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희망찬 경인년이 시작된 지도 세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에 위임되어 신설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하여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그 비용과 납부방법 등, 그리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관리집행 방법,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등은 종전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의 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적용하며, 안 제2조는 도로명 주소 등의 적용범위를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 제6조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구의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 관련자료를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 자격기준을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3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는 도로명 주소안내판의 경우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관련근거법령인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7장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의 작성,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소변동사항 등을 도로명주소의 관련정보와 변동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위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개정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및 표준안 등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의 소관부서가 통일을 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혼돈을 줄 수 있는 안 제20조제1항 중 간사는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여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직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강구덕 위원께서는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에 앞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소관부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지정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0조제1항 중, 간사는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도로명 관련자료의 제출 제1항 중,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구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구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한 경비 총 6,203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서 97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29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7,170만 원 감액한 836억 4,10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임차청사 입찰보상금 등 2억 2,91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에서 2억 7,312만 원 증액된 659억 9,179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7,328만 원 감액하여 89억 8,347만 원이며,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예비비 등 1억 6,203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50만 원이며,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9,862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7,824만 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814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230만 원이며, 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5만 원 감액하여 1억 4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당초예산 중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전에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 본청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총 규모 6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없으며 전액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은 2009회계의 결산예상액 중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증감 없이 최종예산 2,438억 7,300만 원 중 각 부서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2억 4,900만 원,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 원, 기타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절감액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으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4억 원,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030억 8,48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32억 4,893만 3,000원 대비 0.16% 감액한 1억 6,404만 9,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9,324만 6,000원 대비 5.01% 증액한 9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억 291만 9,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6억 4,102만 2,000원 으로써 기정예산 837억 1,272만 7,000원 대비 0.09% 감액한 7,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79억 7,719만 2,000원 대비 0.50% 감액한 3,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 113억 6,576만 8,000원 대비 0.55% 감액한 6,208만 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6억 8,500만 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해 편성하려는 금회 추경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예산규모, 9쪽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등 19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119쪽에서 122쪽까지 설명자료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구용역비 청렴도 설문조사 1,500만 원 새로 신설했지요? 어떻게 용역하실 계획입니까?

2009년도 내부청렴도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우수구를 목표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하위라는 수치를 떨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집행할 생각입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500명, 구민 500명 1,000명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면 효과도 없이 7~80만 원 밖에 안가고 핸드폰으로 직접 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입니다. 1,000명하면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죠?

예.

강구덕 위원입니다. 미래장학회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이사로서 또 위원으로서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장학회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급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천구에서 많은 협조를 했기 때문에 거액을 모금하게 되었고요. 재단으로서 건재하게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30억 이상이 되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사님들의 사비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일절 손을 못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싶고요. 또 30억 이상이 되면 매년 1억 정도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교육, 복지 두 개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을 보면 복지보다 교육을 더 앞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니까 30억 이상 채워주는 것은 어떨까, 동의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이자 아니고도 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은 부서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여권과입니다. 감편성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는 감편성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