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및 당면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9억 1,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김태희위원장
아! 삭감된 부분만.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아! 삭감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삭감된 부분은 92쪽 업무용공용차량임차료 1,9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차량이 현재 내구연수는 비록 1년이 남았지만 주행거리가 126,000km로서 주행거리는 초과하였고 특히 이번에 수리비가 내년에 42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리비가 저희들 상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제6조2항 차량 교체에 보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의 검사확인 후에 최대 운행 연한의 3분의 1을 경과하여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갑영 부위원장님.
정갑영위원
국장님 만약에 차량을 교체하면 공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정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세정과 과세자료에 보면 한 1,100만 원 정도.
정갑영위원
1,100만 원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1,080만 원 정도 되고 중고차 사이트에 보면 730만 원 정도로……
정갑영위원
730만 원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수리비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420만원 지금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견적을 받은 내용이……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42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건으로서 예산안 117쪽에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입니다. 집행부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2억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용역비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풀용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3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집행부에서 요구한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예산은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시설계라든지, 학술용역, 기타용역 등을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작년에도 그러면 3억을 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금년도 3억을 해서 우리시 전체 풀용역비기 때문에 각 사업 국․도비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 없이는 국․도비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면 뭐 총무과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포상금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포상금 자체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아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 업무 전체를 총괄 조정하다 보니까 정부나 도의 역점시책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전체 직원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금액을 좀……
정갑영위원
여기 뒤쪽에 있는 공모사업평가 발굴 및 선정포상금 있잖아요? 2,000만원……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1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116페이지 상단부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발굴선정포상금 2,000만원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우리시가 신규사업이 좀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풀용역비도 있지만 특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 합치면 한 120개 정도 공모사업이 공고해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많이 응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부서의 응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서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 광고 줄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UCC공모전 개최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여덟 번째 줄에 상주시 옴부즈맨운영에 옴부즈맨 활동수당 2,970만원 중에서 1,3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사랑 UCC공모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SNS홍보를 좀 해 봐라 해서 금년도 5월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이 예산되어서 금년도 11월에 심사하고 12월에 시상하고 올해 첫 번째로 1회로 실시해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직원들을 모아 놓고 최우수 공모작 24편중에서 구석구석 관광상주라는 5분짜리 영상을 저희들이 시청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자료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를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사실 1억 개의 동영상이 매일 조회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 상주 여기에 5분짜리 영상이지만 상주의 관광 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자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그 자료에 배부해 드린 저희들이 공모된 영상 작품명을 치시면 그대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효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효과가 크고 올해 1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작년도 조례로 제정하고 금년도 4월 모집공고를 해서 8월 1일자로 개소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한 5개월 정도 지금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주4회 근무해서 1일 15만원 예산으로 수당을 주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8월부터 해서 1년을 하니까 1,470만 원 정도가 개월 수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급, 4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실시하는 저희들 옴부즈맨을 조금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경비지원을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옴부즈맨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내 드린 대로 올해 33건 정도 옴부즈맨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세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내용도 민원인들이 진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8월부터 처음 시작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올해 8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왜 이걸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도 설명자료를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기는 보수가 1일 15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부위원장님.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옴부즈맨이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최초로 실시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른데서 벤치마킹 오고하는 곳도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오고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정갑영위원
아직까지 우리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 도입한데는 우리외에는 아직은 없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있고……
정갑영위원
이제 앞으로 확산이 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 아!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3쪽에 밑에 하단부 밑에 관광버스 광고판 지금 현재 우리가 옆에 붙이고 뒷면에도 우리가 지금 부착을 해서 다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뒷면에 부착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준겁니까? 안 그러면 앞면에 계약할 때 뒷면에 그냥 달아서 붙인 겁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조 위원님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1,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뒷면을 좀 더 크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예산 따로 세웠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1,500만원……
준섭
조준섭위원
그 뒷면에는 사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1,500만원 세워서 뒤쪽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감액조정 된 사업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등과 학생 홈스테이, 교환방문 등 교류업무추진시 프로그램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우리시의 문화체험과 한류문화공연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류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위원회 심사결과 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각종 행사 및 지역안정추진공통으로 편성한 4,000만원이 위원회 심사결과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수식화 해서 기준액을 산정하고 기관 전체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기준 경비가 정해진 그런 예산입니다. 특히 총무과에 계상된 공통경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부서별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책업무 추진상황에 대비해서 시 전체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시책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질서의식함양 실천운동 5,000만원과 그 아래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시민교육 2,500만원은 총무위원회 산정된 관련 근거조례가 지난 12월 13일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회악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은 우리시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31개 대 5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민행복추진단 관련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추진단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에 대하여 편리한 신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금년에 도입한 시책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공모했고 이중에 성실하게 SNS활용이 가능한 시민 43명을 선발해서 임기 1년으로 금년 7월 28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생활주변 불편사항과 시책건의 등 110건 정도의 사항들을 발굴해서 스마트폰 밴드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왔으며 다가오는 12월 27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계속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2017년에도 이 시책을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련 예산 643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53쪽입니다. 이․통장한마음단합대회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통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해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도우미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관련 지원 법규가 있고 중앙단위까지 조직망을 갖춘 여타 국민운동단체와는 달리 이․통장 연합회는 그 역할에 비해서 시군, 시도단위 행사가 늦었고 우리시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시 전체 이․통장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통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뚜렷하고 또 중앙단위, 시도단위 중복 행사가 없는 유일한 행사인 만큼 지원예산 3,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150쪽에요. 질서의식함양 실천 운동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저희들 1억 자체 예산 발굴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대대적인 어떤 기반시설 확충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어떤 질서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주로 시민 어느 쪽에 뭐 지도층입니까? 안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주로 뭐 봉사단체, 대원들이 있는 그런 단체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 처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새로운 예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밑에 또 4대 하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사항들은 이건 자율방범대원들 그동안 결의대회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에 관한 지원경비가 없었는데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워크숍……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워크숍도 질서의식함양을 위해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 교통안전체험센터에 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필요한 경우에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우리 삭감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제화 여비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한 4～5년 전부터 대폭적인 예산투자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이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또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민원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고 했을 때 자리를 비우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주, 김천, 안동, 문경, 구미 이렇게 한 다섯 개 시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2017년도 예산액이요. 5억 1,800만원입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참여가 2억, 배낭연수 2억, 직원벤치마킹 7,500, 그 다음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그 다음에 직업전문교육훈련과정 해 가지고 2,500, 1,800해 가지고 5억 1,800이고요.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2억 6,000에서 2016년도에는 3억 9,500까지 여기도 대폭 올렸어요. 올리기는, 안동 같은 경우에 3억 7,800, 그 다음에 문경이 1억 6,000 하다가 2억 6,000으로 올렸는데 총무과에는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이런 국제화에 대한 부분들,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센티브 성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상적인 성격에서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뭐 돌아가면서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 열심히 하나 안하나 똑같이 해외연수 갔다 오고 똑같이 성과급 받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 하겠어요. 일 열심히 하면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인사상 혜택도 오고 성과급도 A등급 받아 가지고 남들보다 돈도 좀 더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경쟁체제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을 건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우리가 너무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시행을 하자 한 거고 한 4～5년 지났으니까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축소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직원 배낭연수가 2억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벤치마킹이 또 7,500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2억 들어가 있는 것 이거 한 1억 조정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00명 직원중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15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수의 한 30%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 관련 예산을 지난 2012년도에는 1억 9,000만원, 13년도에는 2억 1,700만 원 정도, 14년도에 2억 2,400만원, 그리고 작년 올해 걸쳐 가지고 조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올랐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제 당분간은 이 추세를 저희들 타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읍면동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김천이나 안동하고 비교하면 시민 대비 숫자를 비교하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안동 같은 경우가 훨씬 크죠. 우리 보다, 거의 뭐 배 가까이 커졌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원 숫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내년도까지는 하여튼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 한번 해 보고 타시군하고, 저희들이 과다하다 싶으면 저희들 스스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체 형평성에 맞게 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저희들은 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사실은 시정에 반영하는 게 저희들 의회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시에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시청에서 이제 뒤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의견서까지 다 붙여 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붙여 놓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지 않는 방향을 표시를 다해 놓고도 예산 세웠는 거 보면 이거하고는 반대로 가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안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은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말을 들어야 되요. 우리 시민들 뜻에 따라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뭐 시민의견이 소중하시겠죠.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일수도 있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이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방대하게 해 왔다는 게 자꾸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 중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 외에 다른 교육직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다른 법원이나 이런데 안 많습니까? 검찰이나 이런데 그런데 있는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한번 가기 진짜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다녀온 우리 직원들이 300명 조금 넘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30%입니다.
정갑영위원
두 번 이상 다녀온 공무원들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다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주 많아요. 다섯 번 이상 다녀온 공무원들도 많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보면 수차례 다녀온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해외직원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다. 내가 봤을 때도 그 자료 한번 보시면요. 가셔 가지고 한번 보셔 봐요. 보시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분석도 해 보고 실제 실무에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 해외연수가 도 계획이나 중앙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들 여비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시달림도 많이 받고 가고자 하는 직원들 사기를 꺾은 사례가 많았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다른 시군에 오히려 국제화 여비가 많은 것 아닌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분석해서 저희들 스스로 성과도 분석하고 타시군 사례하고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 관계는 한 번 더 내년에 세워 주시면 2018년도부터는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교육예산 쪽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교육예산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장학재단을 세운 이유가 장학금을 주려고 장학재단을 세운 건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그러면 장학재단이 진짜 우리 중고등학교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쪽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그냥 장학금 주는 데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요새 학생 개인한테 주는 장학금은 다른 데서도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죠. 학교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그래도 상주시 장학회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이 제일 많습니다. 2억 원 정도 되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뭐 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왜냐 하면 요새 대학교에서는요. 웬만하면 장학금을 다 줍니다.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렇게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학교 갔는 애들은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학교에 우리 투자한 자기들이 생각하면 고마운, 뭐 장학금 안 받아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그런 좋은 학교에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데 있어서, 그런데 그런 제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된다. 우리 행정기관이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예산을 한번 세우든지, 어떤 사업을 한번 설정을 하면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매년 예산 조금 더 붙이고붙이고 해 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평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계속해 왔던 것 뭐 조금씩 전년도 다 쓴 예산을 세우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행정기관의 제일 문제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그렇게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도 빨리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물론 행정은 뭐 그런 법적 안전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변화에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관 자체를 또 바꿔야 되고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감독관청의 굉장히 통제가 심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등기를 내야 되고 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들은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사회 논의도 하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153쪽에 우리 아카데미 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카데미가 아주 장기간 해 왔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시작……
정갑영위원
예. 한 10년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십여년 정도 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십년 정도 해 왔는데 아카데미 이게 매월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매주 하다가 이렇게 매월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동원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는 부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개개인이 능력개발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아카데미 성격의 강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리 역사강의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것도 한 두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겠나 이게 뭐 매달 해 가지고 거기 가기 싫은데도 가 가지고 이것 출석체크 해야 되고 하는 것 보다는 진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괜찮은 강사님들 모셔 가지고 한 번씩 듣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월례행사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싶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매주하다가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변경을 했거든요. 요즘 동원이라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하시고 평균 보니까 한 420명 정도 그래 하고 시민들 참여가 한 35%, 나머지 65% 정도 저희들 공무원들 되는데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물론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유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과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외유를 넓혀 나간다는 그런 숨은 뜻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 들 이래 보면 상주에 처음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와 보니까 이런 이런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인재개발원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인재개발원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풀로 섭외를 했다가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거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튼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그래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외 4건에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연말 문화회관에서 그해 새마을사업 성과보고대회이며 아래 바르게살기 수련대회는 체육대회 장기자랑이고 245페이지 선진가정실천문화다짐대회는 다문화가정 생활수기사레발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건 모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시장기 종목별 개최경비는 올해 통합 체육회가 발족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배, 생체회장배, 두 번에 걸쳐서 하던 체육행사를 내년에는 통합해서 1회로 개최하고자 올해보다 1,9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비는 그동안 문체부 기금이 매년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우리 낙동강 주변 축구장 추가공사 되어 있는 것 있죠? 4억……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예전에 선 게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지금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전에 1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면을 하려고 보니까 약 4억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9월 7일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공사는 안 되었죠.
정갑영위원
공사는 안 되었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공사는 안 되고 어제 국토관리청 부산에서 하천점용허가 받고 환경청에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조잔디 깔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인조잔디입니다.
정갑영위원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2면을 한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용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용은 우리 상주에 동호인들,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합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 1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면 있고, 경북대학교도 있고, 상주고등학교도 있고 상주공고도 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학교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정갑영위원
사용하기가 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어렵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동호인들이 평일에는 거의 안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말에 많이 합니다.
정갑영위원
주말에만 하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운동장 보조경기장은 그냥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는 천연잔디다 보니까 사용회수는 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낙동까지 가 가지고도 뭐 활성화가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는 뭐 거리상으로 15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 그리고 256쪽에 우리 천연잔디 스프링쿨러가 지금 고장 났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안쪽의 3개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레인의 3개가 수동이라서 그걸 자동으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3개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잔디 깎기 장비 이거는 기존에 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천연잔디하고 사계절 잔디하고 좀 장비가 틀립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사계절용 잔디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우리 것은 없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산다. 그러면 이거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이게 유지관리 용역비만 이게 9,900만원 드는데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계절 천연잔디 관리비가 조금 운동장 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출연금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사업 이거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5년입니다.
정갑영위원
5년이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몇 년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올해가 이제 1차 연도입니다.
정갑영위원
1차 연도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24개 시군이 23개 시군이 내 가지고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에서는 교육하고 하지 그 마을은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나라도 틀리고……
정갑영위원
우리 상무가 이제 내년도가 계약 만료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계약은 올해가 2년 계약은 만료입니다.
정갑영위원
올해가 만료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일단은 내년에는 계약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가 계약기간이죠?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시점이 언제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보통 7월초 정도 되면 의향을 달라 합니다.
정갑영위원
7월초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할지 안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보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충분히 해 보고 사실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은건지, 또 그만 두는 게 좋은 건지 제가 보기에 뭐 광고효과는 충분합니다. 이게, 충분히 뭐 제값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에부터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매년 5억, 8억 이렇게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홍보비 지원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뭐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상무구단 운영하는 곳에만 치중을 해 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제가 봐서는 대표이사나 구단주는 필요 없어요. 팀장만 있어도 다 운영 꾸려나가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우리가 대표이사, 그 다음에 단장을 두는 이유가 좀 제대로 외부에 나가서 스폰서 업체도 좀 끌고 오고 그리고 또 상무로 인해 가지고 그냥 경기만 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우승 안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좀 하라고 하니까 마케팅은 뭐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선수들 유니폼에 상주곶감 달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빨리빨리 해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쪽 하단부에 상주테니스장 시설확충공사 부지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한 20억 들어가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4면 하는데 한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4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4면을 지붕을 씌우는데……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4면을 다 덮을 필요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4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체육관 뒤에 몇 면이라요. 전체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가 전체가 9면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9면 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4면을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희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통해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시 유일한 지역봉사대로서 지속적 존치 및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6조 활동비 지원과 또한 경비부담 22조 사항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칙상의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용소방대원은 25개 대에 한 77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단위 전국단위 의용소방기술대회 예산 5,000만원도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10월 5일 속도방수라든지, 환자이송, 소방호스 전개, 심폐소생술 등을 경연대회를 10월 6일 상주시 신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친목도모나 연례적 행사가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전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봉사에 항상 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또 소방공무원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사실 지난 외서 산불 때도 보면 일반 주민들은 동원이 안 되고 의용소방대원만 동원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거는 일반행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서 좀 여러분들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소집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한 자료를 가지고 1년에 총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 맞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훈련도 회수로는 금년은 한 170회 해서 연인원 3,400명 교육을 시키고 또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도 하고 기타 순찰, 자원봉사 이래서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거는 뭐 순전히 화합대회나 체육대회나 이런 성격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차원……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좀 다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1년 동안 기술연마한 거를 총……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전국단위 경연대회도 참가를 합니다. 또 여기서……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화북에 금년 물놀이 사고 때 사실은 다 생명을 잃은 분이에요. 구미에서 와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심폐소생술 안 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거의 다 잃은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표창상해서 도지사 표창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부분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사실 똑같은 심폐소생술 훈련외에 또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속도, 소방호스를 가지고 물이 신속하게 나가는 속도방수라든지, 환자이송관계 신속하게 하는, 또 소방호스를 빨리 펴서……
안경숙위원
일단 뭐 화재가 났을 때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된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 삭감을 할 때는 똑같은 심폐소생술 이거만 매년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한다라고 보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각종 지금 뭐 사회재난이 많고 하니까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실은 저희시 실정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솔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라든지 산불 특히 우리 외서 산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조난자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이 활동이 숫자도 사실은 특수 구조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 마다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 과장님 174쪽에 인명구조 및 재난안전사고 대응 적외선열화상카메라 구입 관계는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예산인데 3,000만 원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했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174쪽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해서 지금 UAV라는 특수 상주시의 구조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드론이 사실은 드론이거든요. 이게, 드론에 장착하는 카메라인데 외서 산불 났을 때도 사실은 이 드론을 이런 지원도 없이 개인적으로 띠워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해서 사람이 그 높은 산에 못 올라가니까 이 드론을 띠우니까 위에서 활동하는 걸 모니터링해서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 카메라 값이 거의 수천만 원합니다. 카메라가, 카메라 성능에 따라 이게 정확도라든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대여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유사시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대여하도록 그래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오늘 소방기술경연대회 관계는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총무위원장 입장에서 산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양 위원회에서 특히 금년도 앞으로 방향은 소모성 일회성 이렇게 비생산적인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삭감을 했던 안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 관계도 참고하겠지만 우리가 의회 측면에서는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죠. 각종 행사를 격년제하거나 통폐합하도록 했는데 거의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가 매년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또 올해 하겠다. 금년도, 내년도 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을 의회로 떠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그걸 분류해서 소방기술대회가 화합행사가 아니고 기술경연대회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 오늘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실장이나 여러 과장님 계시는데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앞서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요. 방향을요. 거기서는 인심 안 잃으려고 하고 이쪽으로 떠 맡겨 놓으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나중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충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진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총무위원회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작은영화관 시설공사 6억 원은 영화관 운영 필수요건인 소방설비와 재현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발지원과에서 문화융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취미생활 중 영화보기가 1순위이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홍보영상관을 리모델링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봉영화관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작은 영화관이 설치되면 매년 1억 원 정도의 임대수입과 영화관련 비용 1억 4,000만원 절감은 물론 영화관장을 포함 10여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함으로서 지역일자리 창출도 됨으로서 투자대비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문경시를 포함 인근지역에는 개봉관이 있으나 상주시만 개봉영화관이 없으므로 시민들을 위하여 개봉영화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93쪽 상주 역사문화의 성지책자 발간은 고대부터 6.25전쟁까지 전시기에 걸쳐 벌어진 상주의 주요 전투와 역사적 현장을 재조명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애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원인 존애원의 정신인 존심애물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상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드라마, 앱 등 관련 문화콘텐츠를 개발 지역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3,000만원은 스토리개발, 포럼, 책자발간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면지발간 지원사업은 금년도까지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면지발간비용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통상적인 보조비율을 감안 발간비용의 20% 정도인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면지발간을 통하여 발자취를 기록하고 개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하고 면민들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는 만큼 발간비용의 20%인 3,000만원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 전통혼례관 상설 공연은 주말에 민요, 전통춤, 난타, 시조창, 색소폰 시연 등 정례적인 상설공연을 통하여 볼거리 제공 및 전통혼례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연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 한여름밤의 축제 예산은 행사일수나 행사규모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한여름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한여름밤의 축제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공사에 착공함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비부담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염러하고 계시는 바 충분히 알고 있기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안발의를 협의하였으며 국회 법제화실과 예산분석실의 검토를 거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내년 2월경 심사예정으로 있는 등 건립과 병행하여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비부담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부분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은 상주가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의 문화와 정체성 복원 및 상주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 등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지매입 후 복원예산은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상주반출문화재 환수방안 학술용역은 상주지역 반출 문화재가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환수대상 문화재를 선별하고 환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유산 되찾기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 완료 후 구체적으로 환수대상 목록 선별과 방법이 제시되면 관계부처 및 소장자 등의 협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주소재 국내 외 반출 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작은영화관시설 공사에 6억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그래 삼백농업테마공원 내에 홍보관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데 이게 뭐 전체 우리 상주시민이 원하는 거는 영화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문경이나 김천, 구미로 다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건 불편하고 이런데 특히 우리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래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래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일단 공모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전국에 사회적영화관협동조합이라고 그 조합에서 보면 우리나라 열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도 되고 일단 운영 위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삼백테마공원이 문제점 있는 거는 지금 주차장이 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리가 멀고 그 안에 전부다 시설을 해 놔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같이 겸해서 공원을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그걸 없애서 차가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변이 지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추진……
태하
황태하위원
포함 안 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제연설비나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 홍보관에 행사할 때 가면 주차장이 입구에 세워 놓고 한참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사실은 공원관리하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인이 또 채소도 심어 놓고 이랬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 기회에 하는 김에 나무 심어 놓고 있는 공원조성 해 놓은 데를 없애고 일부분만 법적 공원조성한 것만 놔두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버스가 입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이거 하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하면 일단 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임대수입하고 또 문화회관에 하고 있는 영화관련 비용 또 삼백테마의 운영비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3억 정도 절감이 됨으로 한 2년 정도 하면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상주 사람들이 가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어떤 상주의 돈들이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저희들이 도모된다고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름에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보면 상주출신 밴드마스터 이름이 뭐죠? 최희선씨가 와서 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최희선……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반응이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위대한 탄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일부러 좋아하는 분들은 그 사람 공연할 때 마다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이런 거는 좀 활성화 되어서 작년에 한 3,800인데 1,200 증설이 되어서 왔는데 멋지게 축제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한여름의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상주 반출문화재환수에 관한 학술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주지역의 반출문화재가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환수대상 문화재라든가 협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반드시 좀 용역이 필요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영화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도 물어 보고 싶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래 지금 우리가 빠져 나가는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체적인 어떤 정서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또 23일 개통도 있고 이래서 머무는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거는 진짜 공원 잘못되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모양새가 좀 더 이쁘게 어떻게 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다른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고 존애원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거기서 만났지만 이거는 정말 해 나가야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지금 콘텐츠 개발이 있어야지 뭐가 일이 되지, 그런데 뭐 이래 가지고 문화융성과가 이래 다 뭐 어째 가지고 이래 상주가 시골이라서 그런가 문화융성이 어째 나는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관심이 많은데 왜 이래 못 보였는가 왜 이래 되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뭐 부족한 탓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존애원에 대해서 콘텐츠니까 뭔가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정신문화를 살리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코스를 지정했을 때 남쪽이 지금 어떤 그 입장으로 정신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안동MBC, 대구MBC에서 존애원에 대한 아주 굉장한 테이프가 있어요. 자기들이 촬영을 했는 거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있어요? 알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것도 같이 말하자면 좀 보급을 시켜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도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오래되었는데 없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좀 설명을 하시고 좀 아쉽네요. 그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다가 또 뭔가 하면 읍성 북문에 대해서는 뭐 돈을 들인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 사는 거로 봐서는 저 혼자만 지금 그쪽 지역인데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지금 왕산하고 향청하고 그 중간에 상징적인 어떤 문이 있음으로서 연결이 되어서 그쪽은 고도 옛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입장이 변모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어떤 상징성으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뭐 이해하시는 분이 좀 없어서 이래 되었는지 계속적으로 뭐 이거를 좀 설명을 지금 이해 못하시면 다시 설명을 하시든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이 북문복원은 상주가 하여튼 200여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경상감사가 있었고 또 어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어 가지고 어떤 경상도의 뿌리인 정체성이 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성복원을 통해서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의 어떤 문화정체성 복원과 상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이 북문읍성복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나주, 상주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 사업으로 1차 했다가 제외되었고 2차에서도 제외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 제외되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이제 어떤 양 지역의 공통적인 사업들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재분
성재분위원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드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좀 또 양쪽의 어떤 주민숙원사업 정도 끼워맞추기식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제외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뭐 작으나마 이쪽 지역이 옛 도시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옛 지금 복룡, 인봉, 냉림 여기가 옛날 도시거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이 다 죽었어요. 진짜 완전히 지금 완전히 아직 옛날 그대로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 지금 그 지역이거든, 지금 이쪽 남쪽으로는 성동이고 지금 거기에 어떤 그거를 만들어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좀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문화융성과가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 것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92페이지에 우리 지금 농촌테마공원 지금 뭐 어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영상관을 해 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홍보영상관을 하기 전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홍보영상관.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까지 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는 어떤 일반단체의 교육이라든가, 포럼, 학술대회, 또 행사 이런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산이 240억이 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 242억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들어갔죠.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내용 있는 거는 200석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홍보영상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홍보영상관 하나 밖에 없죠. 그 안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내용이…… 앞으로 주차장도 멀리 있어 가지고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영화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6억에 대한 시설이 전기시설이, 소방시설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소방하고 제연설비시설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시설은 아예 이쪽 지금 현재 한 소방시설은 안 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 있는 거는 홍보영상관 기준이고 저희들 이제 영화관을 하려고 하면 영화관의 필수요건이 어떤 제연설비나 소방설비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소방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재분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상영되는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 문화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하겠다하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삼백테마공원에 보면 처음에는 개발지원과에서 일을 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지원과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사실 우리 상주 주차난도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다음 뒷장에 보면 전통혼례관 상설공연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혼례관을 잘 지어놨는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통혼례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매주 주말에 어떤 상설공연을 통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전통혼례관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매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의 한 월2회 정도 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월 2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월2회 하려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이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최소한의 경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전통혼례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놨지만 거의 찾는 사람이 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까지 어떤 혼례나 이런 쪽이고 크게 사실 좀 활용도가……
준섭
조준섭위원
혼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혼례는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작은 영화관 이거 개발지원과에서 문화융성과로 넘어오면서 홍보영상관에서 영화관으로 바뀌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문화융성과에서 또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계획이 서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볼 때는……
안경숙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24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난해 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당초에 이 계획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연단위로 이 거금을 들여서 하는 저는 이 영화관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주차장도 6억에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설비하고 이런 쪽으로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이 삼백테마공원은 제 판단으로는 예산낭비한 시설입니다. 242억을 투자해서 이 활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공원도 이게 공원 같은 공원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못된 거는 고치고 삐뚤어진 거는 고쳐서 가면 되는데 잘못된 거를 알고 그냥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더 이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 행정이 거의 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관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우리가 이 시설 영화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거 민간위탁할 대상은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또 전문가의 검토를 죽 받아 보니까 현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런 형태의 전국적인 영화관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상주에는 지금 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모하면 그분들이 응찰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한테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시급하게 뭐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 될 논두렁, 밭두렁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그 몇백만원, 몇천만원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된 이 시설을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관으로 바꾼다는 거는 아 그래 상주시 행정이 이렇게 가 가지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경숙위원
과장님이 워낙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자신 있어 해서 2년 만에 투자대비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240억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 활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하고자 그래 이제영화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다음에 문화융성과에서 다른 과로 혹 이관이 되게 된다라면 또 다른 계획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어떻게 상주시 행정이 15년도에 개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이거 영상관으로 쓰겠다라고 만들었어요. 최소한 5년도 안 갔는데 1년, 2년 만에 이거를 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영화관으로 한다고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 막 열불이 터지려고 그래서 어떤 뭐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영화관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화령에 있는 시민센터를 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한달에 한두번 영화상영할 때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전체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공원도 말입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아줌마가 설계를 해도 그것 보다는 낫게 설계를 할 거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삼백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잠사곤충사업소 대체 부지로 하면서 우리가 차입금으로 준게 한 220억 되죠. 그 정도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부지 제공해 주고 또 부지에 대해서 차액으로 준 돈만 해도 한 200억 넘게 줬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예산인데 사실은 저 노른자 땅을 왜 저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좋은 곳인데 상주에서 남은 마지막 땅입니다. 저게, 어디 우리가 뻗어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땅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하니까 경상감영공원 딱 잘라 가지고 절반 들어오고 절반은 이제 삼백테마공원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저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옛날에 내려온 국비 아까워서 영상관 지어 놓고 영화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대다수 뭐 좀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216쪽에 공연으로 하나 되는 문화공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시민행복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문화혜택이 적은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고 또 문화회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뭐 어떻게 기획되어 있는 거는 아니네요. 지금, 향후에 기획을 한다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내일 하는 뭐 유열콘서트라든가, 앞전에 했던 안치환 이런 부분도 문화회관의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부의 최순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시군마다 막 주는 예산이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100%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고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이제 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우수공연을 보여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었나, 공연으로 하나 는 문화공감사업…… 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요. 충의사 주변 성역화사업 학술용역 이거는 어떤 거죠? 204페이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보면 이제 충의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 전체의 사업,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역화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 부분이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 우리 문화융성과에 보면 정기룡장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도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많은데 역사적인 어떤 조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우리끼리 정기룡, 정기룡 아무리 외쳐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에는 정기룡장군 이야기는 안 나오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저기는 나오죠.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를 해서 그 다음 어떤 성역화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역사적인 부분이 조명이 안 는데 그걸 뭐 아무리 그림그리기대회, 궁도대회 이거 해도 그게 입속에서 메아리치는 거지 뭐 별 효과가 있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용역사업은 충의사 주변에 어떤 산재해 있는 정기룡 장군 관련 유적의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 범위하고 내용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갑영위원
그래 제가 왜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201쪽에 보면 산수실경창작콘텐츠 산업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정기룡장군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뮤지컬을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도 보고 작년에도, 올해도 봤어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사실 뮤지컬을 좀 밖에 서 하면 좀 감동이 없습니다. 원래 뮤지컬은 오케스트라가 직접 와야 되요. 오케스트라가 직접 와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런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하는데 여기 야외에서 하는 거는 이제 더빙을 해 가지고 와요. 맞죠? 이제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더빙을 다해 가지고 오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정 부분 그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뭐 계명아트센터도 가보고 뮤지컬 보러 가 봤는데 그렇게 안하면 어떤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아! 연극 비슷하다 이렇게 하지 아! 저게 진짜 내용 자체도 옛날 TV에 반영되었던 꽃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주성탈환부분 그것 밖에 없어요. 그것 밖에 없고 어떤 획기적으로 여기에 막 사람이 확 쏠린다든지 이런 걸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용역 주는 곳도 상주에 있는 재단도 아니고 김천에 있는 파파로티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일단 하는 걸로 예산 변경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제가 이게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니까 한해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더니 이것도 뭐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런 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올해도 해 봤더니 어떤 시민들의 반응은 또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2억 5,000 들여 가지고 하는데요. 만약에 2억 5,000 들여 가지고 여기 북천에 진짜 우리 괜찮은 이름 있는 가수들 부르면 터져 나갑니다. 여기에, 아이돌 가수 불러 놓고 이러면요. 1만명도 넘어 모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2억 5,000씩 들여 가지고 하는게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그리고 그 뮤지컬을 통해서 진짜 정기룡장군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그 다음 그 분이 쌓아올린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게 이 자료적으로 무슨 남아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이거 연구하고 찾아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하고 이런 소모성 사업에만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이거 뭐 3일 하고 이틀인가 삼일하면 끝나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 공연하면…… 그건 진짜 낭비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는 필요성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알릴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199쪽에 보면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선양사업 뭐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거해도 지나고 나면 다 끝이다. 지나고 남는 것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기록 밖에, 그러면 정기룡장군에 대한 기록을 만들든지 없으면 안 그러면 있는 걸 좀 찾아내든지 그래 가지고 역사책에라도 한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이렇게 육군의 명장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거를, 그러면요. 전 국민이 알아요. 그 사업부터 먼저해야 되지 그림그리기대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 상주사람들만 정기룡 정기룡 그러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전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 이게 해마다 해 오던 거라서 우리가 탈퇴도 못하고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뭐 혜택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거 안동MBC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안동MBC하고 이거 유교문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이 올해도 고가음악회나 인문학콘서트, 또 뭐 효사랑음악회, 낭만콘서트 이런 걸 죽 했습니다. 해서 어떤 저희들이 2억 3,000 해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한여름밤의 축제 3회 하는데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하는데 그 3,80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뭐 많이 나올 때는 3,000명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효과하고 이거는 2억 3,000이나 투자하는데 고가음악회 해 가지고 향청 이런데서 하면 몇 명 모여요. 뭐 40～50명 많이 모일 때 모이고 이렇던데, 그래 가지고 효과가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왕산공원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왔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그…… 연예인들 부르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올수가 없죠. 그런데 이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방송을 타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상당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이 유교문화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상주는, 이제 유교문화로 승부를 걸수 있는 곳은 안동밖에 없어요. 안동 밖에, 그리고 만약에 신라문화로 승부를 거는 데는 경주잖아요. 경주, 안동 외에는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사실 이런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해요. 우리 안동에 들러리 서고 계속 있죠. 결국은 안동에 도청도 가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이런 거 해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다 이런 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리로 간 겁니다.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저희는 상주를 알리는 방송도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정갑영위원
유교문화재단이 안동MBC내에 있죠? 안동MBC 먹여 살리는 기관이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사업들은 각 9개 시군의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안동MBC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은 될 수 있으면 작은 영화관 지으면 우리 국비 받을 수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갑영위원
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6억 이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5억……
정갑영위원
5억 이내입니까? 5억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좀 새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좀 새로 지으면 되죠. 작은영화관, 키즈타운 지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땅도 있어요. 땅도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돈은 과장님 운영하시려 하는 저 한복진흥원에는 1년에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 들어간다고 그런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 해 가지고 하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영화관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채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대한 욕구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제대로 처음부터 시설이 그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또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건립하는 거하고 천지차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211쪽에 우리지역문화재 바로알기 투어 이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상주지역에 우수한 문화재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학생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상주시민문화융성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시민문화융성모임인가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뭐 여기 도에서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하는 우리 열린음악회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정갑영위원
이거는 어떤 형식입니까? 사업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저희 신청한 예산인데 어떤 문화혜택이 적은 상주지역에 공연을 보여주고 또 이 음악회를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과 계기마련 이런 부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이거를 다하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시만 합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만 하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경천섬 일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계획 그래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일반 우리 의원님들도 열린음악회 이러니까 KBS열린음악회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갑영위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수준의 음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구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무위원회 삭감된 예산을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227쪽 제일 상단부 시설비중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비 10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 등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328평에 대하여 그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을 지을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부분이 식당을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자 하면 특정 목적을 부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특정목적을 부기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행 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그렇게 특정 목적을 부기해서 이 땅을 매각하는데 식당만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을 때 매각 땅을 산 사람이 거기다 자기가 무슨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노른자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직접 지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 전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연간 부담금 2,0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2,5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로시티 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2011년 6월에 슬로시티를 지정받고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재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금 2015년까지는 슬로시티에 대한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2016년도에는 별도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로 2016년 10월 5일자로 국회에서도 국회 슬로시티포럼을 출발시켰습니다. 포럼해 가지고 받는 국회의원님들이 대한민국에 현재 11개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포럼을 출범을 시키면서 국비확보문제까지도 추후에 그런 것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포럼을 출발 시켰고 우리시의 경우는 금년도 시장님께서 국제슬로시티 총회에 참석하면서 계속 가입의사를 밝혔고 또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슬로시티가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자체 브랜드개발 또는 관광 쪽으로도 지명도 높이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원도시가 30개국 228개 도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에는 현재 11개 시군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전혀 없이 명목상 이름만 걸고 있다하는 거는 좀 슬로시티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슬로시티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내 걸고 좀더 나은 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슬로시티에 대한 사업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231쪽 민간행사사업보조비중 하단부에 저희들 상주대표축제 개최 7억을 계상했는데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당초예산에서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고 저희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결과에 따라서는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잘했다. 또 한편에서는 못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게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잘 내려왔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큰 걱정을 안하겠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가장 부족했던 특산물 판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제가 금액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 지원이 될 경우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조금 잘했다가 좀 못했다고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축제 자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번 2017년 축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면 임기가 다 끝나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때 좀 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문제점도 포함해서 축제추진위원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펜션 지어 놓은 거 중동 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언제 개장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폐수 배관사업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기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고 빠르면 1～2월중에 늦어도 3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먼저 걱정하던 거 있잖아요? 나루터 앞에 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돈이 있다고 막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지나면 뭐 말 조금 들어가면 저희들이 하여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병행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그거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도세트 관리장도 풍양의 상강주막같이 쓸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아울러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우리 그 다리 놓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다리 그거는 언제 끝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다리는 지금 거의 다 저희들이 설계심의까지 다 마쳤고요. 곧 시행발주가 들어가는데 빠르면 금년 안에 하여튼 계약, 공사계약이 시작이 되면 한겨울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 시작은 내년 3월부터는 바로 하여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내년 3월 시작……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사시작을요.
재분
성재분위원
내년 3월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한 1～2년 걸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걱정이 뭔가 하면 지금 주변 편의시설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영업적인 면으로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봐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뭐라도 하나 가서 입맛도 다시고 이래야지 뭐 같이 갔는 어떤 분위기도 살고 이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설명을 뭐 다시 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 가지고 이해를 좀 더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슬로시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함창 명주페스티벌도 슬로시티 속에 추진되고 있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 과에서 전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진행시켜려고 해 놓은 모양인데 명주박물관이나 지금 뭐 거기로 봐서는 이런 행사가 좀 있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부 문화, 관광 여기는 왜 이렇게 박살이 다 났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명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도의 사업장인 잠종, 도 곤충사업잠종장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페스티벌 이거 말고 외부에서 오는 슬로시티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되어 있는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슬로시티가 저희들이 지정 받은데는 함창, 이안, 공검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상주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슬로시티에서도 각 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함창, 이안, 공검쪽 위주로 슬로시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조금 다르지만 함창의 아트로드라든지, 또는 또 이제 함창에 명주만 하는 슬로시티안에 다 포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주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이 하는 그 다음에 슬로시티……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함창에 동네에 조각이나 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아트로드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들어가는데 부탁을 하건데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축소를 하더라도 벌려 가지고 너무 말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슬로시티 그 이름 그 자체대로 하나를 해도 정말 명품처럼 말하자면 하고 또 지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해 놨다. 이러면 그 주변이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돈만 갖다가 말하자면 이런다하는 어떤 입장, 또 우리시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정이 된데 대한 어떤 그거를 뭐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말고 ‘아! 정말 여기가 참 가니까 그렇더라.’ 이런 어떤 입장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사실은 가 가지고 보니까 좀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쪽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위기, 시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럼 이걸 또 지정이 된 거를 이거를 없애서 말하자면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226쪽에 관광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수당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한 번도 집행된 사례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 이거는 뭐 예비비 성격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가 있을 때 별도의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고 최근에는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혹시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들이 연도 중간에 많이 나오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015년도도 전액 우리가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16년도도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있을 그런 전망이 있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2018년도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우섭 관광진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문화관광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송 홍보 이거는 TV 광고 내시려고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기반구축 활성화 방송 홍보 말씀이십니까?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문화관광기반구축 사업 자체가 왜 또 우리한테 가져다 놓게 되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광기반구축이나 활성화 방송에 대한 콘티나 일반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더라도 만들어서 그냥 예산만 집행해 주세요. 이런 사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해서 그렇게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합의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넘어 왔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에코힐링체험프로그램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낙동강 에코힐링체험프로그램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일대에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아직도 홍보만 통해서 그냥 알고 있지 어떤 시설인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수상레저나 밀리터리, 승마, 생물자원관, 상주박물관 근처에 있는 이 시설들을 읍면당 최소한 읍면에 18개 하고 동 단위는 한 2개 팀씩 한 팀마다 약 30명 정도 해서 주단위로 말하자면 직접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이번에 해서 좀 소외된 계층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013년, 12년도에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의 문화해설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올해 1명 추가해서 열 분입니다. 열 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해설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해외에 대한 그런 것도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4년 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1인당 150만원인데 150만원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아마 이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캄보디아 베트남 쪽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축제가 사실은 뭐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삭감도 제일 많이 된 금액인데 저희들 주민 여론조사한 건 봤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예산 세우기 위해서 주민여론 수렴한 거 봤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여론수렴요?
정갑영위원
책자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여론을 들어 봤느냐고요. 예.
김태희위원장
여론 조사한 게 있어요. 여론 조사한 내용이……
정갑영위원
책자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일 고민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168쪽인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열한번째 설문에 이렇게 해 놨어요. 투자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 축소 조정 순위는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당신들이 지역대표로 뽑혀서 하는 일이 뭐냐, 저렇게 흥청망청 돈만 쓰고 있는데도 저런 것도 당신들이 다 허가해 주고 그래 하는 거 아니냐. 제발 저것 좀 없애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한두분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야!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의원들이 다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하라고 대표로 의회에 보내 놨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여론 조사한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아! 이거 여론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에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당신 거기 가 가지고 이것 좀 제발 똑바로 일을 해 달라하고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우리 축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축제를 경제성 안 따진다손 치면 그냥 우리가 즐기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외부인을 좀 끌어 들이고 우리 농산물을 좀 팔고 홍보하고 하려면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작년이나 올해나 축제를 해 왔는 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또 축제기간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바쁜 철인데 일 막 시작할 철이고 준비할 철인데 축제를 계속 그냥 아무 대안 없이 축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나 의회나, 이게 너무 지금까지 해 온 거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대추 축제를 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축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우리는 3일 동안 공식적인 금액만 7억 9,000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부대로 축제기간동안 우리가 예산을 쏟아 부은 것 까지 다 하면 십몇억이 투입이 된 축제입니다. 사실은, 3일 동안 십 몇 억 투입되어 가지고 그런 효과밖에 못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돈이 뭐 10억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10억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아! 진짜 상주축제 이만하면 성공적이다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축제하고 농산물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문화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문화하고는 상관없는 뭐 외부에서 다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해마다 이제 이것 또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좀 잘 이걸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우리 총량이 60억 3,000만원인데 편성된 게 66억 4,300만원입니다. 초과금액이 6억 1,300만원은 어떻게든 이 밑으로 내려야지 뭐 행자부에 페널티를 안 먹든지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다 세워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2억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 가지고 축제 하실수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 축제하면서 평가보고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의 성격이 뭐였나, 사실은 특산품축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정도로 판매하는 거만큼의 그거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특산품 축제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소외가 된 점이 있었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야기축제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전거가 빠지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고, 뭐 못했다는 분은 계속 못했다고 할 거고 잘했는 분은 그래도 뭐 잘했다 하는데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늘 위원님들께서 제일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다만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못했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올해 금년 처음 관광진흥과장 와서 물론 하던 축제가 제대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잘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갈팡질팡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도 일단 축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 또 농산물 판매문제 이런 것도 과감하게 넣어서 그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왜 저거를 못했을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 봤을 때 현재 북천이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축제를, 염려하시는 분들 100% 다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의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기존에 하던 또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아! 정말 이 정도면 잘했다.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 최소한,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들 중에 축제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것도 좀 정립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축제예산을 주면 이 예산에서는 전혀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비라든지, 뭐 필요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외축제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저런 축제는 우리가 도입할만한 게 있으면 그럼 해외도 한번 갔다 올수 있고 이런 교육훈련비가 좀 있어야지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또 노하우가 쌓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민간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잡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탈춤국제페스티벌도 민간이전해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우리도 어차피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광진흥과장으로 있는 저한테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달라졌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 다음에 갔을 때 그때는 뭐 다른 말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럼 내년도 북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천섬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겠다 안 가겠다가 아니고 장소문제도 분명히 제로베이스에서 진짜 북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천섬쪽으로 가서 옮겨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아마 공론에 붙일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이 축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요. 금액은 적은데 우리 이색조각공원 안내 소책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색조각공원이 뭐 누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거 보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경천대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전에는 보면 경천대 같은데 이렇게 관광을 오신 분들이 뭐 구경거리가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거나 하면 우리 시청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여기에 이색조각공원에 대한 글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달마선원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알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화남에……
정갑영위원
예. 화남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갑영위원
아니 예산 받아 가지고 또 합니다. 거기…… 10억인가 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이색조각공원 이거는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 되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한 십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되어가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으면 그 좋은 시설에 왜 계속 이 시설만 전시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바꿀건지 또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마찰이 좀 심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전에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봐서 큰 메리트가 없으면 뭐 이런 부분은 다른 데로 좀 이전을 하고 또 여기 경천대에는 진짜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즐기고 휴식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우섭 과장님 금년도에 축제뿐만 아니고 업무추진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찬사 드리고 앞서 설명할 때 축제위원회 구성은 시기를 언제로 할 건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여튼 1～2월중에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현재 축제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전체 새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면 새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겠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전적 동의하면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진석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김태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듣기로 했어요.
정갑영위원
혹시 있으면.
김태희위원장
아니 있으면.
정갑영위원
예. 있는 사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우리 회계과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 잠사곤충사업장 철거 및 정비공사에 그러면 다 철거하는 거예요. 일부 건물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쪽 건물은 일단은 놔 둡니다. 본 건물은, 저쪽 창고동하고 뒤에 관사동.
정갑영위원
그것만 철거를 하는거예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거는 아직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만 일단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단 철거하는 김에 다 철거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 했다가 다음번에 또 철거하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저거할 건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거는 일단은 사무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본 계획이 잡히면 그때 공사를 같이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상섭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우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 제9회 상주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는 도비 3,000, 시비 7,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1억원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호국안보의식과 호국충절의 상주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59쪽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센터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필요경비로 당초예산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336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3,8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336쪽입니까?
정갑영위원
336쪽에요. 중간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직원 인건비가 1명 더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1명 더 채용을 한 겁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과장님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차등으로 지원 안하죠. 경로당……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7포, 동지역에는 6포 지금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사람 숫자가 회원숫자가 뭐 20명 있는데도 있고 60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각기 다른데 동 6포, 읍면에 7포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쌀이 모자라는 데는 많이 모자라고 또 남는 데는 남고 이렇거든요. 이걸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뭐 좀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에 규정사항이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한번 인원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데도 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게 좀 불합리하거든요. 지원하는데 그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많은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하나 알아볼게 있습니다. 338쪽이죠. 노인종합복지관에 물탱크 및 지하저수조 청소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2년 동안 집행을 안 한 게 있고 여기는 직수해서 물탱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 말이죠.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직수라서 물탱크가 없는데 청소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38쪽에 역시 같은 건데 보건소서 포함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신 물탱크 이거는 소방호스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2015, 16년도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 되었던데요. 이거요. 예. 그거는 매년 한번 하는 거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전기요금은 보건소에서 통합 납부하는데 예산이 서 있네요? 3,600만원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분리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김태희위원장
아! 그래요. 분리하는 걸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또 338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스요금이 식당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가스 식당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태희위원장
그래 뭐 식당운영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뭐 가스시설은 냉온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5, 16년도에 한 번도 예산 집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충제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키즈타운설치예산 10억 1,895만원이 되겠습니다. 키즈타운은 상주박물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놀이문화공간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확보한 상태로 시설리모델링비 10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박물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을 활용하면 예산절감과 주변환경 및 시설주차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래께 상임위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때문에 부적정하니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뜻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다르지만 지금 왕산공원 옆에 지금 공원관리계획으로 된 게 있어요. 그 건물이, 국장님?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왕산공원옆에요.
재분
성재분위원
옛날 약주도가 하던 자리고 축협하던 자리라요. 그런데 주차장도 있고 어차피 그게 변경을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면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건물이 굉장히 새거라요. 그러면 공원도 있고 시내도 있고 그러면 모든 어떤 부모들, 아이들 같이 와서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우리 과가 아니지만 그걸 하니까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대답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도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공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내기 때문에 또 거기 주차장도 있으니까 연구를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기로는 딱 맞는 어떤 건물 같아요. 지금 거기서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저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입장에 놓여서 속도 많이 상하는 어떤 그런 건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17명 이 중에서 이쪽 산건위원들은 뭐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제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면 저쪽에서도 그래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그리고 그래 뭐 여론이 보니까 거기는 멀어서 돈만 낭비한다. 돈이 뭐 10억, 20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 제가 키즈타운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국 가서 보니까 새댁 엄마들이 아이도 돌보고 교육도 시키고 엄마들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도입한 모양인데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위싱턴에 가서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저 건물 저기다 하면 참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말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동의가 있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쪽에 하기로 한 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재활용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다……
재분
성재분위원
죽어도 안 된데요. 그거는 해 놔도 그게 못 쓴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내렸으니까 2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들이 키즈타운을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꼭 필요하고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키즈타운이 없어 가지고 문경이나 또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 키즈타운이라는 거는 저도 함창에 있습니다만 외손녀도 지금 점촌에 토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가 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부형들이 서로 거기서 만나 가지고 서로 애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참 좋은 이야기인데 전부다 대다수 위원들이 접근성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굳이 먼데를 해 가지고 시설 잘 해 놓고 안 가면 그리고 또 요즘 신세대들 차 없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런데 시내 가까우면 접근성도 좋고 그 옆에 공원도 있고 해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뭐 새 건물을 사든지, 새로 짓든지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새로 짓는 것 보다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리모델링하면 되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재분
성재분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하고도 남아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하고도 조율도 했고 논의도 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꼭 올린 이유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접근했습니다. 하고 장소 선정도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죽 접근성도 따져 보고 위험성도 따져 보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 홍보관은 보수를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 받아 가지고 2007년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거기 장소를 변경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포함해서 다시 추후에 여러 가지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장소선정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오늘은 예산관계고 장소 관계는 이 시간에 논의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원래 키즈타운이라는 게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데서 운영을 많이 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문화센터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백화점 문화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라든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문경에는 이마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홈플러스 이런데서 하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자체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도 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마트에요.
정갑영위원
예. 이마트나 이런데 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쪽에도 해 봤는데 거기는 뭐 사업 자체가 좀 조금 부진하고 이래서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마트가 지금 적자나는 매장이 우리 지역하고 뭐 몇 군데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투자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다해 줍니다. 대도시에도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서 문화센터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키즈타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주부들 다른 여성 또 센터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또 그런데서 설치해서 하면 상관없거든요. 꼭 지자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장소도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사이야기촌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죽……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역사이야기촌은 저희들이 사전에 했었는데요. 그쪽 담당부서에서 거기는 지정되어 가지고 시설 저거로 그래서 저희들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거기 5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아무 쓸모도 없으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1층에 잘 해 놨던데, 어린이 시설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냥 거기 놀이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요.
정갑영위원
그게 어떤 목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쪽에요?
정갑영위원
예.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쪽에 오는 사람 그냥 잠시 놀라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곳에 그런 시설을 해 놓는다는 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키즈타운에 대해서는……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키즈타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상주 젊은 아주머니들이 사실 문경에 많이 가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1 가정에 보면 차가 한 대 있는데 또 남자 분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가고 문경까지 가고 싶어도 교통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또 가다하더라도 그 마트에 모든 것들이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엄청나게 사서 옵니다. 간 김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또 문경에 가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키즈타운이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명칭은 키즈타운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내에 키즈타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참 좋습니다. 애기를 안고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홍보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뭐 자리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기회에 키즈타운 거기로 가는 걸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애기 엄마들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차 버스를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여기 왕산 여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가서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거기 원만하게 우리가 키즈타운을 만들 수 있는 자리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키즈타운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기는 이 키즈타운에 대해서 부정이 아니고 필요성을 다 느끼면서도 초산에 당초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중덕.
김태희위원장
뭡니까? 그 시설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현재도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일단 예산을 부결한 건데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를 추후에 집행부에서 장소를 결정되고 나서 지금 전쟁 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장소결정하고 난 뒤에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정애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액 부분 2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 예산 9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액된 예산 9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입니다. 나각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렁다리와 전망대 2개소, 전망데크 3개소, 계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한 사용이 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 2011년도에 1,920만원을 들여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안전진단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액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는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이 이것 밖에 없죠. 한번, 1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정갑영위원
다른 모임은 없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고 월별로 자연보호……
정갑영위원
행사하고…… 전체적으로 모임 가지는 거는 이거 한번 뿐이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나각산 출렁다리 그거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1차 정밀 안전진단을 2011년도에 한 50일간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예산 3,000만원 세워 놓은 거중에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 감되었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면 최소한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이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500만원만 더 증액시키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왜 3,000만원 올렸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 경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저기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2011년도에 1,900, 약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거를 안전진단하는 거를 예산을 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충분히 안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예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단체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많은 단체들이 찾아왔고 저희가 이거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삭감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 과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동안에 보면 자연보호단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뭐 이․통장 그리고 농촌지도자 선진가정 뭐 문화실천다짐대회니 경영인이든 각종 단체들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도 좀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생각들은 많은 단체 회원들이 이 내실없는 대회를 매년 하느니 그리고 또 예산도 부족해서 흡족할 만큼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 전체 파악은 아닙니다. 다수의 단체들에서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을 다수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아마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저희 의회 쪽으로 또 들고 와서 너희들이 이거 증액을 해 주라는 이런 의도이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서 산건위원회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찾아오는 단체장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의회로 쫓아가고 의원들한테 막 항의전화를 하도록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각종 단체 대회를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지난해 모 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점심을 거의 뭐 나중에 3분의 1 정도는 못 먹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들이 말썽도 많았는데 이런 단체들도 본인 이 단체에서 먼저 우리는 매년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이 예산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조금 올려 줬으면 이런 바램들을 합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런 거 자꾸 의회로 들고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각 부서에 들어 있죠. 여러 단체들 대회가 있는데 단체장들하고 수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단체들 임원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 자신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 회원들이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의사협의를 받고 결과를 도출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 하던 행사를 단체장들이 없애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안경숙위원
좀 전에도 모한 지역민이 찾아와서 매년 하는 행사 나는 바르게살기에도 위원이기도 하고 이장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 행사 때마다 동원되어서 오는 거 너무도 힘들다. 우리는 뭐 이거, 많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일단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 보자고 했는데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를 일일이 단체장들한테 다니면서 물어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흘러가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금년도는 시행을 하면서 건건이 각 단체마다 이야기를……
안경숙위원
국장님 시행을 하면서는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문제 이거 가지고 또 다뤘어요. 그래서 내 버려두면 내년에 이대로 예산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올라왔는데 내년에 가면 이대로 또 올라올 겁니다. 이거 한번 전체 단체장들하고든지 단체장들도 결정권은 없습니다. 뭐 회원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뭐 웬간한 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정리를 해서 보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인,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아이구, 이놈의 행사 동원되어 사람 죽겠다.” 라고 하는데 좀 정리를 해 주고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한 예를 들면 모한 단체에 900만원 해 가지고 그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셨을 거예요. 식사 절반도 못 먹고 마는 거, 물론 진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격년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리고 제가 어제 또 환경과장님한테다가 환경과에 지금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 이거 삭감 시켰다라고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한 단체를 타켓으로 삭감한 거 아니거든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봐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전체가 좀 조용히 가고 또 선출직인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틀에 박혀서 했던 어떤 행사 단체마다 특징이 있고 특수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게 그 단체 행사인데 이거를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그 다음 특수성을 살려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때그때 행사 끝날 때마다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올해 이 모든 단체행사를 그냥 이대로 예산 올라온 대로 그냥 가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금년도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장
예. 안 위원님 마치고 나서 이야기 하도록, 환경관리과 마치고 나서……
안경숙위원
어떻든 환경관리과장님 429쪽에 하계수련대회 문제도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각산 출렁다리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 몇 년 마다 지금 안전검사를 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준섭
조준섭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2011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5년마다 예산 세워서 안전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것 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2,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액을 절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하려고……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신중한 거예요. 이 안전관리라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소홀히 해서 사고고 생겼다고 이야기 할 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금액은 이거 산출해 가지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 예로 보면 1,900만원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준섭
조준섭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각 사회단체 행사 있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 때 이 문제를 거론이 되었었어요. 의회에서 절반 행사를 진행하고 절반은 예산을 삭감해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를 하다가 의회에서 도저히 이거를 못 건드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격일제로 만들어서 절반하고 절반은 쉬고 그 다음에 절반하는 걸로 그렇게 할수 있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김태희위원장
조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그 문제는 과장님 마치고 나서 이야기 좀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환경과 마치고.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논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김태희위원장
답변을 같이 있다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까 안경숙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양 국장하고, 예산계장 남아 가지고 그 이야기 논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태희위원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각 단체가 다 특성이 있고 또 행사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반은 격년제로 금년도 2017년도 하고 절반은 2018년도 한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절반씩 절반씩 나눠서 격일제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의회로 올리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걸 결정하도록 만들지 말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의하고 있는 2017년도는 현재 집행부 안대로 해 주시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틀림없이 그래 해 줄 수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예. 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정윤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장님, 안경숙 위원장님 말씀한 거도 동일한 건데 내년도 축제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집행부에다가 행사를 격년제로 하라. 통폐합하라. 여러 가지 주문했지만 아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대로 공을 우리 의회로 넘겨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총무위원장이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양 위원회에서 같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무위원회는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산건위는 안 해 가지고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올해 조준섭 위원님 말씀있었지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집행은 안하면 되는 겁니다. 안하면, 그 내년도부터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올해하고 내년에 안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일 아침까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일 산건위원회 몇 개 과 안 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예산은 살려주고 집행을 안하면 되요. 그건 의지라요. 의지요.
안경숙위원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정갑영위원
예산승인 했는데 집행을 안 하면……
김태희위원장
그건 왜냐하면.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안경숙 위원장님이나 제 이야기는 올해는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집행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 들고 들어올 때 조율해서 격일제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이야기죠. 그걸 그래……
김태희위원장
아니 지금 그 관계요. 시장도 선거직이고 우리 선거직인데 안경숙 위원님 설명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장이 참여하는 데가 이장이 새마을지도자는 안하지만 농업경영인,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뭐 각종 단체해 가지고 그래 참여한 데가 있고 또 인구가 적은 면에는요. 조직마다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군데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도 곤욕 치르고 회장도 곤욕치뤘습니다. 돈이 없는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라는 거 어떻게 대안제시를 하는가하면 그건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한해 쉬면 그 다음 해 예산할 때는 쉬는 만큼 뭐 200%는 안 주더라도 30%나 50% 더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이 또 양 국장이 협조하고 해서 시의 방향선정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이후에 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또 편성하고 난 뒤에 의회로 예산안을 다 송부한 이후에 전체 실과소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중에서 4대 과목에 대한 행사비를 격년제 또는 통폐합 또 매년 연 하기 위해서 회의를 붙였습니다. 전체 실과소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붙여서 해당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해당 단체, 단체 대표나 총무들한테 의견을 일단 수렴해 봐라 해서 수렴한 결과 지난번 자료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자 하는 행사가 4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게 2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약합니다. 너무, 그래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 일단 부서장이 좀 조정해 가지고 좀 내놔봐라 해 가지고 조정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조정이 지금 거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당부서에서 또 해당 단체에서 내년도에 당장에 안하고 2018년도에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예산부서나 또 위에서 조정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넘기고 집행부에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죠. 상반기에는 행사한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하반기에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시기적으로 다 다른데 또 이게 추경이 우리가 보통 한 5월정도 추경하다 보면 1월부터 4월에 연중 계획잡고 있는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오늘은 조준섭 위원님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돌아가셔 가지고 분명히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금년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 따질 겁니다. 내년도에는요. 이런 사례 있으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체 공통으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우리 위원님 각자 의견 한 분 한 분, 성재분 위원님부터 축제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예. 황태하 부의장님 뭐 같은 생각…… 우리 정갑영 부위원장님도 우리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정갑영위원
이 단체가요. 단체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왜냐 시장이 선출직으로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 단체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짜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집행부보고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벌써 몇 년 되었어요. 이거 격년제로 하라고……
준섭
조준섭위원
속기록에도 다 있어요. 하시려고 했으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만큼만 해 주시면……
정갑영위원
그 분들이 힘이 들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힘이 안 들면 매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려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스폰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이거 3,000만원 이․통장해도요. 이거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대야 되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가입되어 있지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와야 되요. 몇 번을……
김태희위원장
예. 잠시……
준섭
조준섭위원
그 대신 지원 금액을 3,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한 30%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 더해 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통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 예. 말씀. 새마을과에서 하던 과가 2개 과가 있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은 내년에 하고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이러면 일하기도 수월해요. 그 다음에 농업단체도 보니까 농업경영인, 농민회, 또 한농, 여성농민회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단체들이 격년제로 하는 게 맞거든요. 과거에는 국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늘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공통사항이고 우리 정갑영 위원장이 방금 말씀한 것도 잘 새겨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오늘 아침에는 내일은 산건, 모레는 예결위 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는 단 당초예산에 삭감, 다 부르느냐 안 부르냐 하는 거를 협의를……
재분
성재분위원
삭감된 부분만 해요.
태하
황태하위원
삭감된 부분 하는데 부를 수 있어요.
정갑영위원
다 오라고 해요.
안경숙위원
예. 그거는 부를 수 있고……
김태희위원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 것 내일 전체 아침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경숙위원
계수조정을 내일……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