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일 회의와 동일하게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일 회의와 동일하게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 339억 6,787만 7,000원 보다 50억 6,059만 1,000원이 증액된 390억 2,84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산∼보미 도로공사 외 6건 31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보상체불용지보상에 1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면, 리도 농도정비사업 13건에 42억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9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5쪽 상단부터 927쪽 상단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추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억 7,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도로보수 물품구입에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유지관리사업에 3억 1,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공검부곡도록 확‧포장공사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중간부터 930쪽 중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황령, 수예, 장동, 연봉지구에 1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중간부터 938쪽입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에 9억 2,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정양수정비사업에 8억 1,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농로정비사업에 51억 3,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38쪽 하단부터 939쪽 상단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경지정리지구 농로개선사업에 5억 5,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양수기정비에 2억 6,000만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저수지제당 정비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설치에 6,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 저수지 안전정밀진단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42쪽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에 4억 8,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부터 944쪽입니다. 하천수문관리 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천 정비사업에 12억 6,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4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고향의 강 정비에 61억 4,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5쪽부터 946쪽 중간입니다.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3,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6쪽부터 9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427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 4억 4,31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서 치수사업특별회계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 3,915만원이 감액된 54억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225만원, 사용료수입 8,300만원, 사업수익 48억원,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세부거래에 순수세계 잉여금 3억 6,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951쪽입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에 13억 1,103만 6,000원 계상하였고,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에 3억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추진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골재채취운영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8,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2,615만 6,000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고향의 강 사업에 하천사업에 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944쪽에 고향의 강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제 뭐 내년도 예산 저거하면 다 끝나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멋진 명품 강이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내년도 61억 정도하면 끝나네요. 몇 월에 끝나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한 9월 정도는 돼야지.
재분
성재분위원
9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어떤 입장에 놓였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마무리작업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정말 우리 상주로 봐서는 진짜 참 이렇게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마무리를 잘하시고 먼저 번에 지적했는 양쪽 그거는 고려해 보셨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했는데 그게 전용도로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풀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교량에서 바로 진입이 돼가지고 가감선차선을 못합니다. 상주대학교 있는데 소천교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입하는 데는 도저히 열수 없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떻게 열수가 없다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 가감선차선이 안 나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어떻게 들어가는 어떤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뭐 방법을 동원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사람은 보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사람은 들어 갈수 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입구를 좀 어떻게 들어가는 표시라든가 뭐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교량이……
재분
성재분위원
양쪽 다 그거 안하면 그냥 섬 이라요 섬.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원래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상주대학교 후문있는 데서 해가지고 제방으로 밑으로 타고 올라가도록 그래 해놨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아, 돈을 그렇게 300억이나 들였는 강을 가지고 세상에 입구를 제대로 말하자면 연구를 안 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 진입은 상주대학교 정문에서 들어가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교량을 새로 놓기는 거북한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교량은 또 2번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주대학교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감선차선 하려고 하면.
재분
성재분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교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차선이 한 차선 더 나와야지……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길 아니라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길 아니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제방이죠! 제방!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저기 뭐라 보니까 이렇게 입구만 어떻게 만들면 되겠던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들어가는 거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법규에 맞게 하려면 가감선차선해 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량을……
재분
성재분위원
뭐 나 전문적인 거는 모르고, 거기서 알아서하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다 해 놓고 300억 들여놓고는 깜깜하니 그래 말하자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내 또 가볼게요. 오늘 그러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저도 현장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때까지 기술을 쌓았는 어떤 그걸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 아, 참 답답하네 열나려고 하네 참말로. 연구해 보셔 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대답도 안하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돈이, 교량을 새로 한 개 놓기는 거북합니다. 사실.
재분
성재분위원
갈 때 돼가지고 지금 배짱이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배짱을 양쪽으로 있는 대로 다부리고 그러면 돼요?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928쪽에. 그럼 부시장한테 졸라야 되는가? 우째야 되요. 그래? 아 정말로, 진짜. 928쪽 농촌공사 수리시설 이거는 관리가 잘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촌공사 관리구역도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농촌공사 에다가 우리가 유지비를 매년 2억씩 이래 지원해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보수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래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잘하시는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결산서는 매년 받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서 없는 부분에 내년도 말입니다.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저수지 준설이 하나도 도비나 뭐나 없어요. 그러면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 따나 해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준설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작년 같은 경우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런데 준설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또 가뭄이 들면 이 뭐 잘못하면 살인사건 나요. 대체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요.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있죠. 본예산에 못 세우면 이거 그러면 영농철에 가가지고 물을 빼고 그렇게 공사 못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창수
안창수위원
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참 가뭄이 이래되는데 도비가 지금 못하는 부분에 하나도 못 가져온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이게 대처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대처방법을 예비비 쓰시든지 하셔야 되요. 이 부분은. 이거 나중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만약 많이 가물면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깊이 생각하셔서 말입니다.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골재채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골재채취장, 모래채취.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그 4대강 개발 후 지금 적치 돼있던 모래가 그때 당시에 6년간 쓸 수 있는 모래라고 보고 받았거든요. 올해 2016년도가 지나가면서 아마 그게 언제쯤 끝나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올해 골재장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금곡 좀 남았고, 도남 좀 남았습니다.
변해광위원
도남하고 금곡지구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병성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부터해가지고 도남골재장까지 그 부분을 골재예정지로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 받아가지고 골재판매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하면 지역에 모래채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거기 지금 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100만 루베정도는 나오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면 그거는 몇 년 정도 사용할 양인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거 보다 지금은 외지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100만 루베 정도는 지정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다. 모래가 판매처를 비교해 봤을 때 상주시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 외부로 나가는 톤당 가격이 다 틀리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는 루베당 1만 2,000원 똑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상주에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상주지역이 다른 타지역 보다 값이 저렴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 가격은 거의 비슷 할겁니다. 원석대가 도에서 나오는……
변해광위원
아니요. 보은, 청주 저쪽에 있는 모래 값과 상주에서 판매하는 값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분들이 상주지역에 와서 많이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주시의 골재 판매 가격을 어떻게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쓸 양도 모자랄 형편에 그냥 단순한 값의 논리로 지역판매업자에게 어떠한 사용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 안돼잖습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도에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또한 모래채취 장소를 할 때에 하천정비 차원에서 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병성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단순한 시비로만 2억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병성천 개발 후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변경토록 돼있습니까, 이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본계획하는 건 저희들이 기본계획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변해광위원
변경수립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뭐 순수한 지방비 우리지방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셔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재수립을 해야 되는지…… 예산편성 사유가 말이지요.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 이유와 꼭 해야 되는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병성천 고향의 강 할 때 당초에는 친수 위주로 했습니다. 친수. 그래 가지고.
변해광위원
친수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거기다가 해가지고 놀이시설도 넣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치수 쪽으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돼있는 기본계획에 안 맞아서 지금 변경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사업 후 다시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변경용역비네요. 그러면. 결국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지요. 설계용역은 공사비에 돼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거기 맞춰줘야지 설계 했는 거……
변해광위원
병성천 하천이 개발 다 완료 돼가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전에는 우리가 친수 쪽으로 해가지고 놀이시설 같은 거 넣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치수 쪽으로 해가지고 제방하고 둔치만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계획을 새로 세워서 올려 줘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다시 이제 치수 쪽으로 개발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지금 공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선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용역 예산이 통과 되지도 않은데도 벌써 하고 있단말이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공사는 그래 맞춰놓고 이제 기본계획을 거꾸로 맞춰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용역비가 먼저 선 시행돼야 되잖아요. 선 조치 후 이게 계획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변해광위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국비 내려온 거 돈을 써야 되고 이래서 하고 있고, 이거 변경계획은 기본 계획을 맞춰서 변경할 그래……
변해광위원
우리 순수한 상주시비로 해야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국비 받기는 어렵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친수위주에서 치수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전에 의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상주 캠퍼스 앞에도 그렇고 지금 남천교 밑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제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 고수부지 해 놓은 게 좀 높아요. 높아서 이거를 좀 낮추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낮추니까 계획 선이 또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수로 물 흐르는 수로가 그게 이제 전에는 친수위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고수부지가 많았는데 고수부지를 좀 줄이고 저수로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천 기본계획 선을 처음에 설계한 대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니까 이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중이고 사업을 다 했다 소리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꼭 바꿔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치산치수라 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치수 의미에서 그 하천을 정비하고 하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어떤 환경논리로 거기다가 뭐, 그 놀이시설 및 기타 어떤 시설을 해 놓는데 사실은 요 근래 몇 년 동안 이렇게 큰물이 안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 북천 하천정비사업도 그때 당시에 54억을 투자를 해서 1차적으로 큰물이 지나가면서 다 쓸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성천도 아마 이게 그런 기본 개념해서 치수 쪽으로 하는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용역 할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단순한 어떤 환경적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야말로 치수. 치수 쪽으로 개념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친수를 좀 많이 줄이고, 친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치수위주로 가고 친수는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하천에 정비를, 소규모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각 면에서 보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갈대를 없애달라 라고, 또 뭐 이런 잔가지를 없애달라고, 물흐름에 방해된다 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도 많이 편성해놓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순하게 포크레인 하천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깨끗하게 중앙에 물 흐름을 위주로 해서 양쪽 주위로 돌, 자갈,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옆으로 밀어내는 형식이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또 보면 그 다음해 보면요. 갈대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번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늘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소하천 정비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저희들 장비로도 하고 읍면에서 우리가 돈 배정해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뭐 물길 나가는 걸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측면에 봐서는 그냥 놔두면 좋겠지만 저희들 또 치수 쪽에서는 정비를 해줘야지 둑이 터진다든지 이러면 피해 입으니까 일단 하상정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하상정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냇가에 있는 돌 크고 작은 돌은요. 사실은 하상정비하고 그 돌은 물 흐름에 다 제자리에 갖다 놔야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건 좋지만 단순하게 막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양쪽으로 다 밀어가지고 그래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천을 정비하더라도 그 주위의 환경과 맞게끔 그 돌을 갖다놓고 해야 만이 생태적으로 고기도 살고, 미생물도 살고, 치어도 살지 그것까지 싹 해 놓고 물을 다 막아 버리면 잠시 비가 그치면 다 말라 버려요. 거기에 각종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하는 생물들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그런 걸 볼 때 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하천정비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할 때에 시의 포크레인이나 민간인 포크레인 작업 할 때에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좀 할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원래 계획 했던 거 하고 지금하고는 그림이 많이 달라졌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이 들잖아요. 그죠? 예산은 337억 1,400만원 드는 걸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호안이라든지 산책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경 뭐 수식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게 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되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요. 그냥 하상정비하고 물이 잘 흐르도록 치수쪽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도에서 승인 받을 때는 친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수부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산책로나 뭐 체육시설, 휴게시설 이런 걸 해가지고 휴식공간 위주로 했었어요.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런데 자꾸 현장에서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치수쪽으로 사업개념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로 치수를 목적으로 변경했는데 거기서 체육시설 이런 거는 빼야지 됐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예산에 저 제일 처음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북천에 여기 생태하천 만들어가지고 큰 물 내려가 가지고 싹 쓸어 가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거의 다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물 한번 크게 지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지 그 괜히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이 시비가 100억 넘게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945쪽에 우리 경천섬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지요. 뭐 다른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거 저희들이 그……
정갑영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저희들이 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에는 유채 식재를 하는 겁니까? 해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산림과장하고 상의했었는데.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유채 해마다 심을 일이 아니고.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거는 월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내년에는 바꿔서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봄부터 가을 까지 만약에 수선화나 튤립을 심을 거 같으면 벌써 심어가지고 내년 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피는 꽃을 좀 심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볼거리 제공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시너지효과를 못내는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지금 우리 낙동강 이야기촌, 역사이야기촌 있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그리 저쪽 강 건너는 회상나룻터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이제 관광자원화가 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섰는 게 경첨섬이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경천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 우리로 봐서는 좋은 자원인데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인근에 아무것도 없는 남이섬도요. 남이섬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는 경천섬 주위에 다른 볼거리 시설들이 많아요.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 경천섬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상주경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건데, 이게 관리가 좀 산림과하고 이렇게 건설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좀 그런 면도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상의 좀 잘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토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복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복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산림과에서 나무 심는데 거기……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흙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흙을 좀 돋아가지고 50cm나 1m정도 돋으면 아주 좋은 흙 넣으면 다른 작물, 우리가 필요한 그런 꽃나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곳이 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전문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협의해가지고 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923쪽 하단에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도 단위 토목직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해놨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도 단위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지 싶어서 그래 한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도의 도전체.
임부기위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체 우리 토목직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토목직대회 가서 일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상주로 유치가, 상주에 전 도의 토목직들 다 오고 지사님 오셔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체육대회비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예. 상주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 새로운 사업이 되 가지고 했는가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유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친목도모도 잘 되시겠습니다. 927쪽. 상단에 보면 도로배수 불량개선사업. 이 불량이, 왜 배수불량이 왜 나와 가지고 이래 또 새로 예산을 짜고 이래야 되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보수하는 차원인데 하는데 도로 노견에 보면 잔디 같은 게 커가지고 물이 논으로 안 빠지는, 쌓여가지고 그런데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서 노견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그래 예산 세운 겁니다.
임부기위원
또 공사를 해 놨는 데서 또 잘 못 되가지고 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또 그 바로 밑에 청원건널목 이거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널목 해달라고 철도청에 협의할 때 이거는 시에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로 그래 했습니다. 인건비……
임부기위원
돈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철도청에 달라고 해가지고 대신해 주면 될까 싶어서 그래 이게 초산이면 우리 올품 들어가는데 그 건널목입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초산 2구입니다.
임부기위원
초산 2구!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민요마을요! 민요마을.
임부기위원
그건 1구! 거기가 초산 1구입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일단은 민요마을 그……
임부기위원
민요마을 들어가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 같으면 철도청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널목 개설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돼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건널목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싶어서, 그 다음에 92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중간에 제가 전번 보고회 때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교차로에 사각으로 직각으로 그냥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45도로 해가지고 차가 안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설계할 때 그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요래 시행해가지고 차 뭐야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이래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하고는 잊어먹고 안하시고 이럴까봐 그래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931쪽 관정이나 양수장 이제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어지간히 다 되어 갑니까. 이제? 올해 예산이 좀 줄었길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관정양수장 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거 거의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거의 뭐……
임부기위원
그래도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거 보다는 전체적인라운드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이래 양수장을 만들든지 이래주셔야 되는 게 하지 막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내꺼라 하면서 남 못쓰게 해요. 실제로는 파 놨는 거를 좀 옆에 이웃에 쓰자고 하면 빌려줘야 되거든 그거는, 우리 공적으로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근데 개인 걸로 되다보니까 뭐야 이래 잠가놓고는 안준다하며 이러는 것 가지고 민원이 생기드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소형관정은 그런 거……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 좀 그래도 꼭 이웃에 쓸 적에는 줘야 됩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주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공동용이 되도록 개인으로 신청했더라도 공동으로 쓰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이래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940쪽 저수지 자동측정장치 설비 중간에 이러면 저수지에 이제 자동으로 저수량을 우리가 건설과에서 다 측정이 되면 저걸 통해서 컴퓨터나 화면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한 군데만! 그래 전체 다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실제로는! 우리 이제 농어촌 공사는 다 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는 저수량이 거의 다 뭐……
임부기위원
전부다 크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양이 크니까 저희들은 작은 저수지. 큰 저수지는 9개 밖에 안 되거든요.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꽤 큰 게 좀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한 9개 정도.
임부기위원
9개 정도는.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9개 정도 만들어야 겠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944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는데 고향의강 여기 하는데 파크골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거기 잔디 입히는 것만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계획 잡혀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북천에 고수부지에 민원은 안 생기겠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하시는데 또 이게 얘기가 들리는 게 밑에 갈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갈대나 억센 풀이 많이 올라 와가지고 그거를 옳게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잔디를 식재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러면 그게 대번 또 금방 올라오잖아요. 이랬을 적에 잔디 심으나 마나가 되거든요. 지금 심었습니까, 하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직 안 심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제 심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뒤에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 안하도록.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함부래 조치를 옳게 해가지고 하는 또 물 빠짐도, 배수도 잘되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냥 막 껍데기만 이래 뭐야 잔디만 입혀주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래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되고 항구적으로 다음에도 진짜 손 안보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또 그거 접때 잘못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에 945쪽에 경천섬, 중간에, 화장실은 몇 개 갖다 놨어요. 경천섬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2개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2개 갖다 놨어요. 이거는 이제 또 관리를 저것도 이제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가 퍼내야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수거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안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요. 좀 관리가 안 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다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동식 화장실에를……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동식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 가보시면 진짜 깨끗합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저희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관리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볼일 보시는 분이 참 내릴 때 바쁘지 나와서 자기들 정리 안하고 오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우리 또 그런 홍보도 잘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경천섬에는 또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또 그 바깥에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이래 되가지고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어디에서 하든지 이게 이래 중구난방하지 말고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해줘야 안돼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화장실 2개소를 설치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환경과로 넘기는 것도……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해야되지 또 관리를 바깥에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안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좀 안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하는 길에 한목 다하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지 우리 경비만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 조건 걸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 했다시피 경천섬에 그 이제 꽃나무나 이런 거를 식재할 적에 산림과하고 이게 언발란스예요. 산림과에서도 또 지금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뭘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는데 조금 전에 또 뭘 하신다고 튤립도 심고 이런다는데 그것도 연계를 해줘야 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이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예산이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예산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각 실과소마다 틀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한동네 살면서도 왜 협조가 잘 안돼요. 그런 거 좀 잘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930쪽에요.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12억.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용‧배수로하고 양수장정비하려고……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그러면 어느 지구.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고 올해는 어디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올해 할 때는 13군데, 참 내년에 할 데 잡아 놨는데 함창 오사, 사벌 덕가, 공성 초오해가지고 13군데를 지금 계획 잡아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올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직도 못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수리시설,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할 때요. 이제 정비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오사들, 예를 들어서 오사들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거 위주로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자기들이 하고요. 근데 안하는 것 같던데 전에 얼마 전에 까지만 해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알다시피 우리 사벌이나, 우리 함창지구 같은 데는 경리정리 한지가 오래됐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오래 돼가지고 이 수리시설이 좀 많이 묻혔거든요. 이게 시급한 문젠데 올해 된다하니까 또 일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동네 가보면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거는 양수라든지, 양수기 같은 거는 전기료를 농어촌공사 거기서 다 지불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양수기 있어도 우리시에서 안하고 개인이 이제 또 전기룔 납부를 하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 지금 어찌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다 받아갖고, 지금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전기료를.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그래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어촌공사 주는데 우리가 지불하니까 그게 해결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뒷장에 보면 940쪽요. 주민숙원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사업비. 940쪽.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이거는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것도 수리시설 이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수리시설 정비하는데 하려고……
태하
황태하위원
맨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하실 때 하여튼 정비가 좀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하여튼 정비 들어갔을 때 담당계장님은 현장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942쪽에요. 북천교 물놀이장에 제방 스탠드설치공사는 어떤 공사지요? 하단부에 제일 밑에서 3번째 보면 1억 3,000계상이 되어있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법원 쪽에 거기도 이쪽처럼 스탠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라고 올해 주민 건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북천 쪽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법원.
정갑영위원
법원 쪽으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이쪽에 남측만 해놓아 가지고 그쪽 건너도 해 달라고……
정갑영위원
그쪽에도 필요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근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많이 논다고 거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정갑영위원
다리 밑에 그냥 돗자리 깔고 많이 쉬고 하시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거기 말고 그 밑으로 법원 있는데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있는데 하고 법원사이 거기에.
정갑영위원
법원사이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넓은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거기 스탠드 지금 제방에.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제방에 도로 빗면이죠.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거기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경사가 좀 급하잖아요. 그쪽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스탠드를 이쪽 같이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야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고수부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안쪽으로. 스탠드 이런 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꼭 굳이 그게 필요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사실 올해 그 물놀이 할 때 반대편에 노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반대편이 저거잖아요. 햇볕을 계속 보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법원 쪽으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반대편에 남쪽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햇볕이 계속들어 오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스탠드 만들어놔도 그게 햇볕가리개나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만들어놔도 무용지물 일건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쪽 같이 한다고 하면 가리개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직 좀 설계는 안했는데.
정갑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올해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하면 관리하기도 훨씬 힘든 거 아니 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그쪽에 차대기가 좋으니까, 이쪽은 차 댈려 그러면 못 대지 않습니까, 좁아서. 그쪽은 가면서 해달라 그래서 건의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거야 이동할 수 있는 부교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동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갈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해주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근데 굳이 반대쪽에도 그거를 하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괜히 해놨다가 별로 시민들이 사용안하고 이러면 나중에 거기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거기는 좀 자리가 좋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넓어가지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간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스탠드계단을 만들면 이 고수부지를 상당히 침범을 많이 할 건데, 하여튼 과장님 한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설계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그 기계화경작로가 거의 1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특예산은 저희들이 그만큼 도에서 줄여서 그런데……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 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받아 왔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기계화경작로 우리만 줄은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게 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거의 다 돼서 줄이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지특예산이 할당이 되는 바람에……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큰 면에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작년보다 또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사실 주민편의사업을 좀 예산을 늘려서 해줘도 지금 부족한데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 이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역개발과하고 저희들하고 이래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시 전체 예산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장
배분을 하는데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작년예산보다 감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줄었어요. 예산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이 예산을 늘려도 지금 시원찮은데 준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리고 해도 사실 세익이 안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런데 좀 관심을 두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같이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2억 4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4억 9,65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6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대비 18억 1,730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6,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도시계획에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8,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UPIS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미지급용지 및 대지보상은 편입토지 매입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금년보다 21억 5,730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7,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로 확‧포장에는 9억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대로사업은 버스터미널에서 한전간 3-2호선 확‧포장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로에 시민운동장 개설공사를 포함 3개소에 19억 608만 4,000원을, 소로에 상주관광호텔에서 왕산공원개설공사를 포함한 33개소에 8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과업수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도시재생센터운영 지원금 9,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보다 5억 705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5,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가로등 설치비와 공모사업인 풍물시장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비 및 공동주택관련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은 도비 6,500만원을 포함한 17억 4,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1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1,048만원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8,000만원과 건물외벽을 이용한 LED조명시계 설치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4,53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3,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302만 3,000원으로써 북천야외음악당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에 2,0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 오대건널목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다음 쪽입니다. 함창 윤직교차로 정비공사 2,000만원과 함창읍사무소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보다 2억 5,02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2,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8,100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에 4억 560만원을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억 원을, 보안등 유지보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억 9,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보안등 이설 및 정비에 5,280만원, 보안등 신설에 7,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000만원, 대조리 당교로 가로등 설치공사 7,000만원과. 964입니다 계룡교에서 국민센터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7,000만원, 소규모공동 주택단지 내 보안등 지원사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풍물시장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 사업에 도비 6,500만원을 포함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금년보다 4,975만원이 증액된 2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과 공동주택지원금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인 3주공 공동전기료 지원 1,600만원과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사업은 금년과 같이 40동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 정책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국‧도비 24억 179만 2,000원을 포함한 26억 7,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주거급여사업으로 26억 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주거급여임차료에 18억 1,268원과 주거금여수선유지비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는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729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8,044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1억 4,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맨 하단 정책 사업으로 재무활동입니다. 10억 3,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국도15호선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96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7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100만원 지장물 철거에 4,000만 원 등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해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도시디자인이라는 소리 안했으면 좀 얘기를 덜하겠는데 디자인소리가 들어가 가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오시고, 디자인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신 거 사업이 뭐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과 업무가 도시디자인에 관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관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디자인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특별하게 디자인보다도 우리 과 업무자체가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도시에 어떤 확실한 어떤 뭔가 이렇게 좀 그거를 하나 하셔야 되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뭐 읍성 간판정비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특수시책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풍물거리 간판정비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 되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이제 도시에, 시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돈이 뭐 사업비가 들어가는 어떤 입장이니까 참 걱정되고 돈을,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느냐 하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을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다보면 뭐든지 하나 발굴할 수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과장님 어떤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견인데 지금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시의원들이 하도 뭘 한다고 그러면 잔소리를 해서 못하게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하나도, 과마다 지금. 그래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그냥 이렇게 뭐 담 넘어가듯이 지금 기본 사업비 계획 돈 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돈을 얼마를 썼느냐 여기는 얼마를 할 거냐 이거는 얼마주고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밤에 한번 이렇게 돌아 봤는데, 지금 외국에 우리 관광을 가잖아요. 관광을 가면 뭐 어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8월에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물론 건물과 도시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강과 도시와 예를 들어서 이 어우러지는 거를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맛있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매료되어가지고 청춘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전 세계인이 다 말하자면 모이잖아요. 상하이 황화강 그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도시자체는 좀 음흉한 어떤 입장이 안 들게 지금 이쪽 시의원이 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인가 그 밑에 네온사인을 해놨는데 그건 따나 그래도 뭐 보기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시내에 바운드리 안에 예를 들어서 좀 뭐 좀 그냥 멀근 가로등만 해놓지 말고 그거나, 그거나 불은 같잖아요. 그러면 좀 훤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로타리에도 작년에 보시면, 참 올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등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군데에 애들 좋아하는 라바하는 모형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봐 봐요. 제 봐 봐요. 했다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이 얘기하는데 왜 저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지금 상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시내입니다. 근데 완전히 촌 이예요. 촌. 한번 오늘 돌아 보셔 봐요. 그리고 동문동도 마찬가지고 이 동문동이라 하면 시내입니다. 그러면 저 파출소 가기, 우방까지는 뭔가가 그래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깜깜하고 너무 지금은 좀 그 주변이 예를 들어서 환해져야지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살고 또 그쪽으로 가고 싶은 어떤 마음도 들고 이러지 깜깜한데 요즘은 일찍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동문동, 동성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지난 회기 때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도 드렸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동문동, 동성동 주민들 모아 놓고 강 교수님 오셔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강의도 하고 주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재분
성재분위원
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보고서에 있지만.
재분
성재분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개설 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뿐만 아니고 사업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그 결정 됐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가 이제 기본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결정이 언제 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당초에는 내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국토개발 국토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뭐 창출을 해가지고 좋은 안에 대해서 이 안이 나오면 계획을 꾸며가지고 내 후년도에 지금 계획을……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것도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왕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어떤 기준으로 좀 봐 달라 이 말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또 먼저 걱정하던 우리 50년인가 뭐 몇 십 년 됐는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관리지역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뒤로 한 30년이나, 20년 있다가는 이게 이렇게 도로가 좀 넓어지게 결졍 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걱정하던 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98쪽에, 아, 958쪽에. 죄송합니다. 시민운동장 중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도체가 2018년도에 하는데 그때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시작이 아직도 지금 아직 토지보상은 다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공사 발주를 했는데.
임부기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동절기라 가지고 성토용 흙을 못 구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내년에 빨리 성토도 흙도 그래 없으면 또 못하면 도체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구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차질이 없도록 일이 돼야 되는데 버스터미널에서 한전간 그것도 그렇고 우리 버스터미널 앞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로. 거기도 지금.
임부기위원
개운 천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좀 이번 도체 전에는 다 완공이 되도록 요래해주면 우리 상주 도시 미관이 확실히 좀 틀려질까 싶어서 그래 그럽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유념하셔가지고 하는데 또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했다시피 뭔가 우리 상주가 도시계획개념에 대해서는 뭐 이래 변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하십니까, 그냥 만날 그대로 하던 식으로 하시다보니까 좀 이래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제 현재 보면 공동구를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전봇대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큰……
임부기위원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도입하는 좀 외부에 나가가지고 좀 배우고, 보셨잖아요 내놔 우리 과장님, 다 가시면 그것 좀 안보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뭐 저희들대로 라든가 큰 도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중로 거의 중로 내지 소로입니다. 한 8m, 10m 인데……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라든지 전주 지중화 하기에는 지금도 상주 읍성 지중화를 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구간 330m 하는데……
임부기위원
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뒤에 가서는 또 했다가는 자, 가스 넣는다고 또 다시 파고, 수도는 바로 넣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수도는 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수도 하수도 밖에 안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스시설이나 뭘 증설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새로 또 파야 되잖아요. 도로를 또 파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통신설비는 바로 들어갑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갑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참 외국을 나가보든지, 다른 지역에도 지금은 이제 도시를 새로 만드는 이런 거 할 적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다 해놓고 있더라고 공동구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상주는 딱 한군데 되어 있는 게 상주캠퍼스가 공동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전봇대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 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사정 좀 할게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도시가 지금 기존 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새로 만들어 질 적에는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파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짐도 안 되고 이게 또 땜빵만 되고 우리 상주시내 다녀보면 걸어서 한번 다녀 봐요. 땜빵 없는 데가 없어요. 국장님!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봐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시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 하고 해가지고.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상주는 못하느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천천히 적게 하면서 하더라도 좀 그래 만들어 주면 다시는 도로 깨끗해지잖아요. 이제는, 덧씌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연구를 한번해 보시고 그 다음에 961쪽에. 요즘. 요새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더욱 더 이게 불법광고물이 우리 너무 많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현수막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뿐만 아니고 전단지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이벤트성 사업하는 사라들 예를 들어 무슨 예식장에서 한다든지……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
임부기위원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 인제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 현수막 한 개도 안보여요. 진짜로 깨끗하게 살아요. 신기하더라고 뭐 이런 동네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 현수막 좀 적게 또 지정된 장소에 우리는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그래 해줘요. 불법광고물 하지 말고, 우리 시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임부기위원
홍보용이라고 공공용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하면 맨 따라 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그 사람들도 안합니다.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공공용 그거 없애야 됩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공용게시판이 따로 7군데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불법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우리도 안해야 됩니다. 꼭 그것 좀 해주시고 또 965쪽에. 이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를 이래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 빈집을 정비를 해주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촌 빈집은 안 해도 되요. 어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제 농촌 빈집이 지금 사실 이주라든지 이렇게 노인 분들의 연령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는 거지 시내지역은……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건 할 게 아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시내지역은 재산적 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차라리 이런 건 면에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읍‧면‧동에서 참 읍면에서 하고 이거는 도시과에서는 뭐야 도시 빈집 정비, 빈집 많잖아요? 시내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상업, 공업 지역은 제외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임부기위원
그렇게 개정이 우리가 뜻이 보면 도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사실은 또 이제 우리 읍‧면‧동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 까지 떠 안다보니까 일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도시 빈집을 도리어 환경미화가 되고, 지저분한데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보면 터미널 바로 앞에 가보면 테마 여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옛날 우체국 하던데 바로 앞에 보면 파이프로 해가지고는 막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담장도 안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더라고 ‘야 저게 큰 도로는 아니지만 소 도로지만 왜 저렇게 해 놨나’ 이래 이제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 좀 잘해달라고 도시정비를 잘 해주시는 거 이걸로 한번 바꿔서하시면 어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도시정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96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지원사업 해가지고 9,000만원 되어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어디 지금 확정된 데는 없고 이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확정 된 데는 없고.
정갑영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수립 되면 당초에 우리가 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은.
정갑영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 20세대 미만으로써 10세대 이상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동안에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없나 판단해가지고 뭐 시민행복자체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공모에 돼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한하고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만약에 20세대 미만으로 지을 때는 건설할 때 이 보안등을 설치를……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할 때 좀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허가내줄 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것도 안하고 마진 다 빼 먹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되고 난 거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내줄 때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보안등은, 보안등이라든지 기본 그런 시설들은 건설업자가 다 해놔야 되지 나중에 해 놓지도 않고 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건설업자만 돈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에 지어 나가지고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설치가 안 된 데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아파트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사후에 자꾸 이렇게 청구하지 말고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126만원 계상되어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온천개발 위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뭐예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온천이 지금은 유명무실 됐지만 온천이 발견 됐을 경우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온천 신고 수의를 한다든가, 온천지구 지정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천개발 계획수립 할 때 이 자문위원이 저희들 14명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문 받을 때 회의 수당입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에 열린 적이 있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그냥 부기……
변해광위원
온천공이 뭐 개발 됐을 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뭐이래 시추가 됐을 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위원회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때그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과목 존치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쓰지도 않지만 한 126만원 존치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근데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온천 개발은 어떤 업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가 있다는 게 좀 새롭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 법에 온천법에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지구지정을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책정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 예요. 중간에 노점상단속 여비해가지고 이렇게 21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몇 명이에요? 3명?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 3명입니다.
변해광위원
3명이 12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번씩……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노점상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있습니까.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많습니다. 시장, 특히 장날 같은 날 가보면 길가에 해 놓고, 자판 펴놓고 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차에 다가 실어 놓고 하는 사람들.
변해광위원
그런 사람들 단속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합니다. 저희들. 그것도 단속 하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 내에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막 도로에 다 내놓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개도도하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도……
변해광위원
지역민들이 단속 노점상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노점상들이요. 대부분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다 해야 됩니다. 예. 오는 사람, 장날 같은 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해광위원
이 분들이 뭐 완장이 있어가지고 뭐 단속……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완장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밖으로 많이 내 놓으면 안으로 넣으라고 보행에……
변해광위원
물건을 내놓으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밖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속적으로……
변해광위원
과장님 풍물거리 양쪽에 기존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가게가 있고 바로 앞에 인도가 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되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가게 앞에 인도도 자기들이 점유해가지고 고정물을 설치해놨어요. 거기다가 이 비가림 천막도 해놓고 그 앞에 자기들이 뭘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교통 및 사람이 다니는 길도 그 사람이 사용하고 차도도 그 사람들이 사용해요. 이런 건 단속 안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차도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도는 이렇게 저거 할 때만 장날일 때만 점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고요. 평소에는 차도는 점유안하고 일부 이제 지금 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양을 조금 내밀어 가지고 조금 쓰고는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기본과 원칙이,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단속 할래야 단속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단속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사람들이 기가 더 세졌어요. 만약에 하려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더 나아가서는 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욕합니다. 그렇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애초부터 이게 그 장사를 하게 되면 자기 집 영역 내에서 뭐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상관없지만 이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인도 및 차도를 다 이용해가지고 고정물을 설치 해놓고 그러면 그분들 단속인들 및 행정업무들, 사람들은 지금 뭐 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 예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 걸 여러 번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이분들 단속여비 216만원 괜히 줍니까. 이거? 시민들 돈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계상해 놓고 또 지급해주고 업무주는데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이익을 찾을 건 챙기고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지원해 줘야 되지 기본과 원칙이 다 무너지면서 이걸 시장을 개발해 달라, 뭐 간판을 정비해 달라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풍물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예산편성 해줘도 내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정말로 이거 잘못됐어요. 아,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말이지 자기들이 점령해가지고 장사를 영업이익을 찾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느냐 천하없어도 안 됩니다. 거기. 요새 얼마나 밝은 세상이고 오픈된 세상입니까? 여차 하면 문경, 서울, 대구로 가고 구미로 다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자충수를 둔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거기다가 하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시청홈페이지에 시민불만 게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상주시민들이 그 안 가려고 하고 물건도 물건 같지 않은 것 갖다 놓고 그러니까 더욱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노점상단속 하시려면요. 그야말로 제대로 똑바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71페이지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억 5,000만원 이 위치,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번지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장소는 없고 장기미집행이니까 도시계획개설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달라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수립 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매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3억 1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과 같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큰 틀에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이제 여려 과에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이 평균 예산 이하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에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상주 시내가 발전돼야지 상주시가 발전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가지고 좀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 예산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장기미집행 보니까 3억 해놨는데, 이 3억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줄어 들어갑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분들이 요구를 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미불용지는 그거는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미불용지는 아니고요. 미불용지는 따로 예산이 있고, 1억 있고.
재현
정재현위원
1억 가지고 그것도 택도 없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미불용지는 자기들이……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사실 시민들의 바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봄에 되면 이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라는 홍보해달고 하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도 떠들어도 안 되니까 지금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라니깐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근데 그게 피해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그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총괄적으로 큰 틀을 짜서 뭔가 좀 바꿔줘야 되지 이게 그 저 중심지가 변화되지 않고는 변화된 모습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국장님해서 도시과 예산을 더 세우십시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해가지고 상주 시내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상주시내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이게 뭐가 ‘아 상주시는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좀 큰 틀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평균예산 이하예요. 보니까. 이래선 안 되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개발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2017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총 239억 1,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7억 3,213만원 보다 약 5% 정도 증가했습니다. 975쪽 중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75쪽 하단에 소규모 귀농귀촌전원마을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1,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하단에서 976쪽 모서, 모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사벌, 공성 면 소재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7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6쪽 하단입니다. 낙동강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하단에서 977쪽 상단까지입니다. 마을단위 경제 사업에 이안 흑암1리 옹기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8,000만원, 마을단위 환경사업에 용포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중간입니다. 시‧군창의사업추진을 위하여 속리산힐링테마파크조성에 5억 5,000만원, 개운저수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하단에서 978쪽 상단입니다. 화북 중벌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화북 용화지구, 모서 호음, 정선 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에 16억 1,100만원, 오태저수지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하단부터 987쪽 중간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사업비 장비임차료 5,000만원, 자조근로사업비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8억 3,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87쪽 하단에서 988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17억 8,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88쪽 하단에서 989쪽 중간까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지역 응급복구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원,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비 1억 471만 6,000원, 도계지역 시설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하단에서 99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404만 8,000원, 인력운영비 4,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개발지원과 전반적인 예산중에서 내년도 239억 정도 계상되어 있잖아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반적으로.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17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증액 됐어요. 아니면?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전년도 2016 그러니까.
변해광위원
올해!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됐습니다. 11억 8,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총예산 봐서는.
변해광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2017년도 예산은 240억 정도 되는데.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220 본예산은 227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근데. 그러면 979페이지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가 이게 전년도에는 5억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 5,000이에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일단은 예산사정상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변해광위원
추경에 하려고 그래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추경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자조사업비가 어떤 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돼서 신청 한번 받아보고 다음 1회 추경하면서 또 증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2016년도에 본예산에 5억 계상되어 있다가.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는 2억 5,000으로 절반 줄었네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좀 줄여났는데 이걸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또 작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그걸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일단 세워보고……
변해광위원
이거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캠벨포도를 재배하다가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청포도 위주로 청포도가 보면 샤인머스캣 뭐 또한 자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품종이. 그래도 많이 그 저 변경을 하면서 자조사업비를 많이 요구합니다. 지금 그 너도 나도 다 하거든요. 그래 이제 소비자들도 패턴이 캠벨포도에서 청포도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이게 수요가 극심하게 많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실무 과에서도 가장 수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과목 중에서 보면 읍‧면‧동 자조근로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본예산이 있다하더라도 계상돼있다 하더라도 추후 추경에 말이지요.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5억 정도를 더해주세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변해광위원
이게 우리 중화지역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 전반적으로 농업패턴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써 많은 요청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 됩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요파악해보고 1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수요파악 분명히 하시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보면 수요파악도 그래요. 읍‧면‧동에서 어떤 담당공무원들은 많이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어떤 공무원들은 앉아서 책상에서 자기가 혼자서 다 올려 버려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런 비근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추후에 지역주민들이 말이지 면사무소 쫓아 가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쫓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읍‧면‧동 토목직 합동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충분한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조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7쪽에요.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에 속리산힐링테마파크!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이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로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 안된 걸로 돼있는데?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토지라든지 교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다 확보한……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부지는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기부채납 받았어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이 돈을 사실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워낙 우리가 가보니까 저 화남 저 안에 아주……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동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동관에 아주 골짜기에 있는데, 속리산 바로 밑에 있는데. 과연 거기 가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 국비하고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도 하고. 하여튼 이거 우리과장님이 이 사업은 좀 투자한 만큼이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올해 하니까 좀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거 하면 교육생들이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자주 현장을 가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해주고 빨리 공사 마무리하도록 올해 마무리 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2017년도까지 마무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7년도.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2017년도 내년도가 끝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오태 저수지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하시네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어떻게 뭐 공모사업에 되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성장촉진지역.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시‧군에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 씩 이렇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시가 각 실‧과‧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시부지역 상주, 문경, 영주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경북에는, 그중에서 이제 상주하고 문경이.
정갑영위원
예.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그 인센티브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해, 일회성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에 작년보다 또 예산이 줄었네요. 한 5억 정도. 5억 5,000.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 뭐 주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래 줄인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낮게 올린 겁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낮게 올린 것 보다도 저희들이 숙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 사업이 늘어나니까 합치면 사실 늘어 난겁니다. 새마을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지원을 받다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도비지원을. 그러니까 이거 하고 감안해서.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도비지원사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비가 줄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도비가 지원사업이 한 9억 정도 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내년부터는 이 주민숙원사업에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이 큰 데는 아주 많이 지금 낙후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올 연말이 임기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동안 정말 상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