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건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앞서 회의 전에 우리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제 직제순서에서 보충설명 질의답변 하는 방법은 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 전문위원 설명 도중에 혹시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서가 있으면 보충질의 및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을 택하고 없으면 바로 계수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과만 말씀하면 남기고. 예. 정갑영 위원님. 보건소요. 예. 또 다른 과 있습니까? 실과소? 예.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과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연말에 바쁘시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보건위생과에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292쪽에 그 어린이 식생활교육용 뮤지컬제작 공연비 지원이 있어요. 5,000만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어떤 내용 이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이게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창작영양동화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뮤지컬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바른 식생활 보급.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경북대학교에 있는 어린이식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뮤지컬을 교육용으로 쓴다고요. 아니면 뮤지컬을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용으로 쓰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뮤지컬을 제작해서……
정갑영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교육용으로 쓰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주년 기념식에 뮤지컬 극단을 초청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어린이들이니까 교육이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를 음악하고 같이 해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 뮤지컬이 사실 없고 또 이거 제작을 해놓으면 동화를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수정보완해가지고 매년 운영비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안에서 공연은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일이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급식지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뮤지컬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애들이 사실은 편식을 좀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교에 특히 저학년 때, 저학년 때 이제 편식을 많이 하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교사를 이제 좀 이렇게 지도를 잘하는 교사를 만나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들 중에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되어 가고 또 그거를 방치하는 데는 그게 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애들이 안 먹는 거는 아예 손을 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싸움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있는 분들이. 그래 이게 시에서 그거를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좀 이 사업은 또 좀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뭐 교사들을 또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고 그냥 애들이 개선이 될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갑영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100인 미만의 작은 어린이집, 2세, 3세, 4세 요런 대상이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동화로 이런 야채 같은 거 교육을 하면 점심시간 바로 전에 나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럼 확실히 아이들이 야채 먹는 금방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음식 같은 거 나오는 게 골고루 잘 먹고 이래서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고 이 아이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또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게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창작동화도 3권 째 나오고 있습니다. 센타에서.
정갑영위원
뮤지컬 하는 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상주에 있는 팀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상주에는 보니까 극단이 2개 있는데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없었고요. 서울 쪽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게 저희들이 우리지역 스토리를 원작으로 해서 뮤지컬을 제작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공연요청이 오면 전국 순회공연이 가능한 그런 극단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거 연합으로 이렇게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뮤지컬을 공동으로 제작으로 했다가 그죠 우리 상주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게 훨씬 좋은거 아니 예요. 어차피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아주 유아들에 대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 야채 캐릭터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극 형식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이러도록……
정갑영위원
이런 게 방송이나 이런 거 많이 벌써 제작이 돼가지고 활용 안 됩니까? 벌써?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런 구연동화 정도는 지금 저희들도 요 스토리를 가지고 구연동화는 하고 있는데요. 뮤지컬이라는 게 아이들이 접해보니까 그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정갑영 부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잘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예산계장에게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2017년도 당초예산을 며칠 전에 승인을 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추경을 3회 추경을 오늘 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타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절차상으로 2016년을 마무리 하고 나서 내년도 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끝나고 다음부터는 하루 이틀 조금만 연장하면 본예산을 조금 늦게 하면 되거든요. 추경을 좀 당기든지. 저도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이래 해 왔는데요. 이건 바꾸는 게 제도 개선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시행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면 추경을 하고 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내년도 다해 놓고 나서 추경하는 거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도 이제 3회 정리추경을 먼저하고 본예산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확정이 약간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도비부담금, 조정교부금 이런 게 늦게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 하려다 보니까 정리추경이 뒤로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일단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오늘 그거 이제 참고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번에 정기회기 중에 우리 조병두 국장님, 노춘희 국장님, 김남수 소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또 예산계장 우리전문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고보고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갑영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