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되가지고 아직도 업무가 생소한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아니 그러니깐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 본예산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전체예산의 1%도 예산 활용을 못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유치된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이렇게 들어 보면요. 들어왔는 기업도 쫓아냈는 상주시에요. 참 문제다.

그런데 기업이 유치 안 되면 우리 상주시가 인근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청송, 군위, 의성 곧 따라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모델이에요. 30년 후에 없어질 지자체가 84군데나 된다는 거 아시지요?

상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0년 후에 상주라 하는 이 지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인구는. 그렇죠?

자꾸 고령화 되요.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27%가 넘었습니다. 일할 인구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요. 여기서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나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공공기관 밖에 없습니다.

교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뭐 중소기업이나, 탄탄한 기업 그런 대기업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지요. 여기 중소기업들이요. 또 급여를 충분히 줄 수가 없어요.

수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빠져 나갑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젊은 사람들 마트만 이용하고, 대형 마트만 이용하고 우리 상주시가 인구감소를 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로 해야 되요. 또, 왜냐 중소기업은 자기 고용인원을 직원들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구하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에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기업을 세우려 해도요. 일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맞죠? 그러니까 큰 기업을 끌고 와야 되요. 큰 기업을 끌고 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보은에 아까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은으로 간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여기에 사원아파트 짓고 다 거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놓친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투자유치 자금이 우리가 확보를 안 해 놨어요. 그렇다보니깐 한 200억, 250억 가까이 드는 그 유치자금을 우리 뭐 통합청사기금에서 활용을 하려고하니깐 또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또 그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요. 기업유치기금조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요. 1년에 한 50억씩은 해야 되지요. 최소한.

대기업 하나 오면요. 보통 200억, 300억 우리가 인프라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요. 도로를 넓혀준다든지 뭐 상하수도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기금하나 마련 안 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경제기업과장 맡으셔가지고 시장님 하고 같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외부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은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은 이 상주시의 행정은 부시장님 계시니깐 부시장님 위주로 하고 시장님은 기업유치나 이런 국비확보, 예산확보나 이런 데 좀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의회 회기기간 중이라도 안 나오셔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런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안 나오시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밖에 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시장님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해달라고? 심각합니다. 우리 상주시 지금 이게 이 전통적으로 농업에만 계속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은 한계가 있어요.

알고 있죠?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농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요. 이게 균형적으로 좀 발달을 해야 되요.

지금 안동은요.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안동하고 상주시하고 사실 유치경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국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 안동에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백신회사라든지 이런데 가요? 이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특히 이 신규사업으로 이거 해놨잖아요. 농식품 가공업체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기계 부분은요.

이런 건 농기계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수천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2만개 부품이 들어가요. 농기계도 수천 개가 들어가겠죠. 뭐 자동차만큼은 안 들어가도.

그러면요. 이런 산업들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연관 산업이 꽉 짜여져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회사에서 농기계 하나 뚝딱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인근 경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수천 군데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품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지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기계는. 그런데 농식품가공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너무 소규모로 가공산업을 하다보니까 HACCP인증 받기도 좀 힘들고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계속 연중 활용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나머지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이 전문가들이 해줘가지고 또 좀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시에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어요. 지금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심기일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충주에 보면요.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김천에도 일반산업단지 보셨죠?

대기업들 현대모비스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상주시도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몇 개나 나 있습니까? 이 좋은 여건인데 땅값이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 유치를 못합니까?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 사람이 없어요.

가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요.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업유치자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아니 필요할 때 인센티브 풀어가지고 당신들 오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신규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깐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는 뭐 수 천개, 수 만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전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기업이 옮길 예정이다. 어디에 얼마를,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런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게 그게 관건 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요. 여기 제가 보니깐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는 우리 상주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물색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좀 잘 못됐다.

방식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대기업들도 뭐 어떤 사업을 투자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웅진폴리실리콘 저런 거는 작은 기업이 못 들어오죠. 그죠? 저런 건 큰 기업이 들어옵니다.

SK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티타늄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무슨 아까 성재분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웅진폴리실리콘공장이 티타늄 생산하는데 한 70%의 공정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비 조금만 바꾸면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하고 정보만 빨리빨리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논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데 그 지원을, 이 지원에 지원 조례에 근거를 안 하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전에는 뭐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도 그 상태예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뭐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 뭐 의원들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만약에 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무슨 필요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래 다른 일반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다 되잖아요.

다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숙원사업비로도 해결을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요.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10년이 넘어야 되고 또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한데 지금도 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우리 이 시내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드리려 해도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지원을 해드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아파트 단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농로포장이나 외곽에 용‧배수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도 해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도 그러면 할 수는 있네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감사에 지적이 된다니까 과장님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아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갑영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물었지 다른 취지로 물었나요? 필요한 시설들을 해드릴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사업체가 올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얼마 받아요. 단가는? 톤당 단가는 누적해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톤당 단가로 받습니까? 생산 원가에 50% 받고 3,400톤을 쓰는데 누진제로 안 받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 생산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올품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돗물도 많이 쓰고 또 하숫물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올품은 우리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생산 단가가 좀 비싼 편이지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다른 구미나 이런데 보면 많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생산원가가……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무양 정수장을 이제 폐쇄를 할 경우에 증설을 할 다른데 증설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2의 후보지에 또 정수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공간이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 같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이제 생산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이게 우리 이제 가정주택에서는 누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30톤, 40톤, 50톤 쓰는 거에 따라가지고 수도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일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기질하고 물은 우리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깨끗한 정수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는 고도 처리를 할 계획은 아직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낙동강에 보면 이제 여름철이 가까이 되면…… 녹조현상이 아주 심해진다든지 언론상 이렇게 보면 ‘녹차라떼’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성물질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 일반 정수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오존처리를 하든지 고도정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비싸니깐 그렇게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모동지구하고 여기 이제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지특회계로 내려 와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국비가 확보가 많이 안됐어요. 예.

모동도 그렇고 외서도 그렇고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외서 같은 경우에는 뭐 161억을 이렇게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