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010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2.11% 감소한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0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0년 7월 16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도시관리과의 시흥1·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용역비 6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의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공사비 중 본예산에서 국비로 편성된 10억 원을 서울시에서 재배정 지원됨으로써 구비 1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55쪽에서 256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내용은 시흥 1·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비 6억 100만 원 증액, 시흥재정비촉진 MP자문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내용은 독산동 말뫼마을 일대에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 증액,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공사비 중 본예산에서 국비로 편성된 10억 원을 서울시에서 재배정 지원됨으로써 1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 내용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400만 원 증액, 2009년도 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 내용은 학교 공원화사업, 보식용 수목 및 정비 자재비 400만 원 증액, 2009년도 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4개 구는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 7월 16일 법이 개정되어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데, 각 구별로 뉴타운이 있는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로 가칭 추진위원회라 해서 몇 개 파트씩 나누어서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으면 그 사람이 주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않는, 금품으로 매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투명화하자 해서 서울시비와 구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추진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구성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이 개입하여 투명성이 제고됨으로 해서 공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주민들, 학계,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이라고 해서 학술용역이나 성과제출 용역이 아니고, 행정 재정비·재개발하는 과정의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 정비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비업체로 공개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동의서 징구업무, 조합설계 구성할 때 관련된 사항,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이런 내부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때까지 정비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서울시에서 6억 100만 원이라는 총괄예산을 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한 사람당 22만 원, 1,000명당 2억 2,000만 원 이런 지침에 의해서 구 재정자립도 감안해서 시비 60%, 구비 40% 한 것이고, 사업성 있는 용역을 내세워서 구청에서 나중에 용역할 때 나왔던 것이니까 이러한 사항은 전혀 걱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5,613세대 정도인데 앞으로 계획세대수는 5,524세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세대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큰 평수 원하면 계획세대가 줄어들 것이고, 적은 평수를 많이 지어달라고 하면 계획세대수는 6,000세대 이상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범구역으로 4군데를 했고요. 이번 7월 16일자로 법이 시행되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 도출해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발전지향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비업체 선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다 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한 6억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발주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구성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에는 조합원들이 원할 때는 하게 되는데, 그때 예산은 조합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투입해서는 안하고요.

저번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보니까 조합추진하는 분들은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를 보니까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서 하던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입자종합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대개 지금현재 정책적인 사항, 도시계획문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사항보다는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조합측과 세입자 문제, 구청과는 계획에 대한 것, 우리 구는 시흥1·2구역 이런 것 도시계획에 대한 찬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소송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도시기획과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고요. 소송이 가장 많은 사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의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 징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 법적인 행정절차상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흥2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계획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 문제는 해법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해서 빨리 정비업체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과반수 이상 여론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책이 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끼리, 아니면 조합원 외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분쟁해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분쟁위원장이 담당국장이 되고, 해당과, 감사과, 계획전문가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갑니다. 조합원도 대표로 들어가고,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에서 꼭 성공할지, 도움이 될지, 갈등을 유발할지 예측하기 힘들고요.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조례개정안까지 하고 계시는데 분쟁조정위원회과 민원 관련 문제는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간판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2구역을 보더라도 찬성하는 조합이 둘이고, 반대하는 쪽이 하나 있지요? 다시 전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에 한 번 했고요. 4월에 한 번 했고, 7월에 한 번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하다보니 막판에는 찬반끼리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설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화의 실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지 그 쪽 대표들하고 찬성하는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최소한 김두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앞으로 물밑에서 만난 부분들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을 상의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공공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용역을 줍니까?

그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것은 저희 구 의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든 뉴타운 사업장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예산도 시비로 준다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도 시비로 주면, 공무원들이 전부 엘리트 아닙니까? 실력 있고 내놓으라는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짜내서 이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경비를 준다고 하니까 용역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좋은 머리는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이 업무는 공무원들 머리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 업무의 지침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종전에는 설명드린대로 정비업체선정을 공공에서 선정을 안하고 조합원, 가칭 추진위원회에 맡겨버리니까 각종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심지어 정비업체가 구속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1~2년씩 늦어지고 뉴타운 뿐 아니고 재개발사업장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절약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전부 용역을 돌려버리는, 이래서 예산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해 두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흥동 200번지 919번지 일대가 어디쯤 됩니까?

1구역입니다.

1구역은 탑동초등학교 쪽이고, 2구역은 오른쪽고요?

네.

그런데 구청장님이 바뀌기 이전에도 도시관리과에서 감추경 예산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 구청장님 계실 때에도 업무추진비를 반납했습니까?

종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하는데 항상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인상해 달라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대로 안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청장님 새로 오셔서 같이 동참하자 해서 저희들도 동참해서 절약합니다. 추경에서 삭감하기는 처음입니다.

술 먹고 노는 비용 절감해서 옛날부터 삭감했으면 구정이 좋아졌을 것인데, 늦었지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다음에 도시관리과는 대민봉사하는데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조금만 잘못되면 주민들의 언성이나 오해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과장님이 뉴타운도 좋고 재개발도 좋지만 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이다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나 강남구에 사나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은 단독주택 하나 없어지면 경기도 쪽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충청도로 한 없이 가야 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민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도시관리과에서는 재건축이다, 뉴타운이다 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을 대하는데 좀 더 친절하게 다가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뉴타운, 도시개발, 재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누구든지 도시관리과를 찾아오면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금천구 새로운 모습 새단장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고, 지원해 주고 싶은데 많은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비 따로 공사비 따로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입니다.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은 청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금천구는 오래된 골목길이 많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금천구가 문화생활은 잘 누리지는 못하지만 골목길을 가꾸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이곳에 산다 하는 자긍심을 갖게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전 구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뫼마을 1006번지와 1009번지 일대가 지난번에 구심사업에서 자기네들이 반대해서 제척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을을 그냥 놓아 둘 것이냐, 이 마을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조성하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일반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식으로 골목을 조성을 하며, 주민을 어떤 식으로 참여케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용역은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사업은 용역비 산출하는데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구청에 전문직도 있고 유능한 직원들도 많습니다마는 이 한 업무에만 매달리기에는 업무분량이 많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전부 용역, 용역 그러거든요. 밖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는 금천구에서 용역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와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공무원 불편한 사항은 책임회피성인지 모르지만 용역으로 넘겨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이다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본 위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어서 엄청난 예산을 손실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보고, 왜 용역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역 자체 노후도를 보면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원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넓은 데는 4m 아니면 2m 정도입니다.

최하 4m는 되어야......

저희 구청에서 독산3동 일대 문화만을 만들기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어서 독산3동 일대도 일종의 테마가 있는 골목은 아니지만 테마가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 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절대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벽화 그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길이 3~4m밖에 안 됩니까? 저는 안가봤거든요.

차 다니는 길도 있는데, 좁은 골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테마 있는 골목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조그만 길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조그만 골목길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주시는 것 좋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불합리하다 할 때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기는대로 그대로 그려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페이지 수만 바꾸어서 어물쩍 가져온 것 아닙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이제껏 저희 디자인과에서 사업하면서, 디자인과에는 용역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태섭 위원장님께서 똑똑하지는 않지만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골목길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4m 되는 길에 테마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셨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반환하십니까?

예정가격을 설계도대로 편성했었는데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낮아졌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구매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묘목이라든지 식목일에......, 연도수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 세울 때 아무 말 안해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은 6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감사과에서 가격에 대해서 다시 조회를 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64%, 10억 3,404만 9,000원 증액 편성된 145억 6,2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28억 3,6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38억 7,6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부터 26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예방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17개소에 설치하는 CCTV 공공요금 등 5,4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의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시설비와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5억 7,0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9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307쪽부터 30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와 그린파킹 조성 공사비 등으로 2억 5,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1억 1,206만 원입니다. 309쪽의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25억 8,6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만 원은 우편물 발송대금이 아니고 서식구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중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명칭도 바뀌어서 추가로 더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전거 교육강사는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조를 받아서 강사자격증 교육을 시킨 다음에 수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생 4·5·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1~2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강사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을 잡아서 한 사람이 하루에 4시간 했을 때 10만 원이고, 실제로는 네 사람해서 2만 5,000원씩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금천구청 뒤쪽에 자전거교육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쪽에서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는 학생들도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강사들이 나와서 검정기능도 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전거 문화가 레저에서 교통수단화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서울시에서 시작했고, 청주시 같은데서 이미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조그만 사고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30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건인데 당초 44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관련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교통지도과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이라면 4동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동이 유달리 공영주차장이 열악하고 없습니다. 전 전 청장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은, 16대정도 들어가는 시설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대안을 가지고 뛰어다녀 봤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공원은 3,000㎡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건너편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지하로 하는 것은 본청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안되었고요. 선례가 없답니다. 세 번째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6대 들어가는 공연주차장 옆에, 사설주차장 비슷한 크기인데요. 그것을 사들여서 합해보려고 했더니 전략이 노출되어서, 그 분이 너무 많이 불러서 우리는 평당 1,000만 원도 못주는데 그쪽에서는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어제 하나 결재한 것이 있는데, 소규모로 하나 우리 직원들이 비밀리에 성사시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면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했다 하면 30~50억, 60~70억 들어갑니다.

아니요. 제가 지난주말 감정평가 의뢰한 것을 사인한 적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가는 즉시 그쪽으로 통보되어서 호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으로 감정평가 의뢰하면 이것은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92쪽을 보면 관내 도로보수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간단가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연간단가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조기예산집행 때문에 집행을 다하고 7,000만 원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든지 훼손되었을 때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파손된 곳은 순찰접수를 하고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골목 1~2개만 하더라도 몇 억씩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8번지 65m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7월 8일 재결수용이 떨어졌고, 김월자씨와 원양배씨 이 사람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했습니다. 부족예산이 생겼고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3.5%정도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3.5% 인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7,000만 원 잡았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한다는고 하는데 중토위 재결이 떨어지면서 토지소유권은 구청에 넘어왔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로 되어 있는데, 협의자체가 지연되어서 금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가격이라는 것은 평가사들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재량권이 있어서 얼마에 사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평가기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2개 기관에 주고, 토지소유자들이 1개 기관 해서 3개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가를 책정해서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보상가가 나왔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행청인 구청에서 평가를 하고, 안되었을 때 구비이기 때문에 2차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었을 때 3차 기관인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되었을 때에는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설대책 염화칼슘 재료대가 갑자기 왜 늘어났습니까?

제설대책 구입비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금년 1월 4일에 28.5㎝라는 100년 이내 최대의 폭설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2억을 투자해서 치워낸 사례가 있습니다. 폭설이다보니까 지금까지 구매해서 재고해 놓았던 재고량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인데, 금년 제설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 제설제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폭설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 하등의 힘을 못씁니다.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쓰면 제어되는데, 작년같은 폭설이 오면 염화칼슘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염화칼슘구입비를 많이 올리면, 염화칼슘만 사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작년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데도 장비가 너무 없어요. 장비로 염화칼슘을 뿌려도 전 지역을 커버 못하는데 인력으로 염화칼슘 뿌리고, 심지어 눈 치운다고 공무원들이 삽이나 메고 다니고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업무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전시행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로 대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염화칼슘을 많이 준비해서 대처하다보면 장비는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지만 염화칼슘은 사놓으면 낭비성도 있는 것이고,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절약해서 쓰는 방법은 장비가 필요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 눈이 왔을 때 제설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5년 평균을 내보니까 400톤가량을 썼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구매는 해야 되고, 장비문제는 노후차량은 다 교체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노후차량교체를 했고, 다만 유니목(제설차)이 4동 구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제설차인데 저희구에 보유한 것이 1대도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유니목 구입비를 편성요구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염화칼슘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으로 커버 못하는 것 장비로 커버하면 몇 십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고, 작년 폭설 때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각 동에서 동장들이 눈 치운다고 폼만 잡고 다니지 실제로 눈 치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폭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워낙 많이 오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장비로 밀어도 시원찮은데 사람 손으로 빗자루로 쓸어서 되겠습니까?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격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목과장님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금천구 폭설을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것과, 둘째 장비를 구입하면 뭐하느냐 장비구입할 때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10개 동이니까 10개가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설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를 집중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구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제설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도로, 지선 세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은 내집앞 내골목 앞은 본인 스스로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들께서도 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호응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는 더 철저히 제설대책에 임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죠?

관내 도로보수 공사라고 해서 연초에 1년 계획량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사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 휀스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도로가 훼손된 곳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내내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대기업 위주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금천구 관내에서 중소기업, 쉽게 얘기하면 단종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천구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결과적으로 돈벌이는 외지에서 해가는 그래서 금천구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느낀 바로는 될 수 있으면 대기업 위주로 종합건설도 중요하고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금천구에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선 금천구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금천구 경제는 자꾸 낙후되어 갑니다. 금천구의 경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천구민의 생계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금천구에서 공사발주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벌어가느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어갑니다. 실제로 금천구에 있는 노동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검토해 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공주발주는 주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금천구에 있는 노동자를 많이 써달라 이런 주문을 한다든지 옵션을 걸어서라도 우리 금천구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도 준설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설은 치수방재와 악취방재 쪽에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하천변 저지대 지역은 1년에 2번 내지 3번 비가 온 다음에 준설작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매년 예산편성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해오고 것은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 했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상은 전 지역이지만 고지대 지역은 짓지 않고, 독산·가산·시흥동 저지대 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고, 간선도로나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관거 준설 완료 한 곳이 있고 준설예정인 데가 있는데 예정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비가 왔으면 가산디지털3단지와 빗물펌프장 주변 유입관로 이런 곳을 중점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하려고 1억을 추경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반출생활 폐기물 소각처리 1억 1,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