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사업은 많고 전부다 이렇게 여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억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서에서 있는 각 과에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은 참 애를 먹을 거 같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이 장기 장시간 이렇게 궁금한 거를 또 여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또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듣지 못했던 것만 예산에 관계된 것만 세울 거냐 말거냐 또 이렇게 예산을 좀 깎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 궁금한 거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어린이집 원장, 교사 명절수당하고 그 다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있죠?

있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났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있잖아요? 381쪽에.

알겠습니다. 키즈타운 동료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시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더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키즈타운의 취지에 맞춰서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린이들이 그 키즈타운에 가서 생활하는 그 공간과 배우고 거기서 하는 어떤 취지에 맞는 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 기타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여덟 가지가 있다 하면 두 가지는 거기서 끝나요.

다른 게 볼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낙동강 주변의 생물자원관이라든가, 자전거박물관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의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도 한번쯤은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또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공간하고 또 그 태양광 그쪽에 했을 때 누수가 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공간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취소하고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때 그쪽에서 하시던 거도 한번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잘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아동을 가지고 우리가 키즈타운을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만 문제가 없으면 대도시 보세요. 시흥이나 안양 이런데도 보세요.

시내 키즈타운이 시내에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온 거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승마장 같은데도 가 가지고 타고 그런 거도 하고 다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시내에만 굳이 한다는 그거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반대하는 적절치 않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돌 지원사업 상주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죠. 그 세부 운영계획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 그 구체적으로 세부 지원을 했을 때 차질없이 잘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해 봅니까? 4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 좀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죠. 394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모 한 가족당 총 지원금액이 양육비가 12만원요? 88명이라는 인원이 한부모가족이 88분됩니까?

상주시가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전부다 지원이에요. 아니면 그중에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97쪽에 대학입학금 200만원씩 주는 거 7명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선정되었을 거 같고요. 방과후 학습재료비하고 1식하고 한 부모자녀교육비 1식해서 3,500만원 지원하는 이거는 지금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계획이.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지원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이 시비부담율도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를.

예. 되었습니다. 별도로 끝난 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03쪽에요. 센터지원 이거 인건비 목으로 나가는 거죠. 거의.

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작게나 크게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래 고생이 많으시다고 각 분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힘드시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뭐 깎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그죠. 과장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세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화령장전투전적지 간판정비 이게 지금 간판이 현재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 이제 ‘화령장’을 ‘화령지구’로 바꾼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333쪽에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행사 우리가 1억 지원하죠? 예. 하고 경북의 혼나라 정신함양교육에 또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데 전승기념행사 효과 계속 지원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 한 번 더 계수조정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28쪽 상단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자원센터 운영비지원 이렇게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증액된 사유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보조…… 그래 이렇게 한 4,000만원씩 이렇게 가까이 올라야 되는가요? 이게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보면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주요사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비는 낮게 편성되어 있다. 도의원들이 역할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해당 부서에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해도 도에서 뭐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국․도비 관계는, 그래서 이거를 도의원들한테 우리가 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고 또 부담률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도의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뭐 예산이 축산환경사업소 한 30억 좀 넘네요?

그죠? 제가 일전에 거기 한 한 달 되었나요. 제가 방문을 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예산 하나 빠트려진 거 같네요.

액상부식조가 더 벗겨졌던데 그런 거 도색 안합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색 필요성이 있고 껍데기 다 까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조가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올라 가 가지고 분뇨처리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직원들하고 담당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올해도 그래 발생이 되었나요?

그 노출을 제가 가서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 여기 덮개를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 올려 가지고 덮개 설치를 한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올려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왜 이런 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껍데기 다 까지고 그래 여름철 덮개도 꼭 필요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다들 그런 일이 현상이 발생되는데 보수비가 왜 이런 걸 예산 안 세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만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으면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안 봤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긴급한 것을 알고 내가 왔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보니까 찾아 봐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