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오랜 기간 관례처럼 이어져온 시유지의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현재 총 1,091필지에 약 68만평의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계약을 통하여 징수되는 지방세수입은 2016년 기준 약 8,800여만 원으로 상주시 세외수입 16억 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 중 하나인 지방재정 확충 관점에서 보면 시유재산임대를 통한 세수 증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부료 현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재정적 측면의 개선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유지의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은 다른 자에게 양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시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작용으로 대부된 전답은 수의계약으로 5년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연장되는 한편 대부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경작권리권 형태로 매매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후 나무처럼 다년생 작물이 식재될 경우 재산관리관이 대부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나 현실은 재산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상태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어도 원상태로 반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고려하여 대부자는 대부목적 외의 영구시설물이나 임목을 식재할 수 없음에도 식재된 작물의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공유재산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경작자에게 묵시적을 경작권이 부여되고 장기간 묵인된 관행과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주체인 상주시의 관리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 예로 모서면의 목장지로 대부된 시유지에 공익목적을 위한 백화산 둘레길 임도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280여만원의 대부된 시유재산에 대해 상주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토지조성투자비용을 먼저 보상 해줘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한다는 것은 행정재산의 매각, 임대,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사회간접시설 제공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전가치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활용되어야 할 시유지가 특정 개인에게 독점되어 세습되거나 잘못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제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나 실제 대부자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처분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7년 말 도래하는 사용수익허가 재계약 시점에 효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별하여 개발방식을 도입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유지의 입지유형, 규모, 이용 상태, 지역수요 등에 따라 시유지활용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효용가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경작용토지로서 공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은지 아니면 매각하여 개별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높은지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경작용도의 시유재산 1,091필지 중 1,500㎡ 이하의 토지가 총 829필지로 대부필지의 약 76%에 해당하며 이중 개별 농경지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500㎡이하의 필지는 총 418필지로 공유재산 관리 필요성과 관리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 비춰볼 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존가치보다 개인에게 매각하였을 때 효용가치가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용성 증대와 시민을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정책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별농경지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유지중 3,300㎡ 이상의 경쟁력 있는 토지는 총 93필지로 대부필지의 약 8.5%에 불구하지만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신품종 시험포 시범단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주말농장을 분양하거나 또는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반농지임대 등을 활용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용도별로 반듯이 입찰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토지이용자에게 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경작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빼앗기는 것처럼 비춰져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우리지역이 다양성이 공존하고 상생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형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책임자로서 한결 같이 노력하시는 이정백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시군의원 선거, 같은 해 6월 시도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5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는 25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지역이 있는 반면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발전의 뒷전에 서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에 있어 무리한 기획, 단체장의 성과내기 과시용사업등으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완공될 경우 순수운영비로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형사업이 보다나은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한복진흥원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하게 하여 업무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상주시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낙동강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시를 위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생활을 증대하기 위해 회상나루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안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운용 및 위원회 간사, 기금 출납원 명칭을 행정조직에 맞게 개정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주시 건축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농산물피해보상과 더불어 야생동물피해보상에 산림작물을 포함하여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행복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자 제명 변경 및 출산용품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경북 중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으로 8개 시‧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6,431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5,810억 원으로 이중 농특산품 해외판촉행사 참가여비등 총 51건에서 51억 1,343만 8,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19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등 8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