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민들께서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우리 예결위에 깊은 관심으로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 계신 거 같은데 자리를 우리 직원들 나가서 자리를 좀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인건비 위주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고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변동 된다든지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7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49억 9,87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3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사유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2015년도에 조기 상환해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761쪽입니다. 네 번째칸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예비 예산으로 20억 1,84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농공단지 노후공 시설물 정비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회계 세입 재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설명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75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8,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업무적 집행경비인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 반영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서 7억 원이 증가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존은 금년도 운수업계의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인상수준이 2억 900만원 증가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읍면동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들의 승강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비 맨 아래 부분 태양광 LED조명시스템 버스승강장설치비 1억 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7쪽 택시교통카드 통신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던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분 전액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3대 구입지원에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하단 위쪽 부분입니다. 오아시스에서 풍물거리구간 자전거도로 구조개선공사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시가지내 일부 차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인도높이로 높여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차량 이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4억 7,793만 3,000원이 증가된 38억 5,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년도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된 1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잠사곤충사업장 일원 주차면 70면 설치에 14억 원, 우석여고 앞 북천둔치 주차장 200면 설치에 8,500만원, 버스터미널에서 오아시스 구간 노상주차장 120면 설치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774쪽에 풍물거리 자전거도로 예산 3억 5,000 세운 거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풍물시장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오아시스 구간에서 풍물거리 가는 양쪽 길에 자전거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차도 높이로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를 세워 가지고 자전거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 부분을 인도 높이로 높여 가지고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자들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부딪히는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도로가 넓어 가지고 지금 차도 높이로 되어 있는 걸 높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절반 절반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설치하면……
안경숙위원
오아시스에서 풍물거리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한 250m 정도 됩니다.
안경숙위원
250m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지난해 얼마씩 예산이 서 있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보다는 1억 2,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1개소 설치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작년도에 650만원 개소당 계상을 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래 6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올려야 될 만큼 설치비가 그 정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개소당 내역은 전년도와 같이 단가는 같고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아니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개소당 설치비가 600 얼마였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650만원입니다.
안경숙위원
650만원, 이 개소당 설치비가 750만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개소당 설치가 100만원 상향 조정 인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작다고 협소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뭐 문을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있고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춰서 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보면 승강장 문을 달아주기를 원하는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잖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문을 달아 주기를 원하면 바람 많이 부는 지역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뭐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승강장 다른 도시에 보면 이제 지하철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뭐 5분 후에 어느 노선의 버스가 도착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디지털로 다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앞으로 순환버스 도입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하고 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TV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용자들 아주 편리해요. 몇분 후에 차량이 도착을 하고 또 어느 노선은 몇 분후에 도착을 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런 건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시간 있을 때 벤치마킹 한번 가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지금은 비가림 시설도 좀 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비 풍치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붕만 덮는 게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모자라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모자라면 처음 과장님 되어서 오셨을 때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 도심지역에 상가밀집지역에서 회장들이 몇 번 찾아 왔어요. 과장님한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한테 뭐 직접 찾아온 거는 없었고 저희들이 우선 이제 땅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되는 구간이 되어야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기는 왕산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위원
몇 번 찾아왔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보고가 되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는 이제 뭐 위원님한테도 들었고 그 부분을……
재분
성재분위원
누구?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성 위원님한테도.
재분
성재분위원
왜 이래 거꾸로 뒤집어 씌워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의견은 들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렇게 발단이 난 어떤 입장을 지금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가의 대표들이 과장님한테 몇 번 찾아 왔느냐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저때 시장님실에 면담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같이 들어갔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교통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 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 인식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성위원님 뜻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 산림과, 공원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하고 같이 함께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슬쩍 그런 말을 던지길래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다 통과합니다. 시의원을 해서 수만명을 상대해 가지고 속이 하나도 안상해요. 그렇지만 수준이 있는 과장님이 그 말을 들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환경은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는요. 제 소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내 이야기……
김태희위원장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태희위원장
예산하고 관계 안 되는 거 좀 있다 하시면 좋겠어요.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 해가 지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가 만났으니까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판단을 판단능력이 여기 계시는 전부 다한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어떤 신중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성 의원님 왕산 광장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돈 얼마 들었는 줄 알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나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그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반박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지나가다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제가……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가만히 계셔 봐요. 그래서 지금 그날 내가 산림과를 찾아가고 교통과 만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예? 분명히 이 자리에 녹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거기다가 거기가 역사공원 궁전이나 마찬가지에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집회장, 상주에 중앙통에 집회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다가 거기가 태평루 홍치구루 옛날 문헌에 한번 찾아봐요. 거기다가 어디 예를 들어서 남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돈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벌타랑으로 그냥 이건 이래 할 때는 이래하고 동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고 표 몇 개 된다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안목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입니다. 못 알아 들은 거는 다음에 나를 찾아오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제가 끝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이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보니까 일반버스가 뭐 1억 500만원 가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2억 1,000만 원 정도 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엔진 자체도 이제 외제라서 이게 부품조달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버스 한 대가 도입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수 있겠어요. 이게 뭐 지금 운행되는 버스의 절반 정도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또 9대가 되어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같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이제 시군에서 일선에서 이래 저상버스 선호하지 않으니까 국비지원을 좀 늘려 가지고 지자체에 하도록 권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실제로 운수업체 부담도 한 배로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전부 운수업체도 상당히 이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대개 꺼리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우리가 뭐 요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 분명히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는 지금 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9대가 있으니까 뭐 불편한 점은 없잖아요?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저게 또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금 방지턱을 전부다 낮춰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그게 차체가 너무 낮아 가지고 과속방지턱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통과가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속방지턱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운행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반납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승강장 5분 전에 차가 들어오는 거를 알려주는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시에 승강장에 LED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4개 정도 지금 설치해 놨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좋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다음 예산에는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우리 승강장에 태양광판 해 가지고 불 들어오는데 그게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하나 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200에서 300만 원 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농어촌에 가면 우리 승강장에 컴컴하게 그래 있는 데가 보면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지구고 이래서 거기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두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이제 당초예산이 금년도가 75억 7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산출 근거는 뭡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원래 전액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82억을 작년도, 올해까지 본예산에 75억 정도 반영했고 추경에 7억 정도 반영하고 이래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예산은 세입으로 안 분리되는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전액을 다 계상하는 게 맞다고 요구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종전에는 추경에 당초예산서 부족한 거를 추경에 세워 줬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세운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이 3대가 있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인데 이거는 어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 상주여객에 공영버스가 말하자면 연령이 초과해 가지고 이 부분에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 3대를 이제 3대분이 내년도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 여기 지원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도섭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94억 7,827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7억 7,5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2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한 7,500개 정도이고요.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주시관내 소규모영세농가인데 이게 65세 이상 1,000에서 3,300㎡미만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농가 공급시 육묘가격이 3,500원이고 배달료가 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육묘공장에서 소규모 공급 농가 본답까지 공급시 수량이 적어 부득이 배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령시에서는 3,500원이고 배달시에는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1쪽입니다. 상주 시설원예농업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서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주시에 보면 193ha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첨단 유리온실도 건립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타시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시설원예가 상당히 지금 상주가 처져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어떻게든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번 감을 잡아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사업이 계약을 합니까? 이거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준섭
조준섭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육묘공장과 계약을 3,500원에 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00원은 우리가 운반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몇 판씩 두판, 세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야기 들으니까 좀 그런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운반비를 500원 더 상정을 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영세농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소규모 모판농가 지원사업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벼농사로 소규모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 뭐 다른 과수를 해서 1년에 수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도 이 1,000평 미만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1,000에서 3,300……
안경숙위원
예. 수도작 1,000평 미만이다 보니까 다른 과수농사나 뭐 다른 원예작물을 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올리는 농가에도 이 소규모 모판사업 지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내에서도 아니 저 집에는 수천만 원 올리는, 소득을 수천만 원 올리는 집에도 모판지원을 받아요. 그냥…… 저희가 이 예산을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거라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정확하게 정말로 저소득농가에 수송능력도 없는 농가에 이 배송까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차 없는 저소득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사업은 정확하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매현장 다녀 보셨죠? 이거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다녀보시니까 농민들이 과장님을 혹시 알아보시고 건의하시는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전부 쌀 가격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다.
안경숙위원
가격 외에도 가격이야 뭐 과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시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포장재 지원은 몇 월 달에 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아마 올해 제가 오니까 작년에 포장재 지원이 좀 늦어가지고 올해는 한 달 정도 일찍 당겨가지고 지원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읍면에 내려가면서 약간 에러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올해도 상당히 늦게 지원을 해서 전년도에 묵어 있던 포대에 담아 놨던 거를 연세 드신 어른들이 몇 십 개씩 되고 몇 백개씩 되는 거를 올해 지원 받은 포대에다 다시 작업을 하는 이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이런 거를 겪었는데 아마 과장님 현장 다니시면서 이런 걸 좀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봐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인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배부를 했는데 어떻게 늦었는……
안경숙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한 달 정도 일찍 배분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배달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차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는 관할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요. 농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재작업을 하는 이런 불편함은 이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올해는 끝났고 17년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서 올해보다 조금만 벼 수확기가 9월로 보면 9월이나 10월 이전에 수매 이전에, 수매 이전이 아니고 벼 수확기쯤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맞지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양곡 재고조사하고 양곡관리할 때 입는 공무원들 피복비가 각각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건 뭔 차이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거 기금 그거라서 일괄적으로 정리되어서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직불제 현장확인 공무원 피복비는 3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곡조사 및 양곡관리 피복비는 15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기금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경숙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기금에.
안경숙위원
기금에서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뭐 누구는 3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누구는 15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일하는 거는 맞지가 않은 듯해서…… 그리고 경북사과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저희들은 그게 서울에서 해마다 12월에 경상북도에 사과 주산지 시군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서울에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820쪽에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 이거 올라온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사과 가격이 하락이 되면 그 하락만큼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농가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824쪽에 민속채소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씀바귀라든지 옛날부터 우리 토종으로 내려오는 그런 채소입니다. 고사리 이런 개통입니다.
안경숙위원
씀바귀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고사리라든지 이런.
안경숙위원
씀바귀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고사리라든지, 율무 이런 개통.
안경숙위원
고사리, 율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고사리, 신청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신청 농가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니까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79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번 보실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보면 죽 나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개최, 경북농업인대회 참가, 상생교류 한마당, 으뜸 농산물 품평회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쪽에 보면요.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이거는 자기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개최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농민회 쪽에서 우리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걸 한여농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주시에 있는 여성연합회에서 한다든지, 지금 세시풍속이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오날도 하고 뭐 이거 전통민속놀이 안하라고 해도 투호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아요. 하는 기회가, 우리 각종 행사할 때 마다 하는 거고요. 아니 이런 거까지 다 예산으로 세워주면요. 명분이 없잖아요. 농정과에서 전통민속놀이 한마당하고…… 그 밑에 내려와 봐요. 내려와 보면 워크숍 이것도 다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 워크숍 하는 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발전방안 이런 것들 하는데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또 좋은 대안……
정갑영위원
단체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는 회비 없고 오로지 이거 예산 지원만 받아 가지고 이런 행사해요? 그 밑에 경북농민활동가 친선교류한마당개최 이거는 뭡니까? 예? 농민활동가 친선교류 한마당.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건강교육도 하고 뭐 그런 사업.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거는 이해를 한다…… 앞에 거는 농악경연대회 다문화가족 이런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사로서 우리가 이해가 되요. 아! 이런 거는 이런 단체에서 해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한기에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정갑영위원
그래 농한기에 농업인들끼리 모이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또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짤 때 좀 신경을 쓰서 짜시라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짤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런 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연수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단체에서요. 그냥 뭐 한 20명씩 뽑아 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맞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료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단체에서 한 20명씩 한 몇 군데 해 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일곱 개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농업은 농업대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은 상업대로 해 줘야 되고 공업은 공업대로 해 줘야 되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도 해 줘야 되죠. 이렇게 따지면, 시민단체들도 해외 가 가지고 자기들 지식 함양해 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되죠.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예산을…… 이게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니 돈, 내 돈도 아닌데 막 있는 대로 확보해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79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해서 이게 몇 개 마을에 지원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되면 한 서너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과 농정대토론회 때 그때 체험마을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11개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꼭 이거를 해서 진짜 손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건 그러면 매년 지원하는 가요? 이렇게 해 주는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올해……
김태희위원장
올해도 했네요. 올해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해 가지고 컨설팅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아니 금년도 했는데 실적이 있었던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정대토론회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앞서 정갑영 우리 예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예결위원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금년도 앞에 15, 14년도까지 3년 동안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마다 틀려요. 해마다요. 한 게요. 2014년도는 우수 농업인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농민회, 그래 가지고 사람을 차출했고 2016년도에는 우수 농업팀 1팀, 축산단체 해서 29명, 20명 갔는데 이 분들 역시 보니까 맨 그 사람이라,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명단과 겹치고 3년 안 한 거중에서 이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3년 계속 간 사람이 있고 2년 간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뭘 이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으로 봐서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이 연달에 세 번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왜 겹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증액을 시켜 놨네요. 지금까지 운영을 3년 동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5,040만원인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된 거까지 합치면……
김태희위원장
아니 일단 예산을 말이죠. 전체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더 증액 시켜 놨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을……
김태희위원장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똑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이래 올렸단 말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관계도 아마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걸로 그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2017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64억 9,841만 8,000원 보다 26억 40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38억 9,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하단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로 사육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 검진, 치료 등이 용이토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시술비지원사업에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의 특유 냄새인 웅취를 제거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이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830쪽에, 830쪽 상단에 남장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봉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허니랜드라고 해 가지고 랜드 조성사업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니까 사업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 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남장사 주위를 관광지로 만드려고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양봉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849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축협에서……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두가지, 857페이지에요.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 및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새롭게 계상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전국대회 6회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주가 국제승마장이 전국에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대부분 특이한 거를 승마장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경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세워 가지고 좀 많은 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기룡장군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59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해 놨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상주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교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능보조사업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기금보조사업.
성태
김성태위원
아! 기금보조사업인데 내용이 말 관련 기자재 사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기자재하고 교육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프로그램 개발.
성태
김성태위원
이 관계해 가지고 자료 해 놓은 거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내용을 좀 보내 주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좀 전에 안경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남장사 주변에 연구용역하는 거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양봉관계 이렇게 테마파크 비슷하게 만드려고 하는 그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랜드, 체험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성질인지 일부 용역하는 거는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면 반액인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규모가 200억 정도 규모를 잡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가 있어야 옳은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그래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835쪽입니까?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50%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11대가 뭡니까? 내용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스키드로다 개통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김태희위원장
이거 지원 어디다 하는 거라요. 어디 개인한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개인한테. 예.
김태희위원장
신청 받아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신청 받아 가지고.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한우 값이 떨어지고 또 일부에서는 소값이 비싸 가지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축협에 가는 건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개인한테 갑니다.
김태희위원장
축협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축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하도록……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항간에 소 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부자들은 상주에 전부 한우나 곶감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갑론을 했습니다만 또 실제 제가 한우가 공성이나 낙동에 많거든요. 그래 조준섭 위원장 들어 보면 또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에 가는 건지 물어본 원인이 개인에 가는 거 같으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호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2017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21억 6,9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상주농협의 포도APC시설, 청리공단내의 만두제조공장 유치로 2016년 보다 42억 3,400만원 증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은 없으나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68쪽입니다. 고랭지포도주산단지 유통시설 APC건립사업입니다. 서상주농협에서 이사 8명, 대의원 65명, 73명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을 신청하여 여덟 차례 농림부와 AT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이며 보조사업으로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한기금사업으로서 시비 11억 3,400만원이 확보가 본예산에 안 되면 국비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만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71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용텐트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행복공감 공모사업으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7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조 가공시설 유치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하라는 여러 차례 지시가 있어 가동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농식품 포도와인제조공장시설 1억 2,500만원과 청리산업단지 내에 만두제조공장 식품가공설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마케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좀 빠져 먹은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869쪽에 보면 농․특산물 시장개척이 58억 2,400만원이네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58억 2,400만원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 87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장려금 2억 이거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집행계획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사업은 올해까지는 대미수출단지에 1억 원 그 다음 캐나다 단지에 2,000만원 해 1억 2,000만원이 자재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재지원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 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도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결국은 뭐 수익 나는 게 이런데서 우리 지원하는데서 수익이 나네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곶감수출촉진 장려금 이것도 그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곶감 관계는 작년에 수출을 저희들이 2억 3,000 수출했습니다. 올해는 12억 정도, 현재까지 12억 정도 되는데 수출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장려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장려, 막 늘어난다면서요. 장려 안 해도 뭐 늘어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신시장개척하는 데는 장려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바이어들이고 유통업체가 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국내시장은 포화상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뚫고 갈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수출 쪽으로 지금 방향을 턴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 갔다가 밤 12시에 내려왔는데 국내시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상주쌀이 미질이 나쁘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동아제약에 4억 원 계속 명절 때 올라간 그게 캔슬 되어 가지고 앞으로 상주쌀이 이제 가격도 지금 문제 되지만 모든 신품종 개발 안하면 안 될 이런 형편입니다. 곶감이고, 곶감도 지금 한 10% 정도 지금 선물 영남지역본부 이런 쪽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한우도 15% 정도 지금 사전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시장하고 병행해서 하지만 수출시장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국내에서도 지금 상주쌀 미질이 안 좋다고 그런 소문이 난다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는 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국내 쌀이 그렇게 상주 쌀이 천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조준섭 산건위원장님 좀 고품질 쌀 개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니 그래 이천 쌀은 7만원씩 받는다면서요. 20kg에, 그런데 상주쌀 3만원 밖에 못 받는데…… 아니 그래 이런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빨리빨리 관련부서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합동을 좀 회의를 개최하든지 해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품질을 제대로 된 제품을 내 놓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요. 상주쌀 미질도 안 좋다고 소문났는데 해외에 4,000만원씩 판촉행사 하고 해 가지고 수출 많이 되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품종갱신이 가장 우선이고 품종갱신하고 그 다음에 남는 쌀을 사료용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떡보의 하루’ 거기 가서 지금 곶감 떡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출시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해 가지고 국내하고 수출을 병행하지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중앙에 농업기술원이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급도 하고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경기도 쌀하고 우리 경북 쌀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데도 불구하고 도 농업기술원에는 뭐합니까? 그러면 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시군마다 이야기를 해서 상주 같은 경우에도 일품쌀이 지금 미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 가격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뭐 빨리 품종전환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품종으로 빨리 바꿔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일품쌀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밥맛 최고 좋으니까 당신들 사 드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해외홍보판촉행사가 1억 2,500이 있고 시장개척이 6,000만원 있는데 이거 판촉행사 하면서 시장 개척을 같이 하시면 안되요. 어차피 판촉행사가 시장 개척이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병행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1년에 13회 정도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롯데마트나 H마트나 동남아 시장에 가면 그분들이 시식을 해 보고 맛을 보여야지 ‘아! 좋다.’ 하면서 사지 그런 행사를 안 하면 절대 판매가 수출이 증대가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수출할 때 여유분을 좀 줘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시식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뭐 꼭 사람이 가 가지고 시식을 행사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정갑영위원
수출물량에서 뭐 3%면 3% 조금 더 보내 가지고 시식행사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도 현장을 오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 가면 업체 맡겨 놓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분들은 뭐 그래 저희들이 가서 감독도하고 서로 같이 하고 이래야지 판매도가 향상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금액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산상 편성이 사실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1억 8,500인데 이 예산이 쌀까지 하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873쪽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게 이제 와이너리 쪽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청리에 포도 와이너리.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포도가 지금 그게 당도가 낮아 가지고 와이너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분이 금복주 회사에서 연구사로 20년 하다가 오신 분인데 그 와인 관계는 우리나라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 가지고 2년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공한 특허도 받아 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앉아서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런데는 우리나라에서 대가기 때문에 상주포도가 질이 최고 낫답니다.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제품이 나온 거는 봤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번 이래 시음해 보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정갑영위원
판매는 어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판매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판매는 안 나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다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계획이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연구단계다. 이 이야기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을 해 놓고 자기들이 온라인 해 가지고 이런 데는 판매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주로 품종이 무슨 품종이 들어가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캠벨입니다.
정갑영위원
캠벨 들어갑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캠벨이 브릭스가 몇 브릭스 나오죠. 보통.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7브릭스에서 18브릭스 나오는데……
정갑영위원
그런데 와인 만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4브릭스 까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분 이야기는 최고 품질이라고 교수님들 영남대, 경북대 교수님들 왔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인공감미료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전혀 그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자체적으로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와인이 제대로 되겠냐 싶은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868쪽에요. 산지유통시설 APC 공장설립하는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농협에서 대의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그 다음에…… 참 이사가 8명, 대의원이 65명입니다. 1월에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농림부에 했었습니다. 1월에 신청해서 그래 이제 농림부와 AT교수들이 평가를 여덟차례 걸쳐서 거기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 37개를 신청했는데 18개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10월 25일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기를 시비 전액을 확보 안하면 국비는 자동으로 반납하겠다. 타 지역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액 시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총 예산이 54억중에 이제 21억이 자부담이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농협에서 어제 결과가 어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저는 알기로는 이사들이 좀 반대를 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나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관계는 화동하고 모동하고 상주농협이 통합되었습니다. 화동에 있는 지역 이사들이 8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왜 우리지역에는 안 해주고 본소를 크게 짓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어제 합의가 다 되고 오늘도 아침에 이사들하고 대의원 모여 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총회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팩스로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되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 모서 안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모서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해 주면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자체에서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반대가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해 줘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면 돈 54억이 적은 게 아닙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이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건데 한번 우리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하나 더 앞서 황태하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서상주농협에 보통 사업할 때 전체 사업비 54억 중에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 기금, 도비를 빼고 시비 빼고 나서 자부담이 21억 6,000인데 그 이사회 결정하는 거는 총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사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원래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그 절차를 하느라 과장님께서 애 쓰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인데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서 왜 또 총회를 붙였는지, 그건 뭐 더 잘하려고 한 건가요. 뭔가요? 이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역의 전체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총회를 거쳤습니다. 전체……
김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21억 6,000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시는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중복되더라도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872페이지입니까? 여기에 아까 정갑영 부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1억 5,9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상주 농축산물 해외홍보판촉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별도로 쌀을 따로 넣어 놨는데 쌀이 포함되면 안 되는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대미단지에 1억, 그 다음에 캐나다에 2,000만원해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자재로 계속 공급하는 자재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래서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해서 수출 확대하고자 그래 편성하는데 쌀하고 분리해 가지고 쌀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 분리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 그러면 해외홍보는 주로 배 같은 거 다른 작목이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대미 관계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쌀을 분리해 놔서 그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중섭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79쪽부터 9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억 7,668만 6,000원이 증액된 234억 5,0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도육성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6억 2,872만 9,000원 증액된 173억 4,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입니다. 41억 2,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입니다. 59억 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도비보조 내려와 가지고 3,300만원 세워 놓은 거는 그건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5,000만원에 계약했다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또 3,300만원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운영비 지원을 계약을 했고요. 시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다가 저희들이 도비를 또 부족한 다른 추가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도비를 요청하니까 마침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운영비 외에 3,300만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다른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산림조합에 줘야 될 돈이 얼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5,0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 5,000, 이거 3,300, 8,300에서 5,000만원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정갑영위원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산림조합에 주는 거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5,000이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요. 빠져 먹은 게 있어 가지고 904쪽에 우리 곶감홍보가 1억 5,000 되어 있고 판촉용 곶감구입이 1억 되어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곶감연합회나 뭐 영농조합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촉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들이 지원하는 거는 뭐 있어요. 자기들이 뭐 스스로 곶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행사 때는 자기들이 곶감을 또 지원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행사 때요. 곶감축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곶감 뭐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일부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소수에 불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곶감연합회라든지 곶감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거 홍보 다 해줘, 곶감 또 다 이거 판촉용도 다 사서 해 줘, 안 하려고 하죠. 과장님 저라도요. 곶감농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팔려고 노력 안할 거예요. 왜 다 해주는데 뭐하려 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이제 곶감영농조합의 거기는 농가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정갑영위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곶감농가들 한 5,000 농가 되는데 거기는 한 4,900농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만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는 또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의식개혁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임산물인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너무 시에서만 앞장서서 하는데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자기들도 ‘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도 좀 스스로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아니 자기들 판촉용 곶감 하나도 안 내 놓고 그것도 시의 예산으로 구입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뭐 유통센터하고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별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곶감이 이게 우리시에서는 소득이 제일 큰 작목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요. 내 물건만 팔아먹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퇴비 생산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도 퇴비가 많이 친환경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개인별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이거 개별적으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보면 그……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양묘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양묘사업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지역의 축분을 처리해서 퇴비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비가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각 부서에서는 전부 퇴비구입비로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해서 각 부서에서 몇 십포에서 몇 백포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 저번에 뭡니까? 김우섭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이, 그거는 뭐 돈분 가지고 처리한 거라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쓸 수 없는 비료라면 농가에 공급도 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거 집행부내에서 전체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필요로 한 퇴비를 농가에 보급할 정도의 퇴비를 만들었으면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작물하고 맞는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작물하고 맞는지 꼭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작물하고 해당되는지라고 하면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퇴비가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유기질비료라는 게 딱히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처치곤란이 이 퇴비를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용하면 예산절감하고 맞지 싶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 한번 참고로 과장님 부서가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시유림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상주시에 시유림이 어느 정도 되죠?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유림 한 7,000ha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그러면 전부 임대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임대 되는 거는 자투리 농경용으로 쓰는 거 그런 거 대부분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라서 이거 임대현황하고 임대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유림 향후 계획 이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운기 과장 방금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시유림관리실태 앞으로 운영방향이라고 그랬죠. 임대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이 좀 걸리겠죠. 파악하려면……
안경숙위원
아! 시간을 줘야 돼죠.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면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운기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설과도 삭감 예산이 없죠. 거의 사업 위주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호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6년 예산 339억 6,787만 7,000원 보다 50억 6,059만 1,000원이 증액된 390억 2,84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산～보미도로외 6건 31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중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3억원, 기계화경작로 공사에 12억 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리시설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억 3,915만원이 감액도니 54억 4,2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도 단위 토목직친선체육행사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예산계장,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상주가 내년에 개최할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신규로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2008년부터……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는 상주에서 2017년도에 하기 때문에 주최측이라서 경비가 든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원론적인 거 한번 묻겠어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설계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아주 소규모 이렇게 포장하는 거 외에는 뭐 공동작업 하는 거 외에는 용역을 주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 함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그래 되어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시설비를 보통 용역비를 줄 때 관련 규정에 보면 용역비 얼마 주라고 되어 있죠. 기준이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요율이 있죠.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대로 거의 뭐 이렇게 규정대로 준단 말이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좀 덜 주죠. 노선선정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실지 실시설계 하는 거만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다른 거는 말이에요. 뭘 하게 되면 이렇게 세목별로 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분리해도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예산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 봐요. 누가……
담당
서해욱 일단은 예산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어 봐도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시킨다든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은 우리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도 그러면 뭐 기술센터도 그런 게 많은데 그 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는데 항상 분리하는데 여기만큼은 왜 사업비 내에 포함시켜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자의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담당
서해욱 일단 분리시키는 거 보다 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용이…… 그래 이야기하면 예산 할 거도 없이 풀로 예산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시장 급여 얼마주고 사업이 얼마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서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김태희위원장
그 예산계장 앉으십시오. 답변은 건설과장이 하시고.
성태
김성태위원
왜 그렇게 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시설비 안에서 용역비를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줄수 있다.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분리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심각하다 그럴까 심각하다면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해요. 다른 사업에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 사업들을 할 때는 뭐 연구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곶감에 관한 거 같으면 곶감 연구용역비 따로 나오고 곶감 따로 이렇게 하는데 건설분야만큼만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20억 세워 놓으면 20억 속에 용역비가 들어 있고 또 시설부대가 또 따로 계상을 하더라고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용역비 같은 거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데 분리 안하고 함께하나 이런 이야기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일단 시설비 목으로도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목이 또 용역비 목이 따로 있잖아요? 시설비 413이고 목이 414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하나 이런 이야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자의적으로 왔다갔다 금액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하면 각 공사마다 용역비를 풀로 세워 놨다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사실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좀 적다 싶은 거는 좀 이렇게 기준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확실하게 그러 기준이 분리해도 안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이래 하면 말 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이야기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여기 보니까 기술센터 사업비도 이래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자연농산물활용. 가공제품 표준화 개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표준화 개발, 상주쌀로 만든…… 이런 거는 곶감 하는데 같이 붙이면 되고 가공제품 하는 것도 사업에 같이 넣으면 되는 건데 왜 분리합니까? 여기는요? 이거 아니죠.
김태희위원장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이……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좋아요. 위원장님?
김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편성기준인데 예산과목별로는 이렇게 기준에 보면 일반공사에 시설공사에는 이게 통계목까지 우리가 보통 편성하잖아요. 거기는 시설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다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다가 포함한 거고 아까 연구용역비는 이 과목이 또 다른 겁니다. 예산과목이…… 예산과목 용역비를 일반용역비로 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면 알…… 이렇게 물어 볼게요? 만약에 분리하면 안 되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통 편성목 통계목까지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통계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 시설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하는데 시설비 내에는 공사비도 포함되지만 설계비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포함 안하는 거는 부대비는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도로 하고, 아니 용역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에요? 기준이 그렇게 관계도 없는데 나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제 부기상에 별도로 한 목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를 별도로 공사비하고 분리해 놓으면 항목 부기상 별도로 해 놓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더 올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또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리이리 공사할 때는 몇 프로 해준다. 전체 공사비 몇 프로 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해 놓으면 되는 거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줄이는 건 관계없는데 그럼 그 기준대로 해 가지고 죽 해 놓으면 되는 거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과목 상에는 일단 같이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을, 그러면 포함 안 해도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포함 안 해도 되느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하려 하면 같은 부기상에 별도로 앉혀야 되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부기 상으로 나누면 된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다른 부분이 보면 뭐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몇 년 되었죠. 이렇게 한지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전에는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목이……
성태
김성태위원
따로 있었는데 몇 년도부터 대충…… 한 5년 되었는가 모르겠어. 대략. 언제부터인가 시설설계비 같은 게 없어졌어요. 목이 그래 가지고 내가 묻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거 내가 알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름 해 놨는데 또 그걸 그래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 같으면 그런 걸 나눌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나중에 나하고 제가 또 관련규정도 참고 이렇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없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57쪽에서 968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2억 4,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14억 9,6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예산과 964쪽 풍물시장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봉구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답변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욱기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43억 3,991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 8,55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82억 2,268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지원 교육관 조성사업에 5억 1,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이 농촌의 총 현안문제로 일손구하기가 어려운 소농가, 고령농가, 귀농인 농가 일자리 알선을 위해 소규모로 시범운영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인력 5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한 후 단체나 법인에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97쪽 농촌인력육성에 6억 4,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에 3억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0쪽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8억 52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5,24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창조기업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7,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하단부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 43억 1,8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많은 게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표준화 개발해 가지고 1,500만원, 표준화 밑에 또 개발해 가지고 제가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500만원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에 2,200만원, 4,000만원, 이게 명주는 그 부서서 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명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명주가 지금까지 이제 뭐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복 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결래도가 많이 좀 떨어져서 소재를 좀 더 결래도가 높은 어떤 천연 섬유를 같이 이렇게 해서 직조를 하는 거와 개발과 그 다음에 생활복 디자인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주 귀중한 자리에 나갈 때 한복을 입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간단하게 생활복 쪽으로 명주로 한 옷을 입고 가면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소비자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명주 가지고 일반 고급 제품이지만 일반 생활 복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연구용역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대상이 어떤데 용역을 주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용역 업체 뭐 경북대구테크노파크 연구소라든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가공제품 표준화 개발하고 쌀로 만든 곶감 빵 개발하고 해 가지고 위에 또 가공제품 표준화 비슷한데 말이에요. 한 페이지에는 보면 500만원이고 똑같은 건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500만원, 1,50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는 1,500만원이고 이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하는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는 과수농가가 과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안주류라든지, 디저트류라든지, 어린이 간식 쪽에는 주로 농가에서 잼이나 즙이나 이런 쪽이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간식류에는 별로 없어서 그런 쪽에 개발을 좀……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성격이 깊이 몰라서 그런데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지역농산물 활용해서 가공제품을 만든다는 표준화한다. 이런 이야기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하나는 용역비가 5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 이고 이래요. 꼭 이만큼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500만원과 곶감빵은 2,20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100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009페이지.
성태
김성태위원
1,500만원 맞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하나가 1012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뭐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곶감빵 2,200만원. 1012페이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밑에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활용가공제품표준화 개발해 가지고 1011페이지에 500만원해 가지고 2식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놨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시비로 해 놓은 거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하고 하나만 보면 성격이 내가 보니까 비슷하지 싶은데 하나는 1,500만원 주고 하나는 5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능력이 있고 안 그러면 대강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받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품목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예산이 많은 거는 더 많은 품목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본 거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996쪽에 농촌일손돕기 지원 교육관 조성 예산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소득작목 R&D교육센터 화남에 구 포도클러스트사업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층을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신규로 좀 식당을 신축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2층은 교육장으로 계속 쓰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층은 이제 숙소하고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고 식당은 이제 새로 신축을 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 예산이 지역은 여기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올라왔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건의사항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하여튼 그게 큰 현안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안경숙위원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필요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 사업을 하면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운영계획은 이제 우선 조성한 후에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 같은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포도클러스트사업단 이 건물은 이 용도 한가지로만 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층은 저희가 이거하는데 좀 활용하고 2～3층 건물은 소득작목 R&D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1층만 임대를 준다는 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1층하고 저희가 이거 신축하는 부분하고 해서 이제.
안경숙위원
1층만 하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는 50명 정도로 지금, 더 이상은 그 건물가지고는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5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5억을 투자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태희위원장
아니 더…… 마쳤습니까?
안경숙위원
예.
김태희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그 곶감빵 개발에 이게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참가 전수교육, 제빵제조 장비구입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할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곶감으로 빵을 만든다는 게 사실 곶감으로 떡을 만든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수정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거를 연구용역비만 일단 주고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이 이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해 볼만하다. 이러면 홍보 예산도 세우고 뭐 전수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빵 이거 장비도 제빵 제조하는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1억 들여 가지고 장비구입 다해 놓고 다했다가 연구개발해 가지고 이거 뭐 소비자들이 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가공지원실에서 쌀빵을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해서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죽 했습니다. 기능사 과정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만드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은 습식 쌀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쌀을 담궈서 우리 지역의 쌀, 보통 건조되었는 가공된 쌀가루를 사서 하는데 저희는 좀 우리 지역의 쌀을 활용하고자 습식 쌀가루를 가지고 쌀빵을 만들어서 이제 시식 홍보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발을 해 놓은 부분이네요. 이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개발은 아니고 교육과정으로 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갑영위원
아니 저희들한테도 한번 시식을 해 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때 의회도 조금 드렸었는데 아마.
정갑영위원
아니, 호응이 좋다는데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니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다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만든 거 하고 또 이렇게 연구개발하는데 또 용역을 주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용역을 주려고……
정갑영위원
예. 거기서 나오는 거 하고는 이렇게 다를 겁니다. 맛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뭐 호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호응이 좋으면 개발을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거는 홍보도 하고 막 우리가 경주에 경주빵이나 황남빵처럼 이렇게 지역브랜드화 시키면 되는데 이거까지 전수교육 제빵기구입 이런 거까지 다 해 놨다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런 예산은 사장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정갑영위원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같으면 시의전서 전통음식명품화사업 이쪽에서도 이런 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사업 설계 자체가 시의전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의전서 책에 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복원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산업화기반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정갑영위원
시의전서에는 곶감에 대한 음식은 없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곶감음식은 곶감말이 이정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곶감말이가 있으면 변형을 시켜서 곶감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거기에 있는 거만해야 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완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남은 과는 기술센터에 2개 과가 남았고 상하수도하고 한방사업소가 남았는데 계속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이거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리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예.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보충설명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과에는 뭐 삭감된 예산 없었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들 질의만 잠깐 받으시면 안 될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상돈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간단히, 삭감된 거 없죠. 여기도.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피정옥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취수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나가는 거 있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매호취수장에 대한 숙원사업은 언제까지 나갑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총 20억 지원 계획으로 해서 17억이 나가고 3억 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무양취수장 주위에는 이제 주민숙원사업 없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남장하고 연원동에 급수시설이 혜택사항으로 해서……
정갑영위원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무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혐오시설일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그렇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혐오시설이 아닌 데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혐오시설이 아닌 곳에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무슨 불이익을 받아요. 그게 저게 바뀌었습니까? 뭐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러면서 누구는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을 주고 이야기 안하는 곳에는 예산 수립을 안 하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자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되고 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지역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불익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그래 그런데는 숙원사업 안하고 예산편성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직접 담당하시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그래 지금 무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정갑영위원
그래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거기는 아무 혜택 안 돌아가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그래 소장님 이야기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기에……
정갑영위원
그래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련 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개발국장이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삭감 예산이 전혀 없죠?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춘희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려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갑영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농․특산품 해외 판촉 행사 참가여비에서 1,500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책개발 추진 연구용역비에서 1억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옴부즈맨 활동 수당에서 990만원을, 총무과 소관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8건에서 1억 3,243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작은 영화관 시설공사 등 8건에서 15억 90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 에코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6건에서 12억 8,3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경비 등 2건에서 2억 2,5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물탱크 및 지하 저수조 청소 수수료 등 3건에서 4,360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키즈타운 설치공사 등 3건에서 10억 1,895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나각산 출렁다리 정밀안전 진단 등 2건에서 1,010만 8,000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2건에서 5,5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 축산 연구개발 활성화 등 2건에서 9,54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 등 1건에서 2,5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 일손돕기 지원 교육관 조성 등 11건에서 5억 9,10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1억 1,343만 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51억 1,34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