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부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15억 1,008만 9,000원에서 4,247만원을 감액한 14억 8,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주로 올 한해 예산의 정리추경인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지원에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510만원을 의원건강부담금은 30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이 예상되는 증인 및 참고인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부분 및 기록물 제작관리에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224만원은 2017년도에 의회방송시스템 디지털전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교류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은 불용예상금액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의회비에 국내여비는 미집행 예상금액으로 6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 또한 미집행 예상금액으로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들 국민연금부담금을 미집행했습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예산집행 남은 거예요? 애초에 918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정액이 1,428만원 집행액이 918만원, 잔고가 51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51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미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입니까?

예. 60세 이상 미납분이니까.

60 이하.

예. 60세 이상 미납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교류사업추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207만원이나 남았는데요.

예. 우리 예산이 1,250만원 중에서 이번에 실제로 가신 분은 세분, 우리 성재분 의원님하고 정재현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이 이번에 의회 끝나는 대로 한번 가시…… 세분만 가시게 되니까 사실 예산이 지금 1,250만원에서 우리 성재분 의원님 가실 때가 70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재현 의원님 420만원, 대만 홍콩이 200만원 이래 밖에 안되니까 돈이 많이 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디 가세요?

23일 대만 홍콩에 우리……

수출 그거요?

예.

수출팀 따라 간다고요?

예. 김성태 의원님.

안 그러면 한분씩 더 보내 가지고 두명씩 가도록 만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요청해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있으니까 두세명 가도 되겠구만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미리 가실 분들 뽑아 놨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하고 다르더라고 가는게, 일반 우리가 연수가는 거하고 이거는 사업적으로 가는 거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다른 거로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남철이 워낙 강해 가지고 붙어있지를 못해요.

자석이 너무 세니까 본드가 견뎌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 내년에는 좀 많이 사놓고 다른 걸로……

사실 더 요구한다고 없앴다고 달라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다시 우리가……

그래 우리도 이번에 좀 많이 준비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아껴 주십시오. 그게 의원님들 보시면 “어 오늘 안 달고 왔는데 하나 줘.”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나에 1만 5,000원씩이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국내외교류사업으로 우리 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래 남는 줄 알았으면 기륭시라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랬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1,250만원이 우리 상주시에 열일곱분에 대해서는 매년 1,250만원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륭시를 방문하겠다. 이러면 몇 분을 미리 연초에 해 놓고 나머지는 수출판촉이나 갈수 있도록 우리가 수출판촉을 갈 경우에 잘하면 열 분까지 보낼 수가 있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는데 왜 한명씩만 그래 가요. 가려고 하면 두세명씩 가도되겠구만 내가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수요가 어떻게 있을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기륭시를 다 섯명 간다. 나머지는 판촉을 간다.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계획이 없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수출이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갈수도 있고 동남아 갈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최소 40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수요판단이 어려우니까 연초에 계획을 완전히 세운다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만 대만 기륭시를 갑시다. 그러면 되잖아. 예?

돌아갈 수 있죠.

사실상 이 예산은 지출을 판촉은 갈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쓰려면……

교류기 때문에 기륭시 가는 거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나 이런데 가는……

예. 그리고 의장님 대신으로 어떤 행사에 해외에 참석하는 거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판촉으로는 용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예산 써서 가는 건데……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외교류여비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가 정갑영 위원님 말씀처럼 교류있는 도시는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판촉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 대신에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는 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륭시나 아니면 어디 우리 자매결연도시 가는 거는 차라리 그걸 계획 세워 가지고 쓴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예산 쓸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알아서 하시고.

애초에 이거를 봄에 예산통과가 되면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전반기에 몇 명, 후반기 몇 명 이래 선정해야 되요. 이번에 미국 가는 예산 한 사람한테 400만원 해외교류 가는 거는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부기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요. 그거를……

나는 돈을 좀 냈는 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