적 없습니다. 정리추경에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에 참 몇 억 정도는 몰라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17억의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울 때에 예산편성상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곶감에다가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쏟아 부어서 그 돈이 일부 유통센터로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서 수출하고……

예.

하여튼 그쪽에 뭐 그 냉동기……

분납하고 할 적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이 거기 들어 갈 때에 일부 농협 쪽에서는 왜 우리도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무릅쓰고 그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줬는데 지난번에 진정서가 들어 왔었죠. 우리시 쪽으로.

예.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일부에 보면 상주시청 자유게시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조합원들한테도 전단지가 다 날라 갔고 심지어는 신문 삽지에 까지 그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내용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보면 정재현 시의원의 독단과 독선을 상주시장, 행정기관, 상주시의회, 그 누구도 막지 못한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정재현 시의원이 상주시장하고 행정기관인 상주시를 싹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안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의 우리 과장님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요. 갖다가 이거를. 시의원 한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됩니까 갖다 이걸. 그쪽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수십억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우리가 전에 예산 부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출자했는 돈은 전부다 부동산에 집어 넣어버리고 시에서 돈준 건 다 동산 쪽에 집어넣었어요. 기계 쪽으로 기계 망가지면 다 끝이에요. 우리시는 한 개도 저게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해놨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갖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우리가 감시, 감독도 안하고 그런 반면에 예산을 지원해줘도 결국은 시가 또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도 우리 시가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을 우리 시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정재현 의원이 그러면 시장도 갖다가 이거를 이길 수 있고, 우리 행정기관도 다 이기고, 상주시에 의원님들이 17분입니다. 저 외 16분이 계시는데, 16분을 갖다가 이분들을 갖다가 다 저거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도록 그걸 갖다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요. 해도 지원해주는 만큼의 고마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타지역에서는 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서로가 의견을 일치시켜서 나가고 있는데 상주시는 분열이 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시청에 들어와서 농성 지겼잖아요. 의회까지 와서 항의 방문했잖아요. 이런 일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거짓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놓고 자기들이 한 거는 마치 전부다 잘한 얘기고 가만히 있는 목소리가 약하다고 해서, 목소리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보 등신으로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곶감분야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쏟아 부었잖아요. 쏟아 부은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지금 이게. 결과가 결국은 분열이고 싸움이고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심도 있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더 자성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곶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4쪽에요.

예.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 및 판촉용 곶감 구입해 가지고 1억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TV광고에 1억 5,000 우리시에서 곶감 구입하는 게 산림과에서만 이렇게 구입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구입하지요. 1년에? 전체적인 양은 모르십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는……

곶감 쪽이 이제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1기 때 한 80억 넘게 투자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나아지는 거는 안보여요. 낱개 포장은 몇 %정도 합니까? 생산량에서 낱개포장은요?

전체……

아직 일부분만 하지요.

요즘 수출하고 군납하고 뭐 어떤 다른 데는 전부다 그렇게…… 전체 생산량에 보면 10% 정도.

7%요.

10%.

10%요.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곶감이 이제 선물수요가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가격 때문에.

예.

그러면 소포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소포장 지원 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질소포장을 하면 우리 과자를 질소 포장을 하거든요.

예.

질소포장을 하면 유통기한을 상당히 늘릴 수가 있다.

예.

이제 상온에서도 꼭 냉동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거 같으면 단가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해가지고 유통망을 이렇게 확산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반포장하고 질소포장하고에 단가를 대비하니까.

예.

사실 소비자 쪽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