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기업유치하기 참 힘드시죠? 아마 과장님을 경제기업 과장님으로 이렇게 보내신 데는 시장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업유치가,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놓는지 좋은 조건들을 찾아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쇼핑하듯이 각 지자체를 순회를 합니다.
그 아시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상주지역이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죠? 어쨌든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그 시의 재정이 사실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포도농사나 아니면 오이, 딸기, 기타 농사를 해서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들은 많은데 세금 내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의 재정이 좀 열악하고 우에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다시 도로 들어가신다든지 스쳐가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고 또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 화서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우옛던 우리가 기업 하나를 유치하려면 다른 지자체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저희 이제 다른 지역을 자꾸 예를 들면 예를 드는 저희의원들도 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돼서 고심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저희 인근에도 보면 가까운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서 농공단지처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데는 대안이 뭡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좀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이렇게 묵혀놓니 차라리 여기다 콩이나, 고구마 농사를 짓게 좀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기업유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는 이게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죠? 식당들이 많은 골목에서 영업이 잘되고, 옷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체가 쭉 들어와서 이렇게 공단이 형성 돼 있는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가기를 선호하지 저렇게 비어있는데 아니 저런 데는 막말로 그냥 남들 다 꺼려하는 3D업종 같은 거 냄새나, 분진 나는 거 아니고는 저런 데를 들어올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김천 예를 드는데 상당히 가보면 위축도 많이 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지원활동 강화 뭐 지난해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 기업체 멘토링 뭐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 직원들만 해서 업체에 멘토링을 한다는 거죠?
수시로 라는 거는 기업에서 원할 때, 요청할 때 그때 가서…… 정기적으로 전체 기업을 정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요.
과장님! 오래 전에도 그 후에 계속 지속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래 전에도 이렇게 기업 1년에 한두 번 순회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 뒤에 어떤 아주 사소한 정말로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체도 찾아와서 늘 똑같은 와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게 불편하고” 라고 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지마시라고 “당신 같은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성과없는 일에 시간낭비 하지 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해서 불편사항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사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의장님! 나중에 사후처리 됐던 부분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농기계특화로 용역을 줬습니까? 농식품가공산업단지로 용역을 줬습니까? 농식품가공단지는 그야말로 식품가공은 이게 위생과 청결 이런 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이게 같은 단지 내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을 줬습니까?
농기계단지, 뭔 단지 이렇게 품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식품은 위생이라든지, 청결, 이런 게 중요시 되는 식품가공공장하고. 가공공장하고 농기계단지하고는 분리가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가공단지는 폐수도 나가고 폐수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농기계 쪽하고 다르게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지난 세월동안 보면 저희가 영주고용보험센터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문경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문경은 그나마 가까워서 다행인데 저희가 영주까지 다닐 때는 하루시간을 할애해야 영주까지 다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이 문경에 있지만 우리 상주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에선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올리셨네요. 그죠? 앞서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본의원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월 최종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 표본조사를 할 때 시내 주민들 400, 표본조사 500명 하셨죠? 시내 주민들 400명하고 면 지역 한 100명 정도 해서 약 80% 정도가 찬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걸 많은 의원들이 그날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순환노선의 문제점을요. 환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노선으로 시내 전역을 순환하기가 싶지 않다라는 것과 투자대비 성과가 적다는 것, 그리고 약 지금 우리 좀 전에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버스업계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하고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90몇 억이었는데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시민이용의 문제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기에 이게 우리 상주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다보니까 동지역이 구조자체가 넓지 않아서 걸어서도 15분이면 다 갈수 있는 거의 거리고, 또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약 10억 이상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쪽에 이거는 아직 배전선로 삼상화사업 한전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온창고를 많이 쓰고 또 전자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외곽지에 있는 지역들은 단상을 쓰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그렇죠? 예.
이래서 삼상이 꼭 필요로 하는데 개인이 삼상을 땡기기에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 8억의 예산중에 한전이 7억을 하고 시 부담이 1억을 해서 지난해에 과장님이 이거 한전 부담이 커서 한전에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린 말씀이 그러면 우리 상주시 부담을 조금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뭐 50대 50으로 간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삼상전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아 예. 과장님 저희 지역은 이제 과수가 전문이다 보니까 저온창고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삼상전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이게 그러면 삼상이 들어갔을 때 바꿔야 되는 뭐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옛든 한전에서 이게 신청을 받을 때 홍보가 제대로 잘 되서 정말로 필요로한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좀 걱정스럽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뭐 우리 상주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게 필요로 하는데 충분히 삼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특히 저희 쪽 중화 7개 면 지역이 많더라고요.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예.
과장님. 과장님이 골짝골짝 다 다녀가신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고 이 회차공간을 확보 하는 것 보다 더 지금 외곽지로 나가면 버스에 타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주시민은 다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죠?
시내 사람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될 권리는 없어요. 외곽지에 연로하신 어른들도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 버스가 들어 와주기를 원하는데 뭐 교행 차선이 없다. 뭐 이렇게 회차 할 공간이 없다 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보면요.
과장님 버스 한번 안 타 보셨죠? 타보시면요 장날로 이용하는 승객도 많지가 않고 평소에는 그 전체 좌석에 3분의 1도 안탑니다. 그러면 운행경비라든지 뭐 차량구입비라든지가 거의 큰 차나 작은 차나 별반 차이가 없다 라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도로를 확장하고 교행구간을 확보하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됐으면 오늘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미니버스 운행하는 거를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옛든 과장님 구석구석 골짝골짝 다 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