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어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조직구성은 2010년 7월 1일자 기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총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105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관리분야로서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과 친환경 도시경관 분야로 패션·IT 문화존 거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확보 및 공원조성분야로 독산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 개선, 투명한 고품격 건축공정,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원 확충 및 관리로 도시건설에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의 사각지대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삼각형 땅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형공장들이 들어서고 있고, 구에서 금천 패션·IT 문화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세권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강화를 통해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해서 가산디지털 2·3단지의 주거·문화·복지 등 배후 기능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면적은 5만 2,000㎡ 이고, 용역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자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는 KTS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2월 용역발주해서 4월과 9월에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계약을 하여 금년 6월 서울시와 합동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을 해서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금천구심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8일 고시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우리구가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복합도시건설 실현에 한계가 있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특징은 40%에 이르는 각종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있으며, 또한 도심지 내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으로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호한 주거시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있는 고소득자를 위해서 고급아파트 또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베드 이상의 대학종합병원과 금천경찰서, 학교, 도서관, 우체국, 소방서, 관광호텔, 국제컨벤션센터, 문화복지시설, 기타 다양한 업무시설과 대규모 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공군부대 남측으로부터 시흥사거리를 지나서 홈플러스 뒤 기아자동차까지 68만 4,000㎡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600억 원인데 이번에 혼용방식으로 했을 때 LH에서 추산한 금액이고요. 저희는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총액은 약 5,500억 내외로 된다는 것이 LH측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6월 4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한을 국토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고, 그 기간 안에 9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5월 6일에 일부 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재공람을 해서 5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결해서 지난 6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현재동의서 징구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말까지 환지계획인가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2012년 말까지 환지계획인가, 2013년부터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 2단지와 3단지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소규모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첨단산업과 도시형산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산업, 주거, 문화 업무의 상호계획적 분리를 도모해서 신경제 국가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지역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가산동 두산아파트 아래쪽 무아래길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길까지 21만 1,000㎡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수립 용역사는 동부엔지니어링과 해안종합건축사입니다. 용역수행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 용역비는 4억 7,600만 원으로 그 중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11일 용역계약을 하였고 5월 31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중 주민설명회 및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최종보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말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수도 관문인 시흥2·3·5동 일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의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시흥1구역이 14만㎡이고 2구역이 18만㎡로서 총 32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8월에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주민공람을 하였고 금년 1월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2구역 일부 주민들의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화를 가진 바 있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저희 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이번 달에 서울시에 결정요청하려 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부 반대가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결정요청해서 심의를 받은 후 금년 중에 정비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관리자 지원 용역비인데 총 사업비가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총 8억 9,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하고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가 저희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기회 있을 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는데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의회 열리는 상황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6월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결과가 저희들이 일단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서울시 의견이 가산역까지 포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올렸는데 가산역을 포함시킨 것은 무리니까 빼라 하는 결과고요. 하나는 특별계획구역하면 전체 개발수법이 한 필지 두 필지 공동개발이 아닌 전체개발구역 4군데를 구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고하라고 해서 지금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거리가 용적율인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용적률은 거기가 2종 12층 이하인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400%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이 안 되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역 쪽으로는 복합업무를 배치하고 나머지 구역은 장기전세를 배치하고 현재 거주자를 위한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거기는 현재 가산2·3단지에 걸쳐 있는 지역이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꽤 많고 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복지부분 문화시설도 일부 배치할 계획인데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때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이 들어가게 하려면 인근에 주거단지를 분명히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용적율을 최대한 높여서 지정받아야 그 지역에 사업성이 있고 현재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동의가 가능할 겁니다. 용적율이 낮으면 현재 물건주들의 부담률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주거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또 용적율이 400% 정도 되어야 사업성이 있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사업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좁은 땅이지만 역세권에 접해 있는 땅이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했는데 징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의서징구 방법은 LH에서 서울지역본부에 동의서징구하는 전담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6명 정도가 팀을 구성해서 현지방문해서 하고요. 또 현지 방문했을 때 부재중일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해서 날짜 잡아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사업구역 안에 2,155세대가 있습니다. 주로 라이프아파트, 무지개아파트, 건영아파트 3군데를 합하면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아파트 지역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독 재건축이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토지 정형화가 안 되어 있고 도로 사선제한 등이 있는데 동의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모르는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고요. 동의서징구하게 되면 주민들은 불신감 신뢰감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려면 홍보루트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실지로 작업하는 멤버들은 LH공사에서 작업하나요.

맞습니다. LH서울지역본부에서 합니다. 그 분들하고 두 차례 미팅을 해서 동의 받는데 문제점이나 성향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LH에서 받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혀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무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동의서 양식 줄 수 있죠?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사전 준비단계인데 구역 성향이나 아파트 세대의 연령층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징구 받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것을 처음 잘못 접근하게 되면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자기가 의사표시하는데 자기자신을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식도 알려주어야 되고 요령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의서 양식이 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6번지, 1009번지 일대는 제척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은 제척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건축제한을 해제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건축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해주어야 되고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작년 10월 14일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침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쪽 주민들 요구대로 당연히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해제를 해주게 되면 일정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1안, 2안, 3안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번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동의 하에 해제도 할 것이고 계획안도 방향을 잡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계속 개진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10쪽에 공공관리자 지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지원할 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5대 5, 6대 4, 7대 3입니다. 저희들은 시비 60% 구비 40%에 해당됩니다.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저희 구는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정비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가 운영하는 비용을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비업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이 되고요. 그 전에는 정비업체를 가칭 조합에서 동의서를 과반수 받으면 위원장이 되었거든요.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곳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로 7월 16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소유자 부담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순수하게 구비 시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동 역세권 지구단위, 금천도심개발,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흥1·2지역 뉴타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주거를 빼앗는 경우라든지, 서민들의 삶의 터를 없애는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하면서 서민들에 주거지를 없애서 외지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다시 금천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서민의 삶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은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지금 시흥1지역, 2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관아터가 문제가 되는데, 이 관아터는 왜 공원으로 존재해야 되며, 그것이 없으면 안되는가? 주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세입자 대책,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재정착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데요.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기존 세입자와 가구주, 토지 등 소유자 2,000명 세입자까지 해서 4,613세대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세대수는 4,525가구가 되거든요. 임대주택이 700가구가 넘고요. 저희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어떤 재개발지구보다도 굉장히 세입자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4,525가구를 하게 되면 재정착률은 다른 곳보다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지구 68만 4,000㎡이지만 현재 총 세대수가 약 2,860세대정도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8,080세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소형평수를 확폭해서 1만가구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대수가 2,800세대인데 계획가구는 그렇게 많이 짓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2,000세대의 보금자리주택도 들어갑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더군다나 임대주택도 300세대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구안, 뉴타운지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어떤 지역보다 재정착률이 매우 높을 것이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도 다른 지역보다도 세입자와 건립가구계획 세대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아터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각형 땅을 보면 도로확장하기 전에도 물론 도로가 있었지만 3면이 20m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거를 같이 했을 때 과연 주거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저희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더구나 은행나무는 금천구의 상징나무입니다. 거의 천년 가까이 되어가는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고, 물론 비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공원, 교통분야 관계전문가 회의를 몇 년동안 했고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위원들이 20명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차도 구에서 입안한 관아터공원은 아주 훌륭한 안이다 해서, 2구역이 공원이 선형공원으로 단지안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관아터공원으로 한쪽으로 옮겨서, 공원은 공원대로의 형태를 갖추게 해놓고, 2구역은 2구역대로 단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크게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건물배치라든지, 형태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더군다나 건축연면적 1만 4,00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결코 손해가는 계획이 아니다, 더군다나 관아터공원이 기본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종합해서 하면 나머지는 현상설계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금도 투입할 수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호암산성, 한우물, 호압사, 시흥2동·5동 비석, 은행나무, 관아터, 행궁터, 3층석탑, 향나무도 있고, 모든 시설물들 관아터공원으로 모아서 진짜 금천구의 상징적인 공원을, 랜드마크적인 공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그동안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찬성하는 사람도 불러서 3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위원장의 헤게모니 싸움이라 할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이고 재개발이고 서민이 금천구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뉴타운을 하는데 정치인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에서 함부로 도시계획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과감하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관아터같은 경우는 공익을 생각하는 주민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익이 우선이냐, 개인재산권이 우선이냐 이것은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3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세 번째 회의 때 구의원 당선되고 처음 가서 참관을 해봤는데 그때 실망스러운 것이 주민들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이야기하지 공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동네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관아터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를 관에 양보하고 열 가지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나 때문에 열을 다 놓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수렴하고, 또 얼마든지 민원을 수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배심원제라든지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몇 %나 찬성하고 몇 %나 반대하는가,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는 공원을 만든다, 여기에는 아파트 몇 평짜리가 들어오니까 당신들 5년 후에는 뉴타운 멋있는 아파트로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 누구누구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고 무작위로 모아서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앙케이트조사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주민들 설득을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더 주민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시와 합의된 부분이 있지요? 합의되지 않는 부분, 특히 공원조성,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인근 노후된 주택 수용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어제 인광토건에서......

동향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수용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시흥3동 주민들 1만명정도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위원회가 현지에서 상임위원회를 한번 한 바 있어요. 제가 참가할 자격은 없지만 위원장에게 강력 요구해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그때 강남순환고속화도로 현장사무실에서 서울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담당과장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김한섭 본부장과 담당과장 팀장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서명해서 올린 안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으로 130m에 이르는 구간을 근린공원 조성 해주고, 지하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주라,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공동작업실 해달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의회에서 금천구의 의견이 타당성 있다 집행부에 보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980억이 소요된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검토결과가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흥대로에서 강남쪽으로 가는 업램프가 없었습니다. 일단 업램프는 반드시 있어야, 관내 주민들이 강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램프는 60억정도 들여서 평면으로 하는 업램프를 했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최소한 교각 밑으로 일정부분 공원을 만들고, 남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정도 이렇게 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2014년도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민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소음이라든지 각종 공해, 미세먼지라든지 2014년 전에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서울시 청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정순 대표로 해서 27세대 주민청원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수용해 달라는 것이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LH와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연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구의 입장은 국토부의 시범사업이 되어서 LH에서 하기 싫다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LH에서 이 사업을 만일 안하겠다고 하면 LH에서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협의를 받도록 일을 추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질서한 기존 광고물 정비 후 아름다운 광고물로 교체·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규모는 가산동 지역과 독산동 지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산동지역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산동지역은 패션단지길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까지 8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7개소이고 업소는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산동 지역은 시흥대로 말미4거리에서 독산4거리까지 5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9개소이고 업소는 15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2,500만 원 구비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선대상 326개 업소 중에서 디자인 완료 204개, 동의서징구 136개, 설치진행중 98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와 간판이 완료된 204개 업소는 7월말까지 저희들이 점포주의 최종 동의를 얻어 모두 설치하겠으며 나머지 122개 업소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8월 중에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와 점포주 동의를 받아서 10월말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비전21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비전21 책자발간, 건축문화상 시상, 도시디자인비전21 세미나 개최 등 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주 격주 수요일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에는 금천구 도시디자인비전21 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금천구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겠으며 12월에는 도시디자인비전21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패션단지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부순환로, 마리오4거리에서 스타밸리까지 8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개공지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거리환경을 개선하며 공공시설물을 통합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이며 국비 11억, 시비 21억 5,500만 원, 구비 22억 4,000만 원, 총 사업비 54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5월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 보고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원가 심사가 완료되어서 금년 6월에는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한국전력과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는 전선지중화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1월에는 조성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3동에서 시흥3동 산기슭길 주변 옹벽 및 자투리땅 약 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금년에 독산배수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까지 2km, 내년에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탑동초등학교까지 2km, 2012년에는 탑동초등학교에서 금천고등학교까지 2km를 우리구 문화와 특성이 담겨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1,500만 원, 구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였으며, 4월에 주민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에 1구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2,3차 구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는 1차 구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점상 현황을 보고드리면 포장마차 14개, 손수레 67개, 좌판 47개, 차량 25대, 기타 5개 등 158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1만 5,549건을 하여 13건의 강제수거를 해서 33건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재래시장 정비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4회를 단속해서 257건의 자진정비를 계도했습니다. 향후에도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지역에 노점특화거리를 확대조성하고 현대시장이나 남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9,083개, 옥상간판 202개, 지주 980개, 가로 1만 5,120개, 기타 3,087개 등 총 2만 8,472개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정광고물을 738건을 정비하여 2건 6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유동광고물은 17만 1,681건을 정비하여 898건 1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9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중 신발생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주·야간 휴일정비반을 편성해서 유동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금년 예산은 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1억 5,700만 원,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에 30억 4,5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2억 4,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구청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체 간판을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 돌아가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우선 50m 대로변을 다하고 나서 나머지 독산동길이나 구로동길도 순차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6쪽에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인데 위치와 규모가 나와 있는데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계획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해 주세요.

한꺼번에 설명드리기는 복잡한데요. 대충 설명해 드리면 마리오에서 명지문화거리거든요.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지붕이 있는 방, 한 부분은 광장, 한 부분은 숲의 방으로 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붕은 도로 때문에 건너편으로 도로횡단을 못해서 건물 공개공지 부분만 지붕을 만들고 광장은 공개공지 부분하고 도로변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광장으로 만들어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고, 숲의 방은 도로 빼고 양쪽 공개공지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거리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PT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PPT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디자인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개공지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각 회사에서 공개공지를 구청에 기부채납식으로 했습니다. 공개공지 시설은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발생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 강력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천구나 서울시내에 돌아다녀보면 보행로는 매년 연말되면 뜯어고치고 해서 제대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밤이면 노점상 이런 분들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고 낮에도 금천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시면 보행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노점상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생계 때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행로에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어야 우리 금천구 디자인과에서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로만은 꼭 깨끗한 거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단속을 못한 곳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즉시 단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설득하는 위주로 서민들이 여기는 도저히 양심상 장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공무원들의 집요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깨끗한 거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에서 보면 보도의 경계를 넘어서 사유지까지도 블록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르네상스거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는데 사유지도 필요에 의해서 같이 겸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유지를 빼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빨 빠진 모양이 되어서 보기에 흉해서 사유지도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전자재활용 가게가 있는데 냉장고, TV 등인데 그 업종만 유독 불법적으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요. 혹시 그 업종이 특별한 업종인가요? 전화를 하고 민원 신청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하면서 있으면 치우고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 업종은 유난히 그래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순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단속해서 주민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입니다. 22쪽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공동주택이 110개 단지에 361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지원사업, 어린이놀이터, 도로 및 하수도, 경로당 등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지난 2월 3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 19일 우리구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 있으며 심의결과 21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내용에 따라서 20개 단지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금으로 교부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전기료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는 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대상인데 총 6회에 걸쳐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안등 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51개 단지에 총 6회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정산절차를 개시해서 사업종료시까지 모두 정산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 외 공동전기료 및 보안등 전기료는 매월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5년전 사용검사를 받은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으며,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28개단지가 대상입니다. 평가부문은 4개 부문으로서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활동분야, 시책사업참여분야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월 3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19일자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에 우수단지 평가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우수단지평가 신청 접수를 해서 총 12개 단지가 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평가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반지원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파트 단지 입구에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단지 1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우수단지는 3개 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 3회 정기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과 3월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월과 6월에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사항은 공동주택 및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반은 직원 및 건축사로 편성을 합니다. 월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도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등에게 보수보강토록 지시하고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합니다. 우리 구에서 D급 안전시설물로 금강연립이 있는데 현재 금강연립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96건의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 6월 말까지 위법건축물 정비실적은 현년도 적출분에 대해서는 26건을 적출하고 정비 1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470건을 적출해서 총 44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항측실시 결과 우리구 지적사항은 총 2,784건이 적출되었으며, 이중 1,113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총 133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8건에 7,9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사업대상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장과 삼승아파트사업장 그리고 금강연립 재건축사업장이 현재 공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승인대기 중인 대상사업장은 총 3개 사업장이 있는데 독산3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시흥10 정비예정구역, 독산6·7·8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승인대상 중에서 독산3구역과 시흥10구역은 지난번에 시로부터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독산3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지어서 현재 독산1구역으로 구역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흥10 정비예정구역은 심의결과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독산6·7·8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시에 심의대기 중에 있는데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이유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삼승아파트는 현재 준공은 되지 않았으나 사용허가가 나서 현재 주민 입주 중에 있으며 입주율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는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완공된 단계로 전 공정 6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강연립은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우리과 2010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올 예산은 5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작년에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독산3 정비예정지구와 시흥10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바 있는데 올해는 용역사업이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감편성 되어서 올해 예산은 5억 6,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저희 구에 작년에도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상정이 되었었고 올해 보완해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마는 저희가 심의회할 때는 애초에 세입자대책 등에 관해서 조합설립 후 사업인가시에 조건부승인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청장님 부임 이후에 청장님께서 좀 더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지정 전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하셔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측에서도 현재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합총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라면 조합설립 후에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만간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구역지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보완대책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건축민원 무료상담제를 실시하여 건축행정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처리 리콜제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 시행으로 민원에 대한 신뢰감과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으로 건축민원 무료상담 실시를 금천구 건축사협회 건축사 13인이 건축법규 이해 및 민원상담 등을 내용으로 20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민원처리 리콜제를 491회 실시하였고, 구민고객 권리 고지시행을 14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민의 편의 및 신뢰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품격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허가시에 대지 내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이용 구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13일까지 추진실적으로 공개공지 설치 유도를 한 건에 956㎡ 실적이 있었으며, 공개공지 설치완료를 6개소 8,150㎡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공지 훼손 및 타용도로 불법이용에 대한 점검을 52건을 점검하여 무단훼손 1건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개공지 설계시 주변도로와의 관계, 연접부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지내 확보한 녹지에 식재하는 조경수의 수종이나 규격도 대형건물 규모에 어울리도록 고급화 하고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건축물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서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 58건 중에서 사용승인 독려 통지를 45건 하였고, 시정지시 10건, 공사 진행 중이 3건입니다. 대형건축물은 110건을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5건을 적발하여 시정촉구 3건, 2건은 시정완료를 하였습니다. 신규 사용승인된 건축사 조사대행건축물은 1/4분기 점검대상 41건을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3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사용승인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현재 2/4분기 조사 중이며 중형건축물은 하반기에 점검 할 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은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30개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설날대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13개소 실시하였으며, 수해취약시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3개소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635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99개소 실시하여 1개소를 지적하여 시정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을 9월 중 시행예정이며,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예정입니다. 33쪽 예산액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억 6,444만 4,000원으로 사업비는 없으며, 전액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권공원 확충 및 정비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60%, 구비 40%의 매칭펀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39개소 중 총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달래공원 등 5개소를 1월부터 6월 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8억 7,500만 원, 구비가 5억 8,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독산동 산8-4번지 독산고등학교에서 만수천 진입로 주변 6,010㎡를 2010년 1월부터 5월 17일까지 시비 21억 3,3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산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독산3동 독산배수지 상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부터 5월 13일까지 시비 9억 원과 구비 5,000만 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 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도시사업 중 도시생태림 조성으로 다양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독산3동 독산고교 뒤에 시비 4,100만 원으로 산벚나무 등 2,820주를 식재완료했으며, 다음 호암산 진입로 정비사업은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흥2동 잣나무 산림욕장 진입부에 진입계단 20m를 시비 5,0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시사업으로는 산림녹지 내 시설물 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위험수목 제거, 약수터 정비사업을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관리입니다. 산림 내 자연생태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을 제거하고 산불예방으로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독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독산3동 만수천에서 산기슭공원까지 2km에 산책길을 연결하고자 2010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체육공원 뒤편 단절된 등산로에 산울림다리 길이 24m로 연결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물서식공단 조성사업으로 시흥2동 호압산 입구 등 4개소에 2010년 4월부터 5월 28일까지 시비 1억 8,000만 원으로 계곡수와 약수터 등 소규모 연못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도심생활권 녹지 확충 및 수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5거리간 도로확장 구간 650m에 2010년 1월부터 6월 28일까지 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시흥3동 980-2번지 시흥대로 석수역 주변에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시비 6,100만 원으로 벽면녹화 및 자투리땅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에 유공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400만 원으로 정비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독산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학교가 되도록 시비 3,500만 원으로 느티나무 등 4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G20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한 꽃길 조성사업으로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비 9,800만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로수 가지치기, 조경시설물 정비, 소규모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에서 45쪽까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11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시비가 78억 3,400만 원, 구비가 3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주 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줄풀 같은 것은 번식력이 엄청나게 왕성합니다. 매년 가을에 잘라내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캐낼 수는 없고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수초를 수시로 걷어내고 줄풀은 1년에 한 번씩 잘라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못은 연못 목적보다는 계곡수로가 내려오는 데서 토사가 들어오면 정체되어서 나가라고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연못이거든요. 그 부분도 줄풀이라든지 큰 풀들은 짧게 잘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수터하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 철봉 밑에 모래를 설치해야 되는데 모래가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떨어져서 다쳐서 119에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봉 밑에는 모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철봉은 거의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역기도 안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철봉 시설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약청수 약수터 외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청수 약수터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자연석을 줍고 쌓고 음수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시흥5동 약수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과 19팀 정원 146명에 현원 144명입니다.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우리국 예산은 일반회계 135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10억 3,900만 원으로 총 245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2010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업무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자동차 등록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업무 시스템이 변경되어 9월 1일 이후에는 등록업무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법자동차관리도 자동차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법규위반 차량과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위법 자동차 단속 3,371건과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260건 등 총 3,631건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7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이 업체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밖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과년도 체납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이행실태 점검과 체납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며 교통유발과다 시설물의 교통량 조사와 이들 업체들의 교통수요관리 대상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징수독려 및 결손처분을 하고 10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과다 시설물의 교통량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업무택시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업무택시제는 기업체와 콜센터간에 계약을 맺고 기업체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야간근무 후 귀가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기 지급한 업무택시 전용카드로 계산한 후 후불로 정산하는 업무로 대상은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기업체의 차량 이용을 줄임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홍보단을 구성 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전거이용 시설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정비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시흥고개에서 금천구청역간에 구청앞길 0.4㎞의 자전거도로를 이미 건설하였고 앞으로 시흥대로 롯데마트에서 벚꽃십리길간에 두산길 0.9㎞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생활권 자전거 대여소 운영, 기타 자전거이용 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으로 진척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시범학교,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무료 이동수리센터를 이용하며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등을 통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자전거 시범학교와 시범기관을 지정완료하였으며 무단방치 자전거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과 각종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하여 자전거이용 문화가 활성화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부속 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과 버스승차대 등을 보수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각종 시설물 정비공사와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정비내용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정비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계단 차양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사업으로 금년에는 조형유치원과 기쁨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지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독산역 서측 4거리와 광명대교 교차로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신호체계와 차선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이 잘 되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주택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유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홍보활동과 사진전시회를 개최했고 42동 80면의 주차장을 건설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차량에 비해 주차장 숫자가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진입로의 노폭이 6m 이상 확보되는 주택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미 지난 2월에 독산2동 주택을 매입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도 관내 전 지역의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신설·삭제·재도색하여 정비하고,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은 물론, 차량통행 및 보행에 방해되는 민원대상 주차구획선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구획선 제거, 재도색,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보수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천구청 앞에 1차선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전시행정 때문에 이런 자전거도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차선으로 중간에 갑자기 한 차선이 없어지고 1차선으로 시흥역쪽으로 차가 진행된다면 야밤 같은 경우는 사고 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자전거도로는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 누구도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좁을 때는 오히려 그 길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 도로는 폐쇄해서 본래의 기능으로 돌려줄 수 없는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녹색교통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전 시를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여태까지 자전거의 기능이라는 것이 레저중심의 자전거 중심에서 앞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과 대비해서 시흥대로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흥사거리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상이 없고, 시흥사거리에서 금천구청역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좌회전과 우회전이 제각기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경찰에서도 교통규제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담당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자전거도로가 연계된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금 오다가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도로를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이용객도 없으면 나중에 대로에서 시흥역쪽으로 연결될 때 같이 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간에 만들어 놓아 효율성이 없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서울시 전역을 순환하는 자전거도로를 마스터플랜으로 구상 중에 있고, 시흥대로에 한 차선을 할애해서, 다른 차선을 슬림화하고, 한 차선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시흥대로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고 거기에서 금천구청역을 돌면, 작년에 완성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서 쭉 내려가시다가 두산길에서 다시 올라오면 두산길이 다시 시흥대로와 만나는 그런 선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여기 하나만 보면 생뚱맞게 오히려 좁은 차량소통 방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점을 십분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나 당시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교통을 관장하는 경찰 부서와 규제심의까지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향후에는 유럽의 네덜란드나 이런 곳처럼 맨날 자동차만 가지고 하는 생활이 아니고 좁은 서울시의 교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자전거도로를 전 서울시에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전역으로 시흥대로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 좁지만 나름대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용한다고 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현재 쓰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그것을 놓아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입니다. 11쪽에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생활권 자전거대여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안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단지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 금천현대홈타운, 남서울건영2차, 라이프, 백운한비치, 공무원현대, 두산위브, 중앙하이츠, 독산주공 해서 8개소입니다.

몇 대씩 있나요?

남서울건영만 40여대이고 나머지는 40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해 주고 점검을 합니까?

점검합니다.

가서 보면 부서진 자전거들이 즐비하게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희망근로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어디서 고쳐요?

고치는 것은 현장에서 고칠 수도 있고,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뒤쪽에도 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인건비 나가죠?

나갑니다. 남서울건영은 40대가 넘기 때문에 월 30만 원이고, 나머지 7개아파트는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시행할 때......, 관리사무소쪽에 홍보를 하도록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안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게시를 하고 해서 쌓아놓지만 말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그런 얘기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서비스증진사업이라고 독산역 서측 사거리 광명대교 교차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 진행되나요? 지금 시작 안 한 것이죠?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도시교통서비스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하반기 추경에 서울시에서 잡아서 시행할 예정인데 예산확보 문제는 지금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시행도 서울시에서 하겠네요?

네.

시행되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승차대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설치했었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승차대를 만들려면 인도폭이 최소한 2.5m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안나오게 되면 안나온 상태에서 버스승차대를 만들면 우리 같은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은 통행하기 곤란하고, 설령 2.5m 폭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를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맞게 다시 재설계해서 한다고 해서 현재 승차대 설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승차대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 2.5m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는 승차대는 설치가 어렵고 의자 이런 정도는 설치할 것으로 지금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일단 중단시킬 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는 다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 학교들 전체 의견수렴도 해보았었는데 교육청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을 따로 지어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정차 단속구간은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135구간에 연장 69km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서는 인력단속과 무인카메라 단속과 주행형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총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으로는 2만 7,000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인카메라는 기존 25대와 금년도 신규로 설치한 5대를 포함해서 총 30대입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와 주행형차량으로 주요간선도로와 상습정체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3공단과 마리오거리를 특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0년 우리구 주정차 과태료 징수 목표는 18억 4,000만 원입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체납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가상계좌 처리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말소차량에 대해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과태료 징수는 2만 5,025건으로 9억 6,500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자 정기압류는 정기분 차량압류가 1만 4,900건으로 6억 5,7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차령초과, 강제말소, 경매, 공매 등 대체압류를 1,267건에 1억 1,4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시효결손 처분을 3,022건에 1억 2,500만 원을 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토록 통지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용차량 운행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운수사업체는 버스 3개, 택시 14개, 마을버스 4개소로 총 21개 업체가 있으며 자동차관리 사업체로는 종합 13, 소형 26, 부분정비 115개소로 총 154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체의 불법정비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규위반을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585건을 했으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정비단속을 하는 등 120번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에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며 대형건물과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점검대상 3,622개소에 대해 2,500여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으로서는 대형건물, 교회, 학교, 주차장 등 현재 6개소에 395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37개소에 1,314면이 있는데 연중으로 주차구획선을 신설, 재도색, 삭제 등 노상 주차구획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여건으로 발생한 주차구획선 폐지가 45면, 신설은 3면이고 그린카 우선주차구획선 10면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우리구 1동 1공영주차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보수보강하며 현재 보수한 곳은 어제 주차사업팀에서 보고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와 철거공사, 삼성공영주차장 차단기 수리 및 전기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주변에 단속을 점심시간에는 2시간을 배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인데 저녁 식사시간에도 단속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기적인 단속시간이 근무자들이 7시까지 하나요? 노상주차장은 7시까지 근무하죠?

노상주차장하고는 관계없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오후 9시까지 하고 있고 CCTV 기계도 10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녁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이 저녁때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를 7시까지 하지 않나요?

노상주차장 요금 받는 곳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는 이용을 해도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 아니고 라인 밖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34조에 의해서 주정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애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불법주정차는 단속해야겠지만 한 차선 정도에 세워두는 업소 주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2시간 배려하는 것처럼 저녁시간에도 배려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출퇴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통흐름이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를 말합니다.

이면도로는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단속원들이 가산동5거리 일대에 뒷골목 음식점들이 많은데 저녁시간에 직장인들이 모임도 하는 시간인데 그 업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그런 차량은 단속에서 배제해 주면 좋지 않았는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산동만 하면 형평성도 있고요.

버스 다니는 도로만 단속을 안 하면 돼죠.

저희들이 오후 밤시간은 낮시간보다는 단속을 덜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올리기 위해서 너무 예민하게 단속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거든요. 과장님 재량일 것 같아요.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점심시간 단속시간을 더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CCTV 시간도 저희들이 15분을 주고 있는데 더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음식업소 주변을 배려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봅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과태료 징수율은 자납 같은 경우는 23~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48~49% 정도 됩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은행이나 병원에 진료를 보러가는데 타임을 몇 분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5분에서 10분을 준다는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단속 방법이 인력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CCTV로 하는 경우가 있고 탑차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다릅니다. 인력단속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잠깐 갔다든가 병원에 갔다든가 할 때 차를 두고 가면 우연히 누가 그때 봤을 때 단속원이 오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단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원에 급해서 진료를 가는데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금방 내려오니까 딱지를 떼고 갔다든지 은행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가서 일을 보고 오는데 4만 원 짜리 주정차위반 딱지를 뗐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앞에는 시간 타임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2쪽에 부설주차장 관리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부설주차장이 구청에서 파악되는 주차장도 있지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주차요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사업성이 있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설주차장 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현재 6만 2,000면이 있는데 기타 민영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이든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주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을 금년에 단속을 하고 있고 순환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라인도 안 그어놓고 비위생적으로 차를 그냥 대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지금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조례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에서는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주차요금이 각자 다른데 부설주차장은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간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도 방관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신고만 하면 우리가 내주듯이 신고할 때에 라인마킹이라든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질서나 요금 받는 것이 민간인에게 피해가 안 가고 돌발행위가 나오지 않게 해야지 금천구청에서는 1급지, 2급지, 3급지 해가지고 주차요금이 편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20만 원 받고 싶으면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싶으면 30만 원 받는다면 이것은 주차장요금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개선을 해서 자기 땅에 돈 벌어먹는 것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 규정은 신고할 때 제시해 주라는 것이죠.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신고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중장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백산주유소)에서 은행나무5거리까지 651m를 도로확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447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공사는 시흥대로부터 독산동길 300m 구간을 2008년도에 완료했으며, 2단계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 1필지와 영업권 5건이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9월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5거리까지 1,540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착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9,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3단계공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4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이며 부분철거 1동이 이주거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불응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삼성산 시민휴식공원부터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원부터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815m을 개설하는 공사로서 2005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9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공사 삼성산 시민휴식공원부터 금천초등학교까지 360m는 2008년도에 완공하였으며, 현 공정율 80%로서 미협의토지 7필지, 건물 3동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 추진하여 금년 11월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입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폭 8m를 12m로 연장 150m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대상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보상협의하였으며, 미협의토지 1필지, 건물 2동은 현재 확대보상 신청 중으로 금년 8월 중 보상협의회심의위원회 상정 자문 후 보상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상완료 후 공사를 착공, 내년 5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연계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대로 군부대 앞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난곡, 호암길 미림여고 앞까지 가는 사업으로서 도로폭은 20m입니다. 연장은 3.36㎞이며, 우리구는 1㎞, 관악구가 2.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로개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6년도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투·융자심사 분석의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10월 중에 추진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시설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 및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중 서울시 투·융자 심사 분석을 의뢰하여 2011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초등학교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가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주민들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신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2층을 주차면수 124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80%로 금년 8월 중 공사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까지 양측보도 1,04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선지중화, 간판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 공정 50%로 금년 9월 중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진입설치 보도육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육교의 차량 통과높이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육교를 철거하고 신설육교를 시비 25억 원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70%이며, 9월 15일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보수(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설· 강우에 의한 도로파손과 노후로 인한 파손 등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으로 14억을 투자하여 긴급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도시가스, 통신 및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한 굴착도로를 긴급 원상복구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14억을 투자하여 연간 굴착복구하는 사업으로 철저를 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공사(연간단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고장 및 노후보안등 정비로 주민들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연간단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14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상반기에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재원이 7,000만 원 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3억을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훼손된 곳은 긴급히 작업지시하여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5년 전이라도 훼손된다고 했을 때는 토목과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하자기간 내에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시공사가 와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니까, 하자기간 동안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저희 토목과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지만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히 바로 정비 못하고요. 1년에 한 번 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훼손되었을 때는 차량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방지턱 도색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동길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더 걸려야 되는지 완공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4단계 공사하고 있는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구간 460m구간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요. 순흥안씨묘가 문화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서울시 도시시설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5년을 협의하고 시설결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분철거 1동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는 다 찾아갔습니다. 수령을 했는데, 이주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추진해서, 금년 사업계획은 8월로 되어 있는데 10월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기슭도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금천로와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실버타운과 연계되는 공사인 것 같은데 이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이며, 또 몇 m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현재 8m 도로인데요. 이 사업을 계획한 동기가 2009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탑스빌아파트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통학로 보도를 양측에 설치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필지는 보상협의를 했고, 1필지와 건물 2동이 확대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신설되어 있는 보상협의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대보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협의한 다음에 공사를 금년 9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보면 동서간 연계도로 건설이 있는데, 이 공사도 장기간 하는 공사인줄 알고, 서울시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과연 7년 동안에 완공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흥대로 군부대 앞에 삼종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삼중도시가스를 시점으로 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난곡, 호암길, 미림여고까지 3.36㎞입니다. 사업비가 3,0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상정을 해놓았지만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관계과 얘기에 의하면 서남권에 투자사업비가 너무 많고, 또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투자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투·융자심사를 금년 10월에 할 건데요. 통과가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보류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17년으로 세웠지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1년에 세 번씩 분기별로 열리는데요. 금년 6월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라 못했고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관악구하고 공동으로 투자심사하는 겁니다. 관악구에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10월에 올라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도로계획과가 주관 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의견이 확답은 못하겠다. 심사에서 통과를 할지 못할지 상당히 불투명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부분 도로구조가 남북간 도로입니다. 50m 도로하고 20m 도로. 동서간 연계도로는 구심개발할 때에 계획선상에서 전전 청장님이 계획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구청에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과장이 답변한대로 서남권에 집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밀리지만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과 개미마을 쪽으로 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독산동길을 언젠가는 확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지구중심 중에 가리봉지구중심과 독산지구중심 그 다음에 시흥3동 시계중심이 있고 오른쪽에는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중심이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조약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앞으로 도시개발은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를 보면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흥2지구 뉴타운지역으로 발표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뉴타운지역으로 발표되었는데 도로확장을 한다고 보상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되고 도로확장을 해서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액수로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원래 시흥대로에서 에벤에셀까지 농협삼거리까지 도로가 확장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왜 굴 막듯이 건물 하나가 막아서 에벤에셀까지 연장을 못하고 일부만 1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확장하는 바람에 도로가 중간에 막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거기에는 큰손이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계획을 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그대로 확장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막혀서 그 도로 여러분들이 토목과장은 가 보셨죠? 시흥대로에서 올라가다가 건물 하나가 탁 막혀 가지고 원래 계획은 에벤에셀까지는 확장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막혔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공사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공사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뉴타운을 지정해 놓은 장소에 또 도로를 확장한다고 보상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입구까지 보상을 다 해주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된 나머지 자투리땅 이 땅은 구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했으면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구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담장을 쳐서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그 옆의 사람들 정원만 만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5년 10월 6일 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시설결정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구지정이 되었더라도 기반시설은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지정이 되었는데 도로확장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벤에셀 부근까지 은행나무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사진을 첨부해 놓았는데 이 건물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주들이 5명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결수용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만 공사가 완공됩니다. 또 에벤에셀 땅도 마찬가지로 지분이 5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의 나대지 부분은 도로확장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도 5명이 이사를 가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확대보상을 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구 토지는 아닙니다. 시 토지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을 한다면 그 쪽으로 수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토지는 지금 당장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니까 공원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규정에 인도폭이 몇 m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도로 확장한다고 보상을 해주고 그걸 미끼로 해서 도로 앞에 인도폭이 너무 좁은데도 거기에 화단을 만들고 가로등을 세우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졌고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내놓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낮에는 장터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건물을 들여다보면 실지로 건축법에 엄청나게 위반되는 사항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주차면적 다 빼고 1층은 다 못 쓰게 만들어놓고 건물이 올라가게 허가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 보상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지하도 수리해서 세 놓고 쓰게 하고 계단까지 세를 놓고 쓰게 방치한다면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상을 해주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정말 법을 위반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벌칙을 주어서 패널티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자기 보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에 얘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맹점이 그것인데요. 기존 도시계획사업은 건축허가를 낼 때 최소한의 면적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사진에 공개되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서민들이 와서 여유 있는 땅에서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루에 얼마씩 세를 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건물에서 토지보상 받고 세 받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그냥 놓아둔다면 뭔가 잘못 되어가지 않나. 이런 점은 개선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을 한다든지 또 그 노점을 얼마씩 돈을 받고 내주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동 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보상 받고 엄청난 부를 챙기고도 또 자투리땅에다 1일 10만 원 이렇게 받고 내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와 적극 협조해서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띠녹지하는 것은 공기정화 차원에서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주고 또 부를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 문제인데요. 독산1동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도로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로 인정 못 받습니까?

중앙하이츠 진입도로는 중앙하이츠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중앙하이츠 땅이 건축허가가 안 나서 산단공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도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가로등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설치한다면 공동주택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신청해서 50% 지원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로는 사도로 방치해 두는 건가요?

아파트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사도를 인수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하이츠에서 요청을 해도......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이나 정비를 안 하고 있는데 중앙하이츠만 해주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아서 단지하고 구비 투자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신청을 해도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안등이 필요한가 판단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어둡다고 신설요구를 하지만 또 어느 분들은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니까 없애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문 앞에 설치하면 그 집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이 신청하더라도 바로 조사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소수 민원도 민원인데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민원인들끼리 합의를 보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민원 받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해설득 시키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세히 별도 보고계획이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우빈도로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시흥·가산1·가산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30년 빈도로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 10대가 있는데 7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17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7억 8,800만 원으로서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수방기간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인데 가산디지털3단지는 가산1·2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하수관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4년간 실시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을 가지고 공사 1차 계약을 해서 가산2 빗풀물펌프장 유입관로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가산디지털3단지 관을 종합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2단지와 독산동 일원의 관을 이것도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관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7억 3,9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착수해서 2013년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흥유통산업단지 주변 개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아래 사진과 위치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철도변의 개거수 상태로 흐르고 있는데, 시흥유통단지에서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까지 55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관을 복개식으로 하수박스를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바켓준설, 흡입준설해서 금년도 7월말까지 집행실적은 75% 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 보수(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연간단가)도 금년도 8억을 들여서 하수관 개량과 도로 공동보수 등 해서 현재 집행율은 80%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3건은 완료했고, 표를 보시면 세번째 칸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는 수방과 연계되어서 제어시스템해서 연간단가 개념으로 수방기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모두 점검·정비 완료했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도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아대교 옆에 정자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도 설치하는 등 현재 연간단가 예산 90%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설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바닥분수와 어린이연못 등을 금천구청역 뒤 다목적광장 옆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개장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명 SKX훈련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날에는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으로서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둘째 날은 지진발생 대응 훈련해서 민방위 대피훈련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응훈련을 각각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대명합동시장과 삼성산 산불에 대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풍수해, 설해, 지진, 가스, 유류, 교통, 보건 등 각종 재난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캠페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대상은 현재 500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20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44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1·2종시설 178개소 622개소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과 계절별 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을 각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개 있습니다.

제일 용량이 큰 곳은 박미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박미펌프장은 2001년도 기아대교 주변 침수피해 나고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완료되었는데 20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85㎜정도 기준으로 설치완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