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사업기관은 현재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 사업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사단법인 금빛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금천구지회 등 여섯 군데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을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종류가 가능하니까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추가로 더 한 곳은 없었고 전에 전례대로 했던 기관이 접수를 했었고, 나중에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라고 기관이 참가를 하겠다고 의사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포함해서 6개소를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수행 기관들이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기관을 공모했습니다.

모집공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기관에다가는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10대 당초 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허가되고 심의를 받은 것은 당초 10대, 지하공영주차장 계산을 안 하고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초에 법정 의무 주차대수 10대를 확보했고 그 숫자에 의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공원지역을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착공 자체를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만약에 공원관련법이 해제가 되든가 중복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하는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용은 전부 교통국에서 특별회계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면......

중복결정이 된다면 재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복결정이 된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5쪽에서 206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7쪽에서 216쪽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4쪽에서 228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40명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관련 허가·신고·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10개 자치구의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의 재원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 등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및 제13조에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해당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공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와 관련된 허가·신고·등록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기금의 재원)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기금운용계획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부터 안 제10조(간사 및 수당)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등의 비치, 간사 및 수당 등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기금운용 계획)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회계공무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3조(기금결산)에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는 회계공무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에는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여 오던 옥외광고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고·등록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지방재정법」등의 상위 법률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바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표준안이 2008년도 11월 11일 시달된 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2010년도 1월 18일 기금조례 제정촉구 공문이 접수되고, 법 제6조 4항과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2010년 2월 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되어서야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업무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010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8.79% 감소한 10억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10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악화로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 발생 등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문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예산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회복에 적극 동참코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독산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전액 구비로 편성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9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31쪽에서 234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800만 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1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9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3,000만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아파트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주민열람 설명회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심개발로 같이 갑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과하고 별도 협의한 바 없습니다.

현재는 무지개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독자적으로 재건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독산빌라만 대상입니다.

3시에 합니다.

아닙니다. 설명회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비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16일 내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청취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