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16년도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면 우리 예산 집행이 안 된 게 많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예비성격으로 도에 회의를 했을 때 참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농공단지 같으면 보수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그렇게 예비성격으로 했는 게 많습니다. 유사상황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서 제출 할 때는 우리들한테 제출할 때는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너무 많게 한 8개 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됐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거는 사전에 무슨 협의가 없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취업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그렇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상인회, 전통시장에 참가자 급식비도 한 번도 안 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예산서 제출할 때 충분한 검토를 안 해보고 올렸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년에 이제 도 행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참석 여비나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행사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도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10개 부서에 89개 사업이 50%이하 부진사업으로 돼있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요. 사용 안한 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예산서 우리 의회에 제출 할 때는 승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잡숫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많이 이래 안 되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안 있느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을 줄이든지 안 줄이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한 부서에서 이렇게 18개 사업을 집행 한 번도 안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몇 개 있네요?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사업단 수요조사, 타당성 용역도 그렇고. 이게 뭐 추경에 예산이 집행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5개 사업이 있네요. 경제기업과에. 산업단지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이것도 오폐수관리 정비사업 입주업체 협의지연으로 해서 집행이 늦은 거 명시이월 되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거는 뭐 잘, 협의 과정에 뭐 잘 안 되서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협의가 잘 안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뭐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좀 없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는 사실은 올해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제기업과 너무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경제기업과로 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좀 국고라도 많이 끌고 올 수 있도록 또 공장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산편성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쪽하고 위에 보면 황토 뿌리기업 여기 묵상정미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완공은 다 됐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아 완공은 돼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방문객이 유치원 초등학생이 주로 될 것으로 봐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는 뭐 도저히 안 되겠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임부기위원
묵상정미소 만드는 10억 넘게 들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10억 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3억 정도 든 걸로……
임부기위원
그래요. 학생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놨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꼭 학생들만 아니고 전체 시민들 상대로 하는데 주로 이제 방문객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안 썼더라도 내년에 또 맹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화재보험이라든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임부기위원
관리인은 없어도 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이거 하나보고 관리인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들이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사실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관리를 뭐 연중보다는 주 1∼2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 교육적인 극대화는 시켜야 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우리 시비는 또 최대한 절감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되기를 요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겠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기업과가 참 우리 상주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기업과 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또 기존 있는 공단도 농공단지도 분양도 해야 되고 이럴 적에 뭐 어떤 2017년도에 뭐 어떤 잘 해보겠다는 어떤 각오는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도 뭐 기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있는 기업체 지원도 더 신경을 쓰고 전통시장활성화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번 낙동에 있는 왜 LS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에 공개채용을 많이 했다는데 몇 명 채용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105명 지금 채용.
임부기위원
105명 채용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인력이 이제 다 찼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주서 인원이 모자라서 외지에서도 많이 왔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안 되면, 관내위주로 채용을 하고 안 되면 인근 구미나 의성 쪽에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면접도 보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렇게 했다고 아는데 우리 시에서 배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게 우리 기업들이 감동이 되게끔 이래 해주는 게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그런 것도 협조도 잘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오고 싶게 만들어 주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첫째는 제일 시작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감동을 주는 이런 우리 경제기업과가 되가지고 좀 우리 상주가 잘되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39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경영혁신사업하고 이게 왜 진행이 안 된 거지요? 민간이전사업 중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비하고 전통시장 상인간담회참석자 급식비, 선진지 견학 참석 뭐 이런데 문관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 행사,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운영사업도 이런 취지에서 문관이랑 중복이 되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경영혁신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통시장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국장님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예산안이 보면 2016년에 553억인데 373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월사유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렇게 370억 정도가 이월 됐다하는 것은 매년 우리 결산감사 때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리추경에 이렇게나 이월을 많이 시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뭔가는 좀 이게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서로 각 과마다 보고회를 안 합니까. 이거?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그래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도 있겠지만 또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이제 그.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말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년 그런 답변을 매년 들어 왔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막대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이걸 알아야죠. 알아가지고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기획 짜가지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짜리 점검을 한다든지 하고 하반기 때 가서는 1억짜리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을 각 과별로 점검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독려도 하고 그런 게 돼야지 일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373억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이월 요구 했다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 이유야 많아요. 무슨 뭐 공사 기간이 미초래 되고 뭐 추경에서 이래 뭐 그래 이유가 많은데 합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합당하게 써야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또 정리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시켜 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요구한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보면. 아니 돈을 줘도 못쓰면서 또 돈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것도 삭감 해버리고 하면 이거 의회에서 삭감 다하고 일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뭐 과장님들도 각 과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집행을 안 하니까 이거 뭐 다 그냥 흘리는 거라 국장님이 이것 좀 챙기셔가지고……
춘희
노춘희경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시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이 아셔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문 닫고 나가면 사실 끝이잖아요. 뭐 과장님들 뭐 세세하게 평소에 그래도 이거 돈 쓴다 안 쓴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체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했느냐 그런 걸 해가지고 국장님이 다 컨트롤 못하시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6월말에 결산감사를 해보면……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시에 평균 이월액이 20% 넘어요. 많이 되는 부서는 보면 40% 넘는다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40%되면 그거는 뭐 일 안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결국은 또 뭐 다 우리가 세워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만큼의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시장님한테 국장님이 보고를 좀 하십시오. 보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혼자 컨트롤 다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정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하여튼 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정리추경 보면 보은 신원운수하고 영동 동일버스 이게 하나도 집행 안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이 노서는 벽지 노선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오지 비수익 노선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도비 과목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건 바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과목은 이제 남게 되고 도비과목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도에서 같이 내려와서 하겠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도 교통에너지과도 보니까 한 7개 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산서 할 때는 해달라고 우리 의회와서 많은 애를 잡숫고 했는데 그래 하나도 집행 안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별로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교통에너지도 예산서 있는 대로 집행을 좀 해줘야 되지 이렇게 집행을 안했다하는 것은 뭔가 준비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뭐 냉림동 녹십자약국 앞에 신호등 설치도 이거 집행이 안됐고, 낙양동 한국타이어 앞 신호등 이건 뭐 민원이 생겨서 안합니까? 왜 안 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녹십자약국 앞 보행자 신호등은 도시디자인과 저희들이 미처 협의가 못돼서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신호등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겹쳐가지고 집행이 안 한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게 사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과별로 사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전에 좀 협의가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406쪽에요. 자립형 나노그리드 보급사업 있는데요. 이 4,000만원 증액됐네요. 뭔 사업입니까. 이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거 전기가 없는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시스템을 지원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 모서면에 한 가구 있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사업비로 이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여기 보면 전기 자체가……
태하
황태하위원
해보니까 원하는 데가 많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전기 안 들어가는 지역이 거의 없고 이제 전기 전선을 세워서 전주를 세워서 들어가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전기 이런 곳에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태양광전기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 기간부족이나 또 사업자 선정 미숙 또 그 다음에 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업자 포기에 따른 신규대상자 선정이라고 돼있는데 이 어느 업체가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없는 걸로……
변해광위원
예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 보면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못했다 그러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어느 업자가 포기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내서 쪽입니다.
변해광위원
내서 누군데요? 업자가 누구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김규태씨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친환경퇴비생산현대화사업이면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뭐 퇴비종류 같은데? 자 그러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존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자는 아직도 선정을 못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자선정 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일단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청포도 생산기반조성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많이 덜 됐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난해, 아 올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사업 명목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보조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은 일단 50% 밖에 안돼서요. 이걸 넘겨서 내년에 이제 하려고 지금 아마 내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집행한 예산도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집행잔액도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추후 명시이월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음해년도에 집행한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이 신청한 사업자 명단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내년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가격이 샤인머스켓 가격이 좋아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농업정책과에 보조비율이 50%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술센터는 70% 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더 보조비율이 높은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한정 돼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농업정책과 예산은 보조비율이 낮으므로써 신청을 덜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것 또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안돼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요. 이 지금까지 청포도 생산기반조성사업자 선정을 몇 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도를 생산하는 분들이 아마 청포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도 나도 기존 캠벨포도를 폐원을 신청하고 또 신규 품종인 청포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한 소비자들도 입맛이 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거는 선정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선정은 다 돼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명주 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이것 또한 예산액을 3,2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집행은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추가로.
변해광위원
추가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500kg 도에서 요청을 해서요.
변해광위원
이거 도비도 붙은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니다. 저희들 시비입니다. 시비로 돼있는데.
변해광위원
순수한 시비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더 지원 해준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요청 공문이 있어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변해광위원
이 생사를 생산하는 분들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함창주위에 분들도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상주시내도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내에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 시내나 함창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주는 데는 명주생산 농가하고 양협, 영농법인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생사구입비 지원자 명단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생사구입비 지원을 하는 거는 수입가 하고 우리 생산가하고 단가 차이가 나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정갑영위원
어느 정도 나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 2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 품질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2∼3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kg 당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품질의 차이도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품질의 차이는 아마 저희들 아마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뽑는 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어떤 게 더 나아요. 품질이? 중국산이 낫습니까, 국산이 낫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산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명주는 원래 비단은 중국이 고향 아닙니까? 사실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원래 본거지예요. 중국이. 이제 서역이나 이런데서 중국으로 비단을 사러오는 그 길이 실크로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을 해준다. 그거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주는 겁니까? 가격 차이 나는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일단 누에농가라든지 이렇게 좀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정갑영위원
우리 상주에 누에 농가가 몇 농가 안 되잖아요? 몇 농가 됩니까? 한 30농가 내외죠? 26농가인가 그래 밖에 안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론 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뽕을 재배하는 나머지는 전부다 오디를 생산합니다. 한 151농가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조금 전라도 쪽하고 다른 게 전라도도 뽕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거기도 거의 오디 생산 이예요. 우리도 거의 오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주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예천에도 하고 있고요. 영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근데 가장 활성화 된 데가 아마 저희들.
정갑영위원
점유율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천하고. 우리가 조금 높지요. 조금 높은 상황이고.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요. FTA폐원지원금이 102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작목에 나가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나가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폐업을 할 때 나무를 이제 다 캐내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 까지 확인을 다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읍면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론요. 이 포도나무들이 다시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다른 데로 팔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확인을 다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그래 폐업지원금이 나가가지고 폐업을 하면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경쟁력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폐업지원을 해가지고 폐업지원금을 줘도 나중에 포도가요. 생산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폐업지원금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상당히 지금 그렇게 유목 같은 경우에는 캐가지고 다른데 이식해가지고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포도 쪽에 폐업지원금이 나가고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건 변동직불금 나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있는데 우리 해마다 지원하는 ha당 30만원씩 벼 재배 농가한테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정직불금이 나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이제 우리 공매하는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매금액이 나가고, 그 다음 변동직불금이 나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정갑영위원
그 이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또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제 변동직불금은 아직 발동이 안됐고요.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내년이고,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은 ha당 30만원인데 쌀 가격이 하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익 보존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계속 이때까지 98년도부터인가 아마 지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정갑영위원
이렇게 지원해도 FTA 위배 안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위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변동직불금 내년에 또 나가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줄어들 일이 없지요. 쌀 생산량은 줄어들 일이 없다니까. 계속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경을 시킬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바꾸겠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거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쌀 전업농이나 농업단체에서 해마다 이렇게 전체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아마 도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 시만 이렇게 바꿔서 될 일은 아닌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요. 쌀 우리가 소비량이 우리가 줄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쌀 생산량 자체를 좀 줄여야 되고 다른 이제 대체작목 밀이나 보리나 사료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한 품종에만 막 이렇게 많이 과잉생산이 되니까 이게 뭐 연간 150만 톤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저장하는 저장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원조를 하고 싶어도 원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가지고 원조도 안 된다고 하지.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419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톤백 매입해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원하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해마다 주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한번 사용하면 그때는 소유가 농협에 가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죠! 농협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합니까? 톤백! 포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톤백요. 수매용이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은 제가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이제 농민들한테 주고 나서는 하면 그냥 새것만 무조건 사가지고 계속 또 주게 되고 재활용은 한번 일회용으로 쓰고 치우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어디 산업용으로나 어디 나가서 쓸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보관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래 써먹고 이제 나락을 뭐야 쌀을 찍고 나서 정미가하고 나서는 빈푸대가 나오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이제 쌀 포대로 안하고 소포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톤백이 그때는 빈 거잖아요. 그거 활용이 어디로 가는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다시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한번 썼는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해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시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주고 좀 아껴도 자원도 아끼는 편이고 이렇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내 물건 같으면 여러 번 쓰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비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사가지고 주고 나서 그만 어떻게 되든지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것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청포도생산기반조성 관련 세부자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생사구입비 지원 대상자 2015년도, 2016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시기 앞으로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43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상주 농특산물 해외홍보관 운영지원 이게 정리추경에 왜 이래 올라 왔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하고 홍콩에 있는 삼농코리아라고 8월에 우리가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체결해가지고 9월부터 매주 2컨테이너 씩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주 농산물이 곶감, 감말랭이 이래가지고 사과, 배, 고구마, 인삼, 꿀 해가지고 계속 수출 나가고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치 나갔습니다. 한 석 달 동안 계속 앞으로 물량을 홍콩에 가서 중국에서는 신선농산물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에 매장을 내 가지고 중국공략하려고 그래 이제 그 비용이 10개소를 하는데 한 군데 2,000만원 임대료하고 시설비하고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 변해광 위원 판매대예요. 아니면 정식 홍보관이에요?
홍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안에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다 포함됐는 게 1개소에 한 2,000만 원 정도.
변해광위원
그럼 삼농이란 삼농코리아란 거기 회사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2,000만원 줘서 그 홍보관도 만들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운영비도 다 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분들이 운영하고……
변해광위원
열군 데면 어디 어디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심청지역 해가지고 홍콩에 10개소입니다. 심청지역……
변해광위원
홍콩 내에 10개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중국 인근 지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거기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중국으로 농산물이 못 간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못갑니다. 신선농산물은 못가고 그렇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그러면 홍콩을 거쳐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중국으로 우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홍콩도 중국 땅이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홍콩 거기에서 자유무역구역이기 때문에 홍콩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 농산물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우리지역이 9월부터 해가지고 매주 두 컨테이너씩 가져가는데 한 1억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지금현재.
변해광위원
월요? 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월 두 컨테이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3개 품목인데 쌀, 곶감, 감말랭이, 감칩 그 다음에 복숭아, 포도, 사과, 배, 쌀……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전번에 수출담당 담당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전번에 홍콩 갔다 오신 바로 그 사업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이 수출 가능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홍콩하고.
변해광위원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기대가 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기대됩니다. 기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33페이지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일 하단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출 배 폐봉지 처리 하나도 안했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수출단지에 거기에 압축기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분들 자부담 해가지고 85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압축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는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또 434쪽 위에 중간부분. 우리 상주 꿀배영농법인에 비가림시설을 부기변경을 했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원래가 이래 하려고 했는데 부기변경을 해줬는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아니고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부기등기가 안 됩니다. 그 건축상 부기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창고로 해가지고 해야지 부기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변경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또 안 맞아 가지고 억지고 맞춰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물어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비가림시설하는데 건축법상 비가림시설 하는 그런 말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법원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이제 우리가 농특산품을 이제 우리가 홍콩으로 보내면 삼농코리아에서는 마진을 어느 정도 먹지요. 자기들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마진을 먹는 게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10kg에 100원 에 사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제 얼마 해가지고 그래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가격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하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100원에 사가져 가가지고 200원 받을 수도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500원 받을 수도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국내시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들 가져가는 가격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니까 가져가겠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홍보관 자체도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장인데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좀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이 편의점이나 이런데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매대를 설치하고 그거는 정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이제 자기들이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지원도 하고 하는 건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는 우리가 뭐 수출한 가격에서 얼마에 마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뭐 중국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왕서방이라고. 자기들 뭐 받고 싶은 데로 받을 수 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 홍콩이라든지 중국에서는요. 한류붐이라 가지고 상주 홍보직판장이라고 명칭을 간판을 그래 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해가지고 상주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가격의 통제를 안 한다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확산을, 수출물량을 많이 확대하고 싶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 100원에 갖는 거를 뭐 물류비 다 빼고 이제 100원에 갔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100원에 갔는 거 같으면 상품하나에 만약에 판매가격이 자기들이 마진 30% 붙여가지고 130원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 같으면 수출이 많이 될 건데, 소비가 많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30원만 붙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원이나 200원을 더 붙여가지고 200원이나 300원에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상세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출가격 자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야 되지 자기들 장사하면서 자기들 돈 벌고 싶다고 그거를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붙이는 거 같으면 우리 수출을 하는 우리 쪽에서는 매출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거다. 이래 보거든요. 소비자가격을 어느 정도 제안을 거기 마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우리가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 날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계속 가격을 받아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 국내가격하고 해가지고 조절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MOU체결 할 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냐하면 자기들도 장사해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런데 삼농코리아 이런 데는 뭐 자기들 바이어 업체니까 자기들도 장사하는 건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성재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