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1,177억 760만 6,000원에서 113억 6,534만 9,000원이 증가한 1,290억 7,295만 5,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05쪽에서 212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5억 983만 1,000원이 증가된 62억 7,85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1,755만 원, 긴급복지사업비 1억 624만 8,000원, 사례관리사업비 5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9,279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종 확정된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1,075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146만 9,000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4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은 50억 7,491만 7,000원이 증가된 555억 9,8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 8,848만 9,000원, 저소득주민 관리 지원 사업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비 등으로 43억 3,543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7,09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7,013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1,895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845만 3,000원, 직업능력개발지원비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1억 5,245만 5,000원이 증가된 403억 9,00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억 6,646만 4,000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1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2,730만 5,000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4억 6,962만 원, 독산1동분소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267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4,877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 1억 5,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7쪽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안 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은 12억 5,709만 원이 증가된 122억 5,16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1억 360만 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금천교육드림사업 4개년 계획 수립에 1억 1,700만 원, 금나래아트홀 도선과 시설개선사업에 7억 502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32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민의날 문화공연비 3,643만 7,000원, 직장운동부 시비 확정내시로 8,625만 6,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8,0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4,764만 1,000원이 증가된 131억 8,039만 3,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로 2억 4,764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64만 1,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억 2,31만 5,000원이 증가된 13억 7,34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공동발간 분담금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76만 4,000원을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1,831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6,3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편성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 및 긴급 현안사업의 최소한 반영,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진행단계별 필요예산을 반영하였고, 구민안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과 저소득 주민보호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21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3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9,600만 원, 시비 보조금 40억 7,100만 원 등 총 186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 7,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9,900만 원, 보조금 1억 3,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은 32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최종예산 2,675억 6,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86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액 149억 6,5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액은 32억 1,6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53억 9,323만 9,000원이 금회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총 1,688억 9,52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1억 7,73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1,539억 3,06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1,593만 5,000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149억 6,454만 1,000원으로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 113억 6,53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6,07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1,831만 6,000원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억 2,209만 4,000원 감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0억 3,404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68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중 절감 가능한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면,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순 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으로 부족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나, 다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 후에 본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결산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제1차 정례회시에 심의예정으로 있어 금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205쪽에서부터 21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책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회계전문가는 아니라서 설명자료책자 36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해서 책단가 2만 5,000원×200부 그 밑에는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1만 5,000×200부 나와 있습니다. 책이 2만 5,000원이라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떤 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법」 사업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용역비를 편성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2만 5,000원이라는 단가는 각 구청에서 그동안 발간할 때 전체적인 부수, 페이지가 몇 쪽인가에 따라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200부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간할 때에는 소요량을 최소한으로 정해서 필요한 수만큼만 발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2만 5,000원은 4년동안 종합적인 계획이고요. 밑에 1만 5,000원은 2011년도 단기계획입니다. 1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부라면 소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부는 어느 곳에 배부합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전 구청,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을 배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책이 200부일 때 2만 5,000원이면 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이라고 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보고하는 책자입니까?

보건복지부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서울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 기관 이런 단체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표적조사결과 분석용역수수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수집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립합니까?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었으면 결과가 나와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TF팀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관계에 있는 실무자, 그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초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완료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과연 우리 금천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서술해서 펼쳐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최종적인 용역계약을 본인들과 체결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두 사람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박사과정이라든지 석사과정 두 사람에 대한 분석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잡았던 예산에서 2억 1,300만 원정도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전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배정해줄 때 너무 많이 배정해 줘서,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 저희들에게 정리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로 이것 구비를 절약하려고 안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조금 반환이 거의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반납인데요. 2009년도에 각종 사업을 해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긴급복지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남은 것은 반납금입니다. 국비와 시 반납금입니다. 그 예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 9,200만 원입니다.

7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발굴 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은 본인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알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가구당 202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반납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와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감추경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추경 예산 내용을 보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 구청장이 계실 때와 지금 구청장이 새로 와서 업무추진비 절감해라 해서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겠고,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너무 계획성 없이 편성해서 과다편성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은 전체 물량이 확정내시되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반환금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비율로 보면 거의 차이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자료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전에도 보면 그런 관계로 반환금은 추경에서는 결산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은 예산은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구청장이 바뀌기 이전과 구청장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도 전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추경 예산도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생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감추경 예산이 2~3년 전보다 금년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에 절세형처럼 반납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반납하지 않고 과거에는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없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감추경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11월에 내년 예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시비를 타오고 국비를 타온다 해서 정도껏하다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반환하면 모르지만 7~8억씩 반환한다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애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3쪽에서 224쪽, 특별회계 295쪽에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추경에 편성된 금액 중 가장 큰데,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법정급여입니다. 예년 같으면 전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경우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라고 해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고, 가내시된 내용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해서 국·시비 집행한 잔여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다보니까 9월, 3/4분기까지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향후 4/4분기 때는, 국비·시비·구비 전체 중 1개 분기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구비만큼은 이번 추경 때 편성하고, 국·시비는 별도로 시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43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숫자는 구비만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 올 예산까지 포함해서 4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개 정도의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융자료, 재산자료, 소득자료 이런 관련자료 30여 가지 공적자료를 전부 조회해서 법적 기준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살 넘으신 부부가 조그만 분식점을 하는데,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사업자는 있느냐 했더니 사업자는 없고 신고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면담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면담도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조사는 기본공적자료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자료,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자료, 재산보유 관련 자료, 가족간에 부양할 수 있는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 부양을 안하고 있는지 가족간의 관계 자료, 전수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비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자료를 전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분은 실제로 혼자 사시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느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만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안되고,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하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건물 삼각모퉁이 조그만 분식점을 하는데, 그 양반 얘기는 그래요. 이것을 하고 있어서 안되는 것 같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 다 나온데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속으로 봐서 틀린 경우가 있지요.

어르신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무튼 신청하라고 했는데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라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공적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보완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 운영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정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금천구의 장애인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생계위협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을 늘려서 그 분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원자금을 받아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선정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작년까지는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 시비로 운영비가 교부되어 왔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매년 5%씩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지원하던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5%를 삭감하고 시에서 시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5%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부담해서 추가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주민소득 지원은 2,000만 원까지는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은 일단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마찬가지 소득관련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추천을 해주고 있고, 주민소득지원 2,000만 원 이하는 관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무주택자로서 글자그대로 생활안정에 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병원비가 부담된다든지 학자금 융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 원 미만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수여부는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검토해서 융자를 확정해 주고 있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준다고 채권회수도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랫동안 밖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로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사업자만 내놓고 형식적으로 도배지 몇 개 발라놓고 2,000만 원, 2,500만 원 융자받아서 저렴한 이자로 개인자산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공무원들은 서류만 보고 돈만 내주고는 사후관리, 실제로 현장 한 번 보지 않는 이런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6억씩 3억씩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했으면 이 돈이 과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저소득지원자금으로 나갈 때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주고는 사후관리도 안하고, 주기 전 사전조사안하고 이렇게 돈만 낭비하는 이런 구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사전에 심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을 받아가신 분이 올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받아가서 돈이 모자라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억 1,800만 원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된 돈입니다. 남아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1,0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2,000만 원, 1,000만 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신청해서 5명은 받고 5명은 못받는다고 하면 5명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는 9세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 6월 현재 9세대 1억 6,000만 원 심의를 해서 3가구에 2,000만 원씩, 한 가구는 1,0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신청은 9가구를 했는데 실제 심의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은 3가구 밖에 없는데, 왜 9가구 중에서 3가구만 했느냐 하면 신청은 저희가 해서 추천을 은행에서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저당설정을 받는데 저당설정이 불미하다고 보면 은행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만 은행에서 융자확정을 안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월동안 받은 가구가 3가구면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생색내놓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떼이면 자기가 모가지 나가는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아무튼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서러운 서민들이 갈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참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서울시에서 10%인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5%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늘릴 수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것만 말씀하시고 다음 얘기는 안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도 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 이전에는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국·시·구비를 매칭펀드 예산으로 월단위로 예산지원 했습니다. 법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해서 구비 부담하는 부분도,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렵다보니까 추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조금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먹고 놀고 즐기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데 활용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에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요. 금천구 1년 노인무료급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무료급식은 예산서상 보면 경로식당이라고 노인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무료급식도 시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주로 시비를 받고 있는 무료급식 예산은 시흥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5,1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무료급식 어르신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고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민원인데, 끼니당 2,800원씩을 계산해서 6개월 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감된 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는 그렇게 해 주었는데 실제 2,000만 원 줄여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7개소는 어디어디 얘기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관외 7개소는 노인종합복지관, 가산종합복지관, 청담복지관, 살구여성회, 은빛소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 내려오는 예산을 검토해 보았더니 노인복지관 예산을 시에서 배정할 때 구 전체인구수 대비 노인복지관의 운영,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시에서 참고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단체가 28개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7개 단체에......

7개 단체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28개 무료경로식당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6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급식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배고픈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예산 전부를 삭감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도 60명을 훈련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하고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 국비·시비로 훈련비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죠. 저소득층 청소년과 실업자들을, 이 사업이 구비는 없이 100% 국·시비로 지원하다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된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가내시 해주었던 예산을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안한다, 노동부에서 직접 한다 해서 회수한 확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예산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구 자체로는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신청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면 노동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고, 노동부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안내해 주면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은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천구 자립도가 40%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국비·시비에서 다 지원받으면 금천구 자립도는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낮죠. 낮은데 서울시 순위로 봐서는 꼴찌는 안가니까, 뒤에서부터 따지면 한참 세어야 하거든요.

금천구 자립도 낮네 해서 밖에서 본 위원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로는 굉장히 금천구의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국비·시비로 채워서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은 누가 합니까?

상담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구청에서 임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벧엘교회상담소라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무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보수를 줍니다.

상담소는 누가 보수를 줍니까?

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국비·시비 50%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 가정복지과가 관리하는 곳이죠?

저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소홀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담사가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상담소 신고를 받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시흥3동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국비·시비로 해서 보조되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상태였고, 기존에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상반기에 아이들까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상담을 나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이 지역에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반기에 일부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최근에 더 부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예산 올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구비로 운영되지 않고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천구내에 몇 분이나 상담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담사가 거기하고, 신고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이고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구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는 누가 근무합니까?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담자격증이 있는 상담사 8명이 돌아가면서 봉사로 하고 있는데, 실비 유료봉사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산1동 자원봉사센터 안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독산1동 분소지역어린이집 건립의 건인데요. 여기에 지상 4층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까?

예정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거기를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 컨테이너박스 5개정도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장애인들이 와서 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복지관에는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넣게 될 것입니다.

확정은 안된 것이지요?

토지부지 사용, LH공사 그 부분에 부지사용 협약만 된 상태고요. 아직 시작은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컨테이너 5개 철거하려고 하면 싸움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기 그 부지가 아니고 마을회관 그 부근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고, 장애인들이 있는 부분 거기에 벤치시설도 보강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구역이라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장애인 행사 때 끊임 없이 가서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김영화 과장님께서 이를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한 층을 더 올려서 장애인에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청소년, 노인, 영유아에 대해 구에서 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배려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에 1억 8,200만 원이 올라 왔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셋째이후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로 10만 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시에서 50%, 구에서 50%인데, 이 부분은 아동수가 늘어서......,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서 감 된 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칭인데, 매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잡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좀 그래서 구비·시비를 같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셋째이후 자녀양육비를 타 간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자료 64쪽, 셋째이후 양육수당이 3,300여명 해서 3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셋째까지 낳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네요?

축하금은 셋째아가 74명이고, 넷째아가 14명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아동숫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233페이지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해서 1억 8,244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줄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3쪽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해서 첫 번째 양육수당 부분은 셋째이후 자녀에게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9,3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셋째이후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매월 주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볼 경우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이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9,000만 원이 늘어났고, 보육료는 2억 7,000만 원이 감되어서 그 차액 1억 8,2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그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셋째이후 자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돈은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하나밖에 낳지 않잖아요. 셋째까지 낳은 부부는 애국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감안해서 본예산에 좋은 방향으로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조금 전에도 언급 있었던 것과 같이 출산장려축하금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로 볼 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가는 것 보다는 좀 많이 줘서 1등 가는 구로 만들면 안됩니까?

출산축하금 제도가 재작년부터 했는데,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구가 이 부분을, 이것이 전액 구비거든요. 많이 늘린다고 해서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는 축하금보다 양육이나 보육이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로 지원하기는 조금 저희구 재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구비 100% 그런 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천구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금이나 애를 낳는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지 못한데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치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출산장려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등하는 구는 얼마를 줍니까?

강남이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가 2,000만 원이고, 여섯째 이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다섯째 이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와 금천구와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니까 우리가 25개 구 평균치를 내서 중간은 간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1등은 못하지만 2등, 3등이라도 가는 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리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죠.

다른 예산 줄이고 이 예산 팍팍 주겠다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금천구에 애 낳으러 온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확실하니 하게 해 주십시오. 주위 여성공무원들도 많은데, 획기적으로 단언을 내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언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출산율이 25개 구 중 8위입니다.

강남구는 25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설명자료 65쪽에서 75쪽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학교신장 지원사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원금액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요청을 받습니다. 시설물을 보완하는 환경개선분야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방과후교실부터 학교마다 나름 특색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청 오는 것 중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정되게 하고 있는데, 추가하는 부분은 이번 여름방학 때도 94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에다 요청한 것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라든지 방학기간에 방과후교실, 학기중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방과후교실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안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요구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해 놓고 추경예산을 많이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내년예산 11월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교육지원경비로 40억, 거의 5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계속경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하다보면 결국 새로운 사업 중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를 위한 리더십연수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들은 이런 교사를 위한 리더십연수시범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금천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교육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야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올해 교육지원경비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올린 것은 45억, 50억 가까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일찍 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번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첫째는 공부 잘하는 얘들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평균 미달자들을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 세 번째는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요약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바뀌면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고, 관행에 없던 것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상균 구청장님이나 한인수 구청장님 계실 때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학생이 없었습니까? 이런 제도가 한 번도 없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구청장 목표가 교육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하세요.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예산에 반영 해주시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스쿨존 CCTV관리비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작태라 생각합니다. 언어가 불손해서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금천구가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초등학교가 없었습니까? 중학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천구도 분구되어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쿨존에다 CCTV 성폭력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즉이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CCTV를 만든다는 구상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아둔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 82대 CCTV 설치했거든요. 아마 10월 중으로 19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현재 CCTV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스쿨존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잡는 것은 CCTV 방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구청에 지하상황실에 통합CCTV관제센터를 설립합니다. 향후에 19대 설치할 것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해서 다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설치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2년이 넘으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끝난 대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대 분, 총 82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지금 19대를 10월에 설치할 것인데요. 그 19대분과 벽산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회선료와 전기료를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노파심에서 학교스쿨존 CCTV사업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우리 금천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방제 CCTV 시스템이 진즉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금천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단속용 CCTV, 쓰레기 투기단속용 CCTV, 학교폭력 방지용 CCTV, 이런 모든 CCTV가 전부 제각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즉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CCTV 하나면 3가지, 4가지를 한 번에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에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까지 하시다보니까 정신이 없으실텐데, 앞으로 교육쪽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구청장이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텐데 처음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것은 한번 투자가 시작되면 그냥 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엔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막말로 밀어부쳐도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정확히 그렇게 안된 사업이 있다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계속 많은 질문을 해서 부담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구립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3개 도서관을 나름대로......, 운영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장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부분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인력운영이라는 이런 것은......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부서 과장님이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과 소속의 구립도서관 관장 자격기준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언제까지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맡기고 질질 끌려가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설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연계기관으로 보고 앞으로 더 낫게 도서관 운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장님 대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비 50%, 시비 50%를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 도서관장 선임할 때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임을 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까? 또 도서관장은 임기제가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임기제는 아닙니다. 정년이 있어서 정년에 따라서 하고, 아까 그런 부분은 노력할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격기준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취업하라고 하면 안되는데, 왜 구청에서 특혜를 누리는 도서관장이나 구립도서관장들은 자격기준도 없고, 임명권자도 불분명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던 왜 지금까지 구비를 50%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은 국비사업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도선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야간개방 할 때 4명의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명으로 확정된다든지, 또 당초 국비와 구비로 운영하려고 서울시안이 내려왔는데 서울시비가 50%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구비를 감액하다보니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감액하는 부분이 예산서에 많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이 지금까지는 국비 50%, 구비 50%였는데 앞으로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자격요건도 갖춘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앉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장이 철밥통처럼 수십년을 해도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서관장이든 누구든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검토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립도서관이 감추경 예산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구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연 행사 운영료 및 사례비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밖에서 보면 어느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비를 계속 인상했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업무추진비도 줄여라, 뭣도 줄여라, 뭣도 줄여라 해서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사례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모든 살림을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 이러니까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례금을 줄여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10월 15일이 금천 구민의 날인데요. 통상 구민의 날 자랑스러운 구민시상식이라든지 기념식이 끝나면 식전이나 식후에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이번 5기 구청장님께서 그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내실 있는 예산으로 운용하시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구민의 날도 이번에는 구민상 시상식이라든지 기념식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랑스런 구민상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위원은 어떤 분들이 선정합니까?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상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한 부분인 문화공연은 저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어떤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을 볼 때 금천구가 항상 문화행사 공연을 한다든지 사례금을 줄 때 예산을 갑자기 삭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업무추진비부터 모든 것을 절약해서 써라, 꼭 필요한데만 써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문화행사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이서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서 예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추경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운하 뱃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화하지 않았는데요. 이면에 경인운하 뱃길 조성하는 부근에,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와 환경부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경인운하뱃길공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1,500억 원 되는데 서울시분 1,000억 원, 환경부분 500억 원, 이 1,500억 원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에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빌미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쓰레기 싣고 간 차에 30%, 14톤짜리 2대 정도가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추가해서 추경예산으로 추가했습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8월말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9월말로 연기가 되었답니다. 아직 이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요새는 감원전략으로 지난주 월·화 이틀동안 15톤짜리로 해서 차 4대가 돌아왔습니다. 적환장에 쌓아놓고 이러다가 약해지면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줄다리기 상태고요. 다음 달 지급시기가 가까워지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에다 음식물이나 재활용 물질을 넣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보면 다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7만매를 제작해 지난 6월 25일 반상회 때 각 가구에 배부했고요. 홍보를 행정차량,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하신 사항이군요?

이 부분은 예측을 하고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과 사업설명서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서 김두성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40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아니고 기정예산 9억 7,700만 원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2억 3,400만 원 플러스 되어서 12억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신규라 하더라도......

일반 폐기물처리비는 9억 7,000만 원이 당초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2억 3,400만 원 소각처리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가 잘되면 지출되지 않는 돈 아닙니까? 형식으로 해놓은 것이죠?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세입조치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에게 각종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환경단체와 서울시와 일이 잘 풀리면 이 돈을 지출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100톤정도 되는데, 전량 매립입니다. 저희같이 매립하는 구로 저희 구와 관악, 은평, 동대문 4개 구입니다. 은평은 자기네 자체 시설로 뉴타운 지역에 30%정도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악은 도림천이라든지 적환장에 일단 할 것이고, 동대문도 저희와 같이 소각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 입장으로 바라는 것은 최소한 40일분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나름대로 오고가며 고생하면서 처리하더라도 단체로부터 과격한 감시활동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라도 최소 40일정도 1억 2,000만 원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았는데, 날짜가 변경되고 하면서 날짜가 흘러가서 지나갔고요. 9월 30일이 지급시기가 되니까 다음달부터 투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전체 못들어 가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못들어가게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4개 구입니다. 나머지 구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됩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안양천생태환경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생태계 복원이 되고, 수질이 개선됩니까?

지도로 인해서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지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요. 안양천의 어느 구역에서는 어떤 어류가 식생을 하고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안줄려고 니네 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냐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저희구만 반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양천 수질개선과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씩이나 거액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명분에도 안맞고 실리도 안맞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수질도 항상 변하는데 지도를 한번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닌가, 역사유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원해 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안양천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쓸려나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 하나 만들어서 생태변화를 시킨다, 수질변화를 시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식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따라 간 것은 아니고요. 13개 시·구가 공동으로 발간을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구가 1,000만 원 분담을 받았고요. 안양천 유형면적이라든지 이용도를 따라서 분담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질이나 식생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표수질이 있는 것이고, 또 어류같은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조사시점, 조사방법 해서 대표적인 것을 조사하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맞는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상류, 중류, 하류 하다보면 어느 곳에 이런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이런 식물들이 서식하는 여기서 서식한다고 대표적인 것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발상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안양천변이 전부 금천구 구역입니까?

저희구가 일부 접하고 있지요.

그러면 반 나눠도 쪼개서......

그래서 이것이 분담이 된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