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381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적립금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신다 하셨어요. 아까…… 그러면 이 기금이자 발생된 이자분 가지고 그 사업한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장애인과 여성위주로 기금이 적립된 부분인 모양이죠? 남성발전기금은 어디서 기금 편성해요? 여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성들은 활용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만 사용을 한다.

그래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례원 같은 거는 양성평등사업 성격에 맞습니까? 매년 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묻는 거는 다른 거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 거거든요.

단체 뭐 해 놓으셨는데 지원하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 되면 여성취미클럽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각자 프로그램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아니 읍면동별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 자체 내에 행사는 다른 단체에 편성된 부분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 388쪽 보면 우리가 상주보육원 있죠.

거기 지원하는 게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되네요? 그 387쪽에 기능보강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고 아까 설명 들으니까, 도비사업이 이제 도비보조율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사실 상주보육원에 우리 지역 아동들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가 93%에요.

이래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예 도비 하나도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은 조금 눈물 눈썹 정도도 안 돼요.

딱 끼워 넣어 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순수시비로 하는 건데 이런 게 어찌 도비사업이 됩니까? 10%면 10%, 20%면 20%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도비 확보를……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의 도비확보가 안 되는 거 같으면 그 예산을 받지 마세요. 도비사업 할 필요가 없죠.

왜 합니까? 그거를…… 일관성 있게 도비확보 하시고 난 연후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거는 아니죠. 하물며 어떤 데는 1% 정도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도비사업이라고 기획예산담당과장님 계시니까 고민하십시오. 이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전 부서에 다 그래요.

우리시에 돈 많으니까 전부 시비로 하겠죠. 그만…… 392쪽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어디 지원하신다 하셨죠? 그래요? 그럼 상주교회가 관련된 그쪽 단체에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가요?

그래 보조사업 주는 거는 좋은데 관리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뭐예요?

내용이. 키즈타운이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상주박물관 쪽 밖에 장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그게 맞아요?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상주박물관 쪽에 리모델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는 뭐 관계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교육청 Wee센터 매입을 하게 되면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한 30억쯤 되면 완전히 사거든요. 사면 교육청 관리하는 Wee센터 있건 없건 신경 쓰실 거 없고 어차피 우리가 드림스타트 임대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 키즈타운도 해결이 되고 나름대로 시내 중심부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3층이거든요. 다른데 매입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세요.

드림스타트 1년 예산 3억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비 임대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통합해 가지고 하면 지금 서 있는 예산 이거하고 조금만 보태면 평생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연구를 안 하시고 국장님? 구 교육청 자리 매입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 하시면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시에…… 그게 벌써 다섯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매각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30억 안 줘도 매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데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투자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329쪽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가 전부 24개 읍면동에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읍면동에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다 정해 가지고 가서 그대로만 프로그램 진행하고 오는 게 맞습니까? 시행도 안 해 보셨잖아요?

시행도 해 보도 않고 어렵다. 그럼 예산을 편성 안하시는 게 맞죠? 읍면동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 필요한 서비스를 하러 가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이․미용이다. 그 다음에 뭐 뭡니까?

혈압체크다. 어쩌고저쩌고 밥 주는 거 하고 그거 말고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레퍼토리에요. 24개 읍면동이 행사가, 이런 행사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수요자의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하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내가 임의대로 가 가지고 노래잔치 벌리고 아니죠.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3쪽요.

국채보상운동 발원지가 우리시에 어디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묻고 맙니다. 그냥.

그 다음에요. 349쪽 상단부 보면 요요클럽 운영지원 있죠? 금년에는 순수 100% 도비로 했거든요?

금년에 한 30%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 주고 우리 시비 70% 때리 박아 넣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할매할배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뭐 꽁무니 따라갈 일 있습니까? 써야 될 데 쓰지도 않고 선심성 폼 재는 데는 잔뜩 예산 퍼 붇는 그런 도지사 뭐한데 말을 듣습니까? 지사가 우리시에 한 게 없죠.

아무 것도. 그래 이제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이래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앞선 행정을 좀 펼쳐 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상명하복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안 되겠어요? 요요클럽 금년에 상주서 시범운영 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상주서 했습니다. 금년에, 100% 도비해 가지고요. 이런 예산을 내용도 모르면서 뭐한데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42쪽 중간부분에요.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물 난리나는 바람에 다 씻겨 내려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위치부터 다시 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기존 있는 거를 빼 내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수해가 나 가지고 다 떠내려갔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마무리를 북천에. 그래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1차, 2차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래 그 사업은 진행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다 날라가고 그랬죠? 그래 되면 자산 쪽에는 지금 그렇게 북천교 위편 어디까지입니까? 그 구간구간 하시는 거는 좋지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뭐 하라마라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 판단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빠져 먹었네요. 442쪽 하단부에 낙서 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면적만…… 30㎡ 같으면 9평입니다.

평당 1,000만원이 넘네요? 뭐 어떻게 짓길래 초호화 화장실입니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화장실 지으면서 평당 1,000만원이 뭡니까? 이게. 뭐 대소변 보면 금가루로 바뀌어요?

전에는 모르겠고요. 현실적으로 가정주택 지어도 평당 400만원 하면 잘 지어요. 평당 400만 원 하면요.

이거 시설파트에 하셔 가지고요. 전체 재검토 하세요. 바닥 공구리치고 타일 붙이고 변기가 놓으면 끝나지 뭐 어떻게 장식하려고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검토 하십시오. 이거. 예.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자전거박물관에 체험자전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이제 체험자전거도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3인용 있고 유아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로 가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물관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대수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시실에. 그런데 이제 이색자전거라든가, 체험용 자전거 구입비가 올라와 있던데 이색자전거 같은 경우도 전부다 체험용 자전거로 판단하면 됩니까? 자전거 사용을 하면 사용료징수조례 언제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껏 다른 지자체 가면 최하 3,000원에서 4,000원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런데 우리가 뭐 보험까지 넣어줘 가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수리 났다고 뭐 변상조치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 규정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치를 못하고 문제 생기면 전부 우리가 떠안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왜 그런 걸 지금까지 방치를 하셨어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수장고 전시실 작업이 다 끝나셨죠? 서울요. 제가 뭐 이래 다른 부서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