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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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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우리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행정7급 성주호 주무관입니다.(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만물과 영혼을 깨우고 희망을 나타내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에 제177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과 최경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재무관리 전문지식인 중에서 총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시의회 정갑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진 씨, 공성농협 전무출신 김용근 씨, 세무회계사 서동출 씨 이상 네 분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우리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행정7급 성주호 주무관입니다.(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만물과 영혼을 깨우고 희망을 나타내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에 제177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조준섭, 최경철)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과 최경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재무관리 전문지식인 중에서 총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시의회 정갑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진 씨, 공성농협 전무출신 김용근 씨, 세무회계사 서동출 씨 이상 네 분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청취하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나 성재분 의원님께서 우리 푸드트럭에 대한 지금 이거 전국적으로 방송에 푸드트럭 장사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70% 전체 문 닫고, 푸드트럭 지금 현재 중고차가 판매 안하고, 판매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 푸드트럭 가지고 되겠습니까?

단지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민자유치, 민자유치하게 기본시설을 해줘야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민자유치 지금 거기서 하겠다고 뭐 식당을 짓는다 커피숍을 짓는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커피숍, 식당을 지을 수 있는 주위에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갑니다. 푸드트럭이 중요한 게 아닌 그 분들이 민자유치 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푸드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 각 과에 가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그 분들이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묶인 것이 절대농지 이렇게 묶여 있고, 하천에 묶여 있고 현재 그렇더라고요. 저 여러 번 갔어요. 주위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씩 걸려요. 또 개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걸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밀어줘야 민자유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걸 하지도 않고 민자유치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영천고속도로 또 영덕고속도로에 대한 우리 건설과에서 어디까지 거기에 우리 상의가 돼있나요? 우리 상주시청 건설과에서 우리 고속도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 그 관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지금 그 영덕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서 뚫리고 나서 지역의 민원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고속도로 아스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자주 왔다갔다하는 그 자체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상의해서 하시고.

영천고속도로 지금 현재 우리 6월에 뚫리죠. 6월달에 뚫리는데 영천고속도로에 총괄본부사무실이 어디로 갑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 못했죠. 이 공직자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낙을 해주면서 우리 상주에서 영천구간 고속도로가 상주-영천고속도로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승낙을 하고, 허가를 해주면서 총괄본부가 어디로 가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상주에 있으면 상주의 시세와 물품이 모든 것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거 하며 지금 준공이 다돼 가는데도 지금 현재 그 총괄본부가 어디로 가있는지 모른다. 알지를 못 한다. 이거는 상주시청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거 승낙을 하고 우리 그거 뚫려있는데 고속도로 총괄본부가 어디에 있다 라는 거 알지도 못한다.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 뚫리는 돈이 그 엄청난 돈을, 우리 상주시에 예치할 수 있고 우리 상주시에 금고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영천으로 갑니다. 영천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