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2010년도 금천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감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통·폐합, 신설,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내역, 업무숙지 상태 미숙 등 좀 어수선한 부분은 있었지만 의회·구청 상호 슬기롭게 잘 대체해서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의 중점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관계 공무원의 질적인 면을 중시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청에 새로 오신 분들과 부서간 바뀐 분들, 부서간 업무숙지 상태나 집행상태 등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분야가 바뀌다보니까 그 분야에서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의 광장을 여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업무에 충실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일부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주변여건에 따라 본인들의 마인드와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항상 진일보된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와 구정발전을 이룩하는데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노력할 수 있느냐에 따른 점이라 생각됐다 하겠습니다. 굳이 감사에 대해서 평을 한다면 우선 구정전반에 대한 밑거름인 기획예산부분이며, 또한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절약을 하고 구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의 승인부서인 재무 등 행정지원 분야나 또한 집행부인 사업부서로 대별한다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분야는 일반적으로 전 분야를 다해 봤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나온 분야도 있고, 잘한 분야도 있고, 그 분야 중에서도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된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1~2분야를 제가 샘플로 축출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은 양이 많아 구정질문으로 대처하겠으며, 재무행정 지원분야와 각 동의 환경개선비와 보수비 문제, 일선 집행부서 중 하나인 공원녹지분야를 샘플로 축출했을 때 일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형을 분류해 오면 부정형, 선심형, 낭비형, 소홀형 등으로 이름을 명명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듣기 좋은 얘기로 한다면 이 형 중에서 소홀형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물론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일을 하는데 쭉 내려온 관습이나 타성에 젖어서 그러려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얘기하면 각 동의 주민센터 보수비에 대해서는 서류에만 의존해 있지 어떤 증빙이라든지 결과물, 더구나 일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체킹한 흔적이 없고,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행정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과 또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도 똑같이 3개 부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선 행정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집행을 보면 수목상태를 관리한바 제가 현장을 검증했는데 목대라든지 수형, 높이, 유형 이런 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비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수목이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현장에서는 수목 5구를 심은 중 4구가 고사되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굳이 현장 명을 밝힌다면 꿈나무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죽은 상태로 다 말라비틀어지도록 둔다는 것이, 그 분들도 우리구 산하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점이 저로 봐서는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일부분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공무원분들이 좀 더 진보적인 발전으로, 재산을 아끼는 부분이라든지 구정 일을 살피는 부분, 또한 구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대하고 민원을 해결할 때 내일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본인도 함께 더불어서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한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감사보고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각 과마다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여기서 축출되어서 각 과로 갈 것이며, 여기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으로 대체를 하여 여러분들과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보완질문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장 8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김두성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마음적으로 수감 자세를 갖추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과 인사가 곁들여졌던 바람에 수감자나 감사자나 똑같이 혼란을 겪은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이라도 연중 한 번 있는 감사,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의 분석, 사실확인,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본 위원은 세수의 개념보다 그런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구청장 인수위원회의 가동부분, 이후에 이어진 인사부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도시계획사업, 복지, 교육, 체육, 구민의 건강 등을 우리가 얼마나 확인하고 보살피고 있는가 점검해 봤고요. 우리 구정과 같이 가는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 많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우리 구정도 살아 숨쉰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특히 느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참여했던 축구분야가 있습니다. 축구연합회가 양분화 되어서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감사 때는 이 축구장 문제 때문에 여와 야 구의원들의 생각이 반반 나뉘어져 테이블마다 그 축구장을 우리가 쓴다, 너희들이 쓴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러면 축구장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버려야 되겠다라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연맹과 연합회 똑같은 경고개념의 공문을 발송했더군요. 매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축구연합회는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 산하에 있는 금천구 축구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선에 의해서 패배한 출마자가 한 그룹이 되어서 뭉쳐서 활동하는 것이 가칭 연맹입니다. 공식용어도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정규직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동호인들이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정예화시키는 것이 우리 구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을 하는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 아닙니까? 매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해 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해야 되겠죠. 1년 동안 공직생활 했고 의정활동했던 부분을 평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교롭게도 기간 중에 다른 일정 중요하겠지요. 구청장님, 여러분들 만나야 되고 중요하겠지만, 그 일정을 감사일정에 잡아놓아서 한 분야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르니까 라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화가 나서 부구청장님도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라인이라도 오시라고 그래라, 안 오시더라고요. 감사장이 이래서는 안되지요. 감사하는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내서 계수를 계산하고 돈을 잘 썼다 못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대기하는 수감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수감자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잘잘못을 분석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된 것은 계속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 기간이 감사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더더욱 감사기간 중에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태풍피해 현장을 많이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있고, 와보라는 전화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못가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치수방재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우리 기구상에 재해대책본부장이죠? 그날 질문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태풍 그날 밤 새벽에 온 것이에요. 간부회의에서 태풍대책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행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조직개편에 인사의 시기가 적절치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태풍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피해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구정이 상당히 이번에 멈추어 있었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점검해 봤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구정질문으로 또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17일간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마지막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김두성 위원장님과 정병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통해 감사에 임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채와 관련해서 매일 언론매체 지면을 꽉 채우는 국민여론의 매를 맞는 걸 봤을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얼마나 도덕성과 인사가 중요한 것인지도 새삼 일깨워주었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공정하게 사무를 관리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정해야 할 사항도 많았고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대한 자료와 집행부 업무 처리사항을 다 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소한 몇 십 년을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프로인 것입니다. 프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처리에 임해 달라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장·국장으로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예스맨은 이제 그만 하시고 창조적인 리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이 아닌 규제위주 행정이 아닌 자율권을 확보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예산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복지,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진했던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가 늦어진 관계로 현 소관 업무를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발령 받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아니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해서, 담당자가 없어서 등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답변은 여러분들의 의지부족이고 자질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도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 감사위원이 기다리는 일도 있었으며 지방자치 3·4기 때 기능직과 상용직 채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천구가 왜 내부청렴도가 꼴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서면과 구정질문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직전에 직제개편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이번 감사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담당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센터 5곳을 방문한 결과 비교적 원만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동사무소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동은 보호대상 주민을 방문한 방문일지가 아예 없는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8월초에 내려 보냈는데 그 뒤로도 하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에서 통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2년 치를 잘해 나가는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그 동사무소는 도란도란빨래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다른 동에서 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의 확고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타 동에 모범이 되었다고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마을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10개 동이 똑같은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마을문고가 친목단체로 변질된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10시간을 문을 열어서 책을 대여하는데 어떤 동사무소는 하루에 2시간, 어떤 동사무소는 3시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의제공에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언제 위촉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겠죠. 인터넷에도 올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준비도 잘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시책이나 민선5기 구청장께서는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무려 79건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90억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 저도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면 어린이쪽에 목록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해서 주민들이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사업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사가 모자랍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면 많은 인건비가 나갈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실천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업은 한번 펼치면 접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간부들은 그게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면 구청장에게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24시 어린이보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린이를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24시간 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 하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 6시 30분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늦게 하는 곳은 8시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아침 7시 30분이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일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만 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애를 맡겨 놓고 직장 가서 올 때 다시 데려옵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마다 무슨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지는 25% 지방지는 30%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25%가 늘어나서 올해에 또 266부가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에도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문이 이렇게 많다는 걸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신문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이튿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내는 돈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반으로 줄이는 것을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장 핵심사업인 구심개발사업이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정확한 로드맵이 없고 LH공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빚이 20조였는데 지금은 118조 원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관련되어서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할 수 있겠지만 10년에 끝날 걸 20년에 끝나면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손을 댈 수 없는 환경이잖습니까? 그런데 로드맵을 제시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주차장 건설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도 있고 안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다녀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버스노선이 겹치면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면서 주민들의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버스를 거의 타본 일이 없습니다. 의원이 되고 버스를 타보니까 마을버스가 차가 안 막히면 우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는 시간에 오면 5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을 해주시고. 우리 동에는 남북으로는 도로가 있지만 동서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필요한 겁니다. 끝으로 비가 오는 이 시간에도 독산1동 재활용 적치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감사에 수고해 주신 정영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감사를 이끌어주신 김두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행사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정영모 부구청장 및 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우리 구정전반에 개선책을 찾아내기 위해 일했던 것이 공무원 여러분께 불쾌감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9월 1일 행정감사를 시작하던 그날 태풍 곤파스가 우리나라를 상륙했습니다. 태풍 곤파스는 낡고 오래되고 약해진 것들을 모두 부수고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그 부서진 것을 새로이 정리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행정감사를 통해 낡고 잘못된 점들을 우리 금천구를 위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8일간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방독면 관리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이 중 화생방 전용과 화재시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부서에 몇 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착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등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방독면 관리실태가 미흡합니다. 이는 구청의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업무지도 및 감독은 물론 물품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전에 전 부서를 방문하여 실제 착용방법이나 보관·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에 공통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업무 조항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총 2,450건, 금액으로는 255억 5,352만여원의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장 또는 계약담당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의 긴급처리 등 사유로 직접 인터넷이나 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미흡한 사례가사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입니다. 이는 일부 업체나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등 자칫 특정의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금천구 재무규칙」 제19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곤파스가 지난 태풍들과는 달리 유난히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유달리 큰 상처를 입은 것은 곤파스가 이전과는 달리 거센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우리가 몇 년간 태풍이 조용히 지나간 것만 생각하고,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대비를 게을리 한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과 행정사무감사가 매서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집행부 및 의회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감사장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김두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천구민의 희망과 건강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실시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김두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하고 현장활동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정리하며, 구청과 구민간의 소통 및 상호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상호신뢰 해소 방안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정확한 내용전달과 보다 적극적 홍보로 구청과 구민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감사내용과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25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 내 건강검진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운동처방사 두 분, 영양사 한 분이 근무한다는 건강증진팀장의 말씀을 듣고 4년 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향후 구민의 효과적 체육활동과 올바른 건강생활을 위한 예산 지원과 부족한 인원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내 몸에 맞는 1대 1 운동처방과 영양, 트레이너의 올바른 지도로 구민의 건강생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선진화된 체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천 주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2004년도에 차량통제 이후 구민이 체육활동,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현재 많은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금천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구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에 만선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전거 도로와 구분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주민센터에 구청으로부터 업무이전시 적정한 인원이 보충되어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서 무연고행위자 또는 위급환자 발생시 병원 또는 시설업체의 업무 등 어려움이 많으며 개선방법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재량권 확대가 요구됩니다. 금천구체육회, 금천구생활체육회 안전공모사업 활동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우수인력 보강과 적극적 홍보로 특성 있는 단체로 활성화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묵묵히 쌀과 옷, 기부금 등을 전달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구민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인정이 살아 있는 건강한 금천구에서 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도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청과 구민이 하나로 뭉쳐 함께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진입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분주하실텐데 자료준비와 현장답사 등 아낌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업무를 숙지하고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을 익힌다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열심 일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짧은 업무습득으로 여러분 의욕을, 아니면 조금은 건방지고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1년 뒤를 예약하면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서별 용역발주의 건입니다. 부서별 용역건수가 업무의 태반이며, 3개 부서를 제외하고 용역의 천국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사업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용역 없이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축제, 행사, 프리젠테이션, 행사성 용역을 우선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용역을 발주했을 때와 자체 진행했을 때 비교분석, 기존에 실행했던 용역사업들의 성과도 평가 내지는 집행부의 각 담당자 분들의 개인 견해까지도 여론을 수렴해서 꼭 용역을 주는 것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자구책을 찾아봄이 어떨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반장 신문구독의 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별 예산현황표를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생일선물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동별 200~300, 제가 신문구독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 동에서 적은데는 1,3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3,500만 원 정도, 한 동의 살림에서 물론 사업은 각자의 사업이고 이 사업에서 줄이면 이쪽에서 줄이고 마음대로 줄여서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금천구민의 생활이고 한 가족의 살림입니다. 한쪽에서 물론 반장님들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들의 숫자가 2,500~2,600명 정도 되었을 때는 그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 금액도 엄청나고, 예산편성표 한장을 봤을 때 물론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성도 없고, 가슴 아프기보다는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 통·반장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분들께 무조건 주었던 것을 뺏자는 의도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양해를 구하던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법은 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없는 분들에게 작은 것이 생명수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답사를 여러 군데 해보았습니다. 시흥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주차단속시스템 운영실 등 독산동에 여성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등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무지보다는 무관심, 그런 것들이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한번 더 느꼈고요. 쓰레기적환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분들께는 건방지지만, 우리보다는 여건이 안좋지만 그분들은 냄새까지도 향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는 현장답사를 갔지만 1년에 한두 번 갈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리만큼 찬사를 보내는 것밖에 없어서 염치가 없습니다. 또한 봉사센터 다녀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24시간을 30시간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뜻의 30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24시간이라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봉사를 24시간을 합니까? 그런데 봉사를 30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자료라면 실수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30시간씩 2~3일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봉사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맥 빠지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고 한 직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소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제가 이곳에 발을 디디면서 느끼는 것하고 제가 밖에서 지켜보는 것하고는 물론 문제가 다릅니다. 남들은 호화청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빚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지어놓았으면 이게 내 피부에 와 닿게 활용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호화청사라는 부정적인 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공원을 보면 우리가 하늘공원이라는 예쁜 정원이 있으면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구청 하늘공원도 혼자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물론 하늘공원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분들을 모시고 오고 지나가는 분들을 끌고 와서 이것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예쁜 곳이 있더라. 아니면 커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고 그런 민원업무를 보러 오더라도 뭔가 홍보를 하고 이용도가 타 지자체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코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은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건방지지만 저도 금천구민으로서 집행부나 구의회라는 신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잃지 말고 집행부나 구의회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고요. 앞으로 집행부나 구의회나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내가 여기 직원이기보다는 알찬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버리지 말고 처음처럼 초심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금천구를 사랑하고 금천구민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신경 안 써도 그 분들 나름대로 걱정거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천구 어려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구조사를 해보고 이번에 또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금천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6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현장 확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류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여 구민 중심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앞으로 있을 2009년도 결산승인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진정으로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므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정영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