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진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5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중 총 세입규모는 7,101억 원으로 기정예산 6,591억 원 보다 5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9억 2,279만 6,000원이 증가한 384억 2,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가 1억 9,000만원, 재산세 4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원, 지방소득세 15억 9,279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경상적세외수입에 환경관리과의 수렵포획수수료 삭감 등으로 기존예산 보다 3억 3,968만원이 감소한 88억 1,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3,968만원이 증가한 173억 8,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체육과외 5개 부서의 기타수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09억 563만 9,000원이 증가한 3,63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의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보다 25억 7,837만 7,000원이 증가한 16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의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7,615만 4,000원 증가한 2,152억 6,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8,8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53쪽 중간부터 156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20억 8,7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6쪽 중간부터 159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등 잉여금은 406억 9,767만 3,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59억 1,93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37쪽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집행잔액 3,00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6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규사업은 1건으로 196쪽 중간 하단부분에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은 해마다 연초에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전년도 연말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할 사항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공모사업 직원들에 대한 전문특강과 컨설팅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인건비 부족분 등 일부 읍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만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총 1억 1,3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세부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도비보조금 300만원은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하여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상주시 장학회 목적사업 출연금 6억 원은 상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신축공사비 21억 6,900만원 중에 시비부담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청사방호관리에 사무관리비 780만원은 곶감테마공원 휴일 일직근무수당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감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06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화합행사비가 원래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계상되었죠?

예. 맞습니다.

19개 읍면동만 화합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올해 안했습니다.

5개는 안했네요?

예.

5개 안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출했는 데가 함창, 사벌, 중동, 낙동이 안했고요. 청리, 공성이 안했습니다. 모동, 모서, 공검하고 이안, 남원, 동문, 동성 그렇게 안했습니다. 아! 이안은 개최했습니다.

아니 그 5개인데……

아! 그거는 저희들이 연내에 예비적으로 개최할 데가 있을지 몰라서 15개 읍면동만 개최했고 일부는 좀 예산을 남겼습니다. 16개 읍면이 금년도에 개최했습니다.

15개는 하고 그러면 9개가 안했네요?

예. 아홉 군데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보면 우리 총무과에는 지금 공무원 포상금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네요. 명예퇴직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8,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죠?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상급기관에 감사를 수감하면서 전국 공통사업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 퇴직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기념품이 너무 고가다. 선심성이 강하다 이래 가지고 그걸 조정하라는 권유가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금년 집행을 줄여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했네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걸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 차후에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어쨌어요?

그전에는 기념품을 1인당 한 250만원 상당에 했었습니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 이런 부서가 반납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편성하면서 좀 힘 있는 부서는 좀 많이 편성해 놓고 쓰다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게 보면 다른 실과보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반납한다 하는 거는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업을 앞으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는 종합적인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분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감액되는 부분이 혹간 발생하고 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매년 보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많이 편성해 보고 일단은 보자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 하나하나 챙겨보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부 사용하고 안한 게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

하여튼 그런 걸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억 6,793만 5,000원이 감액된 84억 3,868만 1,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예산절감분과 집행 예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은 유인물 213쪽에서 2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하단부 있잖습니까?

예.

재난안전무선통신 단말기구입을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셨네요. 무엇 때문에 이래 하셨어요?

예.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무선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제 그에 따른 시에서도 예산을 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 예산 기지국 예산이 미설치 되었기 때문에 기지국이 그래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기지국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 안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이런 거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전액 반납하고 이런 사업은 안 되죠.

국민안전처에 그거는 시행하다가 시행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6,000만원 증가한 190억 2,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도조정교부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암서당 정비사업은 약 400년 전에 건축된 상주 18 사당중의 하나로 외서면 관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 된 사당개축 및 담장정비 등을 위하여 3억을 편성하였으며 추원재 주변정비사업은 문화재 자료로서 추원재 입구 삼문형태의 대문채 지붕이 일부 처지고 앙토탈락, 기단 및 기둥이 파손되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노병대사당 주변정비사업은 의병대장 노병대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 가고자 건립한 사당 뒤편 및 좌우측 일부에 석축과 토석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전면 부지조성과 외삼문 및 담장을 설치하여 사당의 면모를 갖추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분부터 223쪽까지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는 작은도서관지원조성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이자 등에 대하여 중앙 및 도의 반환지시에 의거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문화융성과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금 올라왔네요. 예산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렇게 늦게 잡혔어요. 이게.

예. 이거는 이제 도의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어디를 하든지 괜찮은데 이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뭐가 안 맞거든요. 앞뒤가, 안 그래요?

예. 저희들.

이게 그 정도로 도에서 주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면 미리 주셔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막바지에 이래 줘 가지고 이게 뭐 여기 주려고 일부러 꾹 거머쥐고 있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죠?

예산이 뭐 추가로 확보되어서 저희들한테……

확보되었을 일이 있나요. 조정교부금인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일찍 교부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부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도비 3억이 추가 보조되어 편성한 내역입니다. 228쪽 제일 아래쪽 하단부 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시비로 충당되었던 5억을 대체한 내용입니다. 230쪽 재무활동보존지출에 편성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에 한복진흥원 건립 세미나는 왜 개최를 안했죠?

아! 그건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편성했다가 문화융성과에서 사업 자체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은 삭제한 예산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세미나 개최는……

사업이 이제 그……

안했습니다.

여기서 문화융성과로 넘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29쪽에 보면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집기구입 이게……

아! 예.

2017년도도 3,000만원 세웠죠?

2017년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여기도 세워 놓은 게 있죠?

아! 제가 지금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아! 그거는 자산취득비요. 거기는 저희들 필요한 예취기, 잔디깎기 뭐 각종 그걸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2017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그때도 3,000만원인가 세워 놓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가 하는 예취기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건 장비 위주로 자산취득비로 세운 거고 그러니까 그 장비로 세운 거고 이거는 집기, 사무실내에 각종 쓰는 집기가 지금 이제 그걸 구매하려고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내에 그래서 필요한 집기……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지금 편성해 가지고 나면 23일날 우리가 저게 되면 사실상 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원래 이게 2017년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게 하는 게 맞지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 이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급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굳이 뭐 정리추경 때 세워 가지고할 부분이 아니거든, 이런 부분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중간 공모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인 경북마을공동체 활성화시범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외서면 대전2리, 3리 한농마을에 테마거리 4개소, 산책로 1km 조성이 되겠습니다. 234쪽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 이안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기금 4억 8,000만원, 시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에서 별도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4쪽에 이안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안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54명입니다.

54명요?

예.

이게 대응자금.

예. 대응자금 성격입니다.

대응자금은 보통 우리가 성격상 도비나 국비 예산의 30% 범위내로 우리가 대응자금 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거의 50%네요?

아!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10억 7,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22%입니다.

아! 여기 외에 교육청 게 있어요?

교육청 예산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표시로 봤을 때는.

예. 그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학생수가 50명인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아니 지역주민들이 뭐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회계과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636억 4,4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1,373만 4,000원을 감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42쪽 상단 시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36억 2,144만 3,000원 감액했고 기타직보수 4억 6,521만 1,000원 감액했고 243쪽 상단 직급보조비 9,798만원 감액분 합쳐서 총 576억 5,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마지막부분에 내부거래지출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으로 20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부사업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에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면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충원된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6억 8,592만원 감액된 964억 2,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봉산요양원에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령지구 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비로 3,91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청리면 청상리 청상들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액 도비 3억 원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과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된장하고 청국장을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부분 설명을 마치고 26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9만 2,000원 감액된 1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53쪽 화령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 감리비를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당초 여기 계약을 6,258만원에 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분이 있었는데 사고이월분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없앴다가 다시 세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53쪽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있죠?

예.

노력을 많이 하셨는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청리면에서 상당히 했습니다.

100% 도비로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이나 이래 한다는 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면 좀 나을 뻔 했어요. 그죠? 나중에 내년에 가 가지고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운영비 주라고 할까봐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증대사업을 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실 뭐 새마을봉사과에서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되었는데……

아니 유통마케팅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복지 차원에서 간다는 건 이거는 불합리하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시의 각종 보조사업 문제점들이 이겁니다. 유통판매능력이 없는 선량한 농민들한테 가공시설 보조를 해 놔 놓고 판매도 되지 않고 그 비싼 돈 조금 몇 억 줘 놓으면 당사자는 기분 좋아 가지고 처음에는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재정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거든요. 농민들은, 그래 이런 부분은 유통시설은 가공시설은 전문가 집단으로 가는 게 맞다. 개인한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영세 영농인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중화 5개면이고 각종 적지 않은 가공시설 해 놓고 1년 내도록 해 봤자 20～30일 가동하면 끝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왜 하나 이거라, 복지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되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완료해 놓고 난 연후에 보면 틀림없이 다음이 염려가 되요. 염려가…… 운영방법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게 또 새어 나올 수 있고 안에 모든 시설을 100% 완비해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이 껍데기만 지어 놓고 나중에 또 기계설비 해 주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요. 기계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운영비는 하나도 안 줘도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청국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예산계장?

서해욱 예.

이런 부분을 업무에 맡게끔 편성을 해 줘야 되지 도에는 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주시에는 그래 사회복지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게 안 맞죠?

서해욱 부서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이쪽에 왔으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편성해 주는 거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바꿔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서 그냥 놔두고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삭감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센터 예산을 농정과로 바꿔 주듯이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그때는 시비가 안 붙었었어요?

아니 시비하고는 상관없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시도비가 붙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비만 있어도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업무분장하면서 바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이 엉터리로 업무분장해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맞죠. 그렇잖아요?

예결위에서 이거 바꿔 줄 수 있잖아, 이게.

아니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도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가 지금 안 맞잖아요? 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예. 다시 우리시에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도하고 상의할 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게 업무분장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요. 이런 예산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면, 좀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이게 지적했듯이 도비 줘 놓고 사실상 마을에서 그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청국장을 뭐 공장이 되든지, 된장 공장이 되든지 해 놓으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생산만 해 놓고 판로가 없어, 그러면 이게 1년 가 가지고 또 이 공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또 시비해 가지고 공장 유지비를 줘야 돼, 안 그러고는 이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산 할 수 있는데 판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 마을에서 어디 가서 팔아요. 이 된장하고 청국장을…… 불 보듯이 뻔한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줬다고 사업을 한다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이거를 줘야지 되지,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게 사업하는 부서도 안 맞지만 이 사업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도비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또 사전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결정이 될 때까지 성공이 되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하여튼 진짜 사업부서부터 하여튼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에 집행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지난 이렇게 소규모 가공공장들을 우리 지원 많이 했죠.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렇게 지원들을 해 줘서 가공을 하고 즙을 짜고 잼을 만들고 한 농가에서 이거 유통판매되는 거 확인 안해 보셨죠? 안됩니다. 이게 도비 아니라 국비 뭐 어느 예산이라도 현실성이 없는 정말로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뭐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지양해 주시든지, 저희 지역만 해도 포도즙 공장이라든지 잼 만드는 뭐 이런데 시설해 놓고 가보면 먼지가 뭐 같이 쌓여 있어요. 잼 만들어 놓은 게 판매 유통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이거를…… 그래 이제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또 가공을 하는 또 가공은 전문업체에서하고 유통은 유통업체에서 해야 이렇게 우리가 투자대비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좀 전에 행복만들기 소득사업은 부서이동을 해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만들기 소득증대사업은 사업 자체는 하는 건 맞아요.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거는 안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맞다. 그 도비 잘 따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든 간에 잘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첫째 중화지역에 그런데 가면 제가 우리 본위원의 지인도 직접 즙공장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참 이게 골치거리다. 수입은 창출은 안 되고 만들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 봤더니만 그 당시 지원이 쉽게 나왔다 해요. 물론 소득증대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게 안하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뭐 과를 변경 다른 과에 안하더라도 이게 뭐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도 한번 증대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게 뭐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로 넘기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우리 타과에서 이래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 뒤에 256쪽에 독거노인공동주거시설 리모델링비 이거 왜 반납하죠?

그거 신청지가 당초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군데 3,0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선정이 안 되었었어요?

당초 계획을 금년도는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이 한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어디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디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신청 자체를……

예. 금년도에 한 2개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한군데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도비가 이러면 100%를 하는데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없이 이래 하는데도 다른데도 더러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보통 보면 도비 한 5%. 10%, 20% 주고는 우리 돈이 보면 거진 80% 들어가는데 100% 준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래요.

예.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으로……

아니 그래 자부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도로 건물 등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동네로 합니까? 시로 합니까? 이래 했을 경우에.

동네로 합니다.

민간보조로 하는 거 같으면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고 상주는 이게 처음입니다.

아니 그래 이때까지 봐도 도비가 100% 공짜로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303만 1,000원이 증액된 207억 5,686만 1,000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여성회관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95년도 10월에 준공하여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하여 방송장비나 교육물품 등 뿐만 아니라 실내 악취 장마시의 누수, 곰팡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면 건물 벽과 천정이 인체에 유해한 석면시설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2쪽요?

예.

여성회관 청사 리모델링을 왜 하필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렸어요?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려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따라 주지 않아서 본예산에서는 안 되었고 그래서 정리추경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조금 빨리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이번에 3차 정리추경할 때는 재원이 조금 많았던 모양이라요. 그죠?

예. 가능해서 올라온 걸로……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 보면요. 여성가족과에서 각종 예산들이 편성만 해 놓고 하나도 안 쓴 게 너무 많아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세하게.

어떤, 몇 쪽.

272쪽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보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부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까지 설명을 하셔 봐요. 반납된 사유를……

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기존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여가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2013년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지역자활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연초에 센터장님이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센터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만 두시면서 센터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못 구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자기들이 그거까지 맡아서 지역자활센터를 새로 맡으신 분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같이 추진하기는 자기들 역부족이다.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여성을 위해서 우리 국․도비 예산도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추진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감당을 못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래서 거기 예산이 거의 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조금씩 또 그대로 살아 있는 부분은 이게 5월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일하신 분들 인건비 성격으로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왔으면 이게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예산들을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셨어야 되지 계속 한쪽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센터가 거기 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그죠? 어렵게 확보해 놓고 시행도 못해 보고 그만뒀다는 그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바닥을 가장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따지면 어린아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금년 안에 혹시 미비한 점이 없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모든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여성회관 청사 리모델링 구체적 사업이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석면제거 교체작업만 합니까?

아닙니다. 건물 벽하고 천장에 되어 있는 석면.

외벽하나요?

외벽도 공사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될 거 같고요. 외부공사도 하고 또 방송장비라든지 기타 교육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방송장비나……

예. 방송장비도 외부에 강의 오시는 분들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너무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석면 천정 제거 작업만 하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한 5,000～6,000만원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세워서 그래서 이게 제가 규모를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가, 그러니까 방송장비, 또 기타 부대시설까지 다 이렇게 한번 손을 보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금방 안 그래도 여성회관 청사리모델링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래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러면 가상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얼마 이래 한다고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뭐 추측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를 한번 받아 봅니까?

전문가가 와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당초 43억 5,956만 4,000원에서 249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5,7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측금액 등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7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138억 6,856만 8,000원에서 3억 1,701만원이 감액된 135억 5,1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의 생활쓰레기수거분야에서 예산절감액 및 청소차량 유류단가 하락으로 9,668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단부의 재활용품선별장내 스치로폼 감용기 시설설치 6,900만원에 대한 계약 잔액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쪽의 매립장설치 운영 부분에 예산절감액과 차량유지비 절감액 등으로 3,5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매립장 응급복구비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2,2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분야에 예산절감액으로 584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및 282쪽 상단의 자연보호행사보상 및 지원분야입니다.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 도 단위 행사의 미개최 및 전국행사 불참에 따라 927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보험 집행 후 잔액으로 9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입니다. 기금 90% 도비 5% 시비 5%의 분담율로 구성된 석면피해 구제금은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및 위발상폐암등의 피해자유족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며 2012년 신청 및 인정 된 대상자에게 2014년까지 매년 2,200만원을 3개년 집행하였으며 2012년 이후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둔 시비분담금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분야에서 상주시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지형도면 작성용역비와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잔액으로 3,200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오염총량관리 분야에서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2016년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3단계 시행 첫해로 개발 또는 삭감의 변경 등 시행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60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3억 5,956만 4,000원에서 249만 3,000원 감액한 43억 5,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예비비조정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총 3건에 대한 명시이월 요구금액이 10억 4,789만 6,000원으로 126쪽 맨 아래 줄입니다. 상주시 수렵장 운영이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수렵장 운영 인건비를 4,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주공검지훼손지 복원사업비 8억 4,389만 6,000원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지난 12월 13일에 완료되어 본사업이 201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검지 습지보전사업 토지매입비로 감정가격과 소유주의 요구 가격차가 커 토지보상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방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미초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식생활 교육용 뮤지컬 제작 공연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교육용 뮤지컬은 우리지역 곶감을 모티브로 한 창작 영양동화 ‘꼬까미의 골고루 나라’를 원작으로 꼬까미 요정과 함께 다양한 야채 캐릭터들과 어린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참여극 형식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고유의 스토리에 아름다운 음악과 바른 식생활 교육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여 교육과 정서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어린이 식생활 교육용 뮤지컬 제작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거는 극단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전국 순회공연이 가능한 곳에 제작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굳이 보건소에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관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꼬까미의 골고루 나라’라는 창작 영양 동화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를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고 또 이게 설명 드렸지만 음악과 같이 또 이렇게 바른 식생활 교육 메시지를 전할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자료로 아주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해서 주면 좋죠. 다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런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는데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사업을……

이거는 뮤지컬 공연이 주가 아니고 바른 식생활 교육이 주입니다.

교육인데 이런 거 이제 제작지원하잖아요. 지금, 제작하는 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작을 해서 한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창작 영양동화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매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공연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하고 이 제작하는 제작비만 지원해 주면.

아니 제작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공연하면 공연 따로 나갈 적에 그에 대한 지원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연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공연비는……

공연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공연은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12월 14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3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예.

예. 회기 중이라서 의원님들, 좀 오셔서 보셨으면 했는데 회기중이라서 굉징히 안타까웠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하고 이렇게 식생활 메시지를 같이 전하니까 아이들한테 정서적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좋고 이 사업은 좋을 거 같은……

아니 공연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업은 문화융성과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식생활 어린이 뭐 식생활 개선해 가지고 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공연문화 같았으면 좀 예산 들여 가지고 문화와 관계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굳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식생활 부분까지 해 가지고 공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뮤지컬이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 어린이 개통으로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교육, 지금까지……

잘 없죠.

예.

없는데 보건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거 까지 뮤지컬가지 이렇게 기획해서 하려고 하면 좀 일이 너무 안 많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이게 뮤지컬이라는데 초점이 아니고 대상이 어린이 식생활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 같았으면 여성가족과 이런데서 좀 행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점이 식생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니까 어린이로 갔다가 식생활로 갔다가 다음에 가면 문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어디 저게 없어요. 자리 잡을 데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7,976만 6,000원이 줄어든 46억 5,357만 4,000원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행사운영비 20만원과 자산취득비 4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61만 2,000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타보상금 164만 6,000원은 수혜자 감소로 감하였습니다. 아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출생아 감소로 7,8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인건비 잔액 844만원과 일반보상금 8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4만 1,000원을 과목변경하여 당면업무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금년도 축산환경사업소 3회 정리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3억 9,800여만원에서 2억 5,000여만원 감한 31억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여만원 감한 사유는 계약잔액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에서 307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3회 추경예산은 59억 1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태양에너지 전시홍보관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삭감과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으로 세부사업별 삭감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증액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