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경찰서에서도 저희 CCTV관제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찰서하고는 사실 관제센터하고 저희들은 불가분의 관계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실 뭐 경찰 치안협의회라든지 할 때 방제협의할 때 서로 공유를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311억 2,698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2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주장학회 출연금 3억 원과 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 공통경비를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8,951만 9,000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할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제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2억 3,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가시면 146쪽의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등과 학생 홈스테이 교환방문 등 교류업무 추진시 프로그램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우리시의 문화체험과 한류문화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류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보상금으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50쪽까지는 고객만족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4,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쪽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6억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과 편성목별 부기사항은 대부분 예년들과 유사하게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쪽 중하단부 민간이전 예산 1억 4,000만원 중에 증액 계상된 9,0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은 시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와 문화환경조성, 시민 자전거타기와 걷기 운동 등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 시가지 구조개선 및 질서의식 함양 운동을 대대적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가칭 상주시 시민운동 선진화운동추진 및 지원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와 더불어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500만원은 우리시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31개 대 5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민행복 및 소통행정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 1,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단부 도비 350만원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읍면동 화합행사 지원, 이․통장 등 사기진작 그리고 다음 장 153쪽에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하단부에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도민의 날 행사 등은 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부분 교육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장학회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장학회에 금년 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7억 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보고서로 제출한 교육경비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주 1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세출예산 출자출연동의안 심사시에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다음 장 지역인재육성사업예산은 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도비지원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하단부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취약 아동 감소로 금년보다 다소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평생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보조사업 모두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56쪽 민간보조사업 4건과 157쪽에 성인 문해교육은 모두 공모절차에 의거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중간부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경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클럽지원, 국제화여비 등은 금년과 같거나 일부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58쪽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직장 한마음화합행사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다음 홀수년도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위해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종합대상 공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는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운영비 5,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당직실, 화장실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전자경비용역, 당직수당, 청소용역비 등 3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기록물 관리는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운영 비용, 하단부에 문서유통 및 정보공개운영 등을 위해 금년 보다 7,06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부분 인사행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2억 7,601만 1,000원을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자 대체 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적인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 위탁교육비와 국내외 교육여비, 연금지급금 등을 금년보다 다소 늘어난 8억 7,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도 처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일반포상금은 금년보다 9,5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4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총무과와 기관공통으로 사용할 기본경비 그리고 인력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연금부담금 등에서 금년보다 20억 원이나 증액 계상된 것은 산출 기초가 되는 기준 인건비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예산편성 기준 비율이 각각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금년에도 두 팀을 운영했습니다.

20 몇 명씩 해 가지고 두 팀이었습니다.

아! 합이 58명 두 팀으로 해서……

예.

예. 부기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계획이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하반기에 가면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많은 아쉬운 소리도 듣고 총괄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있잖습니까?

예.

이게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죠?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문해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마리앙스에서 휘황찬란하게 송년잔치 하신 그 부분 맞습니까?

휘황찬란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조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조촐한 게 아니죠. 그게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당해 목적에 맞게끔 적정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고 모든 부분들은 사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으면 거기에 온갖 예산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되요.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래 똑같게 하더라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 정산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출정식 같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당해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행위든지 하셔야 되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관리감독을……

행사를 음식 드셔 가면서 그건 안 맞아요. 조촐하게 하실 거 같으면 문화회관안에서 하시면 되지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문해, 사실 한글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그런 잔치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군데서 운영을 하는 거 같으면 그 장소에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열다섯 곳에서인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마무리하는 종업식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래 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핑계거리고요. 핑계거리고 뭐한데 전부다 초청장을 발송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따지면……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경비의 학교별 요구예산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310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8,873만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4,793만 1,000원 증가한 3억 6,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세부사업 민원발급 처리는 전년대비 505만 9,000원이 증가한 9,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 전년대비 2,217만 6,000원이 증가한 6,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특수시책 홍보책자 유인비,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인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세부사업 민원실 환경유지관리는 전년대비 888만원이 증가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및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는 전년과 동일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세부사업 건축민원처리는 전년대비 1,476만원 증가한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업무편람유인,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동지역과 함창읍의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건축 2계 신설로 업무추진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년대비 208만 7,000원 감소한 6,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국비사업인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은 전년대비 166만 3,000원이 증가한 1,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여권 야간발급 서비스에 따른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은 전년대비 250만원 감소한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 각종 서식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신문공고료 예산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책사업 지적행정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9,432만 9,000원 감소한 9억 2,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지적공부관리는 전년대비 255만 9,000원이 증가한 5,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정리 및 무결점지적전산정리업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세부사업 지적일반은 전년대비 3,878만 9,000원 증가한 1억 8,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감정 및 기준점 설치 등의 수수료와 위원회 운영수다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수수료와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하단부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전년대비 1만 5,000원 감소한 3,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세부사업 부동산민원처리는 전년대비 180만원 감소한 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토지서식 및 건축물 대장카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전년대비 1,638만 2,000원 증가한 2억 3,2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따른 보조인부임, 각종 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부임단가인상분 반영과 2015년 신규구입한 원터치공간정보열람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 토지관리 일반은 전년대비 135만 8,000원 증가한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전산입력보조 인부임,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 개발부담금비용산정, 용역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대비 60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보조인부임, 스마트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및 유지비 도로주소홍보물제작, GIS등 토지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부분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전년대비 1,957만 6,000원이 증가한 7,9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구입 및 시스템유지관리비, 용도지역지구 지적일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개인정보 DB구축 암호와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부사업 국토공간정보구축은 전년대비 2억 6,326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27만 7,000원 증가한 2억 9,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절반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옷을 구입할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자부담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