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격무 속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틈틈이 각자 건강에 신경 쓰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은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열리는 자리인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없이 경청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구정에 주요정책에 대하여 업무보고시 궁금한 사항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 메모해 두셨다가 담당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1담당관,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개 과 정원은 207명입니다. 현원은 179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821억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고, 감사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 조사, 평가분석, 직소민원, 환경순찰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1억 8,800만 원이며, 위원회는 금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명예감사관, 기술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열린감사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속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둔 예방적 지도감사 행정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기강실태 점검을 설날전, 천안함 사건발생시, 6.2지방선거대비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6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점검을 하여 행정상조치 6건을 주의조치하였으며, 유기한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훈계 1명, 주의 2명, 행정상조치 21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추징 5건에 8만 2,570원, 환불 3건에 1만 8,800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실태를 점검하였으나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환경분야(위생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1명, 주의 11명으로 행정상 조치 12건, 재정상 조치로 추징 2건에 21만 8,270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5회, 기강감사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청렴리콜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각 부서별 민원처리 완료 후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직비리 사전차단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리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민원업무 처리부서이며, 추진방법은 담당팀장이 민원 종결 후 1주일 이내에 전화로 실시합니다. 청렴리콜 모니터링은 감사담당관에서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선정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동강령책임관 직통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 직통 핫라인을 운영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내부비리자에 대해서는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조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근무성실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사안일 및 근무불성실(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및 복지포인트 감점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근무성실 공무원 발급 표창 6명, 근무불성실 공무원 조치를 11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자는 봉사활동시간, 복지포인트 감점, 부서 연대책임을 묻고, 근무성실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을 주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내실화입니다. 등록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등록부서 5급에서 7급 일반직 공직자이며 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등록시기는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 2월이며 수시신고는 신분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8명이 등록·완료하였으며 공개대상은 11명, 비공개대상은 187명입니다. 참고로 공개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 분들은 시보에 공개하고 비공개대상은 부구청장, 국장, 등록부서 직원, 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 계약원가 사전심사입니다. 사업 발주부서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원가산정 심사요청시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사전심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현재 186건을 사전 심사하여 5억 3,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및 용역 2,000만 원, 물품제조·구매 300만 원 이상을 심사하며, 처리기간은 공사 8일,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5일 이내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입니다. 서울시 통합건설알림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진행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사현장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4월과 5월에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 진달래상상어린이공원 등을 점검하여 96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통합건설알림이 운영실태 점검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현장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2월과 3월 중에 2009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536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중점관리시설 439개소, 재난위험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하자보수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 및 최종검사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하자보수 기회 일실과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공사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2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자관리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검사 실태점검 및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점검시 기술명예감사관 파견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 직소민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월 240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충 및 애로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청취, 전화·방문민원 상담 및 고충민원 경유처리시 현장을 확인 처리하고 있으며,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민원인이 원할시 민원분야별 소관부서 책임자 및 구청장 면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밝고 편안한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차, 음료 등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마음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4,388건, 처리 4,362건, 진행 26건이나 수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기획순찰은 월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집중순찰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며, 조기순찰은 공휴일 또는 연휴 익일 아침에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을 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공사하자보수 관리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시공사가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구 종합청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보수관리는 확실히 받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실사를 해보고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산동 청사, 독산4동 청사에 있어서 하자보수기간 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처리를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시공사 선정 부분에서부터 하자보수까지 책임까지 분명히 관리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종합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부분과 직영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청사 일반관리 및 하자보수, 주차장 운영은 직영을 하고, 청사 청소, 전기 기계설비 및 금나래아트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청사 관리목표는 에너지 사용량 10.6%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면이 있는 냉·난방 관련설비를 개·보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사무실 복도 등 불필요한 실내조명 제거를 3,548개를 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배치도 하였습니다. 종합청사 에너지관리에서는 작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 11.6%를 6월말 현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저희 구에 에너지진단 용역비를 내려주어서 현재 국책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저희 종합청사에도 여러 가지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 전면보수 및 외벽유리 파손도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하자내역 416건에 대해서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자보수기간은 시설에 따라서 기간이 상이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사 위탁관리비는 8억 8,8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주차장 사용요금은 현재 정기주차로서 6월말현재 2,716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수시주차로서 72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종합청사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청사를 구민에게 개방하고 활용에 따른 청사를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트홀 지하1층 공간을 구민학습공간으로 재배치를 하고, 대강당은 결혼식 및 관내 기업의 사내 교육장소로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썬큰광장은 야외결혼식 및 각종 이벤트장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청사광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문화공연장소로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실의 비효율적인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주민편의공간을 설치하고, 1층 로비 휴식공간을 주민들의 전용 휴식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구상 중인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서 부서를 재배치해서 주민활용공간으로 구청사의 20%정도는 구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종합청사 냉·난방 관련설비 개·보수로서는 8월달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현재 우리 구청사가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예정은 현재 각 층에 있는 FCU 제어를 동서남북 4개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동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HP 설비도 추가로 보완을 하고, 저층부에 있는 상수공급방식 개선, 지열시스템 수축열 펌프 개선, 아트홀 공조기 운영구역 분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사용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 5,900만 원 지원받아서 종합청사에 있는 LED조명도 점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인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조직을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체제 도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고 그 적성에 맞게끔 부서배치 및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연이나 지연, 친분관계나 또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는 적극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급 이하 48명을 승진시켰고, 전보는 135명을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회 개최했고, 성과상여금은 24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는 모든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진단을 해서 비효율적 업무부서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탁자는 공개를 하고 불이익 조치하여 고충상담제를 상설화하여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훈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민선 5기 구정운영에 맞는 직원 가치관 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성·실적위주의 교육위주에서 탈피하고 피교육자가 체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와 직결될 수 있는 역량도출 범위를 설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외부교육기관에는 1,970명을 하였고, 직장교육은 42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인 행사 또는 개인학습 위주의 훈련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기본역량을 향상시키는 금천구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기본역량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공통 역량(선택과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직무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서 현재 55개 단체에 4억 6,600만 원을 올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앞으로 단체별 사업목적과 예산집행절차 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활동내용이 행사성, 소비성사업 또는 캠페인 등 위주, 전시성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는 보조금 및 신청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확대를 하고 이 단체별 사업계획을 공개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개최됩니다. G-20 정상과 개별 초청국 등 25개국 1만 8,000명이 저희 서울을 찾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숙박업소 주변 정비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들에게 G-20정상회의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제공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 보산구와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버겐카운티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국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스쿨 금천영재교실을 해서 작년에 21명의 학생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국외 자매도시와의 문제점은 자매도시간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적·문화적 교류에 그치고 있고, 사실상 자매도시간의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국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류를 활성활 경우 관내 IT기업 등 관내 유망한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 하에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 인적교류를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관 위주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옹진군 백령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4개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고, 현재 자매도시간의 홈스테이도 올해 12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추진방안으로서는 자매도시간의 Win Win할 수 있는 경쟁력부분은 지속적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 중심의 교류탈피를 해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직원동호회나 생활체육도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자매도시간 우수상품 및 직거래 장터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구에서 직원 1인당 21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2100포인트라는 것은 1포인트당 1,000원, 2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는 건강관리, 병·의원, 운동시설 이용할 경우, 자기계발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가활용을 한다든지 가정친화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쓴다든지, 즉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상품권을 산다든지, 주유권, 성형시술 등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휴양시설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한화 7구좌, 대명 7구좌, 토비스 3구좌, 17구좌로 1구좌당 30박으로 총 510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실 이용대금으로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은 종합청사 12층에 약 292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과 일용직 8명,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식대는 직원 2,500원, 일반인 3,500원으로 평균 85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저희 종합청사 5층 72.9평에 운동기구 런닝머신 외 20여종이 있습니다. 오전·오후해서 약 80명의 직원이 운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 발맞추어서 체력단련실을 타 장소로 이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무료사용은 선거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는 취학전 자녀 1인당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합·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전공노 산하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가입자수는 608명입니다. 현재 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법적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적 작용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은 현재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조와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불법관행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앞으로 불법관행이 있을 경우 대응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상필 과장에게 김영섭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종합청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결과 416건을 통보하였다고 하였는데 시공자측 답변이나 향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보된 것은 금 간 것까지 합해서 416건이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는 계속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한 것이 416건인데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틀립니다. 아까 말한 감사담당관실에도 저희 과에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16건은 현재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 416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단체에서 지원금이 적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확실히 하여 시정부분 환수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계를 명확히 한 후 지원금 인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캠페인 위주, 행사성 위주로 해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배정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4~5개씩 단체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 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고 있는 단체도 목적 내에 예산을 쓰지 않았을 경우 또는 행사목적을 봐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완 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외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추진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간 형식적, 보여주기식 또는 외유성 교류라는 주민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도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 도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민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책상에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목록을 깔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입니다. 12쪽, 종합청사 하자보수의 위탁관리비 지급은 일괄지급입니까? 어떤 형태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8억 8,800만 원에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산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산출내역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공단의 산출 내역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내일 보고할 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기·후반기 해서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지요? 내역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지급하면 그렇지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1,079명에 24억 5,300만 원입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에 이 금액이 나갔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1,079명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의 직무를 분석을 해서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봉급성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직무를 분석을 해서 써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등급에 맞게끔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은 다 주는 보수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시 지침은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다 줍니다.

편법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등급은 누가 매기죠?

아까 말씀드린 국장들로 편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하고 국장이 그 과에 주로 심의를 합니다. 국에서는 또 과장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합니다. 주로 국에서는 국장이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걸 지급할 때 불평이 있는 직원도 있겠네요?

조금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개방형직위제 적극 도입인데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하실 거죠?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구의 경향을 보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방형직위제로 해서 외부 사람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 6급도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청장님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 이런 경우 6급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또 행정의 공개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그 인원을 도입해 오면 자체 인원은 어떻게 하죠?

그만큼 감사담당관을 할 경우는 5급 한 사람은 진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T.O에서 인원이 한 명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을 한 명이 옴으로써 한 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정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폐단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이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개방형직위를 할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심사위원도 있고 그렇게 산정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사회를 보면 거의 내적으로는 어느 분이 내정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많이 변화 되었잖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장·단점, 문제점이 나오는데 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공직자 주민들도 잘 아는 사항이니까 단체장이 자기 사람 끌어들이기라는 평이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55개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를 서너 개 꼽는다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우선 새마을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제일 많은 것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구 공히 3,000만 원씩 주고 있고 문화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인데 제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주의회 방문이 취지는 좋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저도 자질향상에 있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저도 자질향상을 해야 되고 초선인 분들은 이것보다는 국내 자매도시 의회라도 기회가 더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보니까 의정도우미라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아니라 의정도우미도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주의회 방문한 것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이것보다는 개인적으로도 국내 자매도시 있잖습니까? 가까운 국내라도 의회를 접촉하기 쉬우니까 자주해주었으면 경비도 해외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는 의원님들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들 경비는 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기업체와 같이 가는 경우는 경비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국내 자매도시에는 의정도우미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취학전 자녀 1인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학전 자녀 1인만 해당되고 2인부터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2명이면 20만 원 주고, 3명이면 30만 원 줍니다.

숫자 제한없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주는 목적이 출산장려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3명 많을수록......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는 금천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천구 직원이 아닌 금천구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구민이 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두 자녀, 세 자녀 해서 장려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원들 중에도 금천구 인구수가 자꾸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복지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왕이면 직원 중에서 금천구에 거주지를 둔 직원과 타지에 거주지를 둔 직원과 뭔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직원이고,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10만 원 주는 것이 저희들이 타 구 평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금액을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타 구에 비교하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출산장려나 이런 것을 본다면, 또 금천구의 인구수가 준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뭔가 금천구에 거주지를 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요. 여지가 없습니까?

직원자녀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애기 출산하면 장려금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면담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에 가까우니까요 가능하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월 2일 지방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올 연초 2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110일간 법정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해서 무사히 법정선거업무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동 주민센터 신축 및 집무환경 개선, 독산3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독산동 973-17, 연면적은 2,762㎡, 837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08년 2월에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동 민원실, 문화관람실 등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동대본부, 문고 등 해서 총 사업비는 117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11억 5,000원입니다. 지금 기 투자한 기금은 52억 4,500만 원입니다. 올 예산으로 30억 8,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발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추경에 나머지 34억 2,400만 원을 잡게 되어 있어서 2011년 확보로 해놓았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에 34억 2,4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설계용역 끝나고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를 받아들여서 청장님이, 지금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한 층을 더 넓혀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60일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준공예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시설유지 보수입니다. 저희 10개 동에 최근 5년 내에 지은 동사무소도 있지만 20년 이상 된 동도 몇 군데 있고, 수시로 예기치 못한 시설물 보수의 건이 생깁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동에 1억 4,100만 원이 6월 말까지 집행되어 되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지원 및 행정능률 향상, 첫 번째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저희구 통·반장은 358통에 2,926반이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책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장의 5% 내외로 매년 지급을 하면 거의 전 통장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8명에게 상반기 4월 12일 1인당 88만 6,200원씩 기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반장들에게 연 2회 설날·추석 반장 보상품이 지급되는데 1인당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같은 경우에는 2월 8일에 2월 14일 설날에 맞추어서 서울전통시장상품권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구정참여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40명 정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연 2회 30일간 구청, 동 민원행정을 보조한다든지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4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 10개 동에 11개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산3동이 본동과 동청사가 합쳐지기 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1개 자치회관이 되겠습니다. 134개 프로그램에 3,82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1일평균 1,320명 정도가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야간프로그램도 24개, 주말프로그램도 11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별 1동 1특화프로그램에서 6개 동에 현재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민요, 방과후 영어, 어린이논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1동 1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각 동 자치위원장님들이 하나씩 선정해서 발굴해서 지금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동 1시범동아리가 7개동에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자치 한마당축제는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등 예산은 저희들 3개 동이 자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가 운영되는 독산4동, 시흥1동, 시흥4동이 자립형으로 강사료 수입으로 프로그램에 강의료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립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강사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위탁교육으로 1차, 2차, 현장학습해서 29명, 25명, 38명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주민자치위원심화학습은 9월에 3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 한마당축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경남 진주에서 올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담당까지 40명이 견학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대한민국 남자로 구성되고,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소집훈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 편성은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통민방위대 389개에 직장 72개 해서 462개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 표에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을 보시면 훈련횟수, 참석자, 불참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보충교육, 불참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9월, 10월, 11월 중에 추가로 보충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천안함사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년에 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지하상황실에서 도상연습으로 실시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생활화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화·수·목·금 5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월말 현재 승용차 등록대수는 5만 3,231입니다. 그 중에 49.5%가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목표는 3만 1,751대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그간 3차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만 1,2차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3차는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 계획으로 현재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5월 14일까지 하고 심의확정은 5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확정고시를 했고, 8월말까지 도로명판 1,138개, 건물번호판 1만 5,100개를 부착하겠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끝내고 그와 동시에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 12월 말까지 공적장부에 주소전환을 일제히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중에는 현재 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 종합청사 신축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건립 추가설계 진행 시공사는 선정되었습니까?

시공사는 6월에 건축, 전기, 정보, 분야별 각각 시행이 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착공식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지하를 한 층 더 파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설계변경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초까지는 끝납니다. 건축과에서 기왕에 설계용역을 한 회사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기를 바라며 차후 하자보수까지 생각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은 날림공사라는 구민의 원성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주차장 추가건립의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에서 대충 얘기가 7억부터 12억 사이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몇 대 예상하고 있죠?

15대가 확보됩니다. 이것은 투입되는 비용하고 실제 확보되는 주차면을 고려해서 주차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7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근접대지 100여 평 정도 매입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대 정도 주차확보가 가능한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해당 부서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과 지난번 새주소 추진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아까 3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당초에 98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하는 법적뒷받침 없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지 못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명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골목골목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현재 지번보다 더 찾기 불편하고 해서 중간에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스톱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게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전의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로명을 간소화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007년 한 해는 중단했습니다. 2008년 1월 23일부터 다시 시행을 해서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저희들 구청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도로명이 600개 정도 되는 것을 지금은 골격도로 21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시흥대로길 해서 시흥대로에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도로는 전부 시흥대로1길 3길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7,9 2,4,6,8 이런 식으로 좌우로 해서 번호가 나가면 훨씬 찾기가 용이하게 되고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에서 북으로 전국적으로 법령이 뒷받침되어서 통일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연기를 하거나 보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복성과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 결과는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지가 몇 평이죠?

274평입니다. 904㎡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인데요. 저도 독산3동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그때 한 층을 더 파서 공간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처럼 면적이 넓으면 2층까지 들어가기 쉬운데 274평 소형에서는 램프설치를 해서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동 주민들은 2층까지 내려가서 주차를 하려는 성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차라리 거기까지 내려갈 바에는 근방에 도로라든가 적당한 장소에 세우고 자기 일을 보려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층을 내려가면 1층보다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데 주차장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볼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7억에서 12억까지 들어갈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5억이라는 편차가 나오네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건축과 쪽에서도 어느 날은 7~8억, 어느 날은 12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기다려보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 274평입니다. 거기에 지하 한 층을 더 파고 내려가는 램프를 빼고 나면 뭐하느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인근 대지 1,200만 원이면 삽니다. 차라리 땅을 더 사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재검토를 해보라고 하고 주민들이 건의도 한 이유는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지하 1층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고 다시 민원을 보면 되는데 민원인도 민원인이지만 동네가 공공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을 기왕에 파는 김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그런 것인데 1,200만 원 정도면 나대지를 100평을 사요. 100평에다 지평식으로 그냥 깔아서 주차를 하게 되면 2m20에다 5m50 하면 몇 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익요원들이나 누가 해서 하면 꽤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우리 구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잖습니까? 100평을 사면 구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구 자산을 늘린다는 점이 있고, 주민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10억정도 투자될 바에는 그 근방에, 구청장님 말씀은 주차장 개념을 대단위 공영주차장은 시비가 보조 안되니까 소규모로 해서 10여대 미만정도 댈 수 있는 것도 생각한다고 하니까,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방에 적당한 부지를 사면, 첫째로 구 자산을 늘린다는 이점이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해요. 구청 들어가는 2층 주차장도 폭이 8m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공공시설을 가보면, 웬만한 운전사가 아니면......, 벽면 보면 흠집이 많이 있어요. 장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서 2층까지 돌아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힘이 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사용하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장점 보다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안들고 하면 좋지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개관이 늦느냐,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수개월 늦어집니다. 1층 파는 것 보다 2층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생각보다 5~6개월 늦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폐단을 생각해 볼 때 그 돈으로 인근에 땅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6대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열띤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열린 구정기획입니다. 민선 제5기 구정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구정목표와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실시를 완료하고, 내용은 구정 각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정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방안,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투자방안 검토 등 전반적인 금천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2010년 9월에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대상은 민선5기 공약사업과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회는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회는 8월 16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 16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지시사항 이행실태 평가는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과 4월에 2010년도 과업수행자 목표설정과 목표확정을 시달했고, 5월에 목표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표달성도 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합니다. 내년 초에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의 전 사업을 중점관리사업과 일반관리사업 두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추진방향은 성과지향의 사업별 업무종합평가와 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 5월 25일 1/4분기 업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이 190건, 계획변경이 3건, 부진 1건, 시기미도래 1건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말로 기준해서 2/4분기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3/4분기 업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서평가와 시상은 12월에 실시합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사업 성과관리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성과거양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20개 사업, 40개 세부추진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세부평가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3월에 목표설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세무분야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 원을 받았고, 체납정리실적으로 해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00만 원, 행안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사업 성과는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는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부서시상은 12월 실시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변경·운영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예산공개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1차 추경은 지난 3월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액 추경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 2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7억 원 해서 1차 추경을 실시했고, 2차, 3차 추경은 8월과 올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와 예산공개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목적은 경기회복 동력 유지 및 추가 경제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대상액은 1,448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869억이 집행목표였는데 집행액이 92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06%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력구, 행안부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스톱 특허출원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한 직무발명 창출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연구의욕 고취를 통한 구유특허권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 특허출원 및 사업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청 자문변리사를 초대해서 구청에 발명직원 22명을 대상해서 특허권 사업화 방안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발명 특허출원은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트 등 5건이 출원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스톱 특허출원지원시스템 운영과 자문변리사 무료상담 실시,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통한 등록 및 처분보상금 지급, 공무원 직무발명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내에 직무발명 코너를 개설하고 구유특허권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특허 1건, 실용신안 7건, 디자인 4건, 상표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의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창의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2월에 1박2일로 2010년도 창의혁신직원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워크숍은 3월에 실시하였고, 직원제안 모집 및 우수제안 시상은 6건에 5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상·하반기 독서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12종 337권, 하반기에 253권의 도서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 부서학습동아리가 40여개 있습니다. 활동연구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게 창의교육 핵심상상력 강좌를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에 있는 e-포스터 온라인 창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독서릴레이를 실시하고 구민아이디어 시상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특별한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3회 실시했습니다. 조례 7건, 규칙 6건, 13건으로 3회를 실시했고,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접수건수를 보시면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에 6건 해서 총 33건이 있습니다.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기타가 8건, 진행 중인 것은 총 과년도 소송을 포함해서 현재 35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제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집 발간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입력은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제자동정보시스템입니다. 자료입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발생시 신속한 송무 지휘 및 변호사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지원 관련 심사안건 협의, 그리고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지원, 구정질문 추진사항 관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구의회 임시회 운영 지원 총 4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추진상황 제공은 총 6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차 정례회 때 감사지원을 하고, 구정질문 추진 관련 월 1회 추진사항을 질문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월에 구성을 하고 회의는 3~4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도 10월에 실시하고 2차 정례회 때 최종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보고서 발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조사구 설정 및 사업체명부 작성은 2만 3,000개 사업체가 완료했고, 본 조사는 2만 4,400개 사업체입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경제통계통합조사는 8월 1일까지 완료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통계연보는 2010년 9월, 2009년도 통계를 올 9월에 발간하게 됩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올 11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회를 8월 16일에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이 18개 사업 40개 세부사업입니다. 현재 7월초에 각 부서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라고 시달된 상태입니다. 원래 이 계획은 7월말에 청장님께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많아 부득이 8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중 연속성과 수정 또는 전면 재사업을 분류, 민선5기 공약사업과 비교분석표를 문서화시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구 소식지 대부분은 지난 일을 알리고 구청장 홍보역할에만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제공과 각종 행사,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는 부족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보제공지 역할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면을 발행하고 있고 지난 일도 홍보가 되고 있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나 치적관계가 나온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내실 있게 편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회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이 내실 있게 편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금천 IT 희망나눔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 신청자는 몇 명이며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말까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공통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10%~20%로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올해 접수한 것이 장애인 명단을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서 개인발송을 했습니다. 63명이 신청을 해서 시로 명단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확정을 해서 본인들이 요구한 보조기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대상을 물어봤어요. 장애인 대상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60~70개가 됩니다. 거기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비 사업비가 6,561만 5,000원이 맞습니까?

장애인 통신보조기기 사업은 국·시비로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PC 무료보급이나 IT 정보화교육실시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이라든가 담당자 노력부족에서 우리 금천구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왜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옮겼습니까?

내년도가 되면 위원님 질문하고 벗어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를 올해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이에 행안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학교 것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 자치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경찰에서 할 일은 방범용 105대는 독산2동 치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와서 이것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방범용으로 볼 수도 있죠. 분야별로 그린파킹이나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무단단속투기나 CCTV도 점차적으로 개별기능별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완하면 방범용 뿐만 아니라 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축되어 있던 것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라든가 주차단속 등 통합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입니까?

행안부 지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그쪽으로 옮겨주는데 동의합니까? 방범까지 한꺼번에 다......

그쪽에서는 작년부터 실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12억을 요구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민선4기 때 시장면담하셔서......, 24억 요구했습니다. 14억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고, 10억 원을 자가통신망이 임대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가통신망이 동주민센터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CCTV까지 임대회선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10억 삭감되고 14억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든지 관리인원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센터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1층 상황실에 설치를 해놓으면 방범용은 경찰에서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주차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기존에 구에서 했던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인력도 통합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력도 어차피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타 구 같은 경우는 CCTV 249대 설치할 정도면 24시간 근무체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20명에서 30명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예방차원보다는 검거에 주력하는 CCTV거든요. 이것이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 나고 나면 모니터링해서 찾아서 누구인지 찾아서 검거하는데, 이것보다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앞으로 예방차원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독산2동에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그 장소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 장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물어보고요. 한가지만 더, 스쿨존 지역에 37대다 이것입니까?

학교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기존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개 초등학교에 8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81대는 전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1대만 학교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지역이라면 학교주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학교주변에 19대를 올해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에 17대를 설치해서 기존 1대 해서 37대를 추가로......

스쿨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운영팀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별도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쿨존 배분하는 것은......

현재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 보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예방차원이 더 강화된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현재 30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두 배로 늘어나 60일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차원이 된다는 사항은 각 전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만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고, 경찰치안센터를 보면 105대를 혼자서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섹터별로 보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외에도 볼 수 있고 야간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니까 효율적일 것 같다......

위원장님 45쪽을 보면 투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투시도를 보시면 모니터를 조그마한 것 놓아서 보고, 앞에는 대형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자기 섹터별로 보기 때문에 여러 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어떻게 투입시켜야 될 것이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매스컴에서 사생활 침해로 나오던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서 지나가는 그 사람 집까지 알고, 저희가 운영요원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CCTV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개인사생활 보호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추가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보다는 주간이나 교통지도와 같은 주차단속이나 이런 카메라는 공익요원들이 거의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반적인 운영은 설치기간동안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KT회선을 사용하는 것과 자가통신망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KT 임대료가 연간 3억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임대료 회선료가요.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하면 학교까지 포함하면 1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5년이면 기본유지비를 투입한 비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가 통신망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자가통신망이 통신속도도 빠르고, 지금 위원님들 집에서 쓰시는 것과 사무실에서 쓰시는 것과 속도감이 많이 차이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훨씬 차이가 많이 나고 영상 해상도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자기통신망이 더 낫다......

학교는 비용분담금 때문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자치단체서는 학교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줘라,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디서 부담해줘야 할 것인지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정도 되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매칭펀드나 해서 분배배율이 나겠지요. 학교관계는 부담으로 안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자기통신망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통합민원실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천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 공공기관에 가면 직원들은 업무에 달인이 될 정도로 잘 알고 하니까 그러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끔씩 가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 금천구청 모든 부서가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욕을 먹고 번번이 듣는 것이 이것인데, 물론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창구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빨리빨리 일어나서 최소한의 엄마 아빠처럼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금천구청 전체가 못하는 것도 감싸지고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명찰이라도 창구만이라도 패용을 하면 뭔가 자기 이름을 목걸이 식으로 거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봤을 때 이름이 눈에 띄었을 때는 뭔가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통합민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10개 부서 유사업무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업무가 중복되어서 그런 것인지 청장님이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출발하는 시점은 타 구에서도 저희구를 벤치마킹을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친절민원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고요.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일반 등·초본이나 제증명 일반통합민원이나 여권, 토지관리 그 다음에 민원인의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유기한민원에 대한 사무를 한쪽으로 집결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장님이 직접 민원실에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한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단순 증명발급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부서로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기한 법정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민원처리 건수가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무실로 원대복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무실 전면 재배치할 때 공간 활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창구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산콜 운영에서 2억 7,600만 원이 인건비인데 금천구 부담입니까?

예, 금천구 부담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일괄용역을 발주해서 상담원을 일괄모집을 해서 2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은 자치구의 인구나 민원사무량, 전화민원, 처리건수와 비례해서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했는데 저희구는 3.6%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24번째로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구의 민원처리 물량에 적정비례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제가 여권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1과 2계입니까?

네, 2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이 13명이네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인원도 적은데, 지금 여권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단순업무인 것 같습니다. 여권수령안내문자 발송 1만 257건이 하루 92건, 이것이 여권발급 추진실적은 연간입니까?

연간이 아니고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네요. 6개월로 하면 하루에 10명 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일수로 따져야 되니까요. 공·휴일 빼면 접수와 교부 합해서 1일평균 약 200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 739, 전화상담 150 해서 1,593건 아닙니까?

연장근무도 있고요.

그리고 여권만료사전예고제 운영 1만 2,000명 대상으로 일을 하셨고, 앞으로 5,532건 예고문 발송한다는 것인데, 없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발행을 받아야 될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영등포구청, 구로구청까지 가기도 했는데, 구로나 영등포구청은 우리보다 인원이 배정도 많을 거예요. 여권업무를 단순하게 지탱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민망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비해 일하는 것이 진보적이거나 비전 있는 방향은 없다고 보이죠?

정병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권업무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단순민원처리 업무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봐도 여권과로 운영되는 구는 저희구를 포함해서 3개 구입니다. 중구, 동작구, 금천구 3개 구가 여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구도 민원봉사과와 합쳐서 타 구처럼 민원여권과로 개편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44쪽 총무과 업무에서 조직인력진단 후 개편추진, 비효율업무 통폐합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것과 맞물린 것은 아닌데 고려해 볼 사항이지 않나 해서요.

여권과 탄생부터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100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12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2개 동을 줄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줄이다보니까 각 구에서 반발이 나서 줄이지 않겠다 해서 시에서 재정압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통폐합을 했는데, 저희구도 어쩔 수 없이 2개 동을 통폐합 했는데, 위의 조건이, 동이 2개 폐합하면 사무관 2명이 남습니다. 그 구에 해당되는 수만큼 과의 신설은 용인해 주겠다, 저희구는 2개 동을 폐했기 때문에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6개 동 폐합되면 구청에서 6개 과가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구별로 과의 수가 다 틀립니다. 무슨 추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개 동이 폐합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여권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권과가 저희구 인구대비해서 그렇지만 한편 광명쪽에서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되면 민원봉사과와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권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부서 13개 팀으로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사업의 수는 총 33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7개 사업, 건강증진과 14개 사업, 의약과 12개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0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제일 먼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보건소에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만족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소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선정은 역시 7월 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 및 개별보건 의료사업 추진은 8월,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 및 공청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및 공공보건포털 연계 민원프로그램 개발을 금년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고 ATP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에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업소는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ATP검사를 병행하여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조리시설 등의 오염도를 측정 위생상태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주 1회 내지 2회 실시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요원이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은 97개 업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은 연 인원 308명 활동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자율점검을 병행하며,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은 방학 중 급식운영학교에서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30 손씻기 운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8회 30초 이상 손을 씻자는 운동으로 전염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보육시설 중 5~6세를 대상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손씻기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12개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아파트공장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830 손씻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1830 손씻기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입니다. 사업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을 육성·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중 연중이며,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이며,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으로는 1억 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으로는 5,000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2%, 화장실 개선은 1%가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개 업소에 1억 4,000만 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기존 위생교육시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영세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추진내용은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겠으며, 목욕장 욕조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95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위생점검하였고,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및 위생처리업 등 수거검사를 30건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 생산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초등학교 주변, 재래시장 및 주택가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다소비식품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80개소에 대해서 위생검점을 실시했고 행정처분은 11건이고, 수거검사 실적은 39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연 100여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청소년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퇴·변태 행위여부, 업소의 비상구 미설치, 물건적치 등 소방시설의 미비,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업종전환 및 신규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 불법 영업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성년자 불법고용 여부, 출입 및 퇴·변태 업소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는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큰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슈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식품유효기간이 넘은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려운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계몽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세업자들에게 유효기간이 넘은 물품은 반품해서 업소에 손해가 안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계몽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부터 학교주변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주로 애들이 김 위원님 말씀드린 불량식품 적발우려가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18개 학교가 있는데 민간인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순명예직인데 이 사람들이 주 2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계몽을 합니다.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계몽을 하고, 이런 식품 팔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중목욕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럴싸한 게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까지 사업적인 측면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봐서 한 달에 수질검사는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목욕장을 하는 업체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형은 서너 개 정도이고 일반 목욕탕이 12개 정도입니다. 수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업소는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 좋다든지 거기 갔다와서 몸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업소당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폐수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폐수처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타과 업무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수질검사하고 대형업소 그러니까 찜질방에 보면 자체 음식을 팔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생상태 여부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목욕탕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이용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소식지가 매월 발행되고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식지가 발행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손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저 역시 여기서 20여 년을 살았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애를 셋을 키우면서도 보건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간단하게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손쉬운 그런 것 정도 활용하려고 해도 쉬운 것 같으면서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외면하는 상태이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예전에 건강다짐이에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물론 홍보도 하고 뭔가 우편물이라도 오면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쓰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가 내 생활에 밀접한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소식지 발행 이런 것이라도 손쉽게 와 닿는다면 활용도가 많고 특히 서민들은 이용가치가 많고 좋을 텐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보건소 소식지는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식지가 상당히 미미했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사를 새로 입주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동결된지 2년째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제가 오고 나서 작년 5월부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긁어서 했는데 지금현재는 예산사정으로 1,2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는 못하고 각 동에 30부 정도 배부하고 나머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각급 어린이집, 양로원, 노인정, 이런 곳에 배부하고 있고 상태를 봐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설문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각 동에 50명 100명 단위로 보건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활용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 위원님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이미 자녀 낳을 계획이 지난 연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신생아가 출생하면 신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보건소 이용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 형태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민원인이 하루에 300~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입니다. 건강증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영유아,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영양지식 제공과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은 25회를 했고, 보충식품공급은 12회에 걸쳐서 1,472명에 대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충식품제공 후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재선정하고 수혜대상 연령 및 위험요인에 따라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모자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산모 및 아기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 관리 및 태교와 성공적인 모유수유실천, 산후건강관리 등과 육아관련 건강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미숙아 출생의 경우 체중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약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숙아는 41명, 선천성이상아 2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접종현황을 파악하고 접종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안내와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백신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검진 및 치료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하여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1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서 성병, 간염 등 전염병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복지시설 등 관련기구와 유기적인 협조관리를 유지해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어린이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교육 및 상담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부터 65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건강다짐이 및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해서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건강체험이동교육관을 실시하고 성인 비만탈출을 위한 S-라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리더자 양성을 위한 건강다짐이 등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령대별로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교육 및 상담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 5월 중에 금연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보건소를 통한 흡연대상자에 대해서는 1,090명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하고 금연교육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서 간접흡연을 위한 예방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흡연대상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속적인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상담과 인근 의료기관을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토피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토피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태조사 및 검진과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예방을 위해 아토피·천식교실을 운영하고, 선별검사 및 의료비 지원과 캠프참여,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방역활동입니다. 하수구 유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하절기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친환경 방제를 위해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 발생양상을 파악하여 확산방지 및 환자관리를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의원, 학교 등 24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또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입국자 추적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0여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 등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인에 대한 정기상담과 진료비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요. 절주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요?

금년 5월 말경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면적 3,000㎡, 음식점이라든지 실내에 대한 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이라든지 길거리, 버스정류장 이런 것은......

금연은 알고 있는데, 절주가 있어서 절주를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나, 술 먹는 것은 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도 절주사업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각성 가져야 하는데, 네 양은 얼마인데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조례안을 주시고요. 우리 구청 직원대상 금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청 직원대상으로 정식적으로 금연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요.

그게 문제지요. 우리는 못하면서 남을 하려고 해요? 자체부터 해야지.

회의석상이라든지 간부회의 자료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과거에 독산1동에 보건소가 있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용하는데 어려웠지만 지금은 통합청사가 되어서 지금 금연클리닉을 참여해서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 간부님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례제정까지 해놓고 우리부터 우선해야 되고, 또 한가지 우리 구청 건물을 어떻게 해놓았어요? 금연구역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금연을 권장해놓고 우리는 안하면 아이러니한 점이 있잖아요.

종합청사는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연면적 3,000㎡ 이상의 복합시설물 사무실인 경우는 금연구역과 흡연장소를 구분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규정은 청사 내에 복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실내에서는 흡연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흡연은 할 수 있는 곳은 건물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곳은 하늘공원이라든지 바깥에서 흡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생각을 시행 안하면 모순이죠.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만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갑자기 담배를 못 피우게 강제성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공원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간접흡연에 대한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남에게 담배연기로 피해를 주지 말라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구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일하면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공청회도 하고 추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홍보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남들한테 우리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위에서 시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안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현정입니다. 201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338개소와 약업소 26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표에 의한 의료법 약사법 준수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자율점검 불성실업소, 진정 제보 업소에 대한 기획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업소 지도점검 382개소, 행정처분 2개소와 약업소 지도점검 281개소, 행정처분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율점검 결과분석 후 현장점검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353개소 마약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370건과 불법 마약류퇴치 캠페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획점검 실시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진료사업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과 2만 3,617건, 한방진료 2,529건입니다. 다음은 3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을 하고 어린이집 만5~6세 아동에게 불소겔을 도포하여 충치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의치보철 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홍보강화와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하반기에 불소도포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급만성 전염병 검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해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에이즈, 성병, 간염,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한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시설입소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기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46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임산부, 만성질환자, 비만자, 결핵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임산부 158명, 비만자 92명, 결핵환자 8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혈액검사 1만 8,000여 명과 방사선검사, 골밀도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실적은 5,528가구에 6,162명을 실시했고 방문진료는 34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례관리 집담회를 통한 통합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신보건 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환자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1,515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과 응급의료비 및 입원비 지원과 소아·청소년 정신증진사업, 산후우울, 직장인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질환자 및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치매조기검진율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 실시로 인지건강센터 내소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5대 암환자 및 폐암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해당하고 소아 암환자는 소득재산 기준 적합시 전체 암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환자의 경우는 급여항목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급여 120만 원과 비급여 100만 원이 됩니다. 폐암 환자의 경우는 정액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소아 암환자의 경우는 백혈병환자는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만성신부전 등 132종의 질환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6종의 질환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저소득 가정간호 대상자로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이나 암환자나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관리라는 게 선별검진까지는 가능할 텐데 어디까지 관리인지 치매관리사업은 조호물품제공까지 되어 있는데 관리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치매선별검진 실시는 위험치매환자군,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상군에서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호물품은 치매환자의 경우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춤건강검진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죠?

맞춤건강검진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비보조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임산부나 비만자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합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모성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임산부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경우에는 비만검사나 기형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오시면 거기에 맞는 항목을 적용시킵니까?

임산부에 필요한 특별한 검진이 있거든요. 성별검사나 기형아검사 같은 필요한 검사를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맞춤형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옵니까?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형아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ADHD 아동들이 있는데 관내에 몇 명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관내에 조사한 것은 없고요. 학령기 아동 1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전수 조사된 상태는 아니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조사를 못해 봤군요. 요양시설에서 이런 애들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교회 같은 데서도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쪽 아이들이 이런 위험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냥 부탁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ADHD환자는 저희가 임의로 관내 모든 어린이를 검사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를 했고요. 120여 명 정도 유휴증상을 가진 학생들을 골랐습니다. 진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질환이기 때문에 학교에 학부형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대학병원에 연결해주고 있고 금천구 전체에 무작위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나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도 되지 않고 저희가 환자에 접근하는 「의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464명이 되어 있는데, 희망의 집이나 청소년쉼터나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혜명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간호 대상자도 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