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이번에는 지금 176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획사업단을 이렇게 투입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또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 상인특화교육, 견학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교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문화교실은 뭐 어떤 거를 하실거라? 글쎄 이제 지금까지 물론 비가 새고 하니깐 비가림도 해주고, 또 뭐 전광판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입장으로써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뭔가 하면 지금 좀 말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도 선거를 할 때 교육 받으러 오라고 얼마나 말하자면 무슨 교육, 선거기간인데 교육장에 나오라고 해요. 제 속으로 “교육은 무슨, 기본교육만 알고 있고 저기 뭐라 표나 많이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선만 되면 되지” 교육을 하도 하라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이런 환경인데 좀 18억 같으면 9억은 뭐 인프라구축으로 들어가고, 돈 9억, 18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한 9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려오니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한 집을 모델을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도에서 오셨으니깐 조금 폭이 넓으시니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들어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 집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집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구체화적인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인교육장, 촌사람들이 뭐 교육을 시키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좀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깐 좀 저질스럽게 말이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필요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과장님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여러 사람 다 치우고 한 집만 이렇게 했을 때 기획단에다가 그거를 좀 종용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 이 집에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무슨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그 기획을 그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럼 뭐야 원주나 뭐 영천이나, 뭐 어떤 선산이나 이런데 장사를 잘 하듯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좀 살맛이 나고 뭐 지금까지 했는 것도 잘 하신 거지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뭐 활성화돼서 밤새도록 장사할 수 있는 어떤 중앙시장이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두 개가 지금 되는데 하나는 밤늦게는 끄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밤늦게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하고 동그란 거 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너무 밤새도록 켜놓는 거 보다는 그 정도만 해도 되요. 지금은 조금 더 밝고 낮같이 좋더라고요. 어두컴컴하던 게.

낮에는. 근데 그게 밤이 됐을 때는 두 가지 다 켜놓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를 뭐 어떻게 됐는지 그 확인을 안했는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끄든지 뭐를 끄든지 하나는 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리에 타이타늄이 올 계획이…… 되다가 지금 뭐 우리 국가적인 혼란상태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웅진이 타이타늄이 올 수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왜냐 도에서 오셨으니깐 아시겠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거기 지금 배치해 있는 어떤 상황이 타이타늄을 설립하는 데 한 50%만 돼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의 상태를 갖추고 있답니다. 그러면 뭐 이거야말로 우리가 약간의 힘을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아니 또 정부의 어떤 대단한 입장으로 지금 이게 다가가야지 우리한테로 올 수 있는 저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시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제기업과든지, 어떤 과든지 과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들은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병폐인가 하면 아니 다 알아요. 그런 거 나오는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병원을 뭐 어떻게 하나 하려면 그 전부다 사기꾼이라 되도 않으니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막 일축을 시켜버리는 어떤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되도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놨다가 할지 말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하고, 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로 확인했을 때 하면 되니깐 미리 관심을 두고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해놓고 관심을 둬야지 되는데 전부다 똑똑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해서 그래서 “아니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처음에 지금 말하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문적이지 못하니깐 전문에 가까운 공무원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어우 정말 진짜 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타파시키는 어떤 경제기업과한테 지금 오늘 이렇게 담당이 됐으니깐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관심을 끊고 몰두하는 거하고 뭐 하지 않는 거 하고 이 모든 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신 보은으로 갔는 기업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7쪽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지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조금 변두리 아주 시내 중앙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뭐 주차장을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 그 전부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할 마음이 없으신지, 관심이 없으신지 뭐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통, 제일 중앙통이 지금 말하자면 복잡해서 지금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를 목을 바꿔가지고…… 그거 다 취소해서 하면 되거든요. 거기 지금 상주극장 골목이라 하면 아나? 지금 중앙통에는 지금 차 될 데가 없어서 지금 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쪽 다 해 놨을 때는 영업이 잘 안돼요.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조건이…… 인프라 구축이 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게 안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 면이라도 말하자면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면 거기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어떤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를 해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그거를 공원을 해도 이쪽으로만 사용하지 거기에는 크게 건물 지을 일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거 용역을 해서 어지간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늘 저기 뒤에 와 계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이 돼서 이 순환을 하게 되면 좀 “비오면 우산장사가 좋고, 소금장사가 좋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주어 졌어요.

지금 걱정이 되어서 오신 모양인데 거기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소요예산이 지금 26억 정도 들고 있죠? 26억을 소요예산 기초, 기초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글쎄 지금 아주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3억을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10년이면 130억이고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아까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그 풍물거리에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들이자면 이재명 시장이 젊은 쳥년들에게 뭐 50만원씩 주는 모양으로 차라리 실질적인 어떤 입장으로 지침을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그러니깐 돈을 너무 지출하게 되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13억에다가 지금 뭐 이거는 한꺼번에 드는 일이지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점에 이거를 정말 꼭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어떤 여론과 더,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그냥 했는 거고, 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상주시민들에 대한 입장이나 모든 걸 더 종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셔서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6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로타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 어디 있는지 그 천, 이제 마무리는 도시 끝나는 지점에는 우리 냇가잖아요. 근데 너무 컴컴해요.

전부다, 그래서 그 점 지금 벗어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로타리에서 동쪽으로도 그렇고, 북쪽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컴컴해요.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컴컴하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가 활성화가 안돼서 저거 한데 상가가 죽는 데는 죽어버리고 살아나지를 않죠. 그러니깐 좀 더 밝게 좀 아름다운 등으로 지금 뭐 동남아나 뭐 어떤 지역으로 가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불빛으로 지금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좀 더 환하게 도시디자인에 어떤 그 축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은 듣기 지겨울텐데 제가 일부러 다른 과에다 대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같이 함께 그런 안을 가지라고 제가 이제 상의했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본 도시과입니다. 그럼 지금 로타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로 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그다음 하나, 둘, 셋 세축이라요. 상주시로 봐서는 그럼 9개거든 거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타리에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좀 미관, 조경,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물론 뭐 여기 외벽에 뭘 LED조명이니 시계니 뭐니 하나 갖다 거는 그거는 코끼리 비슷킷이고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통 큰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또 건설과에 있었으니 밀어붙이는 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세심하게 해가지고 당장은 될 수가 없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만 10년 후에라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원래 집을 지을 때 가각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해야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로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안돼있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지적을 한번 상태를 보시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먼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또 갔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면 했던 말을 있잖아 어떨 때는 30번, 40번 할 때가있어, 왜냐하면 다 가니깐 또 몰라요. 그러면 내 감정을 전달했는데 하나도 안돼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나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이 그래 됐어요. 그러니깐 그거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서는 지금 이것도 했던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이루지는 입장이 뭐 30년도 더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몇 수십년전에 꺼 지금 100%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로타리 가는 길로.

인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대로 바로 집을 지었으니깐 이거는 뭐 인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도시도 아니고 뭐 도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안 되니깐 5개년 계획에 있잖아요. 다음 5개년 계획에는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30년 후든지 어쨌든지 해서는 이게 뒤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래 그 등을 좀 화려하게 좀 도시자체는 조금한 도시인데 크게 저거 할 것도 없으니깐 환하게 비쳐주시고 그럼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도시 재생전략 이거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지금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러고 있네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