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 후 첫 번째 열리는 뜻 깊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천구의 행정과 재정, 경제, 보건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민의를 살펴서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래 담당국장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국장급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정리와 수수료 면제대상을 개별법령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규정에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1항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면제 신청자격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제7조 2항에서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의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화재증명수수료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400원 항목을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대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비롯한 우리구 세외수입 수수료 수납시 신용카드와 티머니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수납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9년 10월 27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에게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납부방식에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개선한 것은 구민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횡령 등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초기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우리구 부담으로 2010년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구별 연평균 3,500만 원에 카드결제 이용률 30%일 경우를 예상하여 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 제3호~9호는 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본인이 신청·등록하는 수수료에 한해 면제해 주던 것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경제적 생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공헌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수수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반 구민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별표 제1호 다목 6번~7번은 화재증명수수료 1건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1건 400원은 신설규정으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시 서울시 공통수수료에 새로이 신설되어 우리구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제2호 나목 7번에서 9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사 신고사항 변경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 이전신고를 안경개설업소 등록신고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종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3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업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실리적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액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납이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을 정리하는 목적도 갖고 있죠.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7호에 신설된 내용하고, 제3조제6호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연간 포상액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인지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출은 안해 봤고요. 과년도에 포상금 지급한 액수를 보면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시세 부담금은 3,000만 원 정도, 구세 부담금은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연 지급액 포상금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 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가령 추정치로 1년에 몇 건 정도 대략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산출근거를 얼마 정도로 포상금이 나갈 것인지 계산해 봤느냐 이거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속한 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올해 지급될 금액이 84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이 안 된건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했을 때 6개월까지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6월부터, 지금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들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된 이후부터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행위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죠?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소급지급한다는 건 없잖아요?

소급지급이 아니고 조례가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행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넘어서 위원회 사항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부칙규정을 두어서 그 전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례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부칙 2항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7호의 개정규칙은, 그러면 이 개정규칙이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위임한다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포상금이 적정한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적정한 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급일을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칙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정치로 봤을 때 847만 원 정도가 지급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는 1,700만 원 정도 금년에 지급할 예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847만 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0월말로 이 업무협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입니까?

아니죠. 이 조례는 영원히 가는데 업무협약은 종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뒤에 업무협약도 하나 첨부를 시켜주시지. 그리고 전문위원도 업무협약이 있으면 뒤에 첨부를 시켜주세요. 업무협약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업무협약 이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업무협약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조례 없이 업무협약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나요?

안했죠.

안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내규를 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촉탁협약서가 없는데 한 부씩 회람을 하던가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협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인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심의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11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간에 교부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아직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최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 협약서 내용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안 시켜주면 우리구에 국한된 것도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통과를 시키면 상위법에 어긋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칙에 그 내용을 따로 해놓았거든요.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이 협약내용이 발효되었는데 지금까지 돈을 다른 자치단체에 교부를 안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항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칙조항을 넣은 것이고 타구에서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나가야 할 돈 또 받아와야 할 돈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세입이 6,285만 3,000원입니다. 타 시·도에 지급한 것은 12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남는 장사네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구 협약도 끝났고 이게 안 된다면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고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