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회계과 본예산 규모는 국비 1억 3,500만원, 도비 1,620만원 포함해서 총 669억 3,4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4억 8,827만 8,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동성동과 신흥동 증축공사 그리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용역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85쪽 상단에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의 지출관리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에 필요한 예산 3,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85쪽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사무관리비와 286쪽 상단의 국내여비 등 총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단식결산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총 5,1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상단은 시 전체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로 5억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 및 물품 차량관리예산 중 계약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5,1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상단 물품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7억 7,59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각 부서와 읍면동의 정수물품구입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용 집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89쪽 차량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여비 다음 290쪽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해서 총 1억 8,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예산중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291쪽에 공공운영비, 그리고 292쪽의 여비, 재료비, 시설비 그리고 29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2억 6,0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상단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은 사무관리비가 70만원, 동성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5억 3,000만원, 신흥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5억 1,500만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비는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294쪽 상단에 여비 등 총 3,383만원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중간부분에 시 전체 공통기본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아래 부분은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95쪽 상단의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6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상단부터는 시 전체 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297쪽 중간부분까지가 전체 보수이며 297쪽 중간부터 298쪽까지는 기타직보수와 직급보조비 등해서 총 618억 7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98쪽 하단은 회계과 인력 운영비로 보수하고 29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1억 1,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중간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원 인건비로 전액 국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국)사회복지 인력 인건비지원은 국비 1억 2,600만원, 도비 1,620만원, 그리고 시비 포함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3억 6,7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억 2,69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설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여성 아동 안심귀가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분 안전관리 체제확립사업입니다. 이어서 173쪽으로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난대응합동훈련 등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기타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민간재난장비구입 지원에 1,000만원 인명구조 및 재난안전사고 대응 적외선열화상 카메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 합쳐 총 1억 2,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지원사업에 심폐소생술 교육용부스 등 임차비 580만원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등 수상안전관리지원사업에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재해예방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재해예방 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2,7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훈련 및 교육관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으로 총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상황실 전산장비 유지비, 지역자율방재단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수방자재관리를 위한 여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난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폭염에 따른 살수차 임차료, 민간인 재난지원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운영사업으로 자연재난시 시청직원 및 이통장, 지역방재단 등에게 비상상황전파서비스를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3,307만 6,000원 계상하고 이어서 178쪽 중간부분 재해문자 자동전산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재해예경보시설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위한 8,750만 원 등 총 1억 6,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 지역정비사업인 상오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공검 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모서 지산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총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도비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283만 3,000원을 풍수해보험사업에 2,915만원을 지진발생지 주민대피장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제작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180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활성화사업입니다. 통합방위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상주시 기동대 14개 읍면동대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사업에 금년도와 같은 2,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사업으로 장비 유지비 및 구입비용 등으로 총 3,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창 신규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생활민방위활성화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2,139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운영비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및 민방위리더양성교육 등에 1,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자 급식 및 격려품 지급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100개 보급에 따른 비용 37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대응력 강화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연합회 활동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총 1억 7,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인 185쪽에서 187쪽까지 재난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총 9억 3,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부분까지의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합쳐서 총 12억 9,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인건비를 예산편성 수립 기준에 따라서 1억 6,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78쪽에 보시면요. 우리 지진관측시설 있잖습니까?

예.

우리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는 시청에 한군데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 한군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에서도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활성화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재난이라는 거는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밑에 보니까 지진 가속도계측기가 땅에 설치하시는 거죠?

예.

이게 너무 늦었잖아요. 이것도, 건물내부에만 설치해 주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 두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이번 예산에는 1,400만 원 해서 땅에 박는 걸로 해서……

예.

그래 이제 땅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측기 자체를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있잖습니까? 함창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규모 인원이 많은 쪽에는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군데 포집해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주민대피장소 표지판제작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을 설치해 놓지 않으셨었나요?

했습니다.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색도 바래고 표시가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그런데 주로 이제 어떤 곳에다가 대피장소를 지정을 하셨나요?

대표적으로 뭐 공공시설, 대형아파트 해서 저희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지정은 해 놓으셨는데 현재 지정해 놓은 장소의 상태는 점검해 보셨어요?

예. 뭐 점검을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진설계가 된 대피시설 아니면 불합리한 대피시설도 많으리라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재난이 갑자기 생겼을 때 대피하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활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면 활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미리해 두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 관공서 말고는 개인 그쪽 지하실이라든가 하는 부분에는 아무리 시설 좋다 할지라도 개인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예.

안에 다른 시설을 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때 사실 쓰지를 못해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빈 공간으로 남겨 둘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77쪽에 재난지원금 지원해 가지고 보상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데가 뭡니까? 해병 순환…… 익사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들 거기 주는 거죠? 4,000만원, 177쪽 중간에 민간인재해복구 보상금 해 내용은 지원해 놨는데 4,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4,000만원인데 이게 정액으로 주는 건가요?

예. 예비비 성격으로 갑작스럽게 재난이 왔다든지.

아니 아니 보상금이 금년도 4,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도 4,000만원인데 지원실적이 얼마인가요. 금년도에……

사실은 사고가 없으면 지원을……

아! 올해는 그러면 집행은 안 되었는 건가요?

거의 안 되었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예.

예.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0쪽에요. 도비보조사업인데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8,000만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던가요?

예. 다 했습니다.

금년도는 9,500인데 줄었네요. 이게.

이거는 전 시군 일괄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9,5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8,000만원 줄은 게 도비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도비에서 일괄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를 지원한다면 50%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현재 예산으로 봐서 20% 밖에 안 되어 있네요. 도비 20%, 시비가 80%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는가요. 왜 그래 되는지.

그거는 뭐 일괄 감액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 광역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1,500만원 줄이고 이래 할 사항인지 만약에 이게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시비로 해야 된다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거기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괄해서 전 시군이 공히 감액을 도 단위에서 해 놔서……

예. 향토방위하고 훈련하는 관계가 우리가 상주하고 문경하고 과거 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예.

앞으로 관리 대대라 그랬죠.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대대가 결국 통폐합 될 때는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 관계를 도비가 부족하다면 더 세워 주더라도 좀 할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번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에 안전총괄과가 산업건설국이나 총무국이냐 이렇게 논란도 있었지만 제가 바깥의 여론도 그렇고 본위원이 느끼기도 자체 재해 때 신속 대처도 하지만 사후 관리도 하고 특히 잘하고 있는 게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저녁으로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예방 메시지 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인건비 산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우리 공무원.

아니요. 173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여기는 5만 2,400원인데 그 뒤쪽에 보면 또 5만 1,7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같은 물놀이지킴이인데 단가가 서로 틀리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소방구조 자격증이 좀 있고 특수해서 조금……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인건비 보다 더.

보면 우리 지금 예산계장 여기 있는데요. 보면 각 동별로 아니면 인건비가 실과별로 다 달라요. 이게 같은 보통 인부임이면 5만 1,760원이면 5만 1,760원이지 또 어떤 데는 5만 2,4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실과별로 아니면 또 이동 읍면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서해욱 우리가 기준 노임단가를 정부 노임단가 인상했는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다 뿌려 줍니다. 뿌려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예산서에 기록할 때는 일관성 있게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어느 동에는 같은 인부임인데 5만 2,400원을 쓰고 어느 동에는 보면 또 5만 1,760원을 써요. 이거는 어떤 이게 미스인지 아니면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저희들은 화북 장각폭포, 모동 용추폭포, 이안 염소목하고 달빛강하고 이래서 네 군데는 조금 인명사고가 사고가 잦은데는 뭐라고 그럴까 기능이 좀 있고 활동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이 금액이 이게 몇 백 원 차이 금액이 해 봐야 한 500원 차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이걸 왔다 갔다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5만 2,4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만 1,760원 주면 돈 차이 안 나지만 이 전체 우리 예산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읍면동별로 보면 또 차이가 나요. 이게 금액이 같은 종류의 보면 조경에도 보면 어떤 데는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어떤 데는 차이가 안 나고 이래요. 그게, 그러면 이런 기준을 할 적에 우리 안전총괄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계수조정 전까지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오세요. 우리 예산계에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CCTV 관련 유지보수라든지, 설치 이런 비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경찰서하고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저희 CCTV관제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서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경찰서하고는 사실 관제센터하고 저희들은 불가분의 관계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경찰서에도 이런 편성목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 담당부서나 이런데 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협조관계로 하고 있는데 지원은 이렇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타시군보다가 좀 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려 차원이라 할까 우리 상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책적인 설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경찰 치안협의회라든지 할 때 방제협의할 때 서로 공유를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하시는 거는 아는데 다시 한번 더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또 의회에서도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줘서 거기에 뭐 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 바뀌면 어떤 서장님은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아! 참말로 우리 관제시설 때문에 우리 보수라든지, 설치라든지 신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상주의 안전이나 범죄 검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부서장께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311억 2,698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2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주장학회 출연금 3억 원과 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 공통경비를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8,951만 9,000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할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제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2억 3,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가시면 146쪽의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등과 학생 홈스테이 교환방문 등 교류업무 추진시 프로그램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우리시의 문화체험과 한류문화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류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보상금으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50쪽까지는 고객만족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4,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쪽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6억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과 편성목별 부기사항은 대부분 예년들과 유사하게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쪽 중하단부 민간이전 예산 1억 4,000만원 중에 증액 계상된 9,0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은 시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와 문화환경조성, 시민 자전거타기와 걷기 운동 등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 시가지 구조개선 및 질서의식 함양 운동을 대대적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가칭 상주시 시민운동 선진화운동추진 및 지원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와 더불어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500만원은 우리시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31개 대 5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민행복 및 소통행정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 1,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단부 도비 350만원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읍면동 화합행사 지원, 이․통장 등 사기진작 그리고 다음 장 153쪽에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하단부에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도민의 날 행사 등은 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부분 교육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장학회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장학회에 금년 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7억 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보고서로 제출한 교육경비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주 1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세출예산 출자출연동의안 심사시에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다음 장 지역인재육성사업예산은 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도비지원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하단부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취약 아동 감소로 금년보다 다소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평생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보조사업 모두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56쪽 민간보조사업 4건과 157쪽에 성인 문해교육은 모두 공모절차에 의거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중간부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경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클럽지원, 국제화여비 등은 금년과 같거나 일부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58쪽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직장 한마음화합행사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다음 홀수년도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위해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종합대상 공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는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운영비 5,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당직실, 화장실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전자경비용역, 당직수당, 청소용역비 등 3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기록물 관리는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운영 비용, 하단부에 문서유통 및 정보공개운영 등을 위해 금년 보다 7,06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부분 인사행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2억 7,601만 1,000원을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자 대체 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적인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 위탁교육비와 국내외 교육여비, 연금지급금 등을 금년보다 다소 늘어난 8억 7,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도 처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일반포상금은 금년보다 9,5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4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총무과와 기관공통으로 사용할 기본경비 그리고 인력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연금부담금 등에서 금년보다 20억 원이나 증액 계상된 것은 산출 기초가 되는 기준 인건비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예산편성 기준 비율이 각각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행복추진단이 뭐하죠?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발족된 그런 단체인데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희망자를 모집했고 주로 하는 내용은 생활주변의 단순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하면 시에서 담당자하고 밴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요.

예.

이런 무슨 정책자문단, 추진단 해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뭐 다음 선거를 위한 어떤 활동하는 거로 보지 이거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각 읍면동에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렇잖아요. 민원해결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지 그 누구 또 해 가지고 추진단해 가지고 하지 또 감사위원 해 가지고 있지 뭐 이게 너무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보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열린 행정 또 참여시정 이런 차원에서 다수의 각각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주시는 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바람직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면 뭐 이게 순수하게 진짜 시민들이 하면 좋죠. 그게, 그런데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민간단체는요. 순수성을 잃어요. 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시민행복추진단은 운영 체제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봉사단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거기서 다룰 일을 가지고 봉사단, 추진단, 무슨 자문단 해 가지고 각 우리 실과별로 경쟁하는 거 같애, 만드는 거를……

그래 시민행복추진단은 참여하시는 분들 관심도 꽤 높고 또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높죠.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나다 보면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또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에요. 단체장이 바뀌면 다 또 사람이 삭 바뀌고 그 사람 위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이거를 순수한 차원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잘하셔야 되지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부시장 주재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이 미진하거나 또 필요 없는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만들어야 되죠. 자꾸 만들면서 정비하면 새로운 조직을 다 빨려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조직들이 스스로 퇴락이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새로운 조직을 시장 주도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면 그 전에 활동하는 다른 조직들은 퇴색이 되죠. 이리 몰리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저희들이 기왕 편성된 추진단인 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안 들어가면 뭐 추진단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민간 자율하면 되는데 이게 관 주도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여기에 뭐 추진단 운영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리고 151쪽에 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예산 있네요?

예.

이거 뭐예요?

저희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기념행사가 얼마나 큰데 이게 뭐 이거 또 교향악단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교향악단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KBS교향악단 초청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말 그대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3,000만원 예산입니다. 예년과 같은 그런 규모입니다.

이 3,000만원 가지고 보통 뭐합니까? 예산 사용되는 게.

단순한 저희들이 뭐 시민상 수상만 하는 거 같으면 별도의 큰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만 시민의 날 기념하는 그런 공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민간인 위탁하는……

공연은 우리 시민의 날이 보통 우리 축제기간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끼워서 다하는데 또 무슨 공연을 합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날짜를 보니까 목요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의 날 행사를 축제하고는 다소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혹시나 또 추경 때 되어서 엉뚱한 교향악단 이런 초청 또 할 계획입니까? 올해 교향악단 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 교향악단 와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봐요?

다소 장소상의 문제로 인해서 느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에는 미치지 못했던 걸로 저희 스스로 또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장소가 안 맞으니까 교향악단…… 그만큼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거의 5,000만원 예산 줬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문제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행사하는 게…… 우리 154쪽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해 가지고 세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어디 학교는 100% 다 줬어요. 요구한 금액에……

예.

그리고 어떤 데는 50% 준데도 있고 이게 뭐 어떤 잘못 보고해서 그런가요. 예산을요?

예산 총액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의견을 가지자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뭐 예산이야 각 학교별로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요.

예.

지금 사실상 예산을 줄때는 학급수라든지 학교 인원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예.

학생 100명 있는데 100원 주고 학생 1,000명 있는데 10원 주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 명확한 인원에 대한 비율보다는……

인원에 대한 기준도……

예. 사업내용을 더 중시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거같습니다.

아니 사업내용을 누가 선정을 해요. 학교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선정을 우리 총무과에나 여기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주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주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검토의견을 내고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학교별 요구 예산, 세부내역자료 좀 일단 요구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알겠습니다.

162쪽에 보면요. 우리 포상금에 인사교류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우리 600만원이네요?

예.

작년도 1,800에서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게……

현재는 당장 나가 있는 파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폭 일단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도에 나간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타시도, 또 타 기관으로 가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주시에서 타시도나 타기관으로 가는 지금까지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예. 저희들 동부지방통계청에 전산직원 한사람 파견 보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5급 사무관 수습직원 한분을 국토교통부에 파견 보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파견된 인원은 없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이제 생길 가능성을 봐 가지고 1명을 예산을……

예. 금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도시계획 전문직을 국토교통부에 파견요청을 해 놨는데 업무 형편상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 또 이익이 클 경우에는 보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5,000만원, 질서의식함양 실천운동에 5,000만원이죠?

예.

2건의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그러니까 질서의식함양은 결국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5,000만원 해 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예.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거는 사용 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광양시에 견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현재 우리시 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냥하면 안될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돈 안주면 이게 정립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전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다시피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그 외의 저희들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예산투자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운동으로 해서 일제히 붐을 한번 일으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목적으로 조례도 상정을 해 놨고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시민의식 선진의식 함양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타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조례 만든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인가요?

예.

뭐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가 우리 시민들 질서의식 없다는 거 때문에 하는 건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앞서는 그런 상태인 모양이죠?

앞서가는 그런 행정으로 사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저희들 이제 학생 홈스테이 교류단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외빈들이 왔을 때 사실상 우리 통역망 붙여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안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진짜 귀한 시간 내서 왔는 그런 소중한 인연인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좀 편성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충설명 하면서 특히 이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이․통장은 조금 사례가 틀리죠. 사실은 보수도 옳게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이렇게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이․통장뿐만 아니고 협의할 때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행사할 때에 전부 집중이 되어서 분산되었으면 아마 이런 여론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지역에서 바쁜 시기에 약간 피했다고 하지만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그걸 잘 좀 앞으로 총무과에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이게 매년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상주, 문경, 예천에 범죄피해지원센터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도비를 약간 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예.

금액은 2,350만원 중에서 도비는 14%, 14.8% 350만원, 2,000만원은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도에 돈이 많은데 도에서 한 50% 해 주든지, 도에서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각 우리 법원 관할로 해 놓은 거 같은데 상주, 문경, 예천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도비 50% 해 주든지 14%가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도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여러 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보조비율을 높이는데 부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상주, 문경, 예천에 상주법원 관할만 하는 건지,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가요?

예. 전국적으로 같이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 전국 동일적인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수의 차이는 있는데 이 관련 지원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직원 벤치마킹 이게 인원을 정하지 않았는데 인원 규정이 원래 없는 건가요?

예.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금년에도 두 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몇 명 갔어요?

20 몇 명씩 해 가지고 두 팀이었습니다.

그래 안 될 텐데……

아! 합이 58명 두 팀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게 아닌데 그래 되었죠. 그 인원을 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부기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도 주관행사죠. 이게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좀 한 반줄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하반기에 가면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많은 아쉬운 소리도 듣고 총괄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있잖습니까?

예.

이게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죠?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문해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마리앙스에서 휘황찬란하게 송년잔치 하신 그 부분 맞습니까?

휘황찬란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조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조촐한 게 아니죠. 그게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당해 목적에 맞게끔 적정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고 모든 부분들은 사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으면 거기에 온갖 예산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되요.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래 똑같게 하더라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 정산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출정식 같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당해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행위든지 하셔야 되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관리감독을……

행사를 음식 드셔 가면서 그건 안 맞아요. 조촐하게 하실 거 같으면 문화회관안에서 하시면 되지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문해, 사실 한글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그런 잔치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군데서 운영을 하는 거 같으면 그 장소에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열다섯 곳에서인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마무리하는 종업식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래 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핑계거리고요. 핑계거리고 뭐한데 전부다 초청장을 발송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따지면……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경비의 학교별 요구예산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310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8,873만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4,793만 1,000원 증가한 3억 6,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세부사업 민원발급 처리는 전년대비 505만 9,000원이 증가한 9,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 전년대비 2,217만 6,000원이 증가한 6,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특수시책 홍보책자 유인비,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인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세부사업 민원실 환경유지관리는 전년대비 888만원이 증가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및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는 전년과 동일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세부사업 건축민원처리는 전년대비 1,476만원 증가한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업무편람유인,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동지역과 함창읍의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건축 2계 신설로 업무추진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년대비 208만 7,000원 감소한 6,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국비사업인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은 전년대비 166만 3,000원이 증가한 1,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여권 야간발급 서비스에 따른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은 전년대비 250만원 감소한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 각종 서식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신문공고료 예산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책사업 지적행정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9,432만 9,000원 감소한 9억 2,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지적공부관리는 전년대비 255만 9,000원이 증가한 5,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정리 및 무결점지적전산정리업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세부사업 지적일반은 전년대비 3,878만 9,000원 증가한 1억 8,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감정 및 기준점 설치 등의 수수료와 위원회 운영수다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수수료와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하단부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전년대비 1만 5,000원 감소한 3,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세부사업 부동산민원처리는 전년대비 180만원 감소한 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토지서식 및 건축물 대장카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전년대비 1,638만 2,000원 증가한 2억 3,2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따른 보조인부임, 각종 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부임단가인상분 반영과 2015년 신규구입한 원터치공간정보열람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 토지관리 일반은 전년대비 135만 8,000원 증가한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전산입력보조 인부임,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 개발부담금비용산정, 용역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대비 60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보조인부임, 스마트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및 유지비 도로주소홍보물제작, GIS등 토지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부분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전년대비 1,957만 6,000원이 증가한 7,9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구입 및 시스템유지관리비, 용도지역지구 지적일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개인정보 DB구축 암호와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부사업 국토공간정보구축은 전년대비 2억 6,326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27만 7,000원 증가한 2억 9,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5쪽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이 있죠?

예.

거기에 이게 지금 민원실공무원 자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피복비 지원이 이게 되나요?

절반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옷을 구입할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일부 직원만 해 주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된 피복비 지원을 해야지 이게 뭐 한 절반정도 내라하고 이렇게 하면……

예. 자부담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피복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예.

그래하고 읍면동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10만 원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복비 같은 것을 다 한 번에 이렇게 뭐 65명 이렇게 다 안하더라도 절반을 하더라도 좀 피복비 지원을 금액을 예산은 뭐 하여튼 잘 세워 놓으셨는데 좀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피복비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피복비할 때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피복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할 건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