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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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융성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봉구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저 존애원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 존애원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존애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 올라가자면 10여년 전부터 존애원 얘기가 나와서 해왔거든요. 존애원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문화콘텐츠라는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과장님만 바뀌면 얘기가 나왔어요.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보면 여기에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각종 자료수집, 학술, 연구 뭐 이런 걸 수없이 했거든요.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뭐 여러 번, 하여튼 수 없이 했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쓰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 개발이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되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바뀌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과거하고 계속 답습해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존애원 그러면 수없이 얘기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사설 의료기관으로써 상주의 보물단지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그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해,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끝이라, 과장님 바뀌면 끝이라 또.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났습니다만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고 그냥 묵혀 둬 버려요. 돈 없애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존애원 그 뭡니까, 재현행사 한다고 매년 한 4,000만원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거의 10년간은 됐거든요. 결과 뭐 있습니까? 매년 돈쓰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게. 재현행사가. 그 돈 버는 게 뭐 있습니까? 산업화 시켜서 존애원을 통해서 산업화 시켜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매년 돈만 날아가는 거라. 하나도 결과물 한 개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다 끝이라. 이 문화콘텐츠 이야기해도 또 끝이라니까 하고 나면, 이래 할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그 과장님도 보세요. 존애원 뭐 한다고 그쪽에 예산 다 세워놨죠? 지금 다른 뭐 부지 산다고 해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한 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작년도 예산도 지금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있잖아요.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도에 2필지 매입을 하고, 마을회관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마을회관이 신축 전에 그래 돼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신축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예산만 세워 놨다 뿐이지 담당 과에서 추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갖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났지 뭐 하러 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마란 말이에요. 갖다가!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실질적인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뭔가 산업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문화융성과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 얘기 했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전체 시청 돌아가는 게 마찬가지에요. 부시장님 계시지만 똑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하느냐 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 방법에 대해서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책자 발간해가지고 이런 돈쓰기 위한 그런 거 하지 말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걸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걸 갖다가,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우리 정재현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저희들 재현행사는 보니까 한 9회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소모성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존애원 문화콘텐츠 개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좀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지역 관광하고 연계해서 존애원이 워낙 귀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문화콘텐츠 이걸 갖다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2007년도 인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대구한의대 거기에서 문화콘텐츠 개발해서 상주시에 무상으로 납품까지 했어요. 제가 그걸 추진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끝이에요. 그거 아마 문화콘텐츠 해놓은 거 그거 오른쪽에 뭐야 탕제관, 약제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과장님 바뀌면 끝나요. 없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 찾아보면 있습니까? 우리 과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재현

정재현의원

없죠. 그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 인가, 2007년도 인가 제가 주관해서 대구한의대에서 무상으로 그걸 받았다니까 문화콘텐츠사업해서 받았는데 없어 끝이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하고 나면 끝이라니깐, 이름만 문화콘텐츠 바꿨다 뿐이지 같은 걸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잘 할 수 있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65쪽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작은 영화관 개관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근데 다시 올렸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본예산때 왜 삭감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주차공간 때문에 삭감됐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것뿐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꼭 과장님 필요하다라면 본예산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신다면 본예산에서 왜 못 세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과장님 능력부족 이시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영화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은 주차장 부분도 있고, 또 이 삼백테마공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지지 않고 바로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다른 용도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농업농촌테마공원인데 저희들 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진짜 수억 아니다 한 210 몇 억 들어가서 이게 투자해가지고 건립해 놨는데 거의 활용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주시의 행정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향후 2∼3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 거금을 들이는 시설들을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것보다도 그때 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저희가 이제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었던 거를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을 한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하여튼……

안경숙의원

앞을 2∼3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상주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뭐 교각하나, 논두렁, 밭두렁 포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향후 2∼3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또 같은 용도의 시설 보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용도로 지금 쓰려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삼백테마공원이 홍보영상관만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안하고 영상관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영화관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연구를 당초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같이하지 못한 게 뭡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저희 원래는 저희들 과로 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건설과 파트에서 건설을 하고 농업농촌 쪽이거든요. 농정과로 가야되는데 단지 홍보영상관이 있다고 저희들 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과에서는 사업내용이 다르면 과장님 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받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어떻게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 서 저희들 과로 왔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어떤 예산절감도 도모하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잘못된 거는 다루는 게 맞습니다. 더 피해를, 손해를 보기 전에 다루는 게 맞으나 우리 시 행정이 향후 2∼3년 앞도 못 내다보고 시행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현재 법률안 진행이 어디가지 돼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법률안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법률안은 현재 저희들이 2월 14일자로 이제……

안경숙의원

2월 14일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교문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돼있고, 2월 28일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늘 여러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문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이게 국비로 운영비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법률안 통과가 안됐을 때 대안은 뭡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이 사업의 성격상 이 부분이 이제 문체부나 도에 이런 데서도 상주시라고 하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운영이라고 하는 게 무리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주시하고 문체부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서 한복진흥센터가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강점을 활용한 역할분담, 그래서 이제 서울의 센터는 어떤 한복세계화라든가, 한복패션화 쪽을 하고……

안경숙의원

서울에 센터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어떤 법률이 안됐을 때는 한복진흥센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저희들 상주에서는 어떤 한복연구개발 또 전문인력양성 또 어떤 한복의 지역축제 또 명주테마파크와 연계한 어떤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싶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이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이 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요. 되죠. 어차피……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운영비지원이 이 법률안 통과가 안됐을 때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한복진흥센터가 현재 국비를 한 23억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MOU해가지고 어떤 역할분담을 해서 이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안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안경숙의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복진흥센터가 국비로 운영비를 23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률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법률제정이 안됐을 때에는 그 서울에 있는 한복진흥센터하고 저희들 한복진흥원하고 MOU를 체결 해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어떤 한복의 세계화나 패션분야 쪽은 서울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 상주에 있는 한복진흥원은 어떤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또 우리 명주테마파크와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개발 또 신소재나 신기술 개발로 해서 어떤 수익 창출하는 방안 쪽으로 그래 역할 분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복진흥센터가 이 한복진흥원으로 같이 내려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 상주가 본점이 되고 한복진흥센터는 서울은 어떤 서울사무소 성격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경숙의원

그랬을 때 운영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어떤 기존에 문예진흥금이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예산을, 운영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일단 과장님 이게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깊이 해 봐주셔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뭐 다음에 과장님 바뀌시면 그 고민이 과장님 고민으로 끝나고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또 고민으로 그냥 끝나고 말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예. 하여튼 걱정되시는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안경숙의원

하여튼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정재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존애원에 대해서 지금 정의원님이 4대, 제가 5대, 6대, 7대 전체 합치면 16년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아까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5대 때부터 이거를 존애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주의 정신문화의 보고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모든 어떤 전국의 어떤 모든 거는 보기 위한 어떤 모든 문화재가 있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문화의 보고에요. 의미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새겨가지고 정말 거대한 어떤 국비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세월이 16년이나 흘렀네요. 정의원님 꺼 빼놓고도 12년이 다 돼가고, 정의원님이 지금 4대 때부터 16년이고 저는 12년이고, 그 아무리 둘이가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퇴직할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한번 그 용역을 멋지게 해가지고 상주에 지금 남쪽으로는 지금 어떤 문화재라든가 뭐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남천을 넘어서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게 남촌의 문화재입니다. 남촌! 유심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남촌의 모든 지역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거니까 다 잘 아시는데, 아실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얘긴데. 이 시대에 지금 도덕성이 상실이 돼가지고 그 예와 어떤 서원의 깊은 정신의 문화의 보고를 지금 이렇게 상실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분야니깐 아예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뭐 돈 들여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도 그냥 시시하게 하시지 말고 좀 그럴 듯 하게 해가지고 정말 상주에 참 진짜 문화콘텐츠를 한번 특종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대답 하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존애원의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지난년도부터 이제 어떤 존애원 주변의 부지매입, 도로, 주차장 조성을 올해도 예산을 또 1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리고 올해 또 처음으로 이 존애원 문화콘텐츠개발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꼭 믿어보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삼백시네마 개관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 안경숙 의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좀 안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제가 이게 5대때 올라오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난 이렇게 돌아가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반은 사실이고, 아휴 네가 그거를 준공식에 가가지고 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묘 포장해 놓았는가 싶어요. 묘 포장! 이거는 공원도 아니고, 이거는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지금 그래 났더라고 그래서 뭐야 무슨 묘 포장 해놨는가? 별일도 다 많네 내가! 이래되니까 아무 쓰잘데 없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저는 가능성 적으로,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예지를 해보면 지금 그 문화체육센터 잘 이용이 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모든 다른 영화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되는데 지금 며칠 전에 TV에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돈은 있고, 어른들이 돈이 좀 있잖아요. 퇴직금도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러 완전히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며칠 전에 TV에 나왔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면 건설과에서 개발지원과로 넘어와서 개발지원과에서 준공을 해서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문화융성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래 선택이 된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셈이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긍정적인 걸로 보면 삼박자를 마출 때 지금 그 주차장을 정리를 잘 해서 주변에는 예쁜 정원을 만들고, 다시 산림과에 얘기하든지 그 전문가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는 경상감영이 분명히 들어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돼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람객이 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문화체육관하고 지금 이 영화관하고는 매치가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단을 해보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해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삼박자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거기에서 기준을 맞춰서 말하자면 이끌어 가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어떤 제안을 드립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뭐 어떤 문경이나, 김천 다 개봉영화관인데 상주만 없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또 어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중‧장년층 분들이 영화 보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상주에 돈들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영화 보러 가면 쇼핑해야 되지 밥 먹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를, 의견을 물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 뭐 계속 제가 낙동강 얘기를 하는데 낙동강에 어떤 관광객을 유입을 시켰을 때 존애원 이라하는 어떤 이 거의 남쪽으로 갔다가 또 우리가 서쪽에 개발하고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화북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좀 한 바퀴 좀 테마가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 존애원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또한 중국,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관광객을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이런 전체적인 걸로 한번 엮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낙동강 그쪽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여러 모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체육센터는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오는 손님이 또 많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서 끝나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세대공감 열린음악회 개최 작년에 상주시와 세계유교문화재단 주최, 낙강시제에서 문학페스티벌 기간 중에 개최했던 문화융성과에서 한번 하셨죠? 낭만 콘서트?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했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자리에 제가 가봤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가봤는데 경천섬 낭만콘서트 하여튼 음악회 개최는 본의원이 보기는 굉장이 좋았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관광진흥과 축제와는 다른 영역으로 사실 양질의 공연 기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본 행사인 낙강시제 보다가 더 성황을 이루어서 그 당시에 나중에 가수 두 분인가 나와 가지고 하고 전체 호응도를 볼 때 그거는 참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또 공연도 공연이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상주의 자랑거리인 어떤 경천섬과 어우러져가지고 성공적이고 좋았던 듯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의 문화행사를 오랜만에 그래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질서나 계도적인 측면에서도 주차안내 등도 공무원인가요? 그때 하시던 분들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 어떤……

민병조의원

민간인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했는데 큰 안전사고 없이 그래도 해서 잘했고, 이번에 어차피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한 몇 가지를 주문을 드리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훌륭한 상주문화관광마케팅을 그래도 지역민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외부인이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주십사.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둘째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간단한 먹거리 제공이 필요한데 4월에, 올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푸드트럭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좀 좋을듯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노점상은 절대 금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셋째 안전사고 없이 절서 있게 입장, 퇴장하는데도 잘 준비를 하셔야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축제나 이런 거에 한번 큰일을 당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더 하고. 사실 그 과장님이 그래도 또 여기저기 핑퐁게임을 하다가 이 부서 저 부서 하던 업무들을 한복진흥원이다 뭐다 와가지고, 참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창의적이고 사업추진 같은 것도 기존방식을 그대로 안 하고 노력하는 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칭찬 한번 해주고 대신에 뭐 이렇게 일을 하면 밑에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런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은 잘 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다음 65페이지 삼백시네마 참 이거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회에서 거의 뭐 100%로 우리가 깎았던 예산이죠? 전 의원이 거의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위원들이,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서 성재분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언젠간 사실 있어야 되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왜 깎았는가 하면 성재분 의원이 그 충분히 또 안경숙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삼백테마타운이 최초 이게 건설과에서 지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처음에 진행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설과에서 짓다가 개발지원과로 넘어가서 개발지원에서 어떤 저희들 과로 그래 넘어 왔습니다.

민병조의원

200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14년 11월에 준공할 때 제가 갔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213억이라는 투자된 진짜 엄청난 사업입니다. 물론 100억이 그 당시에 보상비로 나가고 또 한 100억이 예산으로 건축사업이 완료돼서 사실 보상비 지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뽕밭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당시 시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유착 관계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13,900평정도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비 및 건립을 하였으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죠.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설립취지가 농업고유의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홍보영상관이나 경작체험장을 목적으로 200석 규모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지양하고, 소프트적인 면은 다 안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무슨 사업이면 만들어 놓고 뭐를 해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삼백농업테마공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이제 와서 영화관을 해보자 하는 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은 투자로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 최초 6억으로 또 끝날 건지도 모를 일이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건물을 짓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적인 소프트적인 면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세운 다음에 세부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제가 봅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조금 우리가 그 취지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물론 여기도 한번 검토는 한번 뭐 해보시고, 아까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그리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 경상감영도 지금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체험장, 홍보관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제가 세부……

민병조의원

있습니다. 과가 같은 과가 아니죠. 그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용도에 목적에 맞지않게 자꾸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혹시 거기에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던지 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 경상감영에도 체험이나 홍보관이 만약에 되면 또 여기 삼백테마타운처럼 지어놓고 사람은 많이 안 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염려스러운 면에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혹시 거기에다가 크게 좀 홍보관을 만들면 아예 시설 할 때 기초시설해서 영화 같은걸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삼백테마타운은 거기다 영화관을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삼백테마타운은 기존의 목적대로 회의나, 진행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해도 200석 규모 가지고 충분히 우리 상주시의 어떤 규정된 행사를 치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그 세대공감 열린음악회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진행을 해서 문화소외지역 불균형 해소가 되도록 하고, 또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삼백시네마는 당초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걸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은 뭐 염려하시지만 6억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복진흥원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 상정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돼있습니다. 2월 14일자로 돼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법사위로 통과해야 되고 이제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돼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법의 주요내용은 “운영비에 관해서 이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운영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어떤 문체부나 저런 데는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국비지원사업이다. 그런 성격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하면서도 어떤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상주시에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다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잘 모르시는 게 뭔가 하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는 거는 이제 한복진흥원을 만약에 상주에서 건립이 됐을 때 이 한복진흥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기들이 어떤 제안서나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제 인력보강을 해야 됩니다. 석‧박사급도 인력 보강을 해야되고 이렇게 인력보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체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면 문체부에서 아 이게 사업성격상 맞다하면 국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국비지원을 해주는 거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안경숙 의원님도 이 법이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안은 뭔가 하면 경상북도에 좀 이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광역지자체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1년에 40억 원씩 이렇게 매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마침 그 옆에 잠사곤충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법은 법대로 저렇게 이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어떤 그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이 한복에 관한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기에는 성격상, 사업상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주로 이제 한지, 한옥, 한복, 한식, 한류 해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우리한테 안 맞는걸 가져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 시설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운영자체는 경상북도에는 한복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한복을 활성화 하는 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조례하고 이런 거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조례가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을, 추진은 추진대로 하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추진이 끝나기 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원활하게 끝내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서 매끄럽게 운영이 되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체부에서는 뭐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손을 떼려고 할 겁니다. 운영비 부분의 일정부분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경상북도나, 경상북도가 잠사곤충사업소를 통해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결정을 봐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지난번 시정질문때……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비를 가장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바로 저희들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입법발의를 추진해서 현재 이제 교문위에 상정돼있는 상태고 또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 어떤 잠사곤충사업소 그 쪽하고 같이 해서 어떤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다른 지역에 보면 전주에는 한지사업소가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지진흥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주에는 또 공방이 많습니다. 이 한지를 이용하는 공방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충분히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1층은 이렇게 전주 비빕밥집이나 이런데 이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고, 각종 공방들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임대수익이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복진흥원이 사실은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임대수익을 거두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이제 시간을 지체를 하시면 안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경상북도에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자꾸 손을 떼려고 할 거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 공모사업 할 때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맞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작은 영화관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삼백테마공원에 원래 홍보영상관이 개봉 영화관으로 이렇게 처음 설계된 거 아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는 그 부분 까지는……

정갑영의원

아직 잘 모르시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홍보영상관이 보니까요. 일반영화관 수준은 아니고 어떤 그 행사라든가 공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비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촌 삼백테마파크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짓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영화관을 짓다보니까, 원래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우리 작은 영화관 2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그런 시책하고 안 맞으니까 홍보영상관으로 이렇게 바꿨는 것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바꿨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는 작은 공연관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작은 영화관 운영 현황을 이렇게 참고 자료로 해놨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21군데 중에 이제 19군데가 군이지요. 군이고, 2군데가 삼척하고 철원이 시인데, 두 지역은 이제 군사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영화관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도 사실은 이 개봉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맞습니다. 맞는데 꼭 그 자리에 영화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구)잠사곤충사업소 부지 다시 정비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 있는 거 아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협의를 해보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쪽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 당초 목적과 건립되면서 많이 바뀌어 졌고 또 그래서 홍보 영상관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부터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속 들어가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안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다보니까 신규건립은 생각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영화관을 하게 되었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어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경상감영공원하고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이 오면 이쪽 국민체육센터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공연을, 큰 공연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은 공연들 있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유치원생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삼백테마공원의 영상관이 그런 작은 공연들을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우리 청소년수련센터에 보면 그 영상관이 있습니다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보다는 삼백테마공원의 영상관이 공연하기가 좋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회관은 큰 공연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작은 공연들은 삼백테마공원에 이렇게 영상관에서 하는데 그 시설을 다시 영화관으로 바꾸면 그 공연들은 또 어디서 해요. 작은 공연들은, 문화회관에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추진하면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해서……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보니까 어떤 청소년 수련관 한 180석 규모의 영상관이 있고.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또 실제적으로 삼백테마에 그렇게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추진을 하자 그래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거는 어때요? 하여튼 (구)잠사곤충사업소가 시내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 땅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리뉴얼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하거든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매년 5년이나 이렇게 분할상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 키즈타운이라든지, 우리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그래 저 땅은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땅인데 다시 저기 6억을 들여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었다가 다시 여기에 개발할 때 영화관이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하여튼 이쪽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정갑영의원

그러면 신축을 할 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신규나 신축하고 이러면 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여……

정갑영의원

아니 거기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여기 활용방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갑영의원

작은 영화관 국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축을 할 경우에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걸 보여주자……

정갑영의원

요즘 건물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 금방 짓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취지고 또 여기 보시면요.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지금 삼백테마가 1년에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바로하면 저희들이 1년에 1억 이상 운영비를 도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대번에 지금 문경이나 김천 계속 영화보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나가면 그럼 상주의 자본들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되면 지역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 분으로 다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일자리 창출해서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다음 우리 (구)잠사곤충사업소 부지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제 빨리 저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여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보고 하여튼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좀 편하게 제가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 매년 보면 문화회관 노후시설 개선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왜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세요?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노후시설은 한꺼번에 손을 대야지 예산이 대려 적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지 기대효과도 나오고 한 개 고쳐나 놓으면 또 다음에 계속 달아서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 조금 안쓰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보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각종 단체에 보조비를 지원하잖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보조비를 지원하면 우리 문화융성의 목적은 새로운 영역의 문화를 발굴해가지고 지원, 육성하는데 주가 돼줘야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떤 특정 단체에 반복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새로운 영역의 문화단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자꾸 뭔가를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각종 조례가 규정은 돼있지만 옻나무 법입니다. 어떤 데는 옻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르는 사람만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옻이 오르면 다 올라야 되고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거든,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동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보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 그다음에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주원인이 담당과장이 바뀜으로, 아니면 그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어진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기진행 돼왔고 꼭 필요한 우리 시의 사업들 같으면 지속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십시오. 사후관리 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았을 때 이것들이 연속성이 진행되는 것이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안 그렇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누가 이 자리 오더라도 항상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는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내 기분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제도적 장치에 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미비한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겠나싶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일회성 사업이나 소비성사업을 지양하고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제도적 장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삼백시네마 있죠. 그 부분은 우리 뭐 좀 전에 임부기 의원님 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통시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자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 수익하고 집결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향후적으로.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살짝만 한번 해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홍구의원

꼭 고집을 부리시지 마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추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그 모동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가마가 지금, 터가 발견이 되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도예지라는 확정이 된 장소가 4군데가 있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상주가 예를 들어서 관요를, 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관요.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가 옛날에 참말 임금, 궁궐에 예를 들어서 상납, 구워가지고 보냈는 어떤 지역이다 이 말 이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나도 여름에 한번 가서 발굴했는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어떤 이 상주가 문경에는 저렇게 대대적으로 도예지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옛날에 유명했던 장소이면서도 뭐 다른 데 전라도인가 이런데 가니까 홍길동도 없는 것도 만들고, 뭐 픽션 우리는 논픽션 사실을 가지고도 못 만들고, 거기는 없는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입장인데 그 도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어떤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 상주지역에 관요가 4개소 있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4개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난 년도에 이제 그 상주박물관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발굴조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이제 이렇더라고 보니까 박물관에서는 그 자체적인……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시굴, 발굴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시굴, 발굴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다른 우리 시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전체적인 어떤 면을 보고 있는데 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잘 안되더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분

성재분의원

하시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뭔가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크게 보는 어떤 부시장님 계시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크게 보는 어떤, 크게 봐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거를 보고, 큰 거는 보지 않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 부시장님 처음 오셨을 때 얘기 드렸지만 그래 지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과장님이 지금 예산계에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저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집에 도로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들어갑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제가 은행에 돈을 좀 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은행으로 갚아주면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여기서 내가 떼먹는 것도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은행과의 거래에서 그 걸 해서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참 묵심도요를 말하자면 그런 현상으로 있었던 거를 놓치고 지금 뭐 부시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미에서 100억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어주기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선산 전번에 봤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문경.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경.

재분

성재분의원

문경처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는 40억 들여서 또 플러스알파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는 100억 짜리로 지어준다고 약속하고 갔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놓친 점에 대해서 한번 소감 좀 문화융성과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해보셔 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어떻게 소감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재분

성재분의원

계실 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정했는 게 아니고 관리가 어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재분

성재분의원

서로 미루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형문화재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이런 부분은 주지만 그쪽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곤란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좀 아쉬운 마음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구미에 100억짜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아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모두 전부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얘길 드리는 거고 그래요 지금 정만복 상주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국장님은 지금 퇴직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에서 만났는데 이제 여기 부시장님으로 가 계시면서 도에서 만났습니다. 김천은 돈이 물론 뭐 세수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 “국비 따 왔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지금 남아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뭐냐하면 그 김천 직지사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제가 이름은 잊어 먹었는데 한옥 뭐 무슨 센터 해가지고 천억인지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다 같은 도시인데 상주시나, 김천시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왜 돈을 못 가져오고 거기는 돈을 그렇게 가져오고 그건 뭐라요. 나는 내가 뭐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뭔가 하나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어떤 국비나 이런 부분들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단체 뒤지지 않도록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또 좋은 말씀들 우리 시를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연속성 있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 떠나시고 나면 시행이 안 되고 바뀐다하는 이 개념을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바꿔주셨으면 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헛말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지역을 위하고 우리 상주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한 가지만 68, 69쪽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가 사실은 상주가 고도가 되다보니까 문화재가 많이 있고 또 출토도 되고 이러는데 외부로 나가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원 들어오고는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안 그래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 반출문화재 학술용역비도 예산에 이제 요구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통과가 안돼서 좀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민간단체에서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그래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은 뭐 자기들 보수를 받아요. 뭘 받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황의정승 영정도 반환을 받아가지고 영구임대입니다만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더 분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할 거도 많지만 제일 먼저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상주에 동방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방사 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인 걸로 알고 계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동방사를 어디에 상주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정립을 해놔야 만이 이게 철조천수관음보살상이라고 이게 프랑스에 기메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완전 진짜 어마 어마한 국보급인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거기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북의 동방사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상주에 동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려말부터 해가지고 이규보 선생이 썼는 거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아무리 찾아서 동방사로 정립을 해놓자 이래 말씀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복룡동에 있는 당간지주가 있는 터 거기에는 지금 절은 맞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당간지주 앞에 보면 표지석에는 “동방사 일 것이다.” 이렇게 써 놨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동방사에 이규보 선생이 얘기 했던 책을 보고 이렇게 여행지를 보면 그쪽 지역이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거는 딱 정립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성주에 동방사 칠층석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야 이 우리 철제천수관음보살상을 가지고 “아, 우리 성주에 동방사가 있다. 동방사에 거다.” 이렇게 지금 이의를 걸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과감하게 그러니까 동방사를 우리도 정립을 빨리 해놓아야지 만이 돼지 이걸 안 해놓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러면 지금 복룡동에 있는 이게 또 석조여래좌상 이것도 지금 거기에 복룡동에 있다가는 남산에 갔다가 다시 지금 왕산에 와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왕산에 가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왜 이게 유물이 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주시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어떤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또 동방사 터 이 부분은 보니까 어떤 문헌이나 뭐 고증 검증 이런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 복룡동 당간지주 그 쪽에 명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에요. 거기 동방사 해가지고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금불상이 20개나 나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아요. 우리 김상호 계장님이 상당히 많이 아실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또 다 들으셨겠지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거를 정립을 해놔야 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왜 진작 안 해놓고 이래가지고 상주의 유물을 말이라 엉뚱한데 다른 데서 “우리 꺼라” 하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어떤 문헌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또 이런 게 규명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보고가 아니라 자꾸 시간이 가면…… 과장님이 계실동안 또한 우리가 저거 할 적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 동방사 터가 어디다 하는 거는 정립을 해 놓고 또 우리 유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지금 나가 있는 게 정기룡장군 투구도 그렇고, 상주읍성 지도, 성도 말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것도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총 집합해가지고 진짜로 잘해 놔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특히 그 동방사 하는 거는 시가 급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어떤 학술용역을 주던지 안 그러면 또 유명한 여기에 박사들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상주가 동방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표지석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동방사 였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문화예술회관을 옛날에 우리 지으려고 입지선정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검토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때 검토의견이 뭔가 하면 이제 문예회관에 대한 건립타당성, 사전 용역을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이제 투융자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을 가지고 문화예술협회라고 그랬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성태

김성태의원

회관연합회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거기서 이제 나름 의견이 나와야지 만이 다른 그다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거기서 뒤에 건립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야지 그다음 이제 이렇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돼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문화재, 68쪽 입니까? 지금 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96종에 374점은 이제 보유 국가관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도하고 지금 문화재 공검지 관계 지난번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가요? 국가지정?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공검지는 저희들이 이제 사적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시발굴조사를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시발굴을 완료하고 거기서 나온 유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대측정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과장님도 살펴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번 공검지를 돌아보고 왔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공검지 하는 비가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 뒷면에 보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유리가 거의 하나도 안보여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언제 한번 직원이 나가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검 못 옛터하는 그 이제 4단 밑에 기단이 있고, 우리 비석 까지 해서 3개 계단을 해놨는데 옆에 보니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형편없이 해놓고 훼손되고 이래서 이게 보수가 지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래를 공검 못 옛터에 가면 유래를 봐야 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유래 읽을 수가 없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전혀 못 읽는 상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옆에 그 우리가 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역사관 해놓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역사관에 사실은 쓸쓸하죠. 관광객도 오는 사람도 없고, 역사관은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그냥 뭐 빈터로 되어 있고 옆에 화장실에 물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 채워져 있는 원인은 알겠습니다만 자동버튼 눌리는게 있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갈못을 한번 쭉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냥 뭐 가정집으로 본다면 폐허됐다고 할까 올해 복원계획은 돼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에 어떤 환경부에 습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환경청 쪽에서 이렇게 좀 제거 하는 쪽으로 그래 돼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습지 관계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천의 의림지를 다녀오고 난 뒤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 하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지금 가보면 마을에 해놓은 것보다 못해 놨거든요. 제방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조경수도 그렇고, 이제 습지로 관리를 하는 거는 도리가 없지만 공갈 못 주변만큼은 한번 금년 봄에 정말 손을 좀 대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관계는 돌아보시면 아마 해답이 나올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그래 놔둬 가지고 상주의 보물인데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고, 우리 비지정 문화재가 몇 점정도 있는가요? 파악된 게 대충?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370점.

김태희의원

예. 과거에는 우리가 전에 종전에는 원래 과장님 예산 담당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하고, 도지정은 도에서 예산 내려오면 우리 시비 보태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지정 관계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제 예를 들면 도에서 누가 얘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산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선 시 자체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 어떤 문화예술관련 조례에 일정부분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지원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자체시비로는 일단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에 이제 재정보전금 그걸 받아 오면 이번에 이제 도곡수당도 내려옵니다만 어떤 도비 50%하면 저희들 시비지원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원인은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거는 사찰 같은 거는 전통사찰이라든지 보물있는 거는 그렇게 보수하는 게 맞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인접 자치단체는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신문에 난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시도 뭐 개별법에 안 되도록 된 거지만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조례 이런 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가요? 문꼬 개방해 놨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디에?

김태희의원

모든 비지정문화재 다해주도록 이렇게 시비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이제 비지정이나 어떤 향토유적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목은 하나 넣어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하셔가지고 꼭 지정문화재라고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비지정도 손볼게 시급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번 때에 따라서는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앞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작년도 시비로 해가지고 비지정 향토유적 실태조사용역비 3,000만원 편성을 해서 1차적으로 어떤 근조물에 대해서 130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는 문화재 신청을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벌 퇴강이 낙동강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이고, 시발점은 퇴강이라고 돼있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안 사실이지만 퇴강성당에서 낙동강 가요제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가고, 저도 갔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역구 의원으로 가봤는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최근에 안동은 작년도 12월에 시발점 안동이라 해가지고 표지석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행사하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인접 문경도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또 봉화도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걸 한번 그 우리 사료에, 상주의 사료에 의하면 분명히 영강 하는 거는 영강천이고 천이 모여가지고 낙동강이 된 건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촉구하고 싶은 거는 낙동강 가요제는 대구사람들 몇 사람오고, 천주교 신자들 몇 사람 모여서 하는 행사더라고요. 낙동강 가요제 시발점을 알리려고 하면 좀 크게 해야겠더라고 크게. 예산은 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건가?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비사업이던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퇴강성당에서 해서 문예진흥기금 받아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시에서 경천섬에 행사도 크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굳이 퇴강성당에서 안 해도 되요. 성당 내에서 해가지고는 사람 몇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좋은 자원이 있는데 낙동강 시발점을 알리는 측면에서 행사한다면 낙동강가요제 또 뭐 다른 행사 많잖아. 크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타지가 하는데 경천섬도 좋고, 또 저기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같은데 해서 그쪽에다가 말이죠. 우리 이제 낙동강 유래비도 하나 세우고 또 노래가 한 개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작권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저 강은 알고 있다” 하는 노래 가사 알아요? 이미자 노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김태희의원

“비오는 낙동강에…… ”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거 제가……

김태희의원

몰라요? 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처녀 뱃사공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처녀 뱃사공은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낙동강하면 상주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사람들 우리 안내 해보면 경천대부터 생물자원관 낙동강까지 감탄합니다. 해놓은 거 보면 그러나 먹거리가 없는 거는 더 이상 언급안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융성 측면에서 이제 한다면 과거에 낙단교, 낙단교 배가 다닐 때는 좌우에 전부 식당이요. 장어집, 자라관계 음식이 있었는데 낙동강 먹거리촌이 소고기집 4집, 오리고기 2집, 일반음식점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 영덕 가서 회 먹더라도 낙동 와서 낙동강에 관계되는 음식을 먹도록 한번 그거를 생각 하는데, 지금 그 문제 보다가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들어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관광에서 할 일이지만 그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하고 관계된다면 낙동강은 낙동면도 있고 낙동리도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시발점도 낙동 이에요. 낙동! 그래서 거기에 낙동강 역사관 들어가는 그 장소를 한번 문화융성과하고 같이 들어 가가지고 들어갈 때 감나무를 심어 놨는데 다 죽었습니다. 아주 그거는요.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지금 발상이 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지라고 하면서 볼품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유래비를 꼭 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름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든지, 책자 발간보다 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유래비를 크게 하나 세워주시고 그 옆에다가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노래 트는 거 난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처녀 뱃사공 낙동강 강바람” 그 노래를 하든지 또 비오는 날은 말이죠. “저 강은 알고 있다” 이미자의 애뜻한 노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좀 빨리 추진돼야 관광객이 상주로 올 것 같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먹거리 개발도 돼야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낙동강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71쪽에 우리 문화회관 동편 담장 및 후문 철거공사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 보면 동편에 맨홀이라든지, 가스파이프 이런 게 이제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담장을 철거 할 경우에는 사람이 통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예상을 하고.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시청과 비슷하게 돌로 이렇게 경계석을 쌓아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위에 조금 복토를 해서……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잔디를 심고 그 주변은 이렇게 휀스를 아주 낮게 설치해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사람 이동은 안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죠.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

정갑영의원

그러면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산홍이나 이런 거 이제 꽃 심고 이러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기만 담장이 있으니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시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미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그래 철거하고 어떤 경계석 설치하고 하는 이쪽……

정갑영의원

사람통행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처음에 계획할 때 그걸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선동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십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네.

김홍구의원

저희 시에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저희 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2014년도 인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고, ‘아 2012년도 인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이래 쭉 살펴보니까 지자체에서 부가세 환급사례가 우리 시가 아주 앞서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시도도 안했던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일찍 발췌하셔가지고 하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수범사례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 좋은 내용들을 업무연찬을 통하셔가지고 실제 이 사업들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주야 되겠지만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다른 부서잖습니까?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누락되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회계부서든지, 기획부서든지 간에 취합을 해서 했을 때는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실제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 발굴하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잘 하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누락되는 부가세가 없도록 환급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116쪽. 우리 (구)잠사곤충사업장.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 앞에 땅을 매입을 전번에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했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교통에너지과에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임부기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못 해가지고 그 반대쪽 에다가 이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이 리뉴얼 사업을 할 적에……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 일대를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것만 해서 하면 바운드리가 다 되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앞면도 좋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거는 사서 매입이 됐나, 안 됐나 궁금하고 또 입주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 그래 나가라고 다 얘길, 통보하고 해 놨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면 최종 언제까지 비우라고 통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계약을 5월달에 한다고 해놓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기의원

아니 철거하는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쪽에 본관동은 철거 안 하고……

임부기의원

아, 놔두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리뉴얼사업이 혹시라도……

임부기의원

옆에 좌측에 있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다른 공장동하고……

임부기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뒤에 관사동하고 그 부분을 전부 철거 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리뉴얼 2차 사업 선도할 적에 이게 들어가서 다 해야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데 리뉴얼사업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선정 됐다고 하면 거진 됐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직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하고, 이 틀을 만약에 했을 적에는 옳게 실용도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못 사가지고 뒤에 또 막 지연이다든지 이래 돼놓으면 이거 또 어느 세월에 사요. 까딱하면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사업 고시해서 수용까지 하는 방법……

임부기의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행정은, 이랬을 적에 까딱하면 우를 범하고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없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싶고, 120쪽에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뭐, 작년하고 이게 이제 더 진척된 게 없네요. 일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는 등기를 이전완료 했고, 그거는 우리가 등기이전 중에 있고, 3월 되면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 이전이 완료되면 그 사망되고……

임부기의원

100% 다되는 날짜는 언제쯤 되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사망되고 행방불명된 그 부분 놔두고는 완전히 정리가 다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것도 다 해야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쪽에 사업고시가 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임부기의원

예. 그래 뭐 특별법이라거나 그런 게 뭐 없습니까. 그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부기의원

그런 게 돼가지고 우리 옛날 왜, 10년마다 한번 하는 특별법이 있을 적에 그럴 적에 만들어 놓고 이랬었으면 다 될 텐데, 사망자가 있어서……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지 조성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고, 매입 못하는덴, 진입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을 진입로.

임부기의원

또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는 마을회관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마을회관 부지를 우리 시로 내놓는 것 같으면 마을 회관을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임부기의원

마을회관 그걸 놔두고 그냥 놔두고 부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은 소송을 해서 마을에서 그 부분은 제외 하도록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부분에서는 이쪽 소방서 부지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부기의원

아 그 땅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마을에서는 매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상해지네. 그러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연속성으로 일찍 지어주고 시에서 이제 또 보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대금으로 해가지고 지어주고 이러고 사업을 해야지 소방서가 옳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거는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기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노인회관,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서 까딱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것 좀 유념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117쪽에 우리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선정 추진계획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계획이 되고 잠사곤충사업장 철거 및 정비사업을 해야 되죠. 사실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기에 포함시키면 단일사업으로 괜찮은데……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를 철거를 일부분 하고 또 뭐 본관건물 남겨 놨다가 다시 또 리뉴얼사업 해가지고 계획에 들어가면 본관건물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복잡한 거보다도 그쪽 부분이 지금 지난 지진도 있고 이래서……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 굴뚝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위험성이 많고.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또 이쪽 공장동하고 관사동을 비워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며 탈선의 장소로 변질될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그만한 시비는 사전에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갑영의원

일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상관없이 따로 따로 철거를 해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관계없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걸로 알아들으면 되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리뉴얼 2차 사업 할 때 이제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상주시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내일모레 1차적으로 이제 미팅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부 두 분하고, LH에서 세 명 우리 시하고 해서 1차 사전협의를 하고 3월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 MOU를 체결하면 4월에 실무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다. 하는 종합계획은 어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결정이 되고요.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제 4월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계속 조율해나가면서 의회 쪽의 의견 청취하고 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갖춰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면 몇 년 상환을 하는 거지요.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기본 20년 상환입니다.

정갑영의원

기본이 20년 이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율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율은 별도로 협정을 취해서……

정갑영의원

저금리로 하는 거죠. 3%나 이렇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래 너무 싸놓으니까……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LH에서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좀 꺼리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좀 지원은 안 해줍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저쪽에 국토부에서는 생색만 낼 뿐입니다.

정갑영의원

이자 보전이라든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런 건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 거 해나가야 되지요. 하여튼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 노른자 땅 이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노른자 땅이고, 또 활용할 가치가 아주 많은 땅이에요. 저거를.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거, 행정적인 거, 모든 부분에서 아주 편리하게 또 걸어서 시내에서는 다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철거하고 하는데 이중적인 그런 일이 안되도록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총사업비에서 빠져나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군데 우리 각 다른 실·과·소에서도 혹시 필요한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키즈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대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잠사곤충사업장 활용 우리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경청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도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자 이게 우리 시의 기본 목표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복합타운으로 경제적으로도 뭔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복지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가능한 입지적인 조건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서 독립청사를 새로 신축한 곳도 많을뿐더러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별도의 시의회청사가 있는 게 잘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행정과 문화복지, 어떤 공공복지 어떤 복합타운으로 거듭날 때 반드시 우리 시의회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좀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층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어떤 문화와 복지관련 시설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의회가 반드시 저층이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 몇 층 이상은 시의회청사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무양동에 있는 그 무양청사가 덩치만 크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노인관련 노인회장님이나 노인관련 시설들을 지금 또 기존에 쓰던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관련 시설이나 또 그런 기관이 또 여기 같이 이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것도 저는 여기 이제 워낙 또 시설물도 크고 하니까 활용도도 훨씬 더 높을 거 같으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내시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내는 이런 제안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건물을 하나 뜯고 뭐를 짓고, 하나 뜯고 뭐를 짓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봐서는 그렇게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한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만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전체를 동시에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뭐 적합한 방법입니만 현재 그쪽 공장동 부지 있는 쪽하고 관사동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결정이 되든지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2차적인 철거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노후시설물로 인해서 지장뿐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내야되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4월경부터 되면서 의회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사업 맞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상주 소방서 이전문제로 계속 토지소유보상협의지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수용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기본 토지는 3월 되면 다 해결이 되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기 만산 노인회관, 마을회관 앞에 도로부지 안 있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도로부지 그쪽에 지금 사망자가 7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렇게 이 사업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제외시키면 소방서 이전부지는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마을 진입로쪽을 확장을 해주면서 회관을 옆으로 옮겨주려고 보니까 이쪽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실은 관공서가 그쪽으로 가면서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후 된 그런 시설물이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오래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부지가 우리 주민들께서 저희들 시에서 수용을 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셔서 이 소방서부지를 확보하고 소방서 계획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이제 준공하는데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마을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을 옮겨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야 아마 주민들이 소방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만족도도 기왕 하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 상주소방서 부지가 이제 서로 도하고 이전교환이 되면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어떤 걸 하면 좋겠냐는 좋은 정책적 대안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우리 상주시 종합복지관이 3주공 내에 있어요. 과장님 알고계시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종합복지관이 3주공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그다음에 필요한 시민들의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충족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합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1순위로는 상주시 종합복지관을 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이거는 시민들이 우리 노인과 여성들 그 중간계층이 지금 평생교육 받을장이 없는데 그거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물로 거듭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책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또 주무부서 협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회업무보고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좀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신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이래 보니까 우리 물가보다도 상승률이 좀 빨라요. 그죠? 좀 높아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지구가 계획이 변경되는 쪽에서는 많이 좀 빠릅니다.

임부기의원

예. 좀 높아가지고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조세 저항이 조금씩 있죠.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하면 좀 우리 물가 상승률하고는 비슷하도록 이렇게 산정을 해야지 안 되겠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담보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낮다고 와서 올려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임부기의원

그거는 개인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조세저항이 이제 부닥치면 우리 이제 행정이 또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점을 두고 보통 아까도 저거에 보니까, 세정과에 보니까, 한 108% 올라가고 이랬더라고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물가상승률은 그렇게나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런 것도 감안하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 좀 높여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교통안전 체험센터.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공시지가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청리하고 은척 반곡하고는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돈을 또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점이 다 돼가거든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공시지가 좀 많이 올려가지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시에 재정적 도움이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십사하고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적조사 그냥 한번 이건 물어볼게요. 우리 남한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앙이 우리 상주시에 있다는데……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중앙지점.

임부기의원

예. 중앙지점이 정확한 시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보기는 컴퍼스를 돌리면 가장 중앙이 상주인 거는 거의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 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궁금하고 우리 지역에 있다하면서……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없다하면 지적조사를 한번 하실 적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남한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남한에 가장 중앙 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좀 집어 놨으면 심어서 그런 거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모동에 있다하고 내서쪽에 있다하고 이래 서로 분분하더라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화령에도 있고 이러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어디 한군데를 조사를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정확한 시점을 확인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래도 뭐 표준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계기가 되고 우리 상주가 남한에서 정중앙은 어디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한번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130쪽에 우리 도로명 안내시설이나 이게 네거리나 각 골목마다 지금 많이 확충을 잘해놨어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너무 그런데 도로, 도로명주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로 헷갈릴 때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각 네거리나삼거리를 다녀보니까 또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거리나 삼거리냐를 표시를 안 해줬어요. 된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지금 시내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네거리 우리 이제 무양청사 앞에 같으면 여기가 무슨 거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로……

임부기의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서문사거리잖아요.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서문로타리 옛날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 서문사거리라 하잖아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네거리가 맞습니까? 사거리가 맞습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서문사거리가……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그게 간판 위에……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서문사거리라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여기 내가 서문사거리에 있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돼요. 네거리가 표시가 안돼있어요. 도시는 가면 다 있거든요. 그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가 안 되어 있는 지점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삼거리도 그렇고, 이게 정확한 시점에 어디쯤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확실한 지명을 몰라요. 우리 저 축협사거리 같으면 우리 보통 축협사거리라 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사거리잖아요. 거기가.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주면 시민들이 아 인식을 다 하는데 전부다 거기 축협하나 있는 거 가지고 축협사거리라 하고 버스터미널은 터미널사거리라 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북천네거리나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 해주십사하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조사를 좀 사실은 좀 했어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이래 해놨어요. 우리 계장님도 봐요. 안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런데 좀 시각이 잘 안보이고 이래요. 그래 외지사람들이 왔을 적에 역지사지로 하면 되거든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아, 이거는 어느 지점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전화로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제 연락해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 가기도 수월하고 이제 네비가 없을 경우입니다. 사실은……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거리를 우리 주민들도 그래야지 거기를 지명을 확실히 알고 얘기가 돼나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일은행가면 제일은행사거리잖아요. 거기 사거리가 이름이 따로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명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할 수 있겠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느냐 인사상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읍·면·동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직원 일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이게 또 효과가 있으면……

민병조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질의하는 내용은……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인센티브 말씀이십니까……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 각종 인·허가와 직결된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시정질문때도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격무부서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 배려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어떤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전문직을 배치를 시킨다든지 또 4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희망부서로 전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민병조의원

지금 그런 부서에 공무원이 안 가려고 하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시달리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등 이게 사실 부서장님이 알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해당 공무원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상주시에 1,100명 공무원이 어느 부서가 쉽게 일을 하고, 어느 부서가 일을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 것을 알고 전부다가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고생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격무부서 지정을 했느냐? 시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물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인사상 혜택도 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에서 물론 인사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부서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이 얼마를 근무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매뉴얼로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던지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고 또 부서장인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 그러면 이거를 딱 해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총무과에서 묵살합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근본……

민병조의원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제가 민원봉사과에는 다른 얘기 보다가 이 얘기만 내가 많이 해요. 물론 산림도 있고, 민원봉사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데가, 또 저쪽에 예를 들어서 한방이라든지, 축폐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정말로 진짜 오지에서 근무하고 힘들게 하는 직원들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담당 공무원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육하면 뭐합니까? 감성치유하면 뭐해요? 그렇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하는 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성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그때 가서 교육을 대충 뭐 어떻게 시키는 가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전문기관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공무원 우리 민원봉사과라든지, 민원공무원하고 그 설문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상의를 해서 희망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그런 전문가들 백날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그 저 과장님 아시죠. 롤플레잉 아시죠? 역할연기법 그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의원

한 사람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70명가면 일정량은 지역주민이 되고 민원을 제기 한 사람이 되고, 또 일부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되가지고 이렇게 해서 롤플레잉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역할연기를 바꿔서 해가지고 거기서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대화기법을 교육을 하고 위탁운영해가지고 하면 마인드 함양에 대처 요령……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사실상 1박 2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의원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안에 만약에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하면 롤플레잉 같은 중점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프로그램에 제가 주문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현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이나 보직부여 이런데 대해서 과연 그런 채택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데 없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6급 계장이 둘이 계장으로 승진도 하고 최근에……

민병조의원

승진이 제때 되가지고 했지……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좀 빨리 됐습니다. 뭐 그런 감안이 좀 됐는 거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됐는 거…… 과장님 됐는 거 같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보고를……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민병조의원

그렇게 근무를 할 때 그 계장이나, 7급이나 뭐 담당이나 해가지고 이런 안을 올렸더니만 결과물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혜택을 분명히 가점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기 저 인사위원회에 참여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뭐든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 있나요. 그 맨날 물론 공무원들 역량을 키워가지고 주민응대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 몰론 맞죠! 봉급 받고 하는데 그걸 잘해라, 그렇게 계속 나도 의원이지만 그렇게 공무원한테 그것만 계속 주지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 주민이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하여튼 간에 우애됐든 전체적인 게 다 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그 일개 그 하나를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가기 싫은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인사상 배려라도 받으면 그 공무원이 다른데 가서 부여를 하더라도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쉬운 부서만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만 되면 진급하고, 승진하고 어디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좀 편한부서에 가가지고 있다가 어느 직렬에 가면 승진 잘하니까 그런 쪽에 잘 붙어 있다가 아래, 위에 선임자 없는 대로 그런 대로 가려고 말이죠. 그래 전체적인 인사제도 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마련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총무 인사과에다가, 총무과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답이 왔다고 까지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대답이? 예?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한두번 얘기 해야지 되죠. 매번 해도 공무원들만 앉혀놓고 계속 밑에 사람만 잘못 했다고 질타할 수 있나요. 이게? 뻔히 아는데 저도 가보고 하면 아는데.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고 또 맞는 거를 친절하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마 그런 직원들이 집에 가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할 적에 과연 상주시 공무원 자기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충분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신적이나 이런데 스트레스를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충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성과장님 많은 업무가 복잡한데 잘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38쪽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우리 시에는 보니까 3,159가구에 4,188명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타 시·도, 타 시·군에 나가서 장기 이렇게 진료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본적 있었는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에 일반병원이 성모병원, 적십자병원이 있고 또 의원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기입원한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접 보은군이나 또 문경 이런 데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은 의료비도 다 우리 시에서 지급 되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돈은 상주에서 나가고 입원은 딴 데 한 사람들이 특히 중병걸린 사람은 도리가 없지만 또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 공개관계가 법으로 금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파악할 겁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 보면 장기 환자들을 상주시로 데려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우리 시도 이런 거에 한번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다음에 140쪽에.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를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년째 하는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결과?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상당히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내에 6개 동을 2개소로 나눠서 하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산편성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면은 면마다 하니까 그 맞는 거 같고, 시내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동 마다 하든지 그래야만 소속감이 있지 3개 동을 모아 놓으면, 이건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데…… 이거 시내 계시는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행사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시내 여러 가지 뭐 복지서비스 잘 하고 있는데 보건소 옆에 또 회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관계는 앞으로 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서있다 하더라도 시내관계는 한번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참석유도를 위해서 이건 문제점입니다. 우리 이정백 시장께서 가서 “아, 경품 많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직원이 또 연쇄적으로 면의 면장들 업무추진비도 별로 없고, 전부 손 벌려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 선물 주려다 보면 무리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주관을 말이요. 주관을.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까? 이거? 행사 주관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에도 한번 읍·면·동장들하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뭐 한 두 군데는 뭐 “면에서 해도 안 되겠느냐” 뭐 그런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왕하던 데서 하는 게 좋겠다.” 전부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거는 편하려고 하는 얘긴데…… 주관을 상주의 이제 새마을부녀회에 맡겨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사회복지관계라 이 관계는, 사회복지협회가 있잖아요. 상주시에요! 그런 단체에서 주관해도 될 거 같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사할 때 일부 승복을 입고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그 주관하시는 분이 승복을 입고, 여기 종교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 나올 때 차라리 옷을 평복을 입고 나오면 좋은데 승복을 입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불교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사.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요. 참석할 때. 그래 앞에 계시는 분이 제일 스타트로 하니까 이 불교에서 하는 행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요? 앞으로 개선한다면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시에서 전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서 이 행사 섭외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아마 검토가 돼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으로 운영 하시면서 올해야, 이 계약을 해서 하는가요? 1년 내내 계약을 해서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올해는 도리가 없겠네요. 운영하는데.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현재 우리 시 관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6개소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6개소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상당히 반응이 괜찮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개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금년 2개소하려고 예산 세워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2개소 확정 지은 거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2개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해놨는데 추후 모지라면 더 추가로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런 거는 좋은 제도인데 뭐 개소를 한정하지 말고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 세우더라도 다 해주는 게 안 맞는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더 추가……

김태희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저게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몇 가구 이상 대상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보통 6, 7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돼서 혼자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마 제도적으로 확대되 나가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지금 기존 2개소로 한정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 대상지를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짚어 보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취지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혹시 운영에 작은 문제점이라도 없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없다고 못 볼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어떤 데서는 보면 밥을 해먹는 데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쌀이 좀 적은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냥 주무부서 이니깐 들어 주세요. 운영비가 개소 당 한 70만원∼71만 원 정도 되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72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간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잘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혹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남은 반납한 경우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반납은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여지껏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노인회에서 연말에 하지요.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 현황을 읍·면·동 담당자가 가져오면 거의 다 바꿔주고 하는 또 정정을 해줍니다. 그 가져온 자료를, 실무자 파악해 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한 4∼5군데를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냉·난방비지출은 그거는 좀 금액에 비해서 작게 써서 예산이 좀 많이 남고 그래서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오고 주유소에 보관을 해놓던지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운영비는 거의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난방비가 남은 난방비에서 금액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때우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늘리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난방비하고 구조적으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늘릴……

민병조의원

그래서 운영비를 좀 늘리고 냉·난방비를 줄여주면 용이하게 좀 이렇게 노인회 정산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남으면 그 금액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모든 우리 상주시의 보조사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또 현재 현황을 연말에 할 때 공무원하고 노인회 모두 둘다 힘들어요. 영수증도 안 맞고 기름값은 남고 어디다가 보관해 놓고 이렇게 왔다갔다 편법을 사용하니까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죠? 국․도비 포합해서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한 27억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에 나가서 혹시 그 방법이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세 드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계신 데가 됐든 다른 읍·면·동이 됐든 제가 한 다섯 군데를 여기는 내가 뽑아 왔는데, 뭐 이거를 어디는 안 줬다하고 이러면 이상해서 내가 여기서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거기에 모여 사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의견충돌이나 이렇게 있어서 사소한 거야 세상 살다보면 다투는 경우가 있겠지만 서로 많이 다투고 감정의 대립도 심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힘들지만 그 담당공무원들이 좀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도 한번 하는 경로당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공성에 있는 농약사이다 사건’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운영지원이나 거기의 화합이나 전체적인 금액의 지원이나 쓰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덜 주자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우리 화장장려 사업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놨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몰릴 경우에 우리 지역민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적에 타지에 가서 할 적에 이제 지원하자는 이런 계획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연간 처리능력은 2,900구가 되는데 화장처리를 1,357건을 했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절반정도는 수용을 하는데 이제 한번 돌아가실 적에 너무 몰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맞습니다. 계절 바뀌고 할 때……

임부기의원

또 사용료는 올해 변경을 했습니까? 지난 2016년도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대로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금액이 상당히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차츰차츰 줄어들어가네, 우리 이제 수입이, 수납현황이 2억 3,400만원 한 7,000만 원 정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2015년에 비해가지고 2016년도 조금 전체 처리실적이 조금 적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현상은 구미에 화장장이 생겨서 이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몰릴 적에 하면 효과적인 거는 보면 이 사업이 너무 모여가지고 지역민이 못하는 경우 오픈을 다 할 적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역민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적에 만든 안 이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하여튼 지역민들이 감정이 안상하게끔 하여튼 그래 운영을 잘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병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냉·난방비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있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578개소요. 이런데 실지로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가 다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임부기의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지역에도 몇 군데가 아직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 실제로 있는데 냉·난방비는 내놔 다 똑같이 나가고 이게 그러면 냉방을 못하는데 나가서 아까 민병조 의원 지적대로 일률적으로 갔을 적에 안 쓰고도 반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이러는 저게 있으니까 또한 우리가 복지를 보편적 모든 복지를 골고루 해주려 하면 노인들 모두에게 다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시설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는 더운데서 있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름에 따뜻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따뜻한 거는 거진 다 되어 있겠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가를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싶은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물품지원 계획으로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한번 매스컴에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되는 지역에 “군수님이 다 해놨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지역도 모든 노인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화령지구 전투 전승기념 공원 전체 공정이 40% 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끝나겠어요? 언제 까지 에요? 공사기간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능합니다.

김홍구의원

가능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근데 전시시설, 보통 이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안에 전시시설 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전시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김홍구의원

원래 포함해서 하는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왜 자꾸 따로 발주를 하고 다시 이래 용역을 하고 합니까? 이거를? 한목에 정리가 돼줘야 되죠. 이래가지고 예산을 또 더 내놓으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7억 원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당초 총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공사범위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 공사가 다 그래요. 다 끝나고 나면 속에 내부는 텅텅 비었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런 거 지양 지양하셔야 되거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마무리를 지어야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근데 그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김홍구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록 돼있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법 근거를요. 의장님!

최경철부의장

예.

김홍구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시시설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어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주식회사 휴먼씨입니다.

김홍구의원

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휴먼씨.

김홍구의원

휴먼씰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씨입니다. 씨.

김홍구의원

휴먼쉽.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씨. 에이 비 씨 할 때……

김홍구의원

휴먼씨.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입니까? 용역마감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홍구의원

금년 말까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그 건축공사 끝나고 나면 내부 전시시설 하신다 그런 계획이에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김홍구의원

맞물려가지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말까지 합니까, 그러면 사업도 용역발주업체가 그 전시시설을 시공까지 합니까? 아니면 또 다시 발주해야 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계약 저번에 해가지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작 설치까지……

김홍구의원

설치까지 하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작년도에 7,000명 해가지고 1억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의원들이 얘기한 내용이 뭡니까? 주 핵심이? “내용이 부실하다.” “만족도가 좀 적다.” 대충 그랬었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만 명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예산은 똑같네요? 이게 만족도라든가 이게 나오겠습니까? 예산을 아예 좀 더 측정하시던가 하셨어야죠? 만족도 높이고 인원도 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할 것 같으면 뭔가 숫자가 맞게끔 하셔야죠! 그다음에 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사업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가 각종 장애인단체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근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돼요.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만 실제 수혜자가 누구 입니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5% 정도 밖에 안돼요. 전부 비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이에요.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그 예산은 비장애인이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 방법을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몇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찾아가는 OK주민서비스 우리 상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업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석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성운스님이 하셨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까지 성운스님이 하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석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 하루 즐기고 또 미용도, 모든 의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봉사를 받고 하루 정말 즐겁게 지내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김홍구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음식이 부실하다. 한 지역에 550만원 돌아가는 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그렇게 돌아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대충 그렇게 돌아가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은 음식으로 다 이게 55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각종 경품도 저희들이 개소마다 50만원씩 책정을 했고, 만약에 덜 나오는 데가 있으면……

준섭

조준섭의원

경품 50만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쳐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경품하고 각종 음식하고, 음식대가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경품 50만원, 나머지 500만원 전부 음식대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음식대하고 기타……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기타 우리 준비시설이라든지 운영 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작년도 우리 7,000명에 대한 1억 1,5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올해는 한 만 명 가까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은 동일하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근데 지난해도 만 명 정도 잡았는데 이제 오신 분들이 7,000명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한 만 명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 추진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계획은 그럼 추상적이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추상적이고 오시는 분은 한 7,000명 정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준섭

조준섭의원

잡고 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만 명 정도 잡으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 복지관에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우리 미용이라든지 의료 뭐 이런 쪽에서 보건소도 나오시고 전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있지만 이 음식 문제만은 우리가 내가 본의원이 생각을 500명에 지금 우리 그 각 면에 보면 부녀회,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노인들이 하루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단순히 노인잔치 같이 음식만 해가지고 대접을 하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지금 경품권에 50만원, 나머지 어디, 어디 이게 예산이 들어가요? 총 550만원 중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

준섭

조준섭의원

1개소 550만원 중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준섭

조준섭의원

현황……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계장님들 현황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식사대하고 공연비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식사대 빼놓고, 공연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공연대 하고 레크레이션비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찬조 우리가 경품권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따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자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다가 550만원을 던져주고 “이거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합니까?

계장

계장희망복지지원

김준익 아니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구분해가지고 식사비 얼마, 공연비 얼마, 레크레이션…… 제가 그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따로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계장님 “자료를 따로 가져오지를 않아서 지금 이야기를 못 드리겠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에 우리가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 배가 고프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도 그거 인정을 하시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음식 문제만은 한번 각 면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 부녀회라든지, 우리 적십자 봉사회,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그 지역에 어르신들을 하루 배부르게 잡숫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래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언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앞으로 한번 과장님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어르신들이 차가 없고, 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분들이 여름에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면단위에 작은 목욕탕 이것도 큰 복지 차원에서 해야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원이 보면, 지원조례가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우리 시설비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지원조례를 하더라도 정말 어르신들이 가깝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여름에는 아무데서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상 못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성으로 말하자면 인근 구미시 무을면 복지회관 안에 작은 목욕탕 공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데 2,000원 받아요. 사람이 항상 만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작은 돈 가지고 탕에 들어가서 불려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김천시 어모면에 가면, 거기도 바로 공성 인근 면입니다. 복지회관에 작은 목욕탕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 상주시만 운영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를 못하고 우리 노인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보시고 어르신들이 한번 상주나 김천 나가서 목욕하려고 그러면 점도록 걸립니다. 촌에서 공성까지 타고 나와야 되죠. 공성에서 상주 들어가야 되죠. 목욕하고 나가려고 하면 점심 먹어야 되죠. 들어오려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오후 한 3시 돼야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욕을 하러 감히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뿐만 아니고 수차례 이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OK주민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라는사업을 도대체 목표나 포커스를 도대체 어디서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인가? 기본이 지금 원래 이게 밥 주는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 경로잔치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업아이디어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주무부서에서 이 복지관을 한번 인근 시·군에 우리 상주시 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복지관 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경로잔치 하는 걸로 이 사업 말고 우리 시민대상으로 하는 사업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OK주민종합서비스 말고 시민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있어요.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제가 가 봤을 텐데 가 본적이 없는데요. 제 지역구인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뭐 상당히……

영숙

남영숙의원

경로식당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관내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다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이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셔야 되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도 제안 하셨듯이 전체 예산대비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처음에는 그냥으로 하다가 국수에서 그다음에는 국밥으로, 국밥에서 이제는 부대 여러 가지 뭔가 푸짐한 게 안 나온다. 점점 이제 욕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산을 자꾸 늘려서 경로잔치 비슷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는 이런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너무 무료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복지를 전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본질들을 흐리고 계셔서 그래서 조금 기본틀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올해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의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우리 시내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참석해 보면 우리 김홍구 의원님 지적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없고, 또 그 프로그램이 내실이 없고, 또 우리 노인어르신들께서 활용이나 이용을 잘 안 하는걸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수 백 명을 우리는 남상주, 북상주로 나눠가지고 인구 한 3만 명 되는 데를 어르신들을 다 한곳에, 제 지역구 같으면 계림, 북문, 동문 어르신들 다 모아서 그 경품 앞에 조금 놔두고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도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마다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늘 걱정인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의 문제에 있어서 서비스가 뭔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예산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밥값을 더 올려야 된다. 그건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복지수혜가 높아짐에 따라서 복지서비스에 어떤 누구 말따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를 책정하고, 방금 우리 조준섭 위원장님 제안대로 그 읍·면·동의 부녀회에다 위임을 하면 그 읍·면·동에도 다 체육회가 있고 다해요. 번영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서 지역 어르신들 효도잔치 같이 그거를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밥 먹는 거에다가 그렇게 치중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수차례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우리 시내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르신들 잔뜩 모아놓고 경품 몇 개 때문에 오도가도 못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이래서 그만두라 이겁니다. 뭐, 여기 복지관이 있기 전에도 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좀 시정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회계과에도 보고가 있었지만 상주 소방서 부지이전이 이제 18년도 되면 현 소방서 부지하고 해서, 저희들이 만산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우리 이제 저희 상주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소나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좁은 건 사실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수차례 얘길 드렸지만 3주공 내에 있는 그냥 시설물 정도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거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복지관이라 그러면 자, 여성회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그 중간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돼 줘야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문화, 예술 관련 취미, 모든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지역 그 입지 때문에 그다음에 장소 문제 때문에 3주공 지하에 있습니다.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거를 전 시장님께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시정을 펼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능을 못 하는 거를 제대로 기능하게 해주고 새로운 것들 자꾸 만드셔야 되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 중요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업무보고서에 한 장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OK주민종합서비스 사업 이거 받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종합복지관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다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 직원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리 이전이 돼서 시민모두가 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 있으신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다른 데로 신축이전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그거는 의원 12년차 들어가는데 3주공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복지관과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종합복지관이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정백 시장 민선6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144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데는 기존사용자들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같은 것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서 좀 우리 상주시가 공동거주의 집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벤치마킹 온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워낙 우리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28%이러면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어르신 한 분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관련 문제를 공동거주의 집을 상주시 거주의 집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정말 기본 어떤 모델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독거노인들이 우리 뭔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마을회관 비품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6대 의회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마을회관 비품을 한 200만원 어치를 전부다 당사에서는 당사대로, 시장께서는 시장대로 자기가 뭘 한다고 전부 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기준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구입하기 도저히 어려운 부분만 어떤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자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TV, 고가인 거 말입니다. TV, 냉장고, 뭐 에어컨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다 내려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그렇게 하자 이래서 김춘옥 과장님께 그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적으로 이제 TV나, 냉장고나,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비품으로 구입해 줄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데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도 저희들 7,4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해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거 받아서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마을회관에 어디 전자제품 해주는 곳이 상주시는 아닙니다만 꼭 많이 사용하시고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정리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새롭게 생긴 마을회관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런 것들이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비품문제 만큼은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1쪽에 우리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 보면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사업이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우리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할 때 이게 이제 지역별로 거의 할당이 되어 내려오죠? 과장님 할당 안 내려옵니까? 이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제 권장 모금액 해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각 우리 통별로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요. 이게 모금을 하는데 서로 경쟁이 되고, 또 통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막 뭐 말썽이 많아요. 뭐 어느 통은 100% 완성했다고 하고, 뭐 어느 통은 지금 미진하니까 빨리 모아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준조세거든요. 정부의 예산으로 하면 될 사업을 가지고 이게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가지고 개개인이 이렇게 기부를 좀 많이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내는 기부는 거의 없어요. 대기업들도 뭐 그룹총수들이 자기돈 안 내놓잖아요. 다 회사 돈 내놓지?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다보니까 이게 모금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만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위로 좀 건의 하셔가지고 강제 할당하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거 뭐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그래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게 보니까요. 주민들 간에 싫은 소리도 막 나오고 통장님들이 일일이 돈 받으러 가면 또 안주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뭐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제 시에서는 사실상 인구대비로 해가지고 할당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할당을 안 하면 이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모금을 하는데……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게 기부문화 뭐 이런 게 이제 분위기 조성이 돼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기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선뜻 내주시는 분도 잇지만 또 그걸 가지고 “왜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연말만 되면 많이 문제점이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제도개선에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의 세부계획을 음식대금, 경품권, 공연비용 이래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153쪽 한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교회에 설치되어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 건물들이 전부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에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임부기의원

그래 시설을 할 적에 원래가 그래 조립식 건물에다가는 그래 했는 자체가 뭔가 잘 못 됐는 것 같더라고 그래 지원했는 찻집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이 전부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취약한 건물을 다문화가정에게 차별화 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 불에 대해서 만약에 불나가지고 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안 그래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 위탁할 당시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시라고 애초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도 가끔 가보니깐 이거는 안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소방시설을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만약에 그게 그렇고, 우리 저기위에 복지관 같은 데는 조금 달아냈다고 그거를 평수 안 맞는다고 지금 지적당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주방시설에 조금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완전히 저걸로 되어 있는 데도 그것도 지적도 안당하고, 소방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옛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154쪽에 우리 보육원은 있는데 그룹 홈은 뭐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룹 홈은 이제 가정같이해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임부기의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데리고 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임부기의원

18세 미만으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뭐 인원이 보니까 공성면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오리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7명 밖에 없는데.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시설이 어떻게 면에 가가지고, 그러면 시내 있는 아이들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서 가정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임부기의원

옛날에 "정호네 집" 같이 그렇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제 보육원의 조금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다가 우리 "정호네 집"이라고 그전에 알고 안계세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정호네 집! 예.

임부기의원

우리 개운에 가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있다가 전번에 사고가 났다가 지금은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었고요. 여기는 일반 아동들에 대한 그런 시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도 보니까 보육원에 있다가 이제 성장이 되니깐 이리로 넘어 오고 이러더라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니 나이는 똑같습니다. 그 보육에 가는 애들이나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애들이나.

임부기의원

보육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맨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임부기의원

18세 미만 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같은 성격이네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같은 성격인데 이건 좀 더 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여기는 제한 인원이 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 지금 정원이 맹 7명이고, 현재 인원도 7명이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정원이 7명 밖에 안 되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대신 보육원에는 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이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더 많습니다. 보육원이.

임부기의원

많을 수 있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도 여기도 우리 학교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이제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학교는 그러면 교육비에서 이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수급자 대상자 되는 애들은 그걸로 다 지원이 되고요.

임부기의원

그거에 대해서 참 왜 또 영오에 가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150쪽에. 신규사업에 저희들 함창에 이제 LH들어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이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함창 내에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2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2개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거는 뭐 우리 시 전체 단위로 위탁업체를 모집할 수 있겠네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번에 우리가 상주 좋은 그 7주공에 할 때 그때도 상주시 전체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이제 직장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제 그 보육시설이 들어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 수는 기존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택단지 내에 업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아이를 당연히 양육을 맡기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지난번도 우리 시가 그런 기준을 가져주셨지만 관내 있는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위탁을 맡아서 게다가 어린아이들 수가 줄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서 이런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7주공에도 마찬가지로 위탁시설 기준이 몇 년 기한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5년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5년으로 돼있습니까! 시설도 깔끔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설은 우리 시의 위탁시설이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키즈타운에 대해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키즈타운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둔 학부모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키즈타운 내에 있는 사업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합되는 사업내용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입지선정은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게 좋겠다 라는 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 같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뭐 검토 중인 거로 알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장이라든지 그 외 관내 외곽지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곳에 부지를 키즈타운에 대해서 뭐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이제 부지선정에 문제는 저희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키즈타운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지금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근거를 해서 키즈타운을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물론 뭐 여건에 수반하자면 뭐 그 법에 딱 안 맞는 거는 아닙니다. 설치근거로 보면 아마 이 키즈타운은 8세까지 해당이 되니까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지 싶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영유아보육법 과장님이 이제 추진근거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각 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운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항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키즈타운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이수가 자꾸 줄고 있는데 영유아를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즈타운과 더불어서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키즈타운을 같이 병행해서 두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할 때 부지도 없고 이래서 있는 시설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는 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해서 저번에 생태공원 중덕지 그쪽에 당초 계획할 때 그 정도는 키즈타운정도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법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차츰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인근에도 하고 있는데 다 이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에 보면 부지가 500평되고요. 건평이 한 1, 2층 해가지고 300평되고 그래서 작년에 개관을 했고요. 김천은 올해 개관할 계획인데 거기는 부지가 1,900평정도 됩니다. 1900평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이 693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김천까지 정도는 좀 너무 그렇게 거기는 뭐 어린이집도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가도 될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문경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서 그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키즈타운하고 이런 거를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부지가 사실 시내에 이만한 부지를 찾기가 좀 저희들이 많이 다녀봤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키즈타운 관계로 말씀해주신 여러 장소에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관련부서에 의견도 구하고, 교육청에도 다녀왔는데 교육장님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조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거기를 어떻게 매각을 안 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 거를 대체를 해주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가감평가를 빼보니까 한 40∼42억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에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다른 데 지어줘 가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어줄 대체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지으면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또 저번에 한번 왕산 옆에 또 말씀하시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우리 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묶여 있어서 그것도 공원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의견을 해보니까, 거긴 또 그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거긴 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부지를 어디 새로 사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해야되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의 비용은 어떤 예산 근거가 나오더라도 시의회에서 크게 반대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입지여건이나 또 많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왜냐하면 육아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없으세요. 지금.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인근 시·군에서는 큰 대형마트에서 그런 문화센터를 통해서 학부형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는 거에 대한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문경시 모델 정도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부지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부지만 확보되면 중앙에서 10억 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부지매입비는 안되고 건축비가……

영숙

남영숙의원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개소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되어 하려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뭐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안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열악한 곳에는 더더욱 그런 육아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뭐 우리가 그 도비지원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런 것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확보가 가능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키즈타운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해도 되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키즈타운이라는 명명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훨씬 포괄적인 의미에 포함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이제 이런 키즈타운 부지문제는 예를 들자면 그 부지에 어떤 용도로 얼마 만큼에 행정 복합타운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잠사곤충사업장 부지도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지를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왕 키즈타운이 우리가 반대해서 늦어지는건 압니다.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또 우리 영유아를 위한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임의로 키즈타운 예를 들어서 태양 그쪽에 하면 접근성문제나 그런 거 가지고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지역의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학부형뿐만 아니고 정보교류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키즈타운의 내용같이 체험시설이나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다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큰 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그냥 키즈타운의 장소에 대해서 한 마디만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의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그 부지가 좀 있죠? 우리 시 부지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회계과에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유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하면 이렇게 밖은 공원이고 열린 공간을 또 충분히 이용하고 잔디공원조성도 필요하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도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요. 그래서 장소가 여러 군데가 안 나오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도 거기가 실내체육관하고 전체가 이렇게 많이 연계가 돼있잖아요. 집합이 돼있는 장소니까, 그쪽에 한번 회계과하고 잘 한번 따져 봐가지고 장소를 한번 선정하는데 그렇게 접근성도 아주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한 가지만 155페이지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영유아보육지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잘 안 그러겠지만 아주 이상한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보셨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우리 상주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육원에 CCTV나 이런 건 다 달아 놓으셨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아 그래요. 잘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