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위하여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강태섭입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답변 시간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경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희망일자리추진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국 총 예산액은 1,262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8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들어하시는 저소득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한 일반 주민의 빈곤층 전락방지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SOS 위기가정지원사업, 위기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종합조사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형 생산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과 여성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의 추진,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 보전 및 홍보, 평생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금천 실현으로 행복도시를 위해서 맑고 깨끗한 금천가꾸기, 물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기초질서확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클린금천조성, 환경보전 홍보교육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과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주민생활지원국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승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지역에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모든 사업들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위기가정 관리, 4대관리 실시,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투명성 제고와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가산복지관은 2000년도 3월에 개관이 되어서 현재 가톨릭재단인 하상복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인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담복지관은 95년도에 개관되어서 불교재단인 혜명복지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두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12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드린 예산내역을 본다면 운영비, 인건비, 안전관리인배치 인건비, 이동목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비는 올해 청담만 해당되겠습니다. 12억을 95대 5 비율로 시비가 95%, 구비 5% 한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은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은 연간 18억 7,000만 원 예산과 청담은 21억 8,000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 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더 지원해 드리고 12월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으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물품이나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사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는 제과점이나 밑반찬을 후원받아서 저소득층에 나누고 주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과 뱅크사업은 지금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 1,016명 추천 받아서 이 분들이 월 2만 원 내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0m도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를 보면 영덕교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농수산품 80개 품목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은 시비와 구비로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 공익과 희망근로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후원물품과 식품을 받아서 7,300만 원정도 지원해 주었고, 또 4,280가구에 대해서 5,983만 원 어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후원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많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디컴이나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은 이것도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품이나 밑반찬을 받아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개인 150명, 단체 45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후원물품 1억 1,600만 원 접수받아서 1만 320가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6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체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단기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조사를 마련했고, 7월 13일 청장님 모시고 1차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표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금천구에는 법으로 돌봐야 될 법정급여대상자가 2만 7,000가구에 약 3만 3,000명이 있습니다. 인구대비로 본다면 서울시 성북구 다음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인구의 13.5% 법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입니다. 그동안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대상 관리가 행안부와 나왔던 서울시행정시스템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 급여나 서비스의 지원 이런 것이 일원화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부정소유라든지 부적정, 중복, 누수, 복지비의 횡령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건건이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한 건만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 따라서 연령이 도달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자격이 폐지된 분은 자동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 등 27개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7개 기관에 208종의 공측자료가 연계되어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복지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대상자 관리가 어려웠었는데 투명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만 7,000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3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재산소득조회를 하고, 부양자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조사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해당되는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원화했던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기존에 발생한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 3,800가구 접수를 받아서 3,080건 조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월부터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자산조회라든지 자격관리 7,200건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주기별로 해당되는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적정한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변동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민관네트워크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19분, 실무협의체 15분, 영·유아라든지 노인·장애, 여성·아동 등 실무분과 8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와 의료,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복지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협의체를 1회 했고, 실무협의체를 3회, 실무분과위원회는 23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관리를 110가구 선정을 했고, 서비스연계를 27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수안보에서 개최했습니다. 분과위원별로 그동안에 나타난 추진사항에 대한 과제를 토론하고 향후에 대한 연구과제도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대축제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사업에 따라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사회복지대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간기업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광장이나 금빛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각종 박람회라든지 복지대회 개최, 체험행사라든지 함께하는 마당, 또 분과위원회 홍보부스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보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세대주가 사망, 실종, 기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생계지원이라든지 주거지역, 기타 지원은 비슷합니다. 긴급지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3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SOS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선정기준도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소득이 1억 3,500만 원, 금융자산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SOS는 폭을 넓혀서 최저생계비의 170%, 재산도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133가구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SOS위기가정에 대해서는 38가구에서 2,82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서울시에서 5위정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 중에서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파악해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 사례관리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 자체도 금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에 건강이라든지 생계, 주거, 양육,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례를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은 복지관, 사회복지관 내지는 각종 시설 108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41가구를 추천받아서 금년에 110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이나 주택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 저축액에 대해서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매칭해 주고 있고요. 금년에 현재는 1차적으로 51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2차를 접수 중에 있고 54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297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53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103명의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지역사업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명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서 주일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니다. 서비스는 개시일부터 10개월간 지원하고, 제공기관은 구몬, 빨간펜, 대교, 웅진씽크빅 외 9개 기관에 부모님이 선택해서 선정되면 1등급은 2만 7,000원, 2등급은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월 평균 1,106명을 지원하고 있고, 집행액은 1억 4,8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6억이지만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되어서 3억 8,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 전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수는 2,804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이번 7월부터 시비를 받아서 1,030분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따로 주고 있고요.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날에는 2만 원에서 1만 원 해서 3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7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6,0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적지순례도 마쳤고요. 금년에 바뀐 사업은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전우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1,013명을 선정해서 월 3만 원씩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연장을 해서 8월 6일까지 단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푸르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1일 560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26억을 했고요. 여기서 만근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달에 85만 8,000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경로당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녹화사업 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에는 1일 340명정도 예산은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9월 1일부터 추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상자를 선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달라진 점은 그동안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완화시켜서 150% 이하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저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57억 6,8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39억 원을 집행해서 18억 4,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주 스피치가 좋습니다. 위원들 듣지도 못하게 빨리빨리 하시느라 감동 먹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되고 있는지?

대표협의체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희명병원 최백희 원장님과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의 각종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기에 한 번씩,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요.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에 대표자급이 됩니다. 그래서 청담복지관이라든지 가산복지관에 대표자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 시설의 과장급, 차장급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거기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주임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요사항이나 각종 일을 추진할 때에는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분과협의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산종합복지관이나 청담종합복지관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원금을 내보내면 차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의 지원사항은 연 1회 분기별로 시비와 구비 95대 5 비율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운영비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동목욕비는 청담복지관만 별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연 1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에서 희망근로자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인원을 뽑는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희망근로마저도 정상적인 기준으로 선출하지 아니 하고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희망근로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었었습니다. 선정하면 거의 다 채용을 해드렸는데요. 금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가구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통합망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점수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가구수 내지 소득액 이런 것을 따지고, 앞에 얘기한대로 3,400명에 대해서 쭉 점수별로 나열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추천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일을 시킨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투명하게 점수별로 해서 예비자원까지 확보해서, 본인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시면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또 실질적으로 배점 항목에서 본인들이 해당되고 있는 사항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현장에서 인력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희망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근로를 안해도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TF팀으로 네 사람이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주관별로 배점해서 그분들의 근무실태 내지 근무사항, 파악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선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업무량에 대해서도 구에서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수십차례 갔는데, 실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놀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의 3분의 1은 아침에 산보하는 식으로 건강관리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니 이런 이야기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희망근로자들 중 나오지 않을 사람이 일을 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 원의 행복 금천구청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금천구에서 선정인원이 2,200명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부모가정 그 사람들을 1,3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보험료가 2만 5,000원 이하 지역은 2만 원 이하거든요. 현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분들이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자료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항이 오면 실질적으로 받으실 분에게 통보해서 본인이 내실 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1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2만 5,000원 해서 3만 5,000원으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 원의 행복 보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해입니까?

각종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병원입원비에 따라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이 모였던 20명도 그 자리에서 전부 했거든요. 좋은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금천구 시흥동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과 복지시설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실버타운 병실이 몇 개이고 복지시설에는 도서실, 동주민센터, 다목적시설, 어린이집 등을 각각 어느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지급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정수준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책정을 해서 구세·시세를 막 퍼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실버센터 건립 자리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버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에 교회도 들어서고 다른 건물도 들어서 있다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끝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데 여론에 밀리고 힘에 밀려서 보상을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보상해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 규모는 실버센터는 100병상으로 750평입니다. 실버센터는 2,480㎡이고 도서관은 3,300㎡ 규모이며 동주민센터는 2,690㎡이고 어린이집은 330㎡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많은 보상을 해주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보상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인가 결정고시가 2007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인가고시를 2008년 4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를 할 때 2008년 4월 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보상계획 공고할 때 보상대상 물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건을 보상대상 물건을 전부 조사해서 함께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 날짜가 2008년 4월 8일이고 감정평가를 6월 20일에 관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처음에 원래 손실보상평가에 대한 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버센터를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더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3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들으셨다는 설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도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법적으로 강제철거가 보류되어 있는 시설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8일 공고할 당시에 등재되어 있고 이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도 규정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감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8일 공고할 때 되어 있던 무허가 시설물은 당연히 감정에 포함이 됨을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는 45건에 89억을 보상했고, 건물은 34건에 11억을 보상했으며 영업권 주거이주비 등도 보상한 바 있는데 요구하신대로 자세한 물건별 보상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그게 아니라 지역 여론이 보상을 너무 많이 주었다. 무허가 건물에도 보상을 해주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지역의 여론입니다. 실버타운 건립하는데도 장애요인이 생길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명쾌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저소득가구 지원전세자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전세자금 대출홍보에 대해서 안내문 제작,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에도 해오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세자금융자 예산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가로게시대 홍보플래카드와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은데 홍보가 안되어서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전세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한시간 반 이상하니까 피곤하시고 공무원들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보육 지원,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등이며 내용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단체 등 활동지원으로 여성권익 향상사업 추진, 여성발전기금 및 여행프로젝트 관련 사업 공모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공모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일반회계출연금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에 대하여 6개 여성단체 및 시설에 사업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36기·37기를 운영하였으며, 테마나눔장터로 녹색장터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8월 10일 실시 예정이며,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38기 여성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나눔장터를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추진내용은 보육시설 수준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하는 내용입니다. 인증방법은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 서울형 지표로 추가검증하여 인증을 하게 되며, 인증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18개 시설을 추가 인증해서 현재 78개 시설이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하반기에 12개 시설 이상 인증을 하여 총 90개 시설이 서울형으로 인증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말 현재 보육료 지원은 143억 2,200만 원, 인건비 지원은 14억 6,0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등 작은복지관 건립과 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및 물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L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가산어린이집 등 7개 시설에 14건 총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지원으로는 꿈나래어린이집 정원증원에 따른 교재교구비와 5개 시설에 12건 물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한 작은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연내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과 설계 및 착공을 할 예정이며, 3월에 준공예정이나 시기는 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 9,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예산이 31억 9,300만 원이고, 보육시설 긴급 개보수 등 교재교구비 등은 추경에 일부 편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보호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48명인데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 10명, 가정위탁아동 38명입니다. 여기에 보호비, 효정신함양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71명으로 혜명보육원 아동 67명, 행복한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으로 4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 59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희망사업비와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인데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며,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고 17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아동수 152명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만 8세 미만은 취학 및 미취학아동 2,500여명에게 지원을 하며 1식당 3,500원입니다. 지원형태는 부식지원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지원, 단체급식소,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운영 실적은 사업별 지원금액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에게는 7,400만 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0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6억 6,600만 원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3,550만 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연간 17억 5,2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금빛공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연간 7회 운영하며 31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은 현재 서울시 청소년문화존이 있고 자치구에는 10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역민간단체인 작은소리학교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존 운영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3회 운영을 했고,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은 31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지원받은 동아리는 청소년문화존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존은 3,700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및 셋째 이후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은 현재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하며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아동양육수당은 금천구 거주 0세에서 5세, 72개월까지 셋째 이상 또는 세쌍둥이 영유아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데 월 10만 원 부모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출산축하금은 389명에 1억 8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아동양육수당은 2,787명에 3억 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축하금 예산은 2억 9,200만 원, 셋째아동 양육수당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이며, 내용은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월 5만 원 지원하고 초·중·고학생에게는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각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각종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실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등 2만 8,295명이 참여를 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은 523가정에 5,466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지금까지 2,0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6,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 네트워크를 이루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학교순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기술교육은 아코디언, 레크레이션, 풍선아트, 도배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은 서울시 주관으로 24명이 수료를 하였고 상담가 중에서 워크숍 교육에는 7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자원봉사 추진으로 상자텃밭 이용 꽃동네 만들기 사업을 주민센터 10개소에서 800상자에 텃밭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아이티돕기 자선장터, 사랑의 레시피 해서 아이들 돌잔치나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요리중심으로 실시를 하였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서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겨울방학에는 3개 프로그램에 1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11개 프로그램에 1,000여명 참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학교 등 외부단체와 연계해서 행복나눔 볼런티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리아센터닷컴 회사와 스위트홈 집수리 봉사로 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여 주었고, 중앙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봉사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하나 외부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볼런티어 액션데이의 일환으로 환경테마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한내 글쓰기 파랑새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설치를 하였는데 미술협회와 롯데정보통신, 자원봉사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칭찬의 글이나 생활이 어려운 비밀상담을 중심으로 하는데 6월말까지 편지상담이 50건이 있었고 칭찬의 글이 408건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은 홍보를 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봉사로 작은 음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총 예산은 6,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출산축하금 지원과 셋째 이후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넷째 이상을 낳아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다섯 가정이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육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굉장히 힘든 가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부자 동네는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을 안 해요. 부인이 직장을 거의 안 나갑니다. 우리 금천구는 잘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 맞벌이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당장 보육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출산 장려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4명을 낳겠습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제 생각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데 제 지역구를 예를 드는 겁니다. 독산4동 주민자치센터가 5층으로 잘 지어져 있죠. 5층, 4층은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활발하게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층에 상당히 공간이 넓던데 그런 곳을 보육시설을 해서 엄마가 출근할 때 애를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자격증을 딴 주부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영어, 장구 등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이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겠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당사자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안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애를 못 맡기는 이유가 내가 없는 동안에 애기가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을까봐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돈도 적게 들고 주부교사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0개 정도 됩니다. 보육 수급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원은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아동이 6,7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00명 이상이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2010년도는 소득 하위 50% 가정까지는 100%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정부 계획이 60%, 그 다음 해는 70%, 70%라고 하면 전체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밑에서 70%에 해당하는 가정은 보육료 100% 지원을 받거든요. 앞으로 보육정책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부분은 저희 구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보육시설 인가는 제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보육시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쪽에 맡기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복도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잖습니까. 덴마크가 1위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58위가 나왔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가 소득이 2만 달러인데 소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복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잘 알잖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다른 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서 잘 되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체육시설도 선진국의 가장 큰 잣대입니다. 선진국에는 야구장 축구장이 가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힘 좀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을 향후 확대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산장려금은 2011년에는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으시고 해서 타 구를 비교검토해 보고 예산이 된다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25개 구 중에 우리 금천구가 출산율이 몇 번째나 되는지 아시나요?

17위 정도 됩니다.

훌륭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애국자가 많은 구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높여 주십시오.

저희 구가 미혼남녀 만남의 날도 개최하고 있고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 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만 지원하는데 친환경 급식재료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장 임기 내에 교육보조금을 100억 원 정도 신장시킨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복안이 있다, 가급적 경비를 최대한 다른 곳에서 줄이고 불요불급하게 경영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9쪽을 보면, 학력신장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2년 내에 학련신장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총 6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집약된 것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 대한 수월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못한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집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관·학 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5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성이 뚜렷한 색채가 드러나는 관·학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씩을 구비로 투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사업을 하되 장소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관 부서장의 생각은 교육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의 부분은 약간씩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평생해도 모자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연계사업 이 자체 타이틀이 결과적으로 정치성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모이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으로만 갔으면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구세를 4,000만 원씩 투입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이것을 폐기를 하든지 개선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작업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보면 금천문화원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금천문화원이 우리 금천구민을 행복하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구 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동 시행령,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금천구에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현재 시비가 인건비성으로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로 문화원 내에서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문화지 발간,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단오 민속축제, 한가위축제, 주부백일장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발한지 금천구 문화원 원사가 2008년도 하반기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원사를 운영한 결과 2개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금천 문화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원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 요구한 것이 100% 지원되지는 않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 집행 적정여부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집행실태라든지 연 1회 행정지도를 지난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예산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목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라고 있는데 금천구 생활체육회 예산이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시비하고 구비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단체가 몇 개 단체인줄 아십니까?

조금씩 늘어서 현재 2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구민건강을 위해서 금천구 생활체육회가 존재하고 있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이렇게 지원에 인색하면서 문화원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지 예산을 실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받아서 여기 단체는 주로 생활체육회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에 지원하는데 예산 규모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타 자치구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또 어느 단체가 많냐 적냐 하는 것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생활체육회가 회원들이 만 명이 넘는데 금천문화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인원을 물어보냐하면 금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포수 위에다 방대한 건물을 지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금천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지원을 해서 금천구가 어떻게 제대로 가겠느냐. 이것에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실지로 이용하는 구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원 이용객이 주로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단전호흡이나 서양화, 스포츠댄스, 가락장구 등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인원을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맞도록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단지 생활체육회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유소년이라든지 클럽 내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애들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고요.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금천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가 29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냥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렵게 그 단체를 끌어가고 있는데 엉뚱한데다 예산을 퍼부으면서 실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은 너무 예산을 인색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여서 좀 효율적인 곳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3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개 종목에 20개 교실인데 건강체조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나머지 4개월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계절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 종목을 다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에 3월부터 10월까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추우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도 강사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인원이 줄고 그 종목이 슬럼화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엘리트 선수도 3~4주 정도만 쉬어도 근육이 이완되고 보통 사람하고 비슷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1주일에 3일 정도 참여하는 비율이 33%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50%까지 늘려 가면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 3~4조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은 김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단지 환경 여건이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종목별로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주관부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올 동절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개요로는 주민 자율청소 청결봉사단 활성화,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 주요도로 및 보도 물청소 등입니다. 지난 3월 새봄맞이 특별대청소를 실시했고 동별 새봄맞이 릴레이 자율청소를 실시, G20 정상회의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시설 견학, 금나래 청결봉사단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구동 합동단속반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07건 단속에 3,55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단속전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84건을 단속하여 9,37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과 기초질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담배꽁초가 없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광산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폐휴대폰 등 소형 폐가전 제품에 들어 있는 금·은 등의 희귀자원을 추출하여 그 수입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직원, 관내 학교가 참여하는 소형 폐가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폐금속자원 모으기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재활용 처리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이 연간 1만 9,96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3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 총 9,214톤이 발생되었으며 처리예산은 7억 7,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등 위탁업체의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사업입니다. 3.5톤 용기전용 세척차량 1대를 이용하여 동별 주요도로별 순회식으로 세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76개소에 대한 사업홍보를 실시했으며 20개소에 주기적으로 용기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회 점검하면서 용기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 교체사업입니다. 하역장 복개면 구조 안전진단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원재활용처리장은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음식물 집합 이런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작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현장에 나가서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양심거울이나 안내경고판을 설치하면서 임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없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가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물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고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투기된 쓰레기만 회수하고 그냥 오면 바로 또 돌아서서 버리거든요.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못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나가서 수거하시고 물로 깨끗이 청소하시고 경고판만 붙여도 쓰레기 안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특히 여름철이잖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청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전에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청소를 하시는데 그 시간을 바꾸어서 다른 시간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그 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면도로 물차가 지나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는 러시아워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청소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물을 뿌리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물이 튀겨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시간대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72쪽을 보면 위탁업체 선정 3개 업체해서 위탁처리용역 업체 나왔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 묻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청소차량 운행은 시흥대로, 가산로 같은 경우는 밤 12시부터 출근시간 이전에 마치고 있는데, 즉 작은 도로 소규모 도로는 차량도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능력상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불편함이 있다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1개 업체를 해도 되는데 3개 업체로 하는 것은 만약에 수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군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