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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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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순환버스도입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329대의 택시업계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순환버스도입으로 인한 투자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또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과장님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뭐 가장 이슈가 또 순환버스도입의 문제인 거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어촌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렀죠? 자, 우리가 농어촌버스노선개편을 해야 된다 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외곽지 주민들이 운행여건이 좀 개선이 돼서 정말 보다 질 높은 또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로 압니다.

그렇죠? 그 과정 중에 하나도 이거와 연계해서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더불어 검토하신 거죠?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외곽지 노선에 대해서는 뭐 개편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요구도 있고 기존 노선들을 개편을 해서 경유지를 증설한다든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변경한다든지 시간을 변경하고 또 운행 증설하는 데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순환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지금 설문조사로 들고 계신데, 자 설문조사는 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해지고, 자가용이 줄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된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도입되어도 자가용 이용이 크게 안 줄거다.

그다음에 인구는 자꾸 주는데 순환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으로 크게 불편함이 없다.

반대가 소수든 찬성이 다수든 간에 이 논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더불어서 순환버스도입 타당성 분석을 보면 우리시가 도입하려는 거는 고리모양의 순환버스 형태로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죠? 자, 순환의 개념에서는 조금 동서는 순환이 되고, 남북은 순환이 되지만 동서남북 순환은 환승을 반듯이 해야 된다.

자, 순환버스에 대해서 노선도를 그려 놓으신 거를 보니까 남북노선은 40분 정도 소요하면 전 일정을 돌수 있고, 동서노선은 50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거의 2분, 3분, 5분, 10분간에 몇 개 구간을 우리가 바로 건널 수 있지 않아요. 신호등도 걸리고 또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몇 개 구간을 4분∼5분 내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배려심이 없다.

조금 납득이 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아아파트에서 동아, 현대, 상영초, 상주여중, 풍물시장까지 오는데 3분 걸려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이해가십니까? 이 분들이 명시한 건 그래요. 동아에서 21분에 출발하면 풍물시장 입구에 24분에 출발한데요. 3분 안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섯 군데 구간을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 분들이 시간대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이, 용역 분석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예로 보면 똑같습니다. 만산 삼거리에서 다리를 건너서 신호등을 받아서 이마트 까지 가는 데 1분이면 도착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남북노선이 동서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분 소요는 희망사항이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남북노선에 소요가 40분이 아니라 1시간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1분 만에 4∼5구간을 도착할 수 있어요?

없지요? 뛰어가도 못 갑니다. 과장님!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문제가 출퇴근하고, 아파트 단지다. 자 이제 설문내용을 보면요.

자, 설문내용에 엄청 단순해요. 예산을 초기비용을 50몇억 투자하고 연간 적자를 25억∼30억 추정하는데 이거는 용역회사의 추정이고 제가 봐서는 그거 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이 도입의견을 찬성하고 배차간격을 10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뭐 적정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자 내용사항에 들어 가보면 자, 연령, 거주지, 직업을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찬성한 걸로 나와 있어요. 39.4%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요. 출퇴근 외출시 이용교통수단 설문지조사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 버스는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이 탔고 거주지는 읍‧면 이예요. 그다음에 직업은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아마 이거는 외곽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 같고, 승용차는 30, 40, 50대가 다 선호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남원동이고, 그다음에 읍‧면‧동도 두 번째로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택시이용률은요. 계층 뭐 어느 동을 지나서 다 저조해요. 10% 미만대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로 이용하시는 분은 60대 이상, 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또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시내에서 누가 많이 이용하나면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부, 무직인 분들이에요. 자 도보 20대하고 60대에서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내버스로 돌려야 된다고 분석을 해봤을 때 자,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승용차 타는 젊은 사무직들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60대 이상을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결론이 도달 됩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나, 세영아파트, 명지아파트 뭐 자체 아파트버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상주고등학교, 상영초등학교, 상산전자까지 가는 데 한 30분∼40분이 소요 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역으로 남산중학교나 상주공고아이들이 남북노선인데도, 타면 바로 상주고등학교로 바로 고 이렇게 못해요. 여기 아파트 있는 아이들이 청구아이들이 남산중학교, 상주공고 쪽으로 못가요.

다시 리턴을 해서 다시 가야 되요. 그래서 남북노선에서 통학 가능한 학교는 공고, 상주고등학교, 상영초등학교, 그 자, 상주중학교나, 성신이나 우석 같은 경우는 2주공이나, 상산전자에서 걸어가요.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상주여고 가는 아이들은 동서 환승노선을 타야 되요. 서문사거리나 축협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남북노선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자,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아이들 앞에 학교통학이 자가용이 줄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 기대만큼 효과가 미흡하시다. 또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학부형들이 아이를 버스에 빌빌빌 돌리고 환승까지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를 절대 동의를 안 하실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토탈 소요되는 예산을 짚어 봅시다.

자, 동서남북노선을 초기 비용을 한번 봅시다. 자, 남북노선을 먼저 하겠다 그건 당치 않아요. 하면 동서남북노선을 동시에 돌려야 우리가 순환버스 도입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했을 때 차량이 25대, 예비차량이 26대, 기사님이 39명이 필요해요. 예산은 중형, 뭐 대형 큰 차이 없습니다. 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억 7,000이 초기비용이 된다고 돼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보다 훨씬 더 들지 싶어요. 그다음에 차고지, 승강기 설치, BIT라고 해서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까지 해가지고 아마 한 60억에서 70억이 들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을 추정한 게 약 한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10억 정도 추정되는 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시군 사례를 용역보고서에 넣어 났어요. 자, 영주시, 밀양시, 제천시, 도시 비슷한 규모는 우리 영주시가 맞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가 22대고, 읍‧면이 38대라서 28억 적자라 그래도 읍‧면 플러스마이너스를 시켜서 이 인구는 비슷하지만 여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흑자보다는 28억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천시 같은 경우에 시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인구가 13만 이라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수요도 이런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를 했을 때 25억 정도로 적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특정 대중교통수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도입하려면 이런 업무보고서에서 그다음에 용역보고회 다양한 계층이 와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시내버스 순환버스만 가지고도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하세요? 자, 시민들 욕구도 뭐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의회는 뭡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자, 이래서 저희들이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아니라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알고 계신지? 시민공청회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렸더니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자, 우리 시민들이요.

노인들께서 공짜 무료버스면 타실 거예요. 그런데 1,500씩 내면서 왔다갔다 3,000원을 내면서 버스를 타라. 자, 무양동에 계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 안에 서울상회 볼일 보러 간다고 칩시다.

시내버스를 서문사거리 나와서 타가지고 풍물거리에 내려서 서울상회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낑낑 들고 와서 다시 풍물거리에서 차를 타고 서문사거리에 내려서 거기서 물건을 들고 간다. 아닙니다. 택시를 타시거나 기존 자전거를 타시는 걸 계속 타셔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전 의원들께서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투자대비 나중에 만약에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38분의 채용된 기사님의 어떻게 하고 25대, 26대 버스는 반품할 겁니까?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해서 정책을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