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상주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대안들, 방안들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통이 되고 보니까, 아까 김태희 의원님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렇게 볼일 보기는 참 좋아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로 와서 어떤 소비활동을 한다든지 뭐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충청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동해안 쪽으로 갈 때 상주를 거쳐서 영덕 쪽으로 많이 갑니다. 뭐 청주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상주에 들렀다가 이렇게 좀 체류하고 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분들이 그냥 영덕까지 쭉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들 볼일보고 바로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낙동 쪽에 내려서 낙동강변 쪽에 우리가 투자해 놓는 그런 시설들을 둘러보고 또 소비하고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통되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회상나루터라든지, 이런 거 건물은 다 완공이 됐잖아요. 역사이야기촌!

그런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1년 넘게 준공 됐는 건물을 저렇게 묵혀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빨리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려가지고 저 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병조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요.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이제 큰 틀에서 짜가지고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는 좀 실정에 좀 우리의 이익하고 아주 부합이 안 되더라도 조금만 연관성이 있으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턱대고 공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오면요. 공모사업이 전부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따가지고 와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모사업 그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아까 민병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론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이제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야지 뭐 국비가 만약에 80%가 안내려오고 50%만 내려오더라도 그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 이니까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드웨어 쪽은 예산이 그래 지원 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은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향후 운영비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9급, 8급 요 시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은 이제 막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신규공무원들 관리를 물론 이제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역량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8급이면 8급들끼리 모아 놓고 자유스런 토론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매달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이제 예산을 상반기 한 50% 정도 이제 ……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매년 보면 천억 넘게 이월금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도 좀 살리고 그런 부분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월별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예산집행 상황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월금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책을 기획하고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사실은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자료들,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고 뭐 집행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1쪽에 보면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조사, 올해는 GRDP(지역 내 총생산) 이렇게…… 그런 거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돼요. 이 정책이요.

우리 상주시 정책이 우리가 농업도시라 해서 100%를 농업에만 투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농업에도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농업 외에도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이런데도 투자 할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거지요.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시간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군도 확‧포장공사에. 재원이 공검 부곡 도로는 지특회계에서 한 50%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산-보미 도로는 특별교부세만 6억 잡혀있는데 이거 뭐 국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좀 이게 55억 짜리 공사에 49억이 시비가 들어가면 좀 가도하게 투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면도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135억 짜리인데 그죠? 중소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공검 면도 102호 이거는, 은척 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사금액에 비해 가지고 너무 순수시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도 지특회계 받을 수 있으면 좀 노력 좀 하셔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