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본회의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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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제177회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업무보고는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섭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쪽에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아까 과장님 말미에 청학동에 김봉곤 선생님한테 이걸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요.

안경숙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전체시설물 중 저희들이 일단 이름은 ‘우복학당’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학당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이분하고 뭐 협의가 된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아마 의회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MOU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구두로 이야기가 돼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그러면 김봉곤 이 선생님은 그쪽에 하던 사업은 접고 이쪽으로 온 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게 구두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 안경숙 의원 구두로 약속을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그 지금까지 우리 관광진흥과의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이 사업 컨셉이 3대문화권사업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으로 새롭게 변경하라는 문화관광부와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시설물 중에 일부를 거꾸로가 꼭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 고전이나, 옛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복학당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였고 그전에 물론 구두로 그게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MOU를 먼저 체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사업이 확정이 아직 변경 중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변경이 끝나고 확정 받으면 합시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정확하게 거꾸로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원래는 거꾸로가 계획을 보니까 건물도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지어놓고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데서 그래서 늘 똑바로만 살지말고 거꾸라해서 반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일부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현대인들의 새로운 힐링장소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던 그 지금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이 11년도부터 해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잘 챙겨서 잘 진행을 하시기를, 저희 지역구 일이라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일인데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투자금액이요?

안경숙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총 526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자 실적입니다.

안경숙의원

개관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개관은 3월경에 지금 저희들이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달까지입니다.

안경숙의원

3월 개관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2월부터 해오면서 사소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지금 이 건축을 다 해놓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크게 생겼던 적은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보일러실 침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스위치 오작동으로 잘못 하는 바람에 그래 된 거고, 시설자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스위치 오작동이라 그러면 어떤 스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를 잘못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빼면 출수를 해야 되는데 입수를 하는 바람에 입수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물이 차올라, 오버가 돼서 바닥으로 흘러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 건축을 한 회사가 어디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건축회사는 지금 작년에 완공인데 회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회사이름은……

안경숙의원

그래 완공이 됐으면 준공허가가 난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건물 준공허가는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사용허가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숙의원

그 당시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피해액이 약 3∼4,000만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어떠어떠한 것들이 피해가 났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전기판넬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원

판넬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지하실에 있는 다른 뭐 사무집기도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숙의원

아 컴퓨터 같은 게 물에 잠겨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컴퓨터는 물에 잠긴 게 아니고요. 전기판넬 부분 일부.

안경숙의원

당시 이거 하자보수 그러면 보수는 우리 상주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하자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작동을 잘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직원이 실수로 3∼4,000만원씩 손해를 상주시에 끼친다라면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으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간단한 스위치 오작동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이 간단한 이거를 가지고 오작동을 했다라는 게 이게 직원이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분들이 직접……

안경숙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소한 전기판넬도 소규모 공장 같은 데서도 사소한 판넬은 기본적으로 스위치에다 메모를 다 해놓고 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근데 그거 하나를 이 큰 거를 이게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차도록, 오작동을 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던 과장님 관광진흥과는 참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 뭐 다 짚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설물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그리고 개관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이 전기 스위치 하나정도 때문에 몇 천만원씩이 왔다갔다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런 정도는 주의정도가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지워야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또 배전함 같은 경우는 스위치 마다 다 써 놓지 않습니까 메모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스위치고, 이거는 물이 들어오는 스위치고, 이거는 나가는 스위치고 이 정도는 해놓고 관리를 해야지 뭐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관광진흥과에는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개관 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그……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앞에 안경숙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관광진흥과에는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뭐 과장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전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들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하자니깐 너무 엄청난 큰 무리가 따르고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관광이라는 게 꼭 여기에 나열된 것만 관광이 아니고 6차 산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관광도 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업무보고가 없고, 다른 농업파트에 부서들하고도 한번 그런 걸 상의해 본적도 없죠. 혹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도 물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규모로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청리 딸기 수확시기 또 산나물 봄에 되면 재취시기 등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대규모는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관광이라는 게 이쪽에 이렇게만 하는 관광이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 관광만이 아니고 6차 산업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하여튼 올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조성사업 보면 이게 벌써 2010년부터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2010년도 계획서에도 이거 민자가 169억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민자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69억을 투자해서 들어 올 민자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난번에도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 그 쪽에 만들어 놓은 민자유치 대상부지가 음식점 부분하고, 숙박 부분하고, 청소년관련 시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3∼4차례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자가 들어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왔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갔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그런 분도 몇 분있고요. 또 아직은 투자여건이 좀 이르다 뭐 이런……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자유치율이 많습니다. 40억, 60억 뭐 190억 그다음에 13억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전부 허수적인 이야기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삼백테마공원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때도 민자가 얼마 들어온다. 그 당시에 그때 담당 관광개발과장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그 민자 들어온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왜 그런 허수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전부 그래, 지금 삼백테마공원 어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보면 주차장에 들어가자면 차량 주행도 못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 모르긴 몰라도 나무 다 캐고 다 들어내야지 싶어, 그 당시에 그런 보고서를 전부 저거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 내용들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듯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지금 안 맞다. 이거는 과장님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책임져야 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과연 상주가 관광도시가 되겠느냐 이거는 지금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디 허수적인 보고서를 갖다 만들고 말이지 돈을 갖다 이렇게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과연 상주가 관광도시로써 전국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되겠느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음 축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축제 할 때 스토리가 자전거가 스토리가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자전거가 스토리가 됐으면 자전거에 대한 뭐가 이걸 토대로 해서 상주에 산업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없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산업화 까지는 아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없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게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그 화면 한 번 뛰어 봐요. 방송실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옆에. 작년 우리 축제 무렵에 성석제 작가 아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압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성석제 작가는 서울에 가면, 서울 경기지방에 가면 50대 이하에는 성석제 작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80∼90%는 성석제 작가 다 압니다. 우리 상주 사람만 성석제 작가를 모르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 축제 무렵에 보십시오. 화성에 가서 자전거 투어를 했어요. 서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러면 자전거 축제를 그때 스토리를 걸어 놨으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서울에 자전거 동호회 데리고 오너라, 성석제 내려오면 줄 서서 “와”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순 허수적인 거만 하고 있어요. 성석제가 상주사람이고 여기 집이 어딘가 혹시 아십니까? 생가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내서 쪽으로 인가 하여튼 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바로 개운저수지 밑입니다. 생가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저수지 밑인데 생가가 있거든요. 성석제 생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생가를 상주시에서 사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옛날 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성석제 한번 내려오너라, 자전거 타러 내려오너라. 와서 상주에서 자전거 타고 성석제 집 한 바퀴 삥 돌고 하면 이게 바로 상주 자전거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화성에서 그래 택도 않는 화성에서 성석제를 데리고 가서 저런 식으로 저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역에 산업화 되는 방법들이거든요. 다음 화면 띄어 봐요. 뒷장. 여기 보십시오. 성석제가 쓴 작품 중에서 ‘투명인간’, ‘칼과 황혼’ 그다음에 ‘사냥꾼의 지도’ 여러 가지 책 내용들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소설 속에 자전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작가를 갖다가 상주가 낳은 작가입니다. 이런 작가를 갖다가 초청해서 한다면 엄청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도 못했죠. 안 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성석제를 통해서 또 저 양반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들도 있어요. 그 화가가 아마 상주의 명예시민입니다. 그 사람도 한번도 초청 안했습니다. 명예시민증만 주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 오면 이걸 통해서 방법들이 있거든요. 성석제가 지은 책 중에 보면 ‘사냥꾼의 지도’에 보면 프로방스의 자전거 여행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여튼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올해는 지금 축제 스토리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직 안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한다면 좀 폭을 넓히셔가지고 좀 그렇게 산업화될 수 있는 걸 좀 하십시오. 산업화 안 되는 거는 아무리해도 효과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78페이지에 낙동강 주변 편의시설 여기는 어디쯤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국립생물자원관 정문 바로 앞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지 바로 그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주차장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간이화장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쪽이 아니고 정문 바로 앞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정문 바로 앞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실에서 경천섬 주변 푸드트럭하고 가깝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푸드트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주차장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이 아니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만들어 놓은 대형주차장이 아니고, 국립생물자원관 바로 앞에 정문 바로 앞입니다. 1,200평 정도, 전체 1,2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 사업은 이거는 꼭 해야되는, 제가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어떻게 잘 추진돼 갑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까지는 매입을 마칠 계획이고요.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 때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일반음식점 및 휴게점이 없으면 그 낙동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점으로 아주 진짜, 거기 가니까 행복한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휴게소와 음식점이 이게 잘 추진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다음에 88쪽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단지관리센터 하고, 소규모 물놀이장, 그다음에 캠핑장,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일부 또 민자로 유치 할 먹거리 타운하고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먹거리 타운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이거는 뭐 시작했다하면 1년만 하면 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거는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시간 동안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더 옛날스럽게 그렇게 지금 현대화가 되는 이런 분위기 보다가는 그런 숲이 아닌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조금 단어가 거꾸로 이러니까 조금 뭐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 어떤 자연환경하고 조금 안 맞는 단어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국에 곳곳에 어떻게 했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기준을 하는 어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여기도 지금 책자에도 있지만 그런 스토리를 소재로 해서 아주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 사업만 저거 되면 다른 거는 거진 내년이면 어지간히 끝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제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큰 이제 말하자면 목표를 해서 세운 관광시스템이 주어졌지만 중간, 중간이 거기가 농촌이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농촌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아름다운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주변에 딸기 농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니면서 먹는 것도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이런 어떤 관광체험이 될 수 있고 또한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상주에 지금 선인장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농가도 예를 들어서 투입을 시켜서 그것도 좀 보고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좀 너무 단조롭지 않게 말하자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주 참외를 지금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참외가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요. 저는 아직 상주꺼는 특별하게 맛은 안 봤는데 잘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래 성주사람들도 여기 와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성주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땅도 괜찮고 투자할 만한 어떤 입장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농가가 뜸뜸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주변으로 펼쳐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우러지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가서 음식도 먹고, 농가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환경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과도하지요. 사실. 업무 자체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사실 인력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과인데 상주시에서 업무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기관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업 같으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을 붙여가지고 이 업무들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까?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놔둬요. 행정기관이니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자기업무 영역별로 딱 갈라놓고 다른 과에서 이거 신경 씁니까? 한 개도 안 쓰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하는 팀들 있어요. 그 팀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머리 쓴다고 정책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1,135명입니다. 정원이.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엘리트 공무원 좀 빼가지고 아니 필요한 부분에 인력투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끝나지 않은 사업에 빨리 인력투입해가지고 같이 좀 일을 쉽게쉽게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진행입니다. 이게 뭐 하나 끝난 것도 없이. 그리고 끝난 사업도 개관을 못해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지금 영덕간 고속도로 이제 6월달에 영천간 고속도로 개통됩니다. 거기에 가장 발 빠르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과가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빨리 준비해 가지고 영덕가는 손님들 영천가는 손님들 이 상주에 들렀다 가게 만들고, 상주에 들러서 지갑 열어 가지고 상주 농산물 좀 사가져 갈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아니 과가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뭐 관광진흥과 이거 일 이렇게 많아도 이거 다 관광진흥과 소관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해나가질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경천섬 문제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남이섬을 갔다 왔어요. 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춘천하고 가평이 돈이 없어서 다리 안 놓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 오는가 아십니까?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300만명이 와요. 300만명이. 입장료가 만원입니다. 남이섬 배타고 들어가는 입장료가요. 300만명이 만원씩 내면 300억 이에요. 300억. 거기에 남이섬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300명입니다. 얼마나 일자리 창출 많이하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어요. 아, 그 좋은 경천섬 우리 회상나루 주막촌하고 배 띄어 가지고 해야지 그 주막촌에 경치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는데 다리 이거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하면요. 뭘로 돈 벌어요. 가평에 가니까요. 춘천, 가평에 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입장료 다 받습니다. 요새 공짜로 하는데 없어요. 우리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든지, 쁘띠프랑스라든지, 이 프랑스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1인당 8,000원씩 받아요. 8,000원씩. 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그런데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아직 준비가 안돼있어요. 이거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관광진흥과 한 과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상주시를 운영하다 보면요. 어떤 과는 과부하가 걸리는 과가 있고 일을 하는데, 어떤 과는 좀 할랑한 과가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무 중량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리는 과에는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가지고 과부하 걸리는 과에 좀 도움을 줘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상주시 전체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컨트롤 해나가는 거지요. 단지 하나, 하나 사업 이거 얘기하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경천섬 관리도 이거 여러 과에 지금 나눠져 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거 올해 연간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경천섬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연간계획 안 세워져 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우리 과 차원에서는 없고요.

정갑영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정갑영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산림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건설과, 산림과에 물어 봐도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거기에 뭐, 봄에 유채 심는다 하는 얘기 밖에 없고, 그러면 유채 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관광객들 가을에도 관광객이 오잖아요. 봄에만 오는 게 아니고, 봄에 오는 관광객들 유채꽃 볼 수 있으면 가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도 심을 수 있고요. 그 7만평, 8만평되는 그 좋은 시설을 우리한테 진짜 천년의 보고인데 왜 그렇게 묵혀두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하천구역에 제외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저희들이 뜻하는 바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고 정부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여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빨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협의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복토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복토문제도 좀 시급하니까 복토를 해서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좀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단지 우리 시설물들로만 인해가지고는 그런 매력이 없어요.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매력이. 낙동강이 우리 상주만 지나가는 것 같으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부산까지 가요. 부산까지. 부산까지 가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개발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밑에 내려가면 구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위에 있는 안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제 문제 우리 또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를 또 재구성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도 어차피 6월 말이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이 좀 일찍 나가겠다고……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면 이 축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그런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기문제는 연임만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개정이 안 되는 이상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문제가 없고 대신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축제라고 하는 게요. 축제하는 목적이 뭔가하면 전통을 계승한다든지, 지역문화의 보전 또 그다음 주민화합, 그다음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걸 노리고 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지금 하는 축제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어요. 우리 예산가지고 그냥 그거 우리 주민들하고 쓰는 걸로 그냥 끝나고 그다음 주민화합 부분도 우리 축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민화합에 둘건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에 둘 건지,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어요. 하나만 주민화합 쪽으로 가려면 주민화합 쪽으로 가고, 외부관광객을 많이 끌어가지고 상주경제에 접목을 시키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효과 쪽으로 목적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축제 가지고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또 이래 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신규사업으로 휴 관광벨트 이 사업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을 좀 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로 한단 얘기를 한번 하길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먼저 우리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길 듣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되겠네요.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렇게 했을 적에는 또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이 낙동강이 우리는 상주가 밥을 먹여주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금방 벤치마킹하고 온 남이섬 이야기를 했는데 남이섬에 가보니까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갔는데 관광객이 넘쳐나요. 10분 간격으로 배가 계속 5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손님이 꽉꽉 찹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 300만이 온다는 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에 그래 온다고 하면 휴일에는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상주도 이제는 기왕 해놨는 거 관광객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 이냐 이거 연구에 접목을 잘 해주셨으면 이래 싶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대표축제 때문에 전번 우리 보고회 때는 보니까 경천섬에서만 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양쪽 북천시민공원하고 두 개 중에서 새로운 추진위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새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때도 경천섬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였고……

임부기의원

경천섬은 예정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경첨섬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아직도 이게 지금 갈피를 사실은 아직 계획을 못 잡아놨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축제위원회 선정이 돼야지 되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구성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축제 위원회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는 우리 대학교수 두 분 밖에 없어요. 이 분들은 이제 축제의 전문가들 입니까? 두 분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고, 우리 관광진흥과는 잘 하는 데를 가봐야 되요.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가 접목을 하고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주에 맞게끔 또 창조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직원들 그냥 뭐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해나가서는 옳은 작품이 나오고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계획이 되겠느냐 먼 안목에서, 외국도 나가보고, 우리 또 국내 관광지도 잘 되어 있는 데는 나가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번뜩 생각하기는 경천섬에서 저번에 한다고 하기에 제가 백제의 유등축제나, 안 그러면 진주의 유등축제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래 배워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80쪽에 역사이야기관을 하는데 나룻배 체험관이나 문화관에 뭐 전시품은 뭘로 하고 있어요? 계획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나룻배 모형……

임부기의원

저번에 우리 사가지고 했는 거 그게 기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생활관이나 경제교류관에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 사진 이런 걸 이제……

임부기의원

뭐 낙동강에 대한 또 그다음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우리 나룻배를 타고 했는 생활사 사진전 이런 거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수석전시관을 하나 해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전시관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로비하고 그쪽에 너무 공간은 넓고 해서……

임부기의원

아, 거기다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한쪽 부분에는 수석을 낙동강쪽에서 나오는 돌을 좀 준비해서 수석전시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왜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죠? 벌써 준공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 그 앞에 하는 보트 그런 거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사무실 겸 교육장겸 그렇게 쓰는 건물이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수상레저센터는 그거 쓰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배를 띄우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서 뭐를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제 상주보까지 가는 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면허증 딴다는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들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

임부기의원

그거는 이제 동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부기의원

그면 우리 입장료도 받고 이러겠네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수입도 그럼 좀 나오고 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근데 아직은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수입은 아직 큰 건 아닙니다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부기의원

근데 수상레저센터가 사실은 47억 들였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는 사람들 그냥 뭐야 우리 저거를 할 적에 거기는 사용용도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수상레저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앞으로……

임부기의원

교육장!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교육도 하고, 세미나 이런 것도 이제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아직 한 거는 없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돈이 이게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제가 그냥 가끔씩 가봅니다만 별로 하는 게 안 보여요. 사실은. 또 우리 아직도 개관을 안 해서 또 황폐화 되어 있고, 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활용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지어 놨으면 잘 쓸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다음 88쪽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어동 휴양지를 속리산 등산을 위하고, 거기에 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이제 실제로는 또 문화융성과에서 할 일 같은데 견훤산성은 손은 안 대고 있어요?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도 관광지로 만들어 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우리 과는 아니지만 이제 시어동 이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연계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깐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좋은 우리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문장대 관광갔다 오는 거, 등산 갔다 오는 거 이 외에도 그 옆에 있는 인프라 구축을 우복동, 뭐야 거꾸로 마을도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이랬을 적에 여기도 가볼 수 있는 이런 길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관광지가 최고 좋은 관광지 개발만 해놓으면 최고 좋고, 거기가. 참 역사적인 자리인데 여기를 아무 손도 안대고 시에서 복원도 할 생각도 아니고 조금 해놓고 손 안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시어동 주차장에 넣어놓고 차도 그리 올라가면 되고, 거기도 사실은 드문드문 와요. 버스가 어떨 때는 2대, 3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는데 길옆에 그냥 세워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게 거리가 얼마 됩니까 시어동 지금 하려는 데와 견훤산성 밑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뭐 한 300∼40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걸어 다녀도 되잖아요. 주차장에다 대놓고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업도 벌써부터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깐 이걸 좀 빨리 하면, 예산 다, 올해는 예산도 없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작년도까지 받은 예산이 현재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사업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받았는 데 저희들이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국비고, 도비고 한 개도 안나와가지고 사실은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따나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러셔야 되겠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주 중요한 부서고 우리 상주를 먹여 살리는 데는 우리 과장님 과입니다.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지금까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또 각 주무과장이 부서를 변경해 가지고 사전에 있었던 과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오늘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우섭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질의를 상세히 챙기고 사업에 접목했다 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과 사업별 또 꼼꼼히 챙기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바른 길이다.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여타 업무보고 질의에 답변하는 어느 과장보다도 지금까지 들은 예는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거냐, 사실 낙동강 투자 총사업비가 얼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약 한 1,600∼1,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국립생물자원 및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대형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1,700억 정도 실제로 조금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낙동강 전역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어제 문화융성과 질의에서도 삼백농업테마타운 삼백공원에 최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영화관 개관문제를 여러 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진흥과에 낙동강 권역개발사업만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 운영계획에 대한 효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최초의 우리가 출발점부터 조금은 그랬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이런 거에만 치중하고 보여주시기 식에 돌이켜보면 상주시의 관광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인정 합니다.

민병조의원

정갑영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좋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질의를 하면 현실에 지금 낙동강권역에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부시장님, 국장님도 그 단상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제.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도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외에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이게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관광진흥과에서 뭐 역사 이야기, 회상나루, 밀리터리, 여가 캠핑, 물놀이, 역사이야기, 관광자원화 사업, 휴벨트, 뭐 편의시설 건립,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를 것 같고, 축산과에서도 많이 있죠. 승마장이고, 새마을체육과고, 강변, 축구장, 기획예산실에 하다못해 푸드트럭이라든지, 생물자원관, 경천섬 관계, 낙동강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동강권역 내에 부서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투자금액, 전체예산, 현재진행과정, 또 향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날 계획, 사업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고, 위치별 조감도를 작성해서 청사진을 도면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를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완료 전 목적이나 내용의 전환을 혹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는지?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추가 필요한 사업비를 빨리 투입해야 되는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은 없는지 등을 한번 주무과장과 해당 담당계장 말고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1,100여명이 되는 공직자 여러 사람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보시라 주제를 낙동강변 권역개발 활성화에 관한 것을 한번 받아보시던지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공모도 한번 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그래도 현직에 우리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아실 테고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잘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별로 전부 이렇게 어느 의원님께서 의원인 여기 의원이 발언을 하면 의원개인의 혼자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이지 여기가 의원이 무슨 큰 감투를 쓰고 여기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원들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 잘 하고 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등은 이런 식으로 답변의 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주제를 ‘낙동강변 권역 개발사업’ 인력활용에 아까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좋은 안을 냈지만 인력의 구조조정문제 이런 거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잖아요. 업무에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업무조정에 인원조정이 필요하다. 부서별로. 그런 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한번 공모사업같은걸 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한번 투입하는데 주무과장 부서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우리 관광진흥 전반 우리 상주시, 관광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큰 틀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도 몇 가지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도 낙동강 주변에 한 1,700억 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내부 소프트웨어를 또 예산편성해서 여러 가지 인력운영을 따지면 저희들이 임시회 때, 제가 상반기 임시회 때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10억 넘는 시설물들이 완공됐을 때 약 운영비가 추정, 한 100억 정도 인력도 한 100여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의원들 모두에게도 배부를 했고, 집행부에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기존 완공 돼있는 사업, 완공될 예정인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어느 부서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께서 참여를 안 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전문 관광진흥이나 문화융성이나 이런 전문분야의 과장들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좀 각별히 시정을 하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낙동강 주변에 국립생물자원관 말고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시설물을 지어놓고 시설물을 운영하려고 운영비까지 주는데도 사람이 안와요. 이게 과장님 탓도 누구 특정인의 탓도 아닙니다만 우리 상주시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나 또 소프트웨어개발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자, 이제 편의시설을 지금 낙동강 주변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필요합니다. 생물자원관에 있는 분들이 밥을 어디 가서 먹느냐 그래서 생물자원관 식구들이 먹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잘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시범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앞서 부서에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하는 거는 아이디어 제안은 좋지만 사업수행은 연계성이 좀 없어요. 그런 업무의 협의가 필요한데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결국을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 편의시설이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편의시설이나 주변 식당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가 국제승마장 내에도 편의시설이나 식당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용객이 적으니깐 결국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왜 없냐?” 이렇게 묻지 말고, 이용객이 없으니까 식당이 안 들어 서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새로 식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어진 식당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시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편의시설 제공하고 또 음식을 상주시의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천섬 주변도 그렇지만 우리 경천대 관광개발하면서 경천대 안에 있는 민간식당들도 지금 폐업을 해서 방치되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안에 한 군데는 폐업은 아니고요. 그냥 주말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경천대를 가면 거기를 들려 봐요. 제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누구 탓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그렇게 투자하고 전망도 괜찮아요. 식당시설도 잘 리모델링만 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있는 우리 서성동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거리 미관조성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 지원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광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일정부분은 만약에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자부담 얼마, 우리 시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유도를 해서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뭐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제가 축제관련은 대표의원으로서도 축제추진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보고회를 듣고 나름의 개선책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나니까 막 모 의원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저한테 역공격을 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어디를 목적을 가지고 타켓을 어디다 잡고 갈 것인가가 문젠데 결국은 농산물 축제로 갈 것인가, 스토리텔링 축제로 갈 것인가 두 개가 관건이에요. 자, 농산물축제로 가면 경제적 효과가 바로 있겠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전국구에 있는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농산물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에 권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주시고 자 대표축제로 이야기축제가 가는 거는 제가 봐서는 경제활성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뭡니까 이 우리가 기존 농산물하고 10월에 하면서 짬뽕축제를 하니까 뭐, 농산물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또 스토리라고 포커스를 맞추기에도 또 어정쩡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제가 지금 의원 12년차에 들었습니다만 사람은 많이 와도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없다. 이게 물론 수년의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나 프로그램의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인근에 있는 큰 축제의 사례들을 보면 이야기 같으면 이야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요. 완전 뭐 상주에 오만 거, 들이댈 수 있는 짬뽕들을 다 갖다 들이대 놓으니깐 뭐가 뭔지도 헷갈리고 이야기 하나만 딱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걸로 가야되지요. 거기다가 또 주민화합잔치 해가지고 온 꽹과리를 두드리고 난리부르스를 떠니까 이 사람 지역민들이 버글버글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잠시 축제장을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 포커스 타켓, 그다음에 뭔가 정갑영 의원님 정확한 지적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왜 우리 자꾸 공급자 중심으로 가셔요. 축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가셔야죠. 우리 생각만 뭐 중요합니까? 오시는 분들 생각이 중요하죠. 평가보고회에서 뭐 용역결과는 당연히 반은 개선이 되고, 반은 잘했다. 어느 영역은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용역을 주셔도 그런 식으로 밖에 용역을 못 내죠. 이야기라는 스토리로 기왕 갈 거 같으면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이야기만 갖고 자꾸 지어 짜지 말고 뭐 예를 들자면 전국단위의 이야기 축제를 초빙을 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 축제가 뭔가 발전이 되면 세계이야기 축제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도 못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11년째 이야기 축제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아직도 중심을 못 잡는 거는 상당히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이번 만큼은 자, 이제 축제위원들이 바뀐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 분들의 일일이 한분, 한분의 전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유지로 구성한다든지, 축제를 어떻게 가면 시장님 지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화만 하면 막 공격을 해요. 무슨 대화만 하고나면. 어떤 지적을 하고 나면 어 뭐, 남영숙 의원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로…… 다 같이 축제를 활성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축제추진위원 구성에도 축제전문가들만으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 축제로 한 11년 그 이름 타이틀을 썼으니깐 이야기축제에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에 최고가는 이야기축제로 거듭날 수 잇도록 제발 좀 콘텐츠 개발을 더 연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우섭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이미 질의 한 거는 생략을 하고, 그 주요업무 중에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전체 지금 하천구역입니까? 경천섬이? 현재 지정구역?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경천섬은 그렇습니다. 하천구역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이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 지난번에 친수구역은 처음에는 사업별로 하다가 지금 연말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친수구역을 지정을 따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경천섬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된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태희의원

지난번 그 왜? 낙동에 몇 군데 했잖아요. 중동, 낙동 지구인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예.

김태희의원

했을 때 그때 신청을 했다가 부결 됐고만요. 앞으로도 될 전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적 차원이나 그런 대중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기에는 정말 버거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친수구역이라 하더라도 연구시설물은 그렇지만 우리 정갑영 의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 이런 건 관계없지 싶은 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까지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될 거 같고, 그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두 번째는 유인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 제가 일요일날 공갈 못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시 행정이 바로 현주소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 없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디?

김태희의원

공갈못 주변에. 공갈못 주변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한……

김태희의원

상주 민요의 발상지 하면 공갈못이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곳인데 과거에 시가 되기 전에 군청부터 이게 해오던 장소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보면 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거기 우리 시장 한번 가보셔야 돼! 뭐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그거를. 거기 가보면 이건 관광지도 아니고 어디 부락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말씀 다 못 드립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빠른 속도로 봄철 되면 손님이 올 텐데 그 주변의 환경정비도 하고 손댈 수 있는 거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또 빨리 예산 들어 갈 거는 유관관계 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빨리 손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개관이 이제 과장님 말씀이 3월달에 개관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예산할 땐가? 3월 까지는 무료로 개관하고 3월 이후로는 유료로 개관 한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6월까지 한다고 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은 그런데, 개관과 동시에, 정식 개관과 동시에 돈을 받는 거는 좀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월∼5월 정도는 무료로 개관을 하고 이제 6월 1일쯤 되면 정식으로 입장료 받는 거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 그 앞에 국립생물자원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 개인 생각으로는 3월까지 무료로 하다가 6월까지 연장하는 것 보다 금년도는 계속 무료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홍보만 하고 굳이 6월까지 정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회기 때 낙동강하고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상주하면 낙동강, 낙동강하면 상주하는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축제도하고 각종 행사를 많이 치루는 부서인데 그 경천섬도 그렇고 그런 행사를 많이 유도해 주면서 최근에 한번 역사이야기촌 때문에 자주 가셨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들어가시면서 과장님 보실 때는 좌우에 있는 감나무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수형도 크고, 작고 또 이 전지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많은 관광객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관광지냐? 여기는 그런 나무 심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 상주가 미래를 못 본거라. 역사이야기촌 하기 전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금년 봄에 예산이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해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 유관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꽃 피는 나무로 심던지 그래 하고요. 뭐, 더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터널을 일부구간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더 하나 욕심을 낸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데 역사이야기촌 들어가다 보면 둔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상주하면 낙동강” 그 표시를 왜 하라고 하냐 하면 안동이나, 문경이나, 봉화에서 전부 자기꺼라 하니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낙동강 역사 유래비, 낙동강 유래비 같은 거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우측에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경치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에 하고 또 우리가 낙동하면 낙동하고 관련된 제가 알기론 두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 뱃사공”하고 이미자가 그때 연속극에 나왔는 “저 강은 있다”하는 걸 해놓으면서 방문객이 지나갈 때 그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과장님에 대해서 찬사가 있었는데 지난번 축제 때, 지금까지 일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한다. 열성적으로 한다. 정말 참모로서 잘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2건, 주요사업이 11건 인력이 적어서 이거 다 해 낼 수 있겠는가? 또 옳게 못하지 싶어요. 이렇게 살펴보는데 인력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장 두 시간 동안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결론지어야 할 일도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개관 곧 하잖아요. 개선방안에 보면 내부컨텐츠 공간조성 소장품 기증협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지역 과거에 “유정관광농원”을 운영하시던 김장완 씨가 아마 우리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박물관장과 학예사가 몇 번 그 집을 방문 했었고요. 그다음의 그 지역 면장님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방문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역사이야기촌 조성 할 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 그와 접목하면 아마 소장 자료가 이 컨셉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 고귀한 소장품들이 지금 현재 썩고, 낭비되고 있어요. 또 값어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인과 협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우리 갖다놓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속리산 시어동 이게 보상비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뭐 아주 저희들이 예상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될 것……

변해광의원

얼마나 총 보상주가 몇 명이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약 60% 정도에 아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적극 반대하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농지가 이제 그분들 주장 12분인가 지난번에 집단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요지가 농지가 그 인근에 거기 밖에 없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렇게 쉽게 못 내놓겠다. 안 된다. 뭐 그런 요지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갖고 있는 농지가 적다보니까 참 조상대대로 이어온 토지를 그렇게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보유코자 하는 걸 봤는데 아마 그 분들도 추후에 만나니깐 결국은 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좀 더 달라 이런 메시지도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조율을 잘 해주시고 빨리 성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시어동이나, 거꾸로 옛이야기 조성사업에 올해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그 뭐 3대 중부내륙권사업으로써 어떻게 뭣 때문에 안됐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제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확정해서 국비로 이제 못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되고 난 뒤에, 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삭감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니고 추후에라도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약속은 들었습니다. 단지 올해는 사업자체가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덜 된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상주관광하면요. 강을 끼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낙동강 줄기 그리고 내륙지방에 관광개발 소재는 사실 이 화북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그 낙동강지역에서는 그 줄기에 보면 기 조성된 거와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 모든 것을 한번 그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깐 약 뭐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또 뭐 국제승마장, 그다음에 박물관 또 자전거 박물관 기타 등등해서 4대강 사업까지 약 한 1조원이 넘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대효과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투자대비 기대효과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물론 낙동강 벨트관광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관광형편상 화북 쪽에서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하여튼 백두대간 건 관련한 사업에 관광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견훤산성 또 개발 조금 투자 되었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찾아보면 개운도사가 썼다는 그 뭐 동천이라는 바위를 가지고 또 하나의 꼭지점 삼아서 관광개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거꾸로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재가 많아요. 거기는 바로 투자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거기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직원분들께서 아마 그런데 중점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새마을 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고서 내용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회관, 그다음에 또 마을마다 경로당 두 가지가 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는 이제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시가 좀 일원화 하자 그런 제안은 우리 행정과 의회가 서로서로 소통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 증축이나 건립 예산은 우리 새마을체육과 소관이고 또 우리 회관의 소소한 이제 수리라든지, 비품관련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원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서 신축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종전에 같이 서로 일원화해야 또 관리시스템도 잘 되고 하는 거기 하고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깐 우리 그런 사업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잘 정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많이 기다리셨네요. 오늘. 우리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했는데 이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잘 하시겠지만 우리 도에 도비 좀 많이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시설비 40억, 운영비 17억 포함해서 약 57억 정도 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해가지고 지금 하메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완전히 해야지 다음 이제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압니다. 이랬을 적에 혹시나 노파심에 도비 많이 좀 당겨가지고 오시고 이러면 우리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잘 되고 지역발전도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낙동강 축구장, 낙동강변에 축구장 이것도 이번에 다 그러면 올해 끝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늦어도 5월 초에는 준공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준공이 일찍, 그래가지고 여기 또 다음 도체에 잘 써 먹고 하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인조잔디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인조 잔디 2면입니다.

임부기의원

인조 잔디 2면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운동장에 앞에 들어가면서 컨테이너를 가건물을 여러 개 갖다 놨던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상주상무의……

임부기의원

상무에 관련된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그래 상당히 좀 허가를 내가지고 했는 겁니까? 무허가 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허가는 정식으로 받은 겁니다.

임부기의원

받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좀 외부에서 와서 봤을 적에 보니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좀 미관상……

임부기의원

이게 우리 운동장으로써는 거기가 사실은 거기 꼭 설치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도민체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옮길 수도 있고 해요. 그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옮겨주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게 뭘 하는, 상무의 뭘 하는데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티켓판매도 하고, 이제 전시도 하고,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래 놨어요. 하여튼 그게 또 이동이 된다고 하니깐 마침 다행인데 뭐 도체나 이런 거 특별히 할 적에는 이동하는 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맞겠나 이래 싶어 그래 한번하고, 지역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보수정비 해가지고 한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 왔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시민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성화봉송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현 위치가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체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전번 도체전때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운동장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이제 본부석에 정면에 지금 성화봉송대가 있다하는 거는 그 누가 봐도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원래 들어가면서 우측에 성화봉송대가 있는 걸로 맞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성화봉송 옮기는데?

준섭

조준섭의원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구체적으로 해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운동장에 인물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할 때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선정 중에 있다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타 시·군에 견학하고 지금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이라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곳.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대표 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이거 아무데나 설치 할 수 없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설치를 피해야 할 곳은 공기의 흐름이 막힌 데는 안 됩니다. 안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고층아파트라든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는 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시내 위주로 하면 좋은데 시내에도 고층아파트가 많고, 주변에 공기의 흐름이 안 좋은 경우는 또 피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었다 합시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기술자들은 우리 시비로 다 운영비를 충당 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사후에 설치완료 되면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변해광의원

그거는 순수한 시비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운영비는 얼마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연간 2,000만 원 정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타 시·군에 보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6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북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인데요. 이 북천생태하천이 1차 우리 그 조성을 해서 지금 완공돼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당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4억 정도 투입된 걸 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55억 들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성하다가 소나기성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또 1차로 다 매몰되고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또 다시 복원사업 하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지역이 틀립니다. 여기는 계룡교부터 상류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1차분 계룡교 하류지역이고 여기는 계룡교 상류지역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아 지역이 틀리다는 말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역이 틀립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1차 한 사업은 그 위에 상류고, 1차 사업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계룡교를 기점으로 1차 지역은 하류지역이고, 2차 지역은 계룡교에서 만산동까지 상류지역 2.84km입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신청했는 겁니다. 시에서.

변해광의원

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1차 사업 할 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하천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된다라고 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성격이 1차 사업하고 과거했던, 과거했던 2차 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조금 틀립니다. 그 전에는 우리 1차 사업 55억 들여 가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했는 사업에는 우리가 1년에 보면, 북천에 보면 큰물이 2∼3번 집니다. 지면 범면 위에까지 물이 넘치는데 우리가 처음에 1차 사업할 때는 그거를 좀 간과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큰물이 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이런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2차 사업은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호안에 보면 시멘트로 된 블록 안 있습니까? 범면 블록을 저희들이 돌로 전면적으로 개량할 그럴 작정입니다. 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1차 사업하고.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북천 1년에 2∼3번 호우성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몇 미리 까지 왔을 때 어떤 그 설계가 된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4대강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계룡교 쪽에 북천에 보면 1년에 2∼3번은 물이 넘었습니다. 지금 4대강 이후로는 물이 한 번도 안 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물이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범람한 것이 아니고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거의 제가 시의원 하고 부터는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비가 안 왔고 그 뒤로는 큰물이 오지를 안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차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경험해봤고 또한 이게 생태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를 건드려서 복원이 아니고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이게 꼭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복원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어떤 멋이 더 있다고 보는데 예산 이게 그 내려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변해광의원

예산 다 내려 왔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의원

2017년도 20억 내려 왔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10억 올해만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총 국비가 10억이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도‧시비 해가지고 총 20억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시업할 때에 좀 이렇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상세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 나오면 전번에도 제가 작년에 의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만 설계 나오면 다시 의회하고 간담회 때 보고 한번 드리고……

변해광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문한 곳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방문한 곳이 효소유산균제조공장을 갖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효능이 뭐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유산균을 가축사료에 혼입해가지고 가축을 먹이니깐 그 지금 효과가 어떤가 하면 분이 발생이 안 되고 전부다 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상주도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인가 갔다와가지고 지금 1월 18일부터 한 한달 좀 넘었습니다만 내서에 노류리에 있는 한 농장에 돼지가 한 1,2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사료 1톤에 1kg내지 2kg 정도를 혼합해가지고 한 달 정도 먹이니깐 그 사람들은 양돈을 몇 십년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유산균, 온갖 미생물제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돼지가 굉장히 활발하다 하면서 그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완벽한 실험이 끝나려면 석 달 정도가 돼야합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육농가주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미생물제, 유산균 써 봤지만 이렇게 좋은 건 없다면서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더 걸리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가격이 비싼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가격이 1kg에 조달청 공시가격이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료 1톤에 1kg 내지 2kg를 혼합해서 먹이면 되는데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이 유산균 발효제를 돼지사료와 혼합해서 먹였을 경우에 그 냄새도 안 나고 또한 가축들은 맛도 좋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돼지고기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효과가 투자대비 월등하게 좋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육질도 고기 맛이 굉장히 좋고……

변해광의원

그러면 한 곳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에도 좀 사용해도 가능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또 사육농가도, 돼지사육농가 또한 소사육농가 이런 퇴비공장에도 실험으로 한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거를 실험하고 있는 게 그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 전국에 지금 악취를 효과 있다고 하는 선전하는 업체가 미생물도 수십 개 되고, 온갖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립이 돼가지고 그래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나 하면 당신들이 비용을, 당신들이 원료를 공급 해가지고, 대가지고 당신들이 전부다 우리 시의 개인농가가 구매하지 말고 그 유산균업체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두레농원이라고 내서 노류에 있는 이 농장에서는 유산균을 구입 안하고 자기들이 원료를 다 댑니다. 대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저가의 비용을 투자해서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라고 했을 때 한번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대처방안을 또 효과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지금은 이게 우리 상주시에는 없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포탈사이트에 보면 네이버라든지 이런데서 각 읍·면·동에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pm10 이나 pm2.5 이거 말하는 거지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다 뜨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측정해가지고 뜨는 거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1년에 한번씩!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대구 지방환경청이나 환경공단에서……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상주에 와서 일주일 동안 차를 대기 해놓고 자기들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로 보내줍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실시간으로 떠요.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지금요.

정갑영의원

실시간으로 뜨고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현재 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장비가 없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번 과장님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날씨가 나오는데 날씨를 찍으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현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이 바로 떠요. 그다음에 오존농도라든지 이런 게 바로 뜨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게 측정하는 곳이 없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뜬다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변화를 주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아 상주는 없고요. 김천하고 구미에……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측정망을 그게 자료가 지금 상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미나 김천자료가 오면……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또 상주랑은 안 맞는데 이번에 지금, 올해 지금 11월 측정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측정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측정망이 있어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게 시민들에게 이제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 상주시의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그래 하는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 확인을 해야 되네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는 하여튼 이 측정망 꼭 필요하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탈사이트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상태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몸으로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폐에서 걸러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져야지 마스크도 끼고 나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제 종량제 하면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배출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늘고 있는데……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조금씩 늘고 있고, 음식물 작년 같은 경우에……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1일 10.7톤이 배출이 되었고요.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1년에 보면 작년 2016년 같은 경우는 3,909톤 정도, 1일 10.7톤이 배출되었고.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다음 2015년도에 보면 그보다 조금 적은데 해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사실 종량제 하기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정착화 되지는 않았다.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우리가 도내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다음 의회 때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좀 인상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얼마하고 있죠? 20L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마 합니까? 우리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20L가 215원에 저희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거 생산하는 단가는 얼마 들어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생산단가가 56원입니다.

정갑영의원

56원 들어가는데 215원에 판매를……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215원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500원씩 받지요? 20L짜리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타시·군에 우리가 자료 보면.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상주 보면 우리 도내 10개 시·군 평균 냈을 경우에……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지금 5L짜리…20L를 기준으로 하면.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230원 인데.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평균 369원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주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가격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이제 발생시키는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많이 쓰레기 배출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봉투가격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우리 야생동물피해 이게 멧돼지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이 충족을 못하고 계시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지금 뭐야 이거는 야생동물을 멧돼지 잡으려면 야간에 잡아야 된다는데 야간에는 총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야간에 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깐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언발란스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멧돼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으면 되려 불법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경찰서에 지금 총기안전 사고 때문에 많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경찰서하고 우리 경찰서도 또 우리 경찰발전위원회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농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효과가 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낮에는 산돼지 다른 데 다 들어가서 없고, 그래 이게 이거를 개선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농작물 피해는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뭐 예방이나 이걸 하려면 잡아야 되는데 이걸 옳게 못하는 그런 제도는 안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꼭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얼마 안 돼도 멧돼지 개체수가 좀 많기는 해도 금방 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171쪽에. 슬레이트 처리 이 슬레이트처리 한 동이 몇㎡를 얘기합니까? 336만원을 지원하는데? 안 그러면 슬레이트 장수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보통 건물로 하는데 면적을……

임부기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이 기준 보통 한 평균 건물로 기준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조금 차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면적을 그래도 슬레이트집은 초가집을 갖다가 개량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이어 났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 동으로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오바되면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개인부담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근데 이게 주택만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공장동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축사도 개량한다고 하고 이랬을 적에 이게 사후에는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축사나 다른 것도, 창고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런 계획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없어요? 그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주택에만 해당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현재 주택이 워낙 많아 가지고 슬레이트가,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국비가 50%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비 15%, 시비인데 이게 또 1년 치를 갖다가 아까는 두 번 나눠서 덜 됐을 적에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받는다고 하고 이러는데 또 불가분 중간에 왜 꼭 필요해 가지고 이 좀 하는 거 있을 적에 그런 거는 뭐 제도가 없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도 저희들이 예산이 여기하다 보면 또 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청하면 포기자를 빼고 그 신청하는 분들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끔. 꼭 지금 당장 치워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못했을 경우 계속 방치해 놔두더라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되면 또 그거는 지금 뭐야 규격되는 비닐에 뭐야 포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편리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안되게끔 그래 만들어서 해주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상황이 조금 여기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내 이제 면 단위는 그래도 각 마을 마다 보면 이래 쓰레기장이 잘 돼가지고 또 선별도 잘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내는 지금 뭐 규격봉투도 그렇고, 쓰레기가 막 들고양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흐트러지고 규격봉투 안 넣어서 하는 것도 많고, 시민의식도 바꿔야 되지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장소가 또 아닌 장소도 막 가져다 놓고 이러는데 또 그거를 뭐 어떻게 이래 통을 만든다든지 어떤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 뭐 잘해놓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우리 과장님 가서 보시고 우리 상주시에도 접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 미화원 3명으로 해가지고 불법쓰레기, 현장에 다니면서 봉투를 뒤져가지고 뭐 주소를 해가지고 이래 과태료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임부기의원

하는 사람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계도위주로……

임부기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계도위주로 과태료를 부과안하고 개도위주로 하니깐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과태료 좀 부과시키고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이제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임부기의원

또 하다가 뒤에 가면 또 우리도 단속을 덜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안 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임부기의원

그런데 위치선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거기다가는 깨끗하게 좀 넣을 수 있는 또 규격 봉투에 넣으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쓰레기 우리 미화원들이 가져가실 적에도 편하고 이런 데 막 흐트러져 있더라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들고양이가 막 파헤치거든, 이걸 비닐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규격봉투가 너무 얇아서 그런 건지 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시내 지금 낮에 또 요새는 아침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낮에도 흐트러져 있는 게 많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미관상 안 좋거든요. 또 내년에는 도체도 하고 이러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러 우리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면 상주지역에 쓰레기장이 잘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모습을 보게끔 연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에 공검지 습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수생식물을 식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수종을 말하는 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김태희의원

하단부에 추진계획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갈대를 제거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수생식물이라고 하면 이 우리 필요한 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설계를 발주 해놓은 단계입니다. 해놨기 때문에 아직 설계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초기에 계약해가지고 발주단계고, 아마 수생식물도 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걸 하면 저희들이 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공검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를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지난번에 몇 차례 이야길 했는데 연꽃 관계는 올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식재합니다.

김태희의원

대충 어느 정도 식재하는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 면적은 아직 현재 갈대를 지금 베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대가 다 제거되면 봄 되면 저희들이 연을 좀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난주에 제가 관심 있어서 다녀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또 환경관리과 아마 3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위에 목표에 보면 습지를 지정해서 생태계보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까진 좋은데 공검지의 옛 명성을 이어 가려면 그 입구에 습지 보다가 한번 언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거 상주시 큰일 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들어가면서 우선 공검지 옛 터하는 표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제방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요번에 습지보전 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보기 거북할 정도입니다. 거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옛 공검지 관계는 공검지답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습지하고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주에 민요발상지답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요가 흘러나오는 이런 게 돼야 관광객이 올텐데 지금 가보면 공검지 역사관을 참 잘 지어 놨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많은 돈으로 잘 지어 났는데 이것도 전혀 이용자도 없고 또 그다음에 습지하다 보니까 이게 습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은 습지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거 하면서 문화재로 승격시켜 가지고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고 공갈못은 공갈못답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해가지고 우리 이거 보물이에요. 보물. 지금 그 습지로 해버리면 앞으로 큰 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 이 사업 하시면서 금년도 상반기 수생식물 식재한다고 돼 있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할 때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꽃관계는 옛날 심은 건 복구해야 될 거 아니라 심은 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심어 놓은 걸 없애버렸단 말이라, 그래서 거기 있는 잡수 제거하고 바로 들어가서 보이는 구간에 많은 구간이 아닙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전 구간을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구간에는 연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2년이 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통 거기에 몇 년 씩 근무하시지요? 전임자들 이렇게 보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보통 1년 미만,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근데 그 자리가 소장님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셔서 그런지 왜 그렇게 오래하세요? 인사를 안 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인사라고 하는 거는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마음대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해가지고 뭐 소장님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인사를 안 하시는 건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옆에 부시장님 계시니깐 부시장님!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정갑영의원

축산환경사업소에,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최경철부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축산환경사업소가 사실은 좀 기피부서입니다. 그 곳이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 과장급 공무원이 가가지고 근무하기가 환경이 좀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면 좀 1년 6개월이 우리가 전보기간 이니깐 그 기관이 지나면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서 순환을 안 시키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반행정직이 가는 자리인데 한 곳에 너무 오래 이렇게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정갑영의원

예.

정일

김정일부시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측면도……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2017년 상반기 인사 때나 보면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으니깐 인사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4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추진에 보면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이제 통합위탁이나 개별 위탁하는 부분이 훨씬 유리하다고 나왔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수가 이렇게 줄고, 이게 인건비를 상계를 다 한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공무원 인건비하고, 위탁했을 때 인건비하고, 위탁회사의 인건비하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상계를 다 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소된 공무원은 우리가 특별히 모지라는 다른 부서에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인력충당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시행 했으면 좋은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그게 지금……

정갑영의원

계약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끝남과 동시에 내년도에 전체 같이 통합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본청의 방침도 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용역 최종보고회다 다 끝나고……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결심도 다 받았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민사소송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기간을 오래 끌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제 항소심이 3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5일입니다.

정갑영의원

다음달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것도 세 번 연기 됐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빨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항소에서도 우리 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관장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자전거박물관 이걸 유료화를 하면 어떻게 타고, 어디까지 타도되는가를 아까 울타리를 친다고 얘길 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어디까지 바운드리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 경내입니다.

임부기의원

경내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유료화를 시켜요. 돈을 받아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경내만인데 지금 밖에 나가는 공영자전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 유료화를 하지 않으니깐 일찍 오는 사람이……

임부기의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엉망진창이, 관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그거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임부기의원

무료화로 했는 거를 유료화로 하겠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시상 받아가지고 했는게 지금 그쪽에 몇 대 있죠? 150대인가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건 활용하고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다른 우리 지자체를 가도 그렇고, 외국도 가서 보면요. 자전거를 임대를 얼마를 넣으면 해가지고 우리 상주가 꼭 거기서 필요한 게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상주보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생물자원관, 도남서원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된 거 많잖아요. 심지어는 승마장도 가야되고 또 박물관도 가야되고, 자전거 박물관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이랬을 적에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그거를 강구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공영자전거 부분은 사실 상주자전거박물관의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고 시에 전체적으로 250대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저희들이 사실 150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50대 정도만 지금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워낙 파손도 심하고 이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무료로 추진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잡아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좀 외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래 어려운 점 있다면 우리 박물관에서 자전거박물관은 자전거 하는 데는 다른 데로 이관 해가지고 쓰던지 해야 되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이제 관장님은 이번에 새로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되셨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런 데도 그런 게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또 우리 시에 얘기해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것만은 이관을 해가지고 자전거 임대를 우리가 안 맡게끔 해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그걸 그대로 놔두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그게 다른 지역에 가면요. 우리 가평도 얼마 전에 가보니깐 그렇고 이게 자전거대가 딱 있고, 거기서 자기 주민등록을 넣으면 그래가지고 필요한 금액 딱 넣으면 이게 탁 열려가지고 자전거 빼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 자리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 그런 거를 방법을, 외국에 가도 많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제도가. 우리 자전거 도시인 상주에서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박물관 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제 우리 관장님이시니깐 거기에 대해서 못 한다면 다른 부서에 옮기어서라도 교통에너지과에 하든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역에는 상주역에선 하고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자전거를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거는 같이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객주촌 그쪽에 가는 것도 길을 이쪽으로 내고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외부에서 왔을 적에 차 아닌 자전거로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제가 말씀하는 거를 우리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들으시니까 그런 거를 유념하셔가지고 자전거 그래 그냥 써 보지도 못하고 파손된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걸 효율성 있게 써 먹게끔 이래해야 되지 안 그랬으면 그때 시상금가지고 다른 걸 하지 뭐 하러 자전거를 샀어요. 사지말지. 안 그래요? 자전거로 시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효율성 있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임부기의원

예. 이제 자꾸 미루지 말고 이제는 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봄이 되고 이러면 그게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관장님 간단한 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유료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까지 무료화하다고 유료화하는 걸 홍보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그 우리 기차역에 가면 자전거 대여하고 있죠? 그거는 여기하고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여기 그러면 자전거박물관에 유료화하면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자전거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그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생각하시는 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유료화로 해 입장권을 끊으면 박물관 전시실, 그다음에 4D영상관, 그다음에 체험자전거 30분 이용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체험자전거는 30분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은 체험자전거는 30분도깁니다.

김태희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긴데 아침에 가져가가지고는 하루종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료화 하면 그런 게 좀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연간 이용자가 한 239,000명, 240,000 정도 되는데 이 유료화 했을 때도 이렇게 관람률이 줄어들 확률도 있겠네요. 입장 안하고. 돈 받는다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것도 한번 문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구를 돌다보면 기차역에서 4시간 대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하는 거 우리 관광?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건 아마 교통에너지과에서……

김태희의원

예. 이 관계가 4시간 해가지고 그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냐? 시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30분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그거는 박물관 관내에.

김태희의원

관내에 30분이고 여기는 4시간 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저기 상주역에서 대여하는 거는 공영자전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주 바깥에서 상주관내 어디라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지금 박물관에서 유료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박물관 경내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자전거를 이제 30분 이용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제 시민들 여론이나 관광객들 이용자 여론은 4시간 하면 우리 관내 다니기에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이건 다음에 그 부서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박물관을 유료화했을 때 오는 문제를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말입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288페이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올해 이제 마지막 연도 입니까? 이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는데 다시 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늘었습니다. 연장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그러면 각 진료소별 그 의료장비 지급 현황도 다 틀리죠? 이게 주요내역에 보면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완을 한다라고 이래 돼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장비 보완 사업.

변해광의원

전체 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 보급되는 의료장비가 각각 다 틀립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거의 기준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강은 이제 연차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연차적으로 각 지소별로 다 공익 공동으로 보급해준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

변해광의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면 의료장비를 보강해준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면별로 보건진료소가 돼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돼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보건진료소는 최근에 신축해가지고 근무환경이 좋고, 또 어떤 보건진료소는 오래 돼가지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이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전체 신축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이제 처음에 한 곳은 10년 이상 되었으니깐 지금 신축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한 곳이 파악 된 곳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변해광의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화서 사산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방문을 해 본 결과 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생각되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여기가 1999년도에 최초로 신축을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한 곳은 다 그럴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상주시는 그래도 신축을 많이 거의 100% 다 했다는 거는 빨리 했다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100% 다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진료소가 지금 몇 군데 파악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 사산을 비롯해서? 몇 군데 안 되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사산하고 2000년도에 한 곳이 매호하고……

변해광의원

그러시면 보건진료소 연도별 준공현황과 그리고 대책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 대책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에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6월부터 6개월간 우리 상주시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결과가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중위생업소가 우리 상주시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엄청 많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식당만 해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1,500개.

태하

황태하의원

1,500개 되죠. 그리고 이‧미용소 또 숙박업소, 또 목욕탕, 여러 가지 학교 급식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2016년도 보니까 6월 달에 일단 숙박업소하고 목욕탕만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목욕장하고 세탁업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소 이런 데도 한번 올해라도 이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거 하는데 점검에 대해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업소 중에서도 지난해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업하고, 세탁업을 했고, 업소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실사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게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위생지도계 직원은 계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평가하고 할 때는 식품, 명예감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같이하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확대를 해서 이 책자뿐만 아니고 이 좋은 식당이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SNS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함창가면 처음에는 함창에 무슨 식당, 무슨 음식, 뭐 추어탕이면 추어탕, 또 어느 식당하면, 가야식당하면 골뱅이국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무리 우리 시에 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홍보를 안 하면 어디에 무슨 식당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저는 우리 함창, 이안, 은척, 은척 같은 데도 보면 식당이 한 3군데가 아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을 앞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당뿐만 아니고 이‧미용소라든지 헤서 잘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공중위생법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계속 가서 그렇게 음식도 먹고, 또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업소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보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위생업소에 자주 방문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업소마다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혹시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은 좀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리모델링?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규정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없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고는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융자.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책정을 잘했어요. 잘 했는데 앞으로 확장 시켜서 우리 상주시 관내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타지에서 특히 이제 내년에는 또 우리 도체도 유치해야 되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 3만 명이 우리 시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리 대비해서 숙박업소도 사실은 여기 상주시가 3만명 오면 우리 숙박업소 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씨름하고 여러 가지 상주에 행사하면 김천가서 자고, 문경 가서 잡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상주는 보수적이여서 그런가 몰라도 숙박업소에서 사람들이 방을 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개 같으면 한 10개만 내놓고 20개는 장사하려고 안 내놓습니다. 딴 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은 데도 도체를 몇 번해도 다 유치를 시키는데 유독이 우리 상주시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사전에 이제 도체를 유치하기를 내년에 하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우리 시가 참 환경이 깨끗하고, 식당도 좋고, 특히 우리 상주에 보면 세무서 옆에 보면 ‘다담뜰’이라고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식당 같이 그렇게 해야지 만이, 주차장도 넓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음식이 있다는 거를 우리 시에 맞는 식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고서 없는 내용인데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안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보건진료소 수익이 지금 이제 시로 귀속되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몇 년 됐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게 2∼3년.

창수

안창수의원

2∼3년 됐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 수익 난 부분에 귀속 돼가지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진료수익금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세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쓰냐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에 세입금. 세정……

창수

안창수의원

세입으로 잡죠. 이게 전자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수익 나는 부분에 그 지역의 보건소 지역구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환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있는 부분에는 이제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뭐 안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수익 나는 부분에 그 면에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건지소 있는 부분에 관할하는 몇 개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소가 관할하는 동네 말고요. 그 수익금을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진료소 있는 부근의 회관들은 가령 안마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이 수익 나는 부분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부분에 쓴다. 이거는 조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지소, 진료소의 수익금은……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제 세입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진료소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이제 일반으로 되면서 그에 모든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장비보강도 하고 지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소 그렇게 하는데, 마을별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 수익금이 사실은 진료 의약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비슷한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령 제 지역구에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에는 신암에는 보건신료소가 있고, 이제 오상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인근에 있는 동네는 가령 안마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있는 부근에 가면 안마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전자에 그걸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지역에서 수익 낫는 부분도 좋지만 이제 보건진료소 있는 회관하고 똑같은 가령 우리 상주시민인데 보건진료소 있는 회관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사실 복지차원에서 그런 걸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연관 있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복지부분에 이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보건진료에서 수익 나는 부분을 그렇게 그 지역에 활용을 하는 것이 또 같은 면에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거는 사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사회복지과하고도 상의를 해보시든지, 전수조사를 지금회관이 한 600개 정도 안 됩니까? 근데 물론 되어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사회복지과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주시민이 다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좋은식단실천하고 관련돼서 아마 이게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향토음식 관계 때문에 연구회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여행도 시키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상주 오면 먹거리가 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부서가 없는데 억지로 이제 연결하려면 보건소가 보건소 위생지도, 위생허가내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설개선자금도 융자 알선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이런 상주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외부에서 왔을 때, 전주하면 ‘전주 비빕밥’이 있고 또 어디가면 특색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 상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건소에서 힘이 드시드래도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한번 자문 받고, 또 필요하면 기획예산실에 풀예산비도 있거든요. 용역하는 게, 용역을 하든지. 상주 오면 먹을 수 있는 거, 상주 향토음식으로써 전주비빕밥, 상주 오면 장어하고 인삼으로 했는 장삼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연구하면 좋은 것 같고, 주요관광지 앞으로 시에서 시설하는데 거기는 팔도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괜찮은 음식을 상주 오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벌, 중동, 낙동에는 낙동강을 연결해서 민물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디스토마 발생률이 많거든요. 근간에 추세가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디스토마 발생하는게? 환자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내 기생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치사업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김태희의원

감소되는가요? 아니면 증가 되는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건 약은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복용……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식단제도 필요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엽소장님, 김남수 전 소장님 다 계시지만 2년 연속 보건행정의 우수기관이 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한번 특히 음식 개발하는데,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하든지 그냥 하든지 올해 한번 연구를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말고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가 대표음식을 개발을 하고 또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벤치마킹도 가고 하는 여러 차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근데 늘 전국 요리 경연대회 가서 대상도 받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개발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표음식으로 개발된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 음식에 기본메뉴나 그다음에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공동화해서 그런 음식을 접목시켜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식당들을 조금 식당들 보고 이걸 하세요. 이러면 지금 기존 음식들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걸 접목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본인들의 기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새로운 메뉴로 확 전환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상주도 요식업 중앙회가 있잖아요? 지부가? 거기를 통해서 지난번도 이제 어떻게 음식을 하시고 하는가 제가 늘 빠지지 않고 참여는 해봅니다만 노력은 수 차례하시는데 제가 의원 12년차인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 과정 중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누가 오늘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의원님 말씀이계셨지만 누군가 상주에 손님이 오시면 음식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또 한식 아니면 상주시 고유의 특색있는 음식 하다못해 시래기 국밥이라도 예를 들면, 그런 음식 개발을 해서 뭔가 레시피를 지역에 있는 음식업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발 이걸 접목을 좀 해야지 연구만 자꾸 하실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임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발 개발된 메뉴를 음식점하고 접목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내년에는 음식 개발한다. 그런 소리는 그만하세요. 개발을 수차례, 수년을 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접목을 안 하는 거는 뭐하려고 개발을 하고 용역비를 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지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지원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시만 조금 특화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비를 줄 수는 없어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뭐 저희들이 간판개선, 중앙시장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순수시비로 특별하게 어떤 규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식당들에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본인부담도 있고,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진 식당들을 선별을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서와 상관이 없는 얘긴데 우리 이제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직원들 문제, 우리 방문 간호사 고용형태를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비정규직입니다. 기간제. 2년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정부에서 가능하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상주시가 그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2년 되기 전에 또 해고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해서 그래서 이제 상주 지역 내에 있는 간호사들이 자격이 반드시 간호사라야 되잖아요. 방문간호사는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물론 팀원들이 여러 가지 세팅이 되지만 방문간호사를 얘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장롱면허가 다 튀어 나왔어요. 상주시내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고용이 되었다가 2년 미만에 해고가 되고, 해고가 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방문간호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에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 전체?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도 있고, 시간선택제로 되는 곳도 있고.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이제 방문 간호를 찾아가는 방문 간호 서비스에 우리 사회복지직들, 사회복지직들도 기간제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러면 질 높은 우리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질병 예방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의 역학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심에 서 있는 의료시스템 중심에 있지만 자 이제 갈수록 우리 상주시로 보면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자, 방문간호서비스를 가보면요. 이분들하고 서로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관계 형성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의료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하는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그분들의 어떤 욕구도를 조금 충족시켜줄 만하면 이 분이 해고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 민원행정보조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이렇게 고용불안을 하는지 나는 시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방문간호서비스 국가정책을 수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규직전환으로 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전환 정도는 타 시‧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데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방문간호사의 고용불안문제에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가는 마인드를 가진 지자체장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이나 보건소장님들 뭐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 또 전국에 뭐 한 개 할 때 되면 필요할 때는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앞서갑니다. 이러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경상북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서 보건 간호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과 우리 주무 보건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방문간호사의 고용불안문제를 좀 우리 민선 6기에 좀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경상북도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자료하시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은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를 주무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건축현황 및 개축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영숙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신 방문간호사 고용형태, 설명들으셨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301쪽에. 하단부에 보면 금연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이나 학교에 가서 뭐 금연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300……

임부기의원

301쪽!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각 급 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가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외부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외부에서 전문컨설팅해서……

임부기의원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시험체험하기 때문에 성과가 대단하게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자꾸 청소년의 금연이 아니고 담배피우는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는 거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지금 통계적으로 줄고 40∼50대는 늘고 이렇습니다. 그건 지역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그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도로 저는 역으로 청소년들이 불고 특히 여성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도로 금연을 하는 율이 많은 걸로 지금 저는 아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통계로 봐서는 담뱃값 인상이……

임부기의원

아까 100세 건강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 통계는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첫째는 담배를 아예 안 피우게끔 그런 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여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오늘도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시민들에게도 역시 금연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이러는데 꼭 그래 좀 교육을 치중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할게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306쪽에 보면. 우리 이제 출산감동으로 이런 사업도 앞에 또 뭐 배냇저고리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마음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상주가 과연 아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통계적으로는 출산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임부기의원

비율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프로나 나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540명 정도 하고, 결혼이 405쌍이 지금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비교해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출산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출자가 많을 뿐이지 출산율은 적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상주에 지금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지금……

임부기의원

진료만 하지 분만도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분만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애기 놓은 맛이 어디서 나겠어요? 상주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출산 취약지 그것을 한번 연구……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무 대책도 없고, 적십자병원, 성모병원 또 산부인과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잖아요? 이래 있는데 작년까지는 하고 있다가 올해 다 없어졌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느 한군데라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 산모들이 불안해 안하지 구미 가서 낳아야 된다고 이러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출산육아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에 따르는 저희들 분만취약지 지정 관계 이런 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얘기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분만취약지 지정을 우리가 저희들 받으려 그러면 사실상 좀 저희들 지역에서는 30분 이내에 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참 그게 막연합니다.

임부기의원

저희들 우리 상주에 하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실제로는 이제 우리 생활권이 의성에 서부 쪽 있죠? 도리원에서 이쪽으로 이리는 애기들이고 뭐고 전부다가 생활권이고 병원 오는 데는 상주로 오고 있습니다. 구미 쪽으로도 안가고 안동도 안가더라고, 상주를 많이 오고 이러는 데 우리지역에 꼭 그런 거는 국가시책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분만취약지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면……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 받도록 해야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차선책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분만도 하고 산후조리원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역이 우리 상주가 그래도 이쪽 서쪽에는 그래도 또 큰 도시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경 보다 더 크잖아요. 이랬을 적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지원도 하고 우리 또 애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뭐 농사짓는데 기계가 이런 거 보조하지 말고, 시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줄이고 이런 데도 해야지 인구증가정책이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심지어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심지어는요. 우리 여기 출산육아지원에 대해서요. 첫째 아이 낳는 데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가 제일 꼴지에요. 제일 적게 줘요. 돈 30만원 줘요. 그래 배냇저고리 이제 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비슷한 데로 했을 적에 김천은 80만원이에요. 첫째아이가요. 안동시는 240만원입니다. 영주시도 120만원이에요. 상주는 그렇게 밖에 안줘요. 누가 애기 낳는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첫째 아기 낳는데는 대부분 차이가 급격하게 나더라고 심지어는 군 쪽에는 더 어마어마해요. 많이 주는 데는 봉화군 540만원 줘요. 첫째 아기 낳는데. 영덕군도 480만원, 이렇게 군 단위는 뭐 그래도 또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렇잖아요. 인구정책이 10만이 내려가면 가딱하면 국이 하나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거를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더 낫고 뭐 귀농‧귀촌도 여기 병원이 잘 되고, 아기 낳을 데도 있고 해야지 오지 안 하고 오겠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책에나 했을 적에 좀 위에 중앙정부에서 받던지,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도록 노력을 하던지 이래가지고 우리 산부인과가 어디인가 한 군데는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합동으로 돌아가면서 왜 이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 지원 해놓고는 뭐 근무서는 이런 방법인 따나 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산부인과 네 군데 있는데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외손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네 군데 알아보니깐 첫째는 이제 병원에서……

임부기의원

수익이 안돼서 그렇잖아요. 수익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원인 따나 연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임부기의원

그래 그 위험성은 있고 이러니깐 지금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애기 낳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인구증가 정책이 되지 이래 놓으면 10만 바로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좀 해가지고 정책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계획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분만도 할 수 있는 우리 뭐야 가임여성들이 불안해 안하는 이런 우리 상주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아마 주무과장으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우리 시가 상당히 어중간하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도 물어 봤고 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정이 한 시간 이내에 분만 이용률이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사실 장비지원금이 10억이고,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거기에 따르는 그 인력이 산부인과 전문의 2명하고, 간호사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래 그거는 또 지리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산후조리원 관계는 저희들도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 따나 하나 잡아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영숙

남영숙의원

조리원도 조리원이지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분만을 해야 조리원에 가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제 손성락하고 김경홍하고 보은산부인과 저희들 다 원장님하고 제가 한 네 군데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기를 낳아도 당장에 산모하고 어떻게 할 야간에 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그분들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야간진료를 하고 분만을 받을 것 같으면 닥터가 항시 대기를 해야 되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취약지역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되요. 양쪽에 사실은 성모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은 인근 시‧군지역에도 그 정도 중소병원이 있는 의료혜택을 받는 곳이 우리 상주가 상당히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내용에 들어가 보면 산부인과가 있으면서 분만을 안 받아요. 준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인력지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인력 하나를 더 고용해서 야간진료를 할 만큼 그야말로 수지타산, 수익측면에서 경영에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종합병원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기본인력들이 있으니깐 기본인력들이 있으니깐 가능하지 싶은데 이제 산부인과 닥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양 병원장님 하고 지역에 있는 정말 분만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런이런 대안들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무자들, 병원장들 그다음에 산부인과 닥터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요청하세요. 간담회를 요청해서 상주시가 이제 지역에서 분만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지입니까? 분만도 못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과장님 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의료진들의 동의도 있고, 또 예산지원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입니다만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산모가 한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요.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각 가정에, 방문산후진료 예를 들어서 조리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는 향후의 일이고 당장은 이 분만 문제만 해결하면 산후조리시스템은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시가 각 가정에 파견을 하면 되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 소장님 우리 분만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좀 해결 해주셔야 되요. 아니 출산 장려하면서 분만하는 데도 없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상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정부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는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일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과 보건소장님 함께 연구하셔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상주 우리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법적으로만 하자만 없다면 우리가 그거를 예산지원 못 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고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백퍼센트 동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거는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니깐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관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리치료사가 몇 분입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사, 어디 보건소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네. 보건소 말고 물리치료사 관리하는데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우리 8명 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가 정규직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우리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정규직 지금 2명이죠.

영숙

남영숙의원

2명이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지난번에 채용 했었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 그거는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쨌든 간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우리 보건소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래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여기 소장님 계시니깐, 난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줄 알았네요. 물리치료에 관련된 우리 물리치료사 분들 지금 배치가 이 우리 물리치료실 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순환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저기 물리치료사 실장님 저기 계셔서 과장님 소관인 줄 알았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진료계장님이니깐 계장으로 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어쨌든 간에 관내에 있는…… 그럼 소장님께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물치치료사들을 순환배치를 시키는 데에 대한 우리 보건소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세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의장님!

최경철부의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물리치료사 수, 그다음에 순환보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료화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분만을 왜 안 하려고 하지요? 개인병원에서요? 주원인이 뭡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주원인 이제 경영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을 야간까지 배치해야 되다 보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1년에 540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외부에 나가서 출산하는 사람들 빼도 한 달에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물론 이제 경영에 수지가 안 나는 주요한 게 수지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벌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냥 지금까지 벌었는 거 또 다 나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무서하고 우리 시청하고 어떤 그런 협약을 해서 이런 분만병원 이런 거는 좀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노출이 다되다 보니까 뭐 한 2년, 3년 마다 세무조사 한번씩 돌아 와가지고 좀 몇 억 벌어 놓으면 세무조사해가지고 뭐 그거 다 추징당하고 이러면 결국은 안 하려고 하지요. 죽도록 일을 해도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게 또 분만실 운영을 하면 야간에도 항시 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고 편히 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가면 누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세무서장하고 좀 뭐 MOU체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무조사를 좀 면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분들도 다시 재기할 용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인원이 충분합니다. 500명이 넘게 태어나는데요. 분만실을 운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야간진료 하면 수가가 다 높여주잖아요. 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요새 그렇게 다 주는데 왜 수익이 안 납니까?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무조사로 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목요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 기관단체장들 모이잖아요. 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때 협의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좀 면제해서 이 분들이 새롭게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한번 건의 해보십시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물리치료사 순환보직 실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