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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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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진석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시간이 10분 전인데 우리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중식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중식을……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다음은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노선개편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100%로 반대죠. 그죠? 님들께서 예산 다루는 거는 의원님들이 예산 다루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세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100% 반대하는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염려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올려서 다시 또 삭감되고 다시 뭐 “이거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꼭 반영해서 예산을 안 올렸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님 여러분, 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반에, 2시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소 옆에 그 주변 환경 나무…… 그러면 그걸 확실히 해명을 해줘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에서 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대답만 낼름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한단 말인지…… 예.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우리가 주택건축법에 전문위원 계시지만…… 주택법에 그 안에 자체에서 다 갖춰져야 허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면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 했어요.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우리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해줄 수 없는 법을 갖다가 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기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개발지원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엄청난 몇 천억이나 돈을 갖다가 상주시에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우리 본 우리 시청에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경찰서나 관공서 하물며 이런 데가 현재 안돼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그 사업을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왜냐하면…… 하다못해 저희 집도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오염 되는 건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공서에 상주시청 우리 직원이 몇 백명이고, 상주경찰서에 이런 데 지금 몇 백명이 근무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돼있고 거기다가 오물을 퍼내면 퍼낸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과연 상주시 관공서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모든 거 하겠습니까?

답변은요. 지금 현재 안돼있는 것을 지금 참 각중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BTL사업 해가지고, BTL사업했는데 시장님이나 우리 전체 경찰서장님이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TL사업하면서 그래 자체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 안 해놓는 그런 시설을 우리 공사를 했으니 그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사실 모동지구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름만 모동지구지 모동에는 지금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동지구 왜 이름을 모동지구로 했습니까?

차라리 화서지구로 좀 바꾸십시오. 이거. 모동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모동지구를 상수도 이거를 해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몇 십 년을 아까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 하수도 그 뭐야 이 시설 해가지고 저거를 안 되니까 그 뭡니까 아까 하수도 그 옆에 하면…… 아니 아니 그 상수도 지구에 아무거나 못하게 막아 놨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각중에 그 말이…… 상수도보호구역을 묶어 놓으니깐. 아까 개인의 자산을 아무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중동지구나 이런데 보면 매립장을 해 놓고선 인센티브의 몇 십억씩 주고 이렇게 있는데 하수도 물 갖다가 상주시내 내서까지 물 갖다 퍼주는데 그 뭐 자체는 혜택 없이 전부다 그 방해만 받고 앉았고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풀던지 그걸 갖다가 화서까지 모동에서 화서까지 물을 올리면서 내서까지 그 물 내리고 이럴 시기에 지금 무슨 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하지도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가지고 반납하는 현재 그 현실에 모동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민원은 맨날 의원이 무슨 죄인지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고 하고 앉았고 행정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보호구역에 꽉 묶여서 이 사업, 저 사업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돼있는데 그래 모동 물을 갖다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혜택도 안 해주고 동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동네사람들은 매일 저녁으로 집에 찾아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까? 뭐 된다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중덕인지 어딘지 맨홀 같은 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데 그러면 자기들 재산을 갖다가 옆에 다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 인센티브라도 무슨 사업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모동지구에 올라갈 때 그러면 일단 낙동강에서 올리기 때문에 모동지구는 그냥 모서까지만 하고 전부다 매꾸라 하십시오. 앞으로 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선동할 겁니다. 그 화령 내서까지 내려가는 물인데 이 자체는 갖다가 모서까지만 주고 그 이상 못주게 그냥 막읍시다.

선동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공서에 자체, 우리시 여기 자체, 우리 하다 못해 시청, 경찰서, 제일 유명한 관공서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결안된 BTL사업을 한 우리 상주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과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회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