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서복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서 이 자리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연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기도 한데 집행부에 언짢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개회식 때 안 오셨는데 오늘 또 안 오시고, 인사를 늦게 해서 생긴 공백보다는 청장님이 구청을 많이 비우셔서 생긴 업무공백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직무가 힘드시면 그만 두셔야지 그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는 진료기록확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를 보면 4급 서기관 3명, 여기는 부이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5급 사무관이 5명, 6급 주사가 10명, 하위직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7월 1일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고 또 시기의 적절함을 들어서 차기 청장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눈치였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자가 구청장 임기 내에 고유권한인 승진심사 내정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7월 1일자 구청장이 바뀔 경우 기 승진 내정자가 7월 1일 임용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그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요지입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청장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대·5대 때 한인수 청장께서 인사문제로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인사가 진행되고 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승진자 중에서는 같은 동료들이나 하위직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가 행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인사를 그렇게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를 받는 등 주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청장이나 집행부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납작 엎드려서 자숙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뭐가 잘 났다고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도 인사를 단행해도 얼마든지 직무대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5급이 승진되더라도 교육 등으로 해서 두 달 정도 빠져도 선임팀장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슨 공백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오로지 자기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로밖에 비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는 구청 직원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축하받는 사람이 일부이지만 그 승진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고 그 승진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승진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구청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만약에 전 청장이 해놓은 인사를 새로운 청장이 뒤집기는 곤란하지만 또 그렇게 100% 단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물러나는 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만 두시는 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의원을 하고 구청장을 하고 새로 의회에 들어오실 분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내정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다른 상급단체를 보십시오. 임기 종료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후임자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명문화 되어 있는 “청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문구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서복성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인사권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제대로 되고 올바르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을 묵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차기청장에게 이런 문제를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시나 인사로 인해서 마음 다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