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본회의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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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반복된 질의는 삼가하시고, 시간에 준수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시가 의욕적으로 귀농귀촌에 관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잖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난해 전번까지는 귀농‧귀촌 1번지 해가지고 전국에서 귀농인이 많이 상담을 했고 또 귀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귀농인구가 많이 떨어졌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은 뭐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귀촌 관계는 좀……

변해광의원

아니 귀농‧귀촌 다 통틀어 합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합쳐서 지난해 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변해광의원

작년에는 얼마 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평균해서 경상북도에서 한 3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해는 1등을 했었는데……

변해광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에서 7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계속 이렇게 많은 귀농인, 귀촌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뭐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좀 조직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전문상담요원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과거에 귀농‧귀촌TF팀을 운영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볼 때는 그 팀을 계속 유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팀이 없어짐으로써 관심도도 떨어져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정책이 많이 홍보도 덜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영천, 영주, 문경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많은 귀농인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이 귀농‧귀촌 인구는 그야말로 인구증가 정책에도 하나의 좋은 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왜 이렇게 뒤떨어졌는지? 주무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만이 또 대처법이 생기고, 대처법이 생겨야 무언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무언가 개선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인력관계도 한번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서울시나 기타 경기도 지역에 우리 귀농‧귀촌 담당자 분들이 그 이런 참가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박람회에 귀농‧귀촌박람회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상주시민 모한 분이 서울에 사시면서 본인이 바쁜 관계로 점심을 먹고 그 현장에 갔는데 예? 책자에는 다섯시까지로 돼있는데 벌써 철수하고 없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건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박람회도, 귀농‧귀촌박람회 이런 것도 저희들 직접 가서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다른 타 시‧도는 현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왜 상주는 철수했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이 하나에서 열까지 말이지 뭔가 의욕이 없고, 뭔가 이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구증가정책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이런 세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뒤에 어떤 배려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지역주민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지금까지 대구에서 도청에서 오셔가지고 상주지역에 오신지 한 1년 넘으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7개월 밖에 안됐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7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도비 확보도 많이 하고 국비하고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먼저 창조적 전문CEO 발굴 육성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24억을 투자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16년도 까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CEO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이제 보조비율이 한 70%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과열적인 경쟁도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경쟁하다보니까 또 도차원에서 농민사관학교 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조비율이 좀 떨어져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별로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을 개인이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라온 사업은 이런 거는 진짜 유일한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좀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태하

황태하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 상주는 또 농업의 중심도시이고 이래서 CEO 발굴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의 농민들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CEO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주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 관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우리 농업전문 CEO가 발굴육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 이제 1월 17일 서울시와 업무교류협약을 했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서울시 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주요 내역에 보면 이제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시하고 타 시 교류협약했는 시하고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MOU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시하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할 때 뭐 1년 정도는 잘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했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서울시하고 했는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어떻게 하면 서울시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우리 관계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지역상생발전 서울시산하가,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 아마 지역 시‧군을 위해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우리 참 진짜 우리 농정과라든지, 유통특작과도 보면 대도시 가서 농산물도 팔아먹고 이러는데 그 팔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 몇 억 팔려고 3일씩, 1주일씩 그 추운데 비바람 몰아치는 데도 일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돈이 되면 농민들도 좋고 서로 농산물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제 어차피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거기서 서울에도 보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또 우리는 농촌이라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 일자리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다각적으로 우리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진짜 우리 상주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보고서에 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주식회사 새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설계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현 부지에서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돋움작업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끝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럼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번에 농민회하고 좀 시끄러웠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는 어떻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저도 작년 7월 21일자로 여기 와서 한 65차례정도 만났고, 농민회하고도 뭐 한 수십여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첨단유리온실이 들어오면서 상주시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농민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대규모 이제 그……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온실이 들어와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주시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농민회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농민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토마토 농사를 짓는 저쪽 화북쪽에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렇게 이제 대규모 농장이 들어오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기존의 농장들이 과연 이 대규모로 하는 농장에 경쟁력이 있겠냐는 이런 얘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유리온실로 된 그 전북 김제에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2ha 했는 그 집에 가보니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고 저희들 사실 지금 주식회사 새봄하고 유리온실 하면서 저희들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토마토 한 개……

안경숙의원

타 품목으로 전환을 안 한다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타 품목으로 일단 전환을 하지 않고……

안경숙의원

품목 전환을 안 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품목 전환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라도 조공사업법인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이 주위에서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마토하시는 전업농가 4분하고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피해가 우려된다니까 도차원에서도 한 5명 정도 모아가지고 작목반을 형성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도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당시에 이 사업계획 당시에 새봄에서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수출……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어떤 대안을 해놓으셨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토마토가 나오면 한 40% 정도가 아마 수출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유통회사라든지, 식자재회사로 그쪽으로 다 나가게 돼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토마토 한 개도 여기서는 팔리고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뭐 지역에서 다 소비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옛든 물류로 나가거나, 유통으로 나가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40%만 당초에 새봄에서는 40%만 국내유통을, 수출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옛든 소규모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 철저……

안경숙의원

그 당시 농민회에서 문제로 삼았던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혹시 어떠 어떠한 것들 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농민회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이게 새봄이 대형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농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으로 돼있었고 법적으로도 하자도없고 한데 아마 타 LGCNS인가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쪽으로 하는 그런 자기들 농민회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같이 물려가지고 좀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이런 식의 반대기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농민회 회장님도 새봄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아마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더 낫다는 거는 농민회 회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안경숙의원

당시 대기업 FTA 자금지원을 하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일반 소규모농가들의 돌아가는 지원이 적다라는 이런 걱정도 농민회에서 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억지인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현재 농민회하고 잘 별 문제가 없이 다 해결 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대규모 농장도 중요하지만 생업으로 삼고있는 소규모 농장들 보호도 중요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하여튼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농업정책에 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고생이 많아요. 잘하고 계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특히 이번에 업무 협약체결하신 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은 굉장히 잘 노력하셨다 이렇게 보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원을 우리 상주시의 인구가 앞으로 한 3년 내에 진짜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는 현재 상주시에 11만은 고사 해놓고 10만도 무너져서 10만 얼마죠. 지금. 근데 무너져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큰 문제가 봉착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상담요원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정착지원도 하고 이러는 걸로 보아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보아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사실상 이래저래 좀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근데 그 귀농‧귀촌 육성지원조례를 보면 제16조에 환수조치 조례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환수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수한 사례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환수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수조치를 하는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환수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민병조의원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난 사람들도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착을 못하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지원을 받고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될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원을 받은 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든지 또 농업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나 지원을 받은 후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상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제24조에 법령위반 교부결정의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귀농‧귀촌할 때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가지고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정착을 한 다음 여기서 오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있다가 지원 다 받아가지고 남한테 팔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손해는 결국은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초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한번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금에 사용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조금 내가 중간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한 11종하고 자체사업으로 5종 해가지고 상당히……

충후

이충후의장

얼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11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개인당. 한 가구당 오는데 지원해주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액수는……

충후

이충후의장

집수리 하는 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선 제가 조금 우리 많이 지역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하는 게 우리시에서 이거 안전장치 하고 자시고 현재 없습니다. 귀농‧귀촌자한테 그렇게 막 이제 땅을 사면, 땅 사는데 보조금 이런데 해주는 거지 보조금이 아니고, 정책자금으로 해주고 이제 자기들 돈 내고 얼마하고 이런 데에서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봉화는요. 어제아래 봉화의장을 만났는데 지금 새로운 대책 안을 지금 현재 귀농귀촌 때문에 내 놓고 있는데 일단 정책을 하게 되면 900만원을 갖다가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정착이나 모든 걸 우선적으로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이런 아이템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 뭐 1순위다. 2순위다. 해놓고 귀농‧귀촌자들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길 왜하냐면 모동면에 내가 네 사람 다섯 가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의 돈을 주고 개인이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어디 우리가 행정에서는 해주는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섯 가구 이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하수도 공사 좀 해주고 도로포장해주고 그 사람들이 땅 사가지고 돈을 갖다 5억씩, 6억씩 가져와가지고 땅 사고 그렇게 해온데 거기서 그게 해주고 있는 현재 현실이에요. 이걸 확실히 과장님 아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귀농‧귀촌 신규사업으로 전문상담원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에 현재 귀농‧귀촌 담당계가 있고 이분들보다 더 잘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까? 이 하는 거는? 전문가나 선도 귀농‧귀촌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근시킬 계획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한달에 맹……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일당제로 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런 의지는 좋은 거 같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전체 우리가 몇 가구 됩니까? 현재 우리시가? 현재까지? 우리 실적이 나와 있어요. 몇 가구가 들어 와있는지? 귀농‧귀촌한 가구가? 대충 뭐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까지 상주시로 귀농‧귀촌 한 사람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상당히 인원이 많네요. 우리 지금 현재 시민이 101,799명인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 전체적인 행사를 가져보지는 않았죠? 전체 모아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뭐가 어려운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분석해서 종합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9페이지에 상주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보고서에 들녘별로 경영체 육성을 한다하는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들녘별 경영체 사업은 함창 나누리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이제 교육컨설팅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안면에 있는 작약산 청결미영농조합법인은 신설장비로 지금 2억 돼있고, 사벌면에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김태희의원

그러면 함창이나 이안쪽에는 주로 어떤 품종을 가지고 하는가요? 여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품종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일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일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니 상주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일품으로 하고 있어요? 품종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품종은 어차피 상주는 일품이 적정 품종이니까……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재배단지가 2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최고 쌀 재배단지 2단지 돼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고 쌀 재배단지는 공성의 백두대간 맑은물영농조합법인하고요. 아자개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태희의원

아자개는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런 거 지원할 필요 있는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떡보의 하루’하고 계약이 돼서 아주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하고 지금 앞서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 토마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이나 계장님하고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데 현재 공검에 두 집이 있고, 화북에 한 집 있고, 낙동에 한 집 있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하여튼 전업농가로써 저하고도 한 10차례이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게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네 사람 다 만나보지는 안했지만 이 분들의 이야기가 전재산이 아니고 빚을 많이 냈어요. 융자 내가지고 전력을 다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유리온실인가 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통 위기를 겪는 게 아닌 거 같고요. 이분들 관계도 우리 시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생각을 그 분들 입장에 한번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이분들은 많은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받은 게 아니고 융자받아가지고 상환할, 매년 상환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서 뭐 심지어 참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큰 회사한테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당부도 해주시고 특별지원, 특히 융자 작은 걸 알선해 준다든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런 관계 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하나하나 예. 그거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운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그 참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주에는 방역대책이 처음 목적대로 잘 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지금 작년도 11월 16일 이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일 정도 지금 방역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제역이 2월 6일 발생하여 우리 보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은하고 상주하고는 6km 정도 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단을 강화하고 초소를 1개소에서 3개소로 모든 차량들이 샤워수준으로 소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근무를 하고 있고 전 직원이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산농가를 지금 현재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우옛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제일 지금현재 고생이 많은 부서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승마장 말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게 그 과장님께서 이게 승마장이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승마장에 사업소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국민소득이 2만 5,000불 정도 향상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승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국제 승마장이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하면 어떤 사업……

민병조의원

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한방사업소처럼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로 우리가 만들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흑자전환을 위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사업소에서 직접 좀 챙겨야 되고 그래야 효율이 좀 발생될 것 같고 거기 최초투자가 그래도 한 215억 정도 됐죠.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현재 거기가 사업소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전기직 한명 외에는 시설기술직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뭐 추가 됐습니까? 그동안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국제 승마장 인원은 공무원이 4명, 교관 5명……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기술직이 없잖아요. 거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개발지원과나 이런데서 협조를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 많은 광범위한 데를 하려고 하면 토목이나 건축직 인원이 배정도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소로 우리가 승격을 하게 되면 부서는 한 몇 개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어 지금 뭐 어떤 진단을 거친 이후에……

민병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말산업육성 부서파트 하나하고, 시설관리. 그다음에 승마활성화, 체험이나 유치하고 하는 거 있죠? 진행하는데, 그런데 해서 업무분장만 해주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업소로 만들면 굉장히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승마장을 사업소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함안에, 승마공원이 사업소로 돼있고 거기 직원이 16명이 있는데 경남 함안에 거기에 마사나 우리가 전체 승마장, 휴양시설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 상주 국제승마장은 당연히 사업소 승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거기도 직원이 10명해서 하는데 전체 우리가 보면 상주 국제승마장이라는 호칭을 달고 부서를 이렇게 계속 운영해가지고 효율이 나오네, 안 나오네 직원들 거기 몇 명 가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과연 우리가 투자대비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또 낙동강권역개발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래 전체적인 낙동강권역 활성화 방안 연계시키더라도 당연히 상주 국제승마장은 사업소 승격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어주시고 한번 나중에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쪽에 승마장 가니까 지금 그 만약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행정계획 수립시 업무가 굉장히 추진 애로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부다 건설사업이나 이런 거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민병조의원

잘 풀어나가시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거를 직접 과장님께서 우옛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본의원의 주문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상주가 인원,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향후에 효율방안 이런 거를 봐서 사업소 승격이 가능한 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최종운 과장님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무관 승진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보고회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장……

김태희의원

처음 나오면 많이 떠는데 떨지도 않고 잘 하시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반납된 건 알고 계시죠? 반환한 거를?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작년에 상주농협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있고 어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민선 5기에 시작한 거는 알고 있죠? 민선 5기에, 2014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 반환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작년 말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3년 동안 하다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왜 반환했습니까? 이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소라든지, 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정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안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어떤 집단이기주의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 반환했던 예산을 또 새로 편성해서 추진하려 그러는데 그럼 장소는 어디하려 그럽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장소는 지금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축협에, 축산협동조합이 주최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장소 관계를 묻습니다. 장소를 우리시에서는 1후보지, 2후보지를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 낙동분황쪽으로 직접하는 거도 가능하고 또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집합적인 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최과장님 낙동 분황이라는 예기는 지난해 전임 과장있을 때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 분황하고, 중동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부지관계는 지난번에 민선 4기때, 5기죠. 5기. 민선 5기때 공모를 했거든 공모. 중동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밑에 보면 해결방안이 주민들 반대민원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주민설명하고 견학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때 다했어요. 중동때 이거. 중동 금당에서하고 회상 우물도 견학 다 했습니다. 낙동 분황이 확실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낙동 분황은, 분황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분황이라 얘기했잖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니 축산폐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 효과를 가졌을 때는 그쪽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김태희의원

분황 이장이나, 낙동면장이나 뭐 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분황에 대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직접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이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희의원

부지공모를 해서 중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이 양분 됐었어요. 양분됐는데 시에서 반환한 게 아주 큰 실수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 시장이 이런 건 중요한 건 말이요. 시장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강행을 했어야 되지, 주민 반대하는 손들어주고 지금 와서 또 낙동으로 한다. 한번 낙동 의견 들어보고 낙동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낙동에서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낙동에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낙동 분황쪽은 우리가 직접을 했을 때 그쪽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그 공모과정이나 이런……

김태희의원

과장님 그 낙동 분황하고 바로 지난번에 반대하던 중동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직선거리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뭐 정확한 거리는……

김태희의원

한 생활권이에요. 한 생활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그런 발상하면 안 되지요. 그런 발상은. 낙동이나 분황이 똑같아요. 그 지역이, 중동 할 때 말이지 반대한다고 반납해 놓고 또 낙동을 이야기해요. 예. 아무튼 그 관계는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되지요. 많은 예산 들여서 반환하고 그런 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소수든 다수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했어야 되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집결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김태희의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장소가 미정하는 거는 왜 미정 해놨어요. 소신있게 1후보, 2후보 써야되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현재로 예정부지가 없습니다. 축산협동조합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면서 어떤 같은, 부지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2후보지는 어디에요? 2후보지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후보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김태희의원

낙동은 왜 이야기 하는 겁니까. 1후보 하는 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낙동은 분뇨라든지 이런 걸 직접 효과를 가져왔을 때는 거기가 좋지 않나하는 개인의견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럼 낙동하고 뭐 상당히 축협하고는, 시장하고는 얘기 됐겠네요. 낙동하는 걸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후보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현재.

김태희의원

아니 그럼 낙동이야기하면 안되지, 없다 그래야 되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뭐 공모해서 추진되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는 상주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품질향상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주가 품질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명품화하려면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주 한우가 지금현재 소득으로 봤을 때 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건 놔두시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상주 한우를 사가지고 강원도 횡성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 강원도 횡성 한우가 되요. 상주 한우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특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옛날에는 “감 먹는 소” 이래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용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상주가 뽕잎하니까 뽕잎먹는 한우라든지, 감 먹는 소 이런 것도 아니고, 방목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육두수만 많다는 것 뿐 이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새로 오셔서 뭐 어떤 게 명품화 되는 건지 한번 구상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북대학교 용역도, 저희들이 곶감을 하다보면 부산물로 감껍데기 이런 게 상당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용역 중에 있고 다른 지역하고……

김태희의원

그거 벌써 지난번에 했던 건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희의원

지난번에 용역비 줘서 벌써 하는 건데 그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거는 재탕하지 마시고요. 예. 상주 한우의 물론 홍보가 필요하지요. 낙동강 먹거리촌에 가보면 한우 뭐라요. 그거, 상을 몇 군데 설치해 놓고 낙동강 먹거리촌이 한우촌이 됐는데 행사할 때 우리 축협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런 행사는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 공성에서 한번 하든지, 또 두 번째 먹이는 낙동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편리하게 시의 행정하기 편하도록 노다지 북천에서만 해가지고 줄 세워서 밥이나 먹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거는요.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진흥과가 한우 밖에 없습니까? 한우밖에? 양계, 양돈, 양봉도 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되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전혀 한마디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소는 그냥 놔둬도 돼요. 이제 앞으로 지대로 다 뭐야 우리 곶감하고 소는 그냥 해도 다 농사짓습니다. 앞으로 양계, 양돈, 양봉도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옛든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인근 보은에서 발생하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축산과의 전 직원들 고생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조류독감이 AI가 발생하고 12월 그 이후에 상주 지역에 병아리 입식이 됐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AI발생 이후에 우리 상주지역에 병아리 입식이 되었냐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해제는 풀려서 입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숙의원

아 입식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220쪽에 사료효율개선제 외 13개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 혹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사료효율개선제는 우리 사료에 약으로……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료효율개선제 외에 13가지가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 외 몇 개 이래갖고 들어오는 거를 저희 의원들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제가……

안경숙의원

사업에 가공공장 어디 외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거요. 며칠만 할애하면 다 올릴 수 있는 건데 다음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한우 암소개량이라든지, 거세시술비, 인공수정대, 한우 생균제, 감사료 용역, 축제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이런 축산진흥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이거 잘 가려내서 들어갔던 농가에 또 지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221쪽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영세농가라 그러면 소는 몇 두 이하를 영세농가라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소는 50두 미만을 영세농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경숙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돼지는 1,000두 미만을 영세 농가라 그래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지금 가축전염병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큰 농장에서는 사실 자체방역들을 하지만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방접종을 했을 때 뭐 항체를 키워서 병에 대한 이거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뭐 임신우가 사산을 한다든지, 유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방역을, 예방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농가마다 많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농가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뭐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행정에 전체 농장들을 앉아서 전화로 해가지고 지금 농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화로 파악을 해서 다 “100% 접종했습니다. 100% 접종했습니다.”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주기로 놓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0월 이런 식으로 놓지만 지금 현재 구제역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한번 더 추가접종을 앞당겼고, 실질적으로 일제 접종에 따라서……

안경숙의원

그럼 영세농가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정확하게 접종을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공수의사하고 직원이 입회를 같이 하고 또 이웃농가들도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뭐 어디서 보니까 70대, 60대 후반의 어른들이 직접 접종하는 건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50두 이상 전업농가 접종은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그……

안경숙의원

과장님 저기 이제 방역을 다했어요. 90%가 방역을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 10%정도가 방역이 안 되면 여기서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업농가에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저도 이제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소의 예산이 더 비용이 들더라도 아니면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영세농 외에 전업농가에, 아니면 전업농가에서 30% 부담액을 받아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접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방법도 이번에 일제접종을 다른 시일 같으면 한 달 정도 접종시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면민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100% 접종이 될 것이고 한번 그거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뭐 전업농에다가 이 접종 백신지원을 100% 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농장에서 뭐 30% 자부담 부분에 대한 거를 부담을 하고 공수의사가 투입이 돼서 아니면 공무원 입회하에 해서 접종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100% 접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저번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기는 합니다만 우리 방역 초소운영을 이번에는 용역을 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 전에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방역을 했을 때와 이번에 용역을 주고 방역을 했을 때 문제점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방역초소 관리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도 지금 현 시점에도 일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득이 증대되고……

안경숙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좀 높이고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그렇게 잘 하다가 올해는 위탁을 줘서 조금 의아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문제점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AI나 구제역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해도 그 지난해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바꿔가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튼 끝까지 고생 날이 조만간 풀리면 되겠지만 여튼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에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뭐 AI,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격려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분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다가 이제 반환이 됐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그 당시에 반환을 하면요. 반환을 해서 지금 새로 재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힘은 10배 이상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자기들이 원해서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이걸 받겠어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지금은요.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축협에서 주체가 되어 할 건데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든 성사를 시켰어야 되지 뭐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막 밀어 부칠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법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지난번에 했어야 되지 참 걱정입니다. 저도 이 공공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중동에 선정이 됐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재추진하기 위해서는요. 그때의 쏟았던 힘의 10배, 20배는 쏟아야지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화개동 돈사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그쪽에서 자꾸 돈분처리비도 지원하고, 감정평가도 새로 요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박경화씨 같은 경우에는……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직원하고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작년 안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황중영씨는 지금 현재 좀 금액이 적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재감정을 한번 3월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우리시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입장이 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요. 이거 세금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막 퍼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 돈분처리비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해 줄 겁니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좀 기간을 두고 좀 하셔도 되는 사업인 줄 생각합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해주시고. 220쪽에 상주 한우 명품화사업 이 부분이 우리시에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요. 옛날에 신활력사업 해가지고 2차 신활력사업에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3년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80억 정도 투입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료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사육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밀식사육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등급이 마블링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들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시키지 않고 기름기만 마블링만 잘 차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소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구제역이나 이런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보지요. 과장님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 등급제를 바꿀 의향이 있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뭐 정책적으로……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런 거를 논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은 이렇게 한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시켜놓고 보면 마블링이 너무 많은 고기들은 다 꺼려합니다. 이제 막 겁을 내요. 기름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미리 미리 좀 인지하셔가지고 또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우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추가질의 성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주 한우 명품화사업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주 한우의 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향상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상주 브랜드가 지금 현재 명실상감한우 아니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명실 상감한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분들한테만 이런 보조사업을 주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표등록일이 2008년도 10월 29일로 돼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주 축협에서 306농가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306농가가 전부다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축농가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기타 가입안된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상주 한우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만 지금 명실 상감한우를 쓰고 있는……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명실 상감한우 브랜드 소속돼 있는 가축농가에만 해마다 이렇게 12억 3,900만원씩 보조사업을 줍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주고 또한 비농가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13가지 정도의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그 사료효율개선제 외 13개 사업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요구하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 지금 한우 농가에게만 이 보십시오. 그 보조가 12억 3,900만원 중에서 보조가 1,010억 6,9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비율로 봤을 때 87대 13이에요. 이거 타 업종, 타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택도 없는 보조비율이에요. 이 보조 주는 근거가 뭡니까? 도비는 여기 보니까 0.058%에요. 이거는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맞지가 않는 보조비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또 앞으로 2019년까지 하고 말 사업입니까? 이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지속가능성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갰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조비율을 타 보조비율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타과에서는요. 그 뭐 임산물 소득사업은 40%에요. 우리 그 시에서 주는 그 시범 사업은 70%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50%고, 도비사업은 또 40%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0.05 붙여놓고, 살짝 붙여놓고는 이렇게 87%의 보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와 보조사업과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 요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변해광의원

이것뿐만 아니고 한우 농가에 지금 많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뭔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 상주에 한우 브랜드 가치라 그러면요. 뭐 각단을 지우세요. 상주 한우도 있고, 명실상감한우가 있으면 우리가 그 G20회의에서도 이 명실상감한우를 납품해가지고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살려야죠. 왜 그 뭐 중구남방으로 이렇게 요구하면 다 주느냐고요. 기준도 없이. 그래야 이 브랜드를 향상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상주에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확보하고 농가도 이런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고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번에 좀 전에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아마 부지선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여기 미정으로 해놨으면 미정이지 개인 사견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상주시가 가축을 사육하는 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번에 실패 전처를 밟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아 안창수. 죄송합니다. 안철수라고 그래서. 앉아서 철수하는…… 우리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을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이은 구제역 백신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인 경우에는 4월, 10월 이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하고 50두 이상은 누가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사육농가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사육농가에서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거를 사육농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 관리감독을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읍‧면‧동 직원이나 직원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아까 전에도 안경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구제역이 일시적으로 국가재난사태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한 4일 만에 방역을 했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송아지가 태어나 2개월 뒤에 이제 2개월 후부터 이제 백신을 놓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래 놓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육농가에서 이 소가 임신이 되면 7개월 이후부터는 백신을 안 나요. 유산될까봐. 그거 알고 계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부분 지금 현재 국가적인 안으로 지금 구제역, AI 때문에 국가적인 안으로도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채혈부분에 이제 브루셀라를 이거를 말입니다. 브루셀라를 하다가 이제 결핵부분에 추가 됐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됐는데 채혈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확인 합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채혈부분에 피를 뽑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피를 섞어요. 전체다 이거 안 해요. 이 공수의들 12명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수의 12명 맞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터지고 한 건 있죠? 터지고 브루셀라 이거 터지고 이런 부분 있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자,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이 채혈하는 부분에 입회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말씀 하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공수의가 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공수의가 하는데 공무원이 입회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채혈하고 나가지고 그 밑에 공무원 이름 적지요? 모릅니까. 그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 피를 뽑아가지고 소마다 채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소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말입니다. 주면서 이게 사육농가하고 공수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루셀라가 터졌습니다. 터지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모른다고 하니 질의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채혈하는 부분에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나가든, 채혈하는 부분에 동행을 하세요. 공수의들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 해결 되요. 안 그러면 말입니다. 밑에 꺼 빼가지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축사는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구제역은 임신된 소에 대해서는 유산될까봐 백신을 안 하고 브루셀라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소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피를 갖다가 말입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섞습니다. 섞고 그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 브루셀라가 터지고 이럽니다. 사실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말입니다. 이거 없는 조금 이따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 저 좀 보고 가세요. 하여간에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채혈부분이나 이런 부분 공수의 나가서 채혈하는 부분에 산업계 담당 면, 읍‧면‧동 산업계 직원이 입회해가지고 그래 채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채혈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담당공무원 이름 적어가지고 싸인 합니까? 그래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채혈을 다 안하는 경우에는 공수의 있잖아요. 박탈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채혈 다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담당 계장님은 조금 있다가 저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축사 외지인 매매현황을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위탁 영농축산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5건 정도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요. 축사를 완전히 외지인한테 매매한 부분이요. 위탁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 드리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한 50호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각종 이제 그 보조를 해줄 때 외지인 매매된 외지인에게 매매된 위탁농가에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죠? 우리시로 전입도 안하고 축사만 매입하고 우리 시, 축산농가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에 돈분 이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안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돈은 외지인들이 벌어가고, 제가 묻는 이유는요. 돈은 외지인이 벌어가고 우리 지역 농민은 일꾼이에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줘가면서 그건 아니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내일 또 우리 조례 조금 올라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내일 조금 고민 좀 해가지고 그래 이제 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뜨거운 감자를 안은 것 같은데요. 작년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담당과장이 김세호 과장이었는데 위치가 가축분뇨 위치가 낙동 분황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산신청 할 때 위치를 장소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맞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상주축협하고 할 때 낙동 분황으로 신청한 건 맞잖아요. 그 예산 신청할 때는? 저기 뒤에 지금 예산담당관 있지만 신청할 때 공중에 떠가지고 신청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했고, 그 당시 답변은 제가 낙동에 분황에 물어 봤느냐? 낙동 물어 봤느냐 했을 때 이 분 과장님 답변이 “미정입니다. 공모합니다.” 했는데 지금 공모하는 것으로 돼 있는가요. 아니면 축협하고 시하고 그냥 추진하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예산이 4억 2,900만원……

김태희의원

아니 예산을 예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장하고, 축협장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사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과장이 하는 게 그걸 맞다고 봤을 때 제가 잠시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분황 주민들 총회도 있었고, 낙동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를 했을 때 전체 반대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따라 가줘야 될 방법 밖에 없고 또 인접에 바로 강 건너가 중동 간상하고 죽암인데 그 주민들도 “우리 결사반대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사견인지 공인이 한 얘기는 공적으로 한 얘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김태희의원

공모하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축협에 사업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축협에서 사업을 들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래……

김태희의원

장소를?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축협에서 한다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시가 위탁, 시가 하잖아요. 시가! 그러면 그냥 그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사업 주체를 축협에서 들고 하는 걸로……

김태희의원

아니 축협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 공모를 그때는 공모한다 그랬거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축협에서……

김태희의원

전임 과장하고 지금 과장하고 틀리네 그러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김태희의원

공모 안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축협에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축협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거로 그래 합니다.

김태희의원

뭐 인센티브 계획도 없고 이 밑이 이거 무슨 소리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런 거는……

김태희의원

인센티브도 그러면 축협에서 돈을 주는 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인센티브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장소는 낙동 분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좀 얘기 해주시기를 바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장소는 미정입니다. 장소는 지금 없고 축협에 사업대상지……

김태희의원

우리시에는 전체 손 놔도 대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시에서는 전혀 손 놔도 되고? 확실해요! 아니 그 책임있는 답변해야 되요. 과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축협이 공모하는 쪽으로 사업 예정지를 축협에서, 축협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예정지를 정하도록……

김태희의원

시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이 바뀌니깐 이것도 바뀌었네 그러면 김세호 과장은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인센티브가 지난번에 10억 이었는데 더 높여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이 바뀐다고 이게 바뀌면 안 될 텐데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축협으로 돼있습니다. 축협에서 들고 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지난번에 상주농협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진데 똑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유능한 참모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또 시장을 보필하는 그런 참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축협에 맡기면 일은 수월하겠습니다. 크게 관여할 일도 없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요. 낙동 분황리 주민, 또 낙동의 발전협의회 이장들, 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들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중동도 지난번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오늘 한 달째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위치를 어떻게 한다는가 미리 좀 대강 알고 와야지, 그 의원님이 지금 몇 번씩 보충질의하고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또 죄송하지만 제가 말나온 김에 말하지만 아까 그 구제역 터진지가 며칟날이라고 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며칟날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6일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인근에서 지금 바로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4일날 발생돼서 5일날 발표를 하고 그거를 소식을 듣고 행정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방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애 먹는 거는 공무원들이 다른 타지역 공무원들이 애먹었지 당신네들이 한 역할이 뭐가 있는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은에서 상주에 지금 몇 군데 막아 놨어요. 구제역 방역? 보은에서 이쪽 상주로 나오는 길이 일곱 군데에요. 일곱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 막아놓고서는 지금 현재 방역 잘했다고 큰 소리 치십니까? 앞으로 이런 담당에서 이런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우리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AI가 발생했는 게 12월 16일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작년도 11월 16일부터 발생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11월 16일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대책본부를 세웠는 거는 12월 16일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한 달 있다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왜 그렇게 늦게 세웠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방역본부 운영은 재난파트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재난파트에서 운영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축산진흥과에 AI대책본부장 이라는 명함있었죠? 축산과장이 있고 AI대책본부장이라는 어떤 명함 있었죠? 한 과 내에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1월 1일부터……

진욱

김진욱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월 23일 축산과장 오기 전까지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런 상황 대처는 안전총괄과서에서 총괄하신다면서 거기서 왜 AI대책본부장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 이런 일관성이 없어요.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을 잡아놓고 한달동안 AI대책을 추진하고 또 다른 분은 그 밑에서 또 이걸 대책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또 관리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하시는 분이 곧바로 구제역이 또 터졌어요. 그러면 구제역을 계속 담당하시도록 공로연수를 보내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우리시가!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인사담당관이신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예.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이 그 일어서서 묻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답변대로 오십시오. 답변을 하시려 그러면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자리에 안 맞습니다. 예. 부시장님!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인사를 총괄하시죠?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우리 AI가 생겨가지고 축산특작과에 그 축산과장이 공로연수를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축산과장으로 계속 계시고.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에 새로운 과장을 임명받은 우리 신규 과장이 AI대책본부장을 하셨죠?

정일

김정일부시장

본부장이 아니고 보좌 담당관으로 역할을 주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좌 담당관이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게 직책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직위와 직책이 아닌데……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상주시에 규정에 의하면……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공로연수는 6개월 전에 가기로 돼있죠?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반적으로 가게 돼있는데.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그 축산특작과장 우리 김세호 과장은 왜 1월 달까지 근무를 했어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그때는 AI가 굉장히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한 거는 11월 달이었지만 재난본부가 운영된 거는 12월 달입니다. 심각단계로 가면서, 심각단계로 올라가면 재난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재난본부가 운영이 되면 안전총괄과가 재난본부를 설치를 하고 그 업무를 보고 각 부서에서는 방역업무 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그때는 12월달이 돼서 굉장히 확산되는 시기고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전국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김세호 과장이 공로연수를 가게 돼있었지만 초반기에 방역대책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축산 전문업무를 많이 보았던 김세호 과장에게 저희들이 조금 체계가 잡힐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고 본인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때까지는 김세호 과장이 공로연수를 미루고 그렇게 보고 최종운 과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역할을 부여해서 그 AI대책 현황을 보조하는 보완하는 그 업무를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AI가 끝날 때 까지 하던지, AI가 끝나기도 전에 구제역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처지에 1월달 돼가지고 다시 공로연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끝이 안났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시에 인사나 모든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정일

김정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정일

김정일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때 1월 말까지 한달이, 지난 11월달에서 한 달이 지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역초소나 시스템이 좀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원활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래 원칙대로 본인이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표시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고 그 이후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초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운영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지장없이 업무에 다시 최 과장을 복귀시켜서 그 업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보세요.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규정하고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현 지금대로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야지 이게 끝날 때 까지 그분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 예!

충후

이충후의장

네. 최 과장 올라오셔서 김진욱 의원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 행정에 대처가 이게 뭐 그때, 그때입니다. 제 멋대로 예요. 뭐 하나 기준이 없어요. 이런 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화개 돈사동 매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박경화씨하고는 지금 협상 중이라고 그랬죠?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협상을 지금 돈분처리 해주는 거로 해서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 남명주씨와 같은 협상 조건을 가지고 합니까? 협상조건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전 조건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여기 황중영씨는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 했는데 이거 할 겁니까? 다시 감정평가를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3월달에 지금 감정평가를 받도록 그래……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이 감정평가는 어디 돈사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세요. 같이 있는 돈사 중에서 일부는 받았어요. 예?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 해가지고 또 나머지 분을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이 나고 또 다른 저게 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행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일찍 시에다가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예산 이거 편성해 놓고 지금 거의 54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랬잖아요. 갑이 아니고 이제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말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돈사에 대한. 돈사에 대해서 악취하고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의향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감독하시고 여기 이분들이 해달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지 말아요. 이제. 그 만큼 우리가 해 줬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래 여기 돈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지 우리시에서 벌었어요? 돈분처리까지 그래 다해 달라 그러고. 또 그 지금까지 그 옆에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보상가가 안 맞으니까 다시 또 보상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우리시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했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하다가 안됐는 거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지역별로 싸움만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잘해주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일단. 2월 19일날 함창 신흥 이안천에 송아지 한 마리 버려져가지고 뭐 그게 병이 뭐가 걸렸는가 확인이 됐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확인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어떻게 됐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설사병으로 인한 탈진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어린 송아지가 한 달 정도 된 송아지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걸 갖다 버릴 수가 바코드가 다 있고 저게 있었는데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게 보통보면 어린 송아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부기의원

누락됐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소유주는 알았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바코드가 없어가지고 경찰 조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소유주는 못 찾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설사병으로 다행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구제역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외지에서든지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이걸 뭐 CCTV나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범인을 잡을 수 없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속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아까 안창수 의원님께서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보충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백신을 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백신을 안 놓는 사람들, 규정대로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거는 항체 형성률이라고 해가지고 소 같은 경우에는 80%, 돼지는 60%, 자돈은 30% 이런 식으로 하고 과태료 처분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6개월이나, 7개월 마다 한번씩 생후해가지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까 그거는 안창수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안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아까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두번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안 했을 적에는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축하고 매매해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과태료 처분을 한 일이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안 하면 또 1,000만원 벌금 외에 만약에 구제역이 걸렸을 적에 또 패널티가 또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60% 정도를 감액하고 지금……

임부기의원

그게 한 개도 안 했는데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뒤에 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패널티를 매길 수 있어요? 뭐 20%씩 감액해서 구제역보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두 번째 걸리면 40%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혹시 빠트리고 이럴까봐 또 우리 방역전문가는 우리시에 몇 명이나 계세요? 우리 공무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수의사들이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임부기의원

공익근무하고 우리 이제 시에는 방역 전문가가 없어요? 아무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분들이 수의사들이 방역전문가입니다. 방역계에 다 근무를 하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이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공수의로 해가지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 채용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4명이나 있어요? 우리.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4명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공수의사는 지역적으로 12명이 지금……

임부기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있네요. 우리 지역이 역시 축산 농가가 많으니까 그래 하시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형성률을 보니까 우리 돼지에 대해서는 접종 비율도 많이 낮고 40% 밖에 안되네요? 소에 대해서는 100% 했는데 돼지에 대해서 구제역이 걸렸을 적에 40% 밖에 안되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놓는 게 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일시적으로 놓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넘어야지 한번 놓고 보통보면 비육돈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

임부기의원

그래 돼지가 이랬을 적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임부기의원

구제역이 발생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이것도 우리 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면서 돼지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은 아직은 뭐 구제역이나 AI가 안와서 다행인데 또 그거를 철저히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백신을 구하는 데는 아무 뭐야 저게 없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임부기의원

O형이나 A형에 대한 백신을 구하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시에 한 3만두 분이 보유돼있고요. 축협에도 1만두해서 4만 두 이상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6개월 마다 단위로 하려면 계속 이제 그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국비로도 하고 우리 또 50두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 이제 50%씩 또 자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두 정도는 곧 다음주까지 확보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근데 이거 전부 다 수입품이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국산은 한 개도 없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주로 영국에 메이알사 제품이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국산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구제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 세워서 우리 축산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백신을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개발을 해야 될 단계가 됐을 적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상주에 이 백신 공장 들어오도록 하고 이러면 우리 축산농가도 많고 이런데 좀 유리하고 또 전국에 중앙지점에 있으니까 유리한 지점이 돼가지고 만약에 백신공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백신공장을 유치를 하면 또 인구증가율이나 지역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요. 과장님 담당과에서 주요 업무추진을 계약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공부 안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그거는 지적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료효율 개선제 외 13가지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중섭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6건, 2016년도 농식품 수출관련 업무체결 현황과 별지로 나눠드린 주식회사 농본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하여 대책방안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는 보고서에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주시 로컬푸드 추진단이 올해 1월 7일날 상주환경농업 외 5개 단체가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 회의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3월 중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주 견학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로컬매장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전번에 얼마 전에 봉화군의 사례를 들었는데, 봉화군은 보면 MBC에서도 나왔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로컬푸드가 전국에 매장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특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저작년인가 평통에서 서해안 갔다 오면서 군산에 한번 들렀습니다. 군산에 들러가지고 역전 있는데 보면 박물관 옆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통위원들이 한번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설치했는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시에도 이거를 접목시켜가지고 매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기 중입니다. 그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봉화군에 이제 예를 들면 작년 14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14년도에 지특예산으로 해서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은 한 27억 정도,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14억 들여서 이제 27억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일까지 보니까 매출액이 한 6억 정도 나왔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6억 중에 누적 이용객은 한 45,000명, 월 평균 6,400명 또 월수입은 8,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도 이거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친환경 단체에서 6개 단체가 합쳐서 하잖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법인 하나 만들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직원들을 전국에 있는 매장을 한번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도 꼭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시가 과잉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인증서를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서해가지고 전부다 이력제 나오면 이건 농사 누가 지었는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나 모든 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봉화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백이라든지 강원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걸 우리시에도 벤치마킹을 가서 한번 보고 우리시에도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수출관련해서 MOU체결 했는 거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4개 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중국, 홍콩……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도 유통마케팅에서 이렇게 중국 하고 홍콩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수출해야지 만이 우리 상주도 살 수 있다. 지금 수출과정 때문에 배가 지금 잔고가 없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사과는 알다시피 지금 타 도시에도 지금 보니까 청송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사과를 못 팔아먹어서 50% 정도는 지금 창고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배를 수출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출과정에,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배는 지금 저장된 게 별로 없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4개뿐만 아니고 더 확산시켜서 우리시가 농산물을 해외수출도 하고 우리 국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위에 상단에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개소에 30억을 지원하는데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청리 만두공장 지금 들어 온 겁니다. 거기 이제 지금 청리 만두공장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부기등기하면 재산권 형성문제, 그다음에 입찰로 들어가면 표준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과다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포기하고 융자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 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융자금 입니까? 30억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융자로 지금 전환하려고, 당초에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9억원을 받았는데 이제 부기등기하면 이제 재산 10년동안 재산형성 못하고 그다음에 표준설계로 하면 과다지출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는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자기들 대처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회수를 그러면 언제쯤 융자를 줬다가 회수를 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꺼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상주시에서 융자해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이런데 자기들 융자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보증 서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기들 중소기업자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거를 해가지고 보험 끊어 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하는 거, 우리 시비로 나는 30억이 나가는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지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원래는 보조금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9억이 책정 됐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거 우리가 포기서를 받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받고 이거는 융자금으로 이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해서 그러면 되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안 그래도 한 회사에 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나 싶어서 지금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우리 235쪽에 우리 아까 보고서에 보면 올해 이제 300억 수출 목표를 하셨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 시장개척을 하면 54억 든다고 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사실은 이것도 18%나 됩니다. 사실은 투자가 우리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게, 수출목표도 좋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출이 사실은 이익이 남는 게 아니고 보면 안 그렇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단가가 너무 낮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현재 배는 5kg 한 상자당 수출단가가 한 2,000원 정도 높습니다. 곶감도 높고, 쌀이 이제 어지간히 수출단가하고 국내시세하고 어지간히 비슷합니다. 지금 곶감은 약간 수출단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외국바이어들하고 이제 우리가 쭉뒤에 여러개 우리 수출 회사들하고 많이 이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더 넓히고 더 하기위해서 이제 5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54억 중에 3분의 2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제 수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집하장이라든가 선별장 이런 설치하는데 하는 비용입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번 좀 알뜰히 우리 살림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출을 최대한 많이 올리실 것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아까 이제 농본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결국은 패소 했죠? 일부 패소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일부 패소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1억원 지금 현재 물려줘야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5억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임부기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건축분야에 거기에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처음 합의 볼 적에는 9,000만원에 합의를 보라고 사실은 들어 왔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하니까 1억이 이번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항소는 포기했죠? 아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아직 기한은 3월 3일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임부기의원

3월 3일까지 남았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판사님들하고 지원장님하고 여러차례 한 결과 항소해도 상주시에서 실익이 없다. 앞으로 항소할 경우 건축분야에 하면 한 5억을 다시 배상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자문이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1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상주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다음 구상권 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 공무원 관계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어느 공무원이 어느정도 일정 부분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일은 열심히 하다가 또 이런 악재를 만나가지고 이랬을 적에 공무원에게도 너무 또 가혹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해법은 어떻게 좋은 물려주고 나서 하여튼 해법을 찾아야겠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여러 변호사라든가, 자문위원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임부기의원

그래 항소는 안 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일단은 하고 이제 우리가 구상권은 이제 차후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일단은 물려주고 하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또 이율이 15%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5%고 연 항소하면 내년 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500은 변호사비하고, 3,500만원 또 더 붙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이것도 해법을 잘 찾아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 처리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수출 MOU체결 이게 상하이 그때 갔을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했던 거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MOU체결해서 이제 예상, 이렇게 예상액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수출나간 실적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실적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수출실적!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성공했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때 내가 대박이라고 했더니만 말이 맞아 떨어졌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차적으로 좀 우리가 신경쓰던 거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중국 상하이 관광객. 그건 어떻게 됐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중국 초대집단하고 전부 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한번 3월∼5월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 협의 관광부서하고 협의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느낀 거로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나가면 너무 가깝고 우리 상주하고 저게 되겠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에서는 승마하고 카누 뭐 카누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카누.

재분

성재분의원

카누하고의 관심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또 낙동강 주변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건이 주어지니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좀 그때 가서 자기들은 뭐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하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괜히 실패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말을 했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를 감안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전에 별지로 보고하신 농본에 관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쉬는 시간에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만 시작을 하니깐 전부 함구를 하시네요. 자, 본의원이 차근차근. 자 오늘 딴 분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많네요. 지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내용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들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요지는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억 배상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기에는 우리시가 더 명분있는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서 합의로 끝내고, 1억을 물어주는 게 맞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책임은 추후에 논의를 해 봐야겠다.”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거 하고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왜? 우리가 변호사 자문 없으면 승인을 안 해줄까봐? 변호사 자문은 왜 받으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항소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자문 받은 결과 변호사님들이……

영숙

남영숙의원

자, 여러분이 소송을 포기하시면 행정상에 어떤 불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 2인의 자문을 받으면 별무리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요. 그거 아니면 다행이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항소하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여기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관련부서도 같은 의견이에요. 저지른 부서에서 할 말이 뭐 있어요. 손해배상은 책임은 안지고 빨리 일은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 정도 시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엄청난 소송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책임의 소지도 명확할 수 있게 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 유통마케팅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했는 건 다 승소했고, 건축 부분 그 부분에……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서는 위치변경을 안 해줘서 곤혹을 치렀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위치변경을 해서 술렁술렁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을 텐데 위치변경이 안돼서 일이 자꾸 커져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자꾸 불려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증인채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위치변경 관계는 석종진 대표가 소송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고 법정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 관계는……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농본 건은 아마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6대 의회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는 제가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본예산에서 이 농본관련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우리 많은 동료의원님 중에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끌어 모아서 즙을 짜는 데여서 상주시 예산지원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어떻게 국비지원사업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과 팽배하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대 의회에 등원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장을 하고 있을 때 농본 대표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할 테니까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하기에 ”관련되는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고 명분있게 가시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하면 보조사업이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정리가 돼있어요.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무리 농본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셔도 건축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거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농본대표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다만 우리 농지민원과 건축민원이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원인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7대 의회가 등원하고 난 후에 이 분은 이제 1차 사업은 반납이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농산물식품제조시설을 억지로 찍어 맞춰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4,500에, 시비 3억 5,000, 자부담 1억 5,000 이 예산이 성립되는 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외부에서 저는 대표의원으로 특혜시비라고 항의전화도 받고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가공시설이 제대로 됐으면 하고 그 당시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 주무부서장이 그때 우리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이 병행돼서 올라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지금 기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취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취하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1억을 당연히 물려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지 제가 이거 의장으로 보고 받았었던 내용이에요. 그 과정 알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를 본인 대표한테 물으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분.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녹음 해놔야 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대표하고 직접 아래께 만나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취소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지금 와서 합니까?” “그런 한 얘기 없다.” 하면서 그거는……

영숙

남영숙의원

자, 본인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만 우리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했는 보조금집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은 아직 안 해줬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부담 분을 통장에 지금 돈을 못 넣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단지 그 이유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설계는 해놓고 자부담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전에 내용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저도 녹음된 것도 없고 뭐 어디 서약서를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자, 배상을 하면서 보조금을 또 집행을 하고, 또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자, 이 건은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게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 공제를 든 이유를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왜 우리시가 우리 의회가 이 승인을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이거는 모르쇠로 갈 일이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하겠다. 라는 공제로 가입한 겁니다. 이 공제 내용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무나 실수를 저지르고 업무소홀하고, 업무태만으로 비롯된 것도 여기서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 더욱 지금 여기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들었는 거 우리 해당 안 되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왜 해당이 안돼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대상이 지금 소급처리가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민원인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도 잘못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 배상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지금 1심에서 판결을 했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민원인도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본인이 서약하고 날인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돼있어요. 더 부가적인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 변경 시 상주시장 승인, 사업부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반듯이 경상북도와 사전협의 승인 후 변경하도록 명시가 된 사업지침에 서명날인을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거 여러분 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 감사가 있었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민원인은 이 관련돼서 경상북도, 국민권익위에 TV까지 출연 하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상주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당한 처리를 하는 기관으로 온 전국에 공공의 방송을 탔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경상북도 감사에서 우리 지적한 내용 알고 계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지적 돼가지고 공무원들 두 분이 견책 받았습니다. 처벌을……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경상북도 감사에서 건축허가 부적정이라고 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 된다.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협의하는 게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이다. 네 번째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사 징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알고계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훈계 먹고, 경징계 받았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해당 건축사도 조치가 됐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이걸 도대체 책임을 물어야 되요? 누구한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요?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보고를 “1억을 배상을 하겠다.” “시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임시회 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도 같이 보고를 하셔 되죠. 이건 이렇게 하고 1억원 물러주고 난 후에 그냥 술술술 빠져나가시겠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많은 시간 이 검토 안 하시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1억 돈 빨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어떻게 하셔요. 아니 그러면 뭐 시장 지시입니까? 빨리 저 농본에 대표께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시장주민소환을 하는 중심에 계셨던 분이에요.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 이외에 많은 사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더 확대 될까봐 얼른 물러주고 싶은 게 시장 뜻입니까? 한국타이어 터져서 난리부르스 날 때는 2심 잘만 가더니만 기업유치된 거 가지고 뒤빠꾸 되는 거는 2심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더니, 시장께서 제 식구 감싸는 겁니까. 이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제가 책임지고 변호사하고 찾아다닌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 지시 받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결론을 얘길 하셔야지 누가 책임질 건가를 얘기를 하셔야죠? 일을 저질면 책임을 지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건축부서하고 충분한 상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앞으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행정 공무원이 시를 위해서 움직일 때 열심히 일을 하려하는데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우리 의회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파트에서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시비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고 전부다 함구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여러 의원들이 특혜시비라고 안된다고 항의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농본에 그 대표께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시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승인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이거는, 1억 물어주는 거는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돈 더 물어주기 전에 빨리 물어 줍시다“라고 처리 하는 과정인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억을 배상해 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시고 배상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구상권청구를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분이 돈을 못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잘못 처리하고, 업무 소홀히 하고, 업무 태만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뭐 개인보험 들었어요? 공제보험가지고 다 처리하게? 주무과장님! 이 문제 1억으로 판결났으니까 수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1억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를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 수립 전에, 아마 동의 하시는 의원님들 안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원고 쪽에서는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항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안 받았는데 아래께 제가……

정갑영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저희들 이래 오늘 보고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그쪽에서는 뭐 항소 이야기는 안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갑영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거를 오늘 확정해가지고 하면 항소를 안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해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남장동에 지어 놓았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건물이 그래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정갑영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판결, 1심 판결에 의하면……

정갑영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여기 이제 상주시에서 1억을 배상해주라고 하면 저희들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그걸 건축등록 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정갑영의원

준공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건축부서하고 그래 협의해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기존에 허가 받을 때에 그 내용과 다르게 이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다르게 예. 그걸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하지 가공시설은 안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분이 뭐 그게 건물에 활용도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원래 가공시설로 지어놨는 건물이고 기계들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건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가공시설 허가는 그 지역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종 시설로 해가지고 보관창고나 이런 걸로 활용하셔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방금 남영숙 의원님 지적대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건축허가를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개인한테도 개인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이렇게 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건 진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건 힘든 과정도 아니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을 그래 소홀하게 넘어가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통마케팅과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좀 전문성을 요하는 과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게 해외수출 부분도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또 유통이라 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자주 이동해서 그 기능을 습득하기에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인사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사실은 인사를 가장 잘하는 거지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능력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이 이 유통부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라든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부분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또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근무를 하도록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발탁인사도 쓰고 인센티브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인재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좀 숙달되고 능력 좋은 사람 또 금방 타 부서로 배치하고 우리 1,135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통에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책개발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 달라요. 사실은 제가 총무과에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이 실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부분 잘 고려하시고 그렇게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곶감 판매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설 때 한 1,840억원 정도 해가지고 한 60% 이상 판매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아직도 이제 한 40% 정도는 추석때 판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추석하고 연중 판매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남아 있고요. 가격도 괜찮았죠. 올해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가격도 우려했던 이상으로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직도 보면 곶감 소포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금 소포장 위주로 하고……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감말랭이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생산자 소득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지원도 그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44쪽에 우리 낙동강 및 경천섬 주변 이제 경관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도에서 1억 내려온 예산이 있었죠? 무궁화동산 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이월 돼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무궁화 식재는 작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마무리 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경천섬 주변에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3억 인가 돼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월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이제 이쪽이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는데 문경에는 축제를 새재에서 다 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새재에서 다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축제를 우리 시내 북천에서만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낙동강 쪽에 우리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하려면 축제를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낙동강변으로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일차적인 거는 경관조성을 그렇게 좀 해놔야 됩니다. 볼거리가 좀 많아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 시설들은 지금 완공단계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완공됐는 것도 이제 준공을, 사용허가를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시설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들이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내 사람들 중에서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주 시민들 중에서도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빨리 홍보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을 그렇게 그 지역으로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몸소 거기를 봐야 됩니다. 먼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보고 체험하고 경관이 우수하다는 거를 빨리 인식해서 좀 자기 친척들이 왔을 때도 한 번씩 방문하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주위의 경관조성을 좀 꾸준히 잘 해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경천섬 안에 대한 경관조성은 사실 산림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시비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산림청하고……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부시장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복토사업이 급하니깐 건설과하고도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거기 좀 복토도 좀 하셔가지고 나무들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빨리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편백나무숲은 어디에 조성할 예정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 뭐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 시책에 따라서……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명품나무숲을 조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10년간에 계획에 걸쳐가지고 매년 10ha씩 해가지고 100ha 명품숲을 조성하겠다.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래가지고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기후하고 편백나무하고는 아주 맞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여기에 기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생장적인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동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황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런 건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량목재도 생산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244쪽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이건 어디 쓸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남산공원하고 철도변 완충녹지 이런 데 저희들이 조성하기 전에 사유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토지 매입비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도시공원은 어디 남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남산하고 철도변하고.

임부기의원

철도변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임부기의원

할 데가 철도변에도 사가지고 할 데가 많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철도변 주변에 녹지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6쪽에 헬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임차 하시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려줬네요? 임차비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임차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계약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우리 상주시에 8,300만원이 올라가고, 문경에는 6,800만원 올라가고 이랬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때는 도비를 여기 포함 시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에서 모든 거를 관할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도비가 거기 얹혀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작년에 이제 예의에 불나고 이랬을 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모든데 여러 군데 임차된 헬기가 와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원받을 때는 이 산불 헬기 쓰는 비용을 누가 대줘요. 나머지 우리 꺼 외에 타지에 꺼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냥 그거는 지원으로 끝납니다.

임부기의원

지원으로 끝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또 이웃에 불이 나면 우리가 상황이 급하지 않는 한은 지원해주고 그런 협약이……

임부기의원

서로 품앗이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도 그게 궁금 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제 자료에 없는 거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상주 시목이 뭐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감나무입니다.

임부기의원

시목은 감나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이제 낙동도 그렇고 우리 이제 군데, 군데 우리 함창 가는 데도 그렇고 시목을 많이 심어 놨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근데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나무를 우리 관내 가로수를 선정하고 이랬는데 보면 너무 좀 묘목이 너무 시원찮고 솔직한 이야기로 또 관리도 잘 안되고 막 큰 거는 조금 크고, 안 큰 거는 뭐 가지 다 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요. 처음에 돈 들였을 적에는 똑같이 돈 다 들여가지고 하는 데 왜 균형잡게 키우질 못하고 그렇게 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한 상태에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감나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특성에 맞는 지형에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목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도로변에 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토지에다 심고 이래야 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실은 척박한 땅에 심으니깐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선정이 잘못 됐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레도 이제 우리 시목 감나무를 알리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이래할 적에는 가로수로 그래도 우리 터미널에서 축협쪽으로 가는 이 길에는 옳게 좀 컷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지역에 심으면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심어줘야 되지 심으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시목이라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 가로수 바깥에 외곽도로 해 놨는 거는 다 부러져가고 진짜 외부사람들 보면 창피해서 못 살아요. 영동 가봐요. 틀리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다른 가로수도 그래요. 선정을 잘하시고 공원에 것도 헌수목은 진짜 이쁘고 좋아요. 헌수목 이래 우리 기증 받아서 하는 거는, 근데 시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는 작품이 안 나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이 이게 안목이 있어가지고 옳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3년 겪어 보니까 암만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김천이나 우리 남의 동네 자꾸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저 영주쪽에 가면 잘 해 놓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세고 그렇잖아요. 이런데 얼마나 잘해놔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 상주가 아름답지를 않겠어요? 우리 이게 상주가 모양내는 거는 진짜 과장님한테 달렸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좋은 나무에 이쁜나무 저단가에 사가지고 잘 심어주고 또 육림을 잘해줘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꼭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244쪽에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에 쉼터 및 소공원 조성사업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244쪽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그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유휴토지 이런 데 저희들 쉼터조성하고 경관 가로화단 조성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시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평을 갔는데요. 가평.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가평을 갔는데 그 수목원이 뭐 개인 꺼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밤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고 불빛만 보고왔는데 오색불빛 정원축제더라고요. 근데 그 수목원 때문에 그 동네가 너무 활성화가 돼있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보다는 산림과에서 한번 전부 계장님들하고 한번 이제 두 서너시 돼서 한번 가셔봐요. 왜냐하면 3월 며칟날은 문 닫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을 다 달라요. 그러면 봄꽃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들 오도록 만들고 여름축제, 가을축제 가을은 국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냥 지금 뭐 소공원 조성, 뭐 테마파크 경관숲 조성 이거는 그냥 갖다가 나무 갖다가 심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은 안 되고 빈공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갖다 심는 어떤 이런 입장 밖에 안 되니까 도심에 좀 활력이 있는 행복한 공간 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왕산공원에다가 좀 예쁘게 그 모양을 따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그 현장도 가보고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우방공원이나 전부다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한 중심축에서는 지금 뭔가하면 우리가 낙동강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낙동강에 이제 아까 유통과에서도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상하이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고창을 갔을 때 읍성을 꼭 들립니다. 읍성을. 그 코스로. 그러면 시내에 나왔다가 시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점적인 그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한번 들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되지 시내 와가지고 거지같은데 그냥 뭐 한번 차만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 중에 도시재생 자금사업으로 지금 왕산뒤쪽에 금도랑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정적인 거는 아닌데 그럼 지금 거기가 지금 도로 도시계획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보상이 한 집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넓어지거든 그러면 이런 이런걸 해서 중심에 상주중심에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불빛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쁜 꽃을 해서 사람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한번 들릴 수 있고 또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 계장님들 같이 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안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또 왕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첫 번째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큰 틀에서 공원을 이야기 하자면 사실상 남산근린공원을 3대 문화권사업으로 지금김근수 시장님 있을 때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하면서 남산을 깎으면 상주가 망하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 생각은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진짜 명품공원을 만들려 그러면 장소를 만들려 그러면 지금 그 신봉쪽에 있는 그 좀 허술한 집들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거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남산 주변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남산공원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에 하시라고 뭐 어떻게 얘기하기 보다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전에 도시공원 녹지조성 토지매입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 돈 이래가지고는 돼도 안하니깐 100년 걸릴란가, 그러니까 좀 과감한 어떤 입장을 발휘해서 한번 그쪽으로는 지금 집이 너무 좀 저조하잖아요. 왜 옛날집……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 입장이니까 좀 아주 가난한 동네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거 지금 현재 공사가 한 35% 완료 되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 5억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a

변해광의원

이게 그때 기본 및 실시 설계 할 때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이제 거기는 52억은 건물 짓고 하는 기본적인 거고, 안에 이제 저희들이 공구라든지, 시설, 일반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영상실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52억 가지고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이게 주요시설 사업개요에 체험관, 전시실, 작업장, 교육시설 등 이 모든 주요내용이 시설에 다 포함 돼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굳이 이렇게 5억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변해광의원

그리고 목공설비, 전시실 내에 목공설비 구입, 전시물 제작설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완공 후에 한국 산림평생교육원에다 위탁교육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운영을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법인체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뭐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는 산림청하고 관련된 법인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산림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봐서는 아직 그것까지 이야기는 없는데 한번 그거는 조금 더 진행 돼 봐야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는 그분들이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중동에 운영하는데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능한지 지금 더 이상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중동에는 임대비 1,500만원 주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임대비가 그건 필요 없고, 운영비로 최소한 직원 한명정도라든지, 상주한다든지 기술자가 여기는 이제 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교육생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뭐 제반비용은 안 드는데 다만 이제 운영과정에서 전기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일반사항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교육생 모집하는 과정도 평생교육원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모집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국비로 다……

변해광의원

교육생 오시는 분들, 교육생들에게 또 뭐 교육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원에서는 우리 시설물에다가 그 교육생만 교육 가르키고 보내는 그 단순한 가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 이제 여기에 운영의 홍보역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까지 앞으로 여기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운영비까지 과다하게 지불되면 아마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요.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에 보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외 16개 분야에 42억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금 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근데 여기는 이제 국비를 받으면서 거의 6 대 4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조가 40, 또 자부담이 60%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이렇게 확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전부다 확정돼가지고 금년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그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하는데 여기에 신청자들이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해요. 너무 이 분야에 보조사업 받는데 있어서 좀 까다롭다. 그리고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대추비가림 시설을 지원 받으려 그러면 뭐 200평 기준하에 약 3,200만원 들어가면서 약 1,200만원은 자부담이고 거의 2,000만원은 자부담이고, 1,200만원이 보조로 돼있는 거예요.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를 받으면서 지침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 대추 국가보조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에서는요. 1,200만원 다 가지고 200평 비가림 재배시설 다 완료 해놨어요.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왜 여기하고 상주시하고 청양군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변해광의원

거기 지금 현재 대추작목반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더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고 왔는데 이거 대추비가림작목반 회원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습니까? 상주 지역관내에 한 30명의 대추작목반 회원이 있는데 신청한 사람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비가림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가지고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표준 그 표준 시설 하우스 그거만 서류만 주고말이지 이렇게 하라고, 한 2,000만원 들여 할 것 같으면 1,200만원이면 다 하는데 뭐하러 2,000만원 주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사업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런 보조사업 내용인데 이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아마 이거 기술센터도 아마 얘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저기 은척에도 작목반이 있고, 내서에도 작목반이 있는데 오늘 뭐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가림하우스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 자체내로 적게 보조사업을 줘서 실익이 크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거 뭐 우리가 앞구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와서 하라 아무도 안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첨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하고 한번 들어보고 이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벌써 이 농민들이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타 도에 있는 갔다와서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도 발 빠르게 그 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줌에 있어서 그렇게 원칙만 제시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안을 만들어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대추가 산림분야의 소속이니까 이 뭐 산림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리 해주란 뜻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산림 소득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과장님 능력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250% 증액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안경숙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히 지난 저작년에 감, 곶감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산림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도에 국장님 하실 때 상주까지 오셔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건의 할 때 도에서 국장님이 계시면서도 받아들이고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주셨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 감하고, 곶감피해농가들 지원사업으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과장님,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지원사업 중에 보면 약 한 30여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곶감 감박피기부터해서 환풍기, 온풍기 이거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보조금은 받으면 여기 뭐……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박피기 같은 경우는 받아서 거의 뭐 300만원 정도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대충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는게 아니고 이게 100%로다 보니까 신청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덜 필요한 사람이 이 지원을 받으면요.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뭐 저가로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기도하고 이런 다는 얘기가 곶감농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원채 뭐 가격이 낮으면서 다 품목이다 보니까 다 관리하기는 힘드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안경숙의원

이거 선정할 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세심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 농가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관정시설은 어떤 경우 해당이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관정은 여기 임산물에 대한 그런 전반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미자라든지 감이라든지 전부다……

안경숙의원

고사리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고사리 그다음에 표고 할 때, 물줄 때 이런거 다 임산물은 다 가능합니다.

안경숙의원

근데 이제 표고가 표고재배장이 산에다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전, 답이나 아니면 하천가에다 했을 때는 해당이 그때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잘 알겠고 이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올해 상주시에 임도가 얼마나 확정돼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안경숙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임도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도 계획이 4.1km입니다.

안경숙의원

4.1km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어디 어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모서 화현에서 모동 금천하고요.

안경숙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외서 이촌하고, 모서 득수하고, 모서 백학, 금천에서 모동 수봉가는 거 이거 네 군데 지금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안경숙의원

모서 금천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백학, 모동 수봉리

안경숙의원

백학하고, 내서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모서 화현하고 모동 금천요.

안경숙의원

우옛든 뭐 지난해 백화산 쪽에 임도개설 하다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중간에 민원 때문에 중단돼있던 사태 그거 과장님 해결하느라고 고생많이 하신 거 압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옛든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계속해서 화현에서 저쪽 충북 영동까지 이어지죠. 임도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쪽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전문농업인 양성 및 귀농 영농정책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두 개 사업이라 했는데 이 사업내용 뭡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기존 농업인에 대한 맞춤식 농업인 교육추진과 귀농인에 대한 단계별 교육추진 이게 두 개로 교육과정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걸로 두 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겁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여기서는 교육을 위주로……

태하

황태하의원

위주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에 관해서 교육과정 맟춤형하고 귀농귀촌 교육 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귀농인이 지금 멘토‧멘티 교육을 하고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까지는 몇 명이 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매번 기초과정에는 한 과정에 4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멘티‧멘토는 이제 따로 또 멘티‧멘토로 연결됐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 함창에도 오이농가에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교육을 한 3명을 하는 걸 봤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외지에서 와가지고, 대전서도 오고, 대구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분은 보니까 문경에다 집을 얻어서 함창에 집이 없으니까 문경에다 집을 얻어서 앞으로 오이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 확인은 안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런 과정도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꼭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가 함창, 이안, 은척 이다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은척에 상담소가 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보면 너무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 가을에도 상담소에서 주관을 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은척면에 있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실험교육을 유통마케팅에 대한 실험교육을 한 2박3일 한 적이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40명∼50명 교육을 받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상주시 전체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무조건 농사만 지어서는 뭐 안 되면 장사 안 되면 시에 와서 팔아 달라. 또 잘되면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는 이 상담소가 우리 시에 10개소가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니까 대부분이 교육이 좀 도움이 되더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앞으로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맞춤식 교육을 해서 전문교육과정으로 요청을 할 때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그 뒤에, 후에 이제 교육을 받아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꼭 필요하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또 이 농사만 짓다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도 은척뿐만아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다른 데도 상담소가 있으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 전체로 확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또 은척에 보면 지난 20일부터 내일까지 지금 또 농민을 위한 이동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원청에서 차를 가져와서 지금 뭐라 하지 컴퓨터기초교실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스마트폰 활용, SNS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참 좋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은 좀 우리 상주시 전체로 전파를 시켜서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도 교육이 많습니다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또 교육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장을 시켜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은척농업, 상주농업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에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맞춤식 교육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꼭 실행해서 확장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 활용을 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315쪽에 천연염색 멘토링 사업이 4개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명주를 소재로 하면서 천연염색이 돼있는 명주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명주생활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생산 기술교육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배넷저고리 생산기술교육을 바느질 과정을 해가지고 그 기술교육과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활용해서 포장지제작하고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안경숙의원

그러면 배넷저고리 상품화해서 포장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포장제해서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체험교육을 배넷저고리 만들기 체험교육과정도 운영해서 직접 이제 참여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네 가지 사업을 전체사업비 중에서 네 가지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배넷저고리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죠. 그게 실용성이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배넷저고리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재구매가 일어나지도 않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재구매가 일어나지도 않고 수요도 한정돼 있고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대상은 유아용이니까 조금 한정은 돼있는데 저희가 명주를 가지고 작년에 개발을 했으니까 올해……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안경숙의원

실용성이 있으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으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안경숙의원

소비가 다양화될 수 있는 품목을 개발을 해야지 아니 뭐 기왕 시작한 거니까 저는 뭐 지금에 와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연 하루에 옷을 두 세 번씩 갈아입히는 신생아한테 이 배넷저고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라서 이건 입혀봐야 입힐 수도 없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렇다고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거기다가 뭐 이거는 뭐 누구하고 누구의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기를 명주로 해가지고 한복하나 덜렁 갖다놔서 이걸 입힐 수 있는 이를테면 재구매나 소비가 다양화될 수 있는 거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배넷저고리의 의미는 그래서 다시는 안 살 거……

안경숙의원

아니 그래서 배넷저고리는 배냇저고리로 또 진행을 하시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다른 쪽으로도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생활복 쪽에.

안경숙의원

아니 뭐 처음하는 사업이 뭐 이게 배냇저고리 보다는 다양화 하고 소비층이 다양하게 있는 이런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이제 농촌지원과는 보면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과는……

안경숙의원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셀 수 있는 뭐 이렇게 예산이 그냥 쉽게 새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게 이쪽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에 어떤 게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래도 기계를 많이 갖추고 있지만 또 한꺼번에 그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가 집중되다보니까 농기계를 원하는 농가만큼 수량 확보가 좀 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 가지 품목만 많이 살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지역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없으면 다른 어떤 분소나 본소로 와서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수요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갑자기 많이 필요한 이런 품목이다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다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 수량을 다 확보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분소마다 비치하고 있는 기계들이 다 다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크게 많이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땅콩박피기나 이런 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이런 것도 가격 비싸지 않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두 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안경숙의원

아니 저쪽에 모동있는 주민이요. 공검인가 뭐 어딘가 저쪽에 어디 가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땅콩박피기를 빌려가지고 오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거는 보니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이런 거 많이는 대량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좀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거 비싸지 않은 기계들은 이런 거는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잖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여성분이니까 세심하니 살피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큰 거는 아니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생산기반시설이 잘 돼있어도 이것을 운영해 갈 인적자원이 없으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에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이제 젊은 뭐 4H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젊은 농업에 뜻을 둔 젊은 청년들한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지원은 좀 많이 꼼꼼히 챙겨 봐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차세대 영농인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 뭐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대상지역이 본소하고 분소 네 군데로 돼있는데 이번에 동부도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동부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동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세척장.

김태희의원

아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동부는 언제 과거에 보면 이안 같은데 준공식을 한 바가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 낙동에는 동부에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여기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곧 포장만 하면 4월 17일에서 20일경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기도 맨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는 세척장이라든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세척장은 올해사업으로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마무리가 못되고……

김태희의원

안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일단 개소하고 난 다음에 세척장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본소하고 분소 세 군데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대상으로 한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우리 육심교 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 또 우리 계장님들이 지난번 맞춤형 영농교육을 하는데 참 평가가 좋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열심히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그 낙동 신상에 이제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김태희의원

과장, 계장, 직원들이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또 지금은 바로 국도산업도로에 위치해서 굉장히 우리시 홍보효과도 대단히 큽니다. 그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정말 많은 기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식은 별도로 할 계획은 없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준공식은 개소식을 해서 4월 17일에서 20일……

김태희의원

아 개소식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때……

김태희의원

그때 간단히라도 할 계획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내빈들 모시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운영 요령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아마 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중동에서 나오다보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간판이 잘 안보이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국도 산업도로 지나갈 때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왕 준공식을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번 추경예산에 하든지 기존 예산에 하든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도로변에서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시 농기계임대 뭡니까? 그 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임대사업장 하는 걸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너무 길게 하면 간판이 효과가 없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해놓으면 우리시에 그게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번 이번에 큰 돈 안 들어가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중동, 낙동면민들을 위해서 해놓아 가지고 많은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농기계 임대장……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기반시설 확충해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본소 나머지 3개 우리 농기계 임대장……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나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공간이 나오는 곳에만 하려다 보니까 이제 3개소만 해야 돼서 세척장을 서부분소하고, 남부하고, 동부하고 이렇게만 되고 지금 북부분소하고 중화분소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준섭

조준섭의원

장소가 협소해서 이제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사실 그 이제 지금 우리 농기계를 밖에다 적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언론에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많은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농기계가 밖에 비를 맞추고 이러면 부식이 금방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걸 확충해서 하는 사업은 잘 하는 사업이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세척장을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세척장에 환경문제는 안 따라 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환경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환경법에 따라서 허가를 다 받고 절차를 밟아서……

준섭

조준섭의원

아 절차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농업인들이 이제 농기계 세척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저도 이제 임대장에서 농기계를 많이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세척을 하려 그러면 참 힘이 들어요. 또 흙먼지 털어야 되고, 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대충 이제 털어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그 보관소로 가져가는 경우가 우리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좀 들어주시고 또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사실 우리 쌀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지금 우리 대표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천 쌀밥집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보셨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어때요. 그래? 한번 가보시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쌀밥하고 이렇게 우리 고유의 반찬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좋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천 쌀밥집, 임금님표 또 이천 쌀밥집, 또 이천 쌀밥집 해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하루 다녀가는 인원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뭐 이천하면 또 쌀도 맛있지만 사실 돌솥밥에 해놓으면 그 뭐 밥맛은 더욱더 좋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해서 사실 이제 이천쌀에 그 홍보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엄청나게 하고 있다 거기에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도 이런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상주쌀밥집……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우리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이 명칭을 걸어서 대표 쌀밥집을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우리 쌀밥집이라고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대표나물들 뭐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햇순나물……

준섭

조준섭의원

햇순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나물, 고사리, 또 어떤 지역, 우리가 뭐 한우라든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뭐 이런 것들을 상차림에 넣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을 홍보하고 팔아주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돈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327쪽에 가공시설 개발을 위한 장비보급 20개소에 한다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어디에다 보급한다는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327쪽이라 그랬죠?

안경숙의원

예.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이게 식초를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오디, 오미자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식초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만들려는 그 농가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식초 생산을……

안경숙의원

아니면 이미 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신규농가에……

안경숙의원

신규농가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300만원씩 지원해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용기를 스텐용기와 항아리나 또한 그 비중계라든가 당도계 이런 그 식초를……

안경숙의원

이렇게 만들어진 식초가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금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숙성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하반기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성을 검증해서 대량생산 산업화 지원으로 하는데 예산낭비도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소규모농가에 이렇게 장비예산지원 해준 농가들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금 나름대로 조용하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저쪽 뒤에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말짱 허빵이야, 말짱 허빵이야” 하는데 과장님 이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소규모 농산물가공공장이나 이런 쪽에 지원 대단히 좋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줘서 이 농가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생산된 제품마다 이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식초는 지금 이제 기존에 한 사람들은 보면 지금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분들은 그대로 조용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신청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고품질 식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하여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감식초 이러면요. 전에 내서에 감식초 공장 있었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지금 안되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

안경숙의원

우리 이제 예산이 쓰여지면 정말로 요긴하게 쓰여져서 이거를 상품을 생산을 하면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까지 하던지……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니면 이 생산자가, 가공자가 이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들이 멀쩡이 다 진짜 말짱 허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규모 가공공장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즙 짜가지고 포도즙 팔립니까? 안 팔리지요? 포도잼 팔립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금 암암리에 나름대로 농가별로 잘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업무태만이고 이 소규모 가공공장들 가보세요. 먼지가 수북수북 쌓여 있어요.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이 기술센터의 예산들이 전부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좀 크게 해서 한 곳에서 포도즙공장을 하던지, 이 포도즙공장은 농협에서 하고 있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식초공장을 대규모로 하나 해가지고 이 판매까지 할 수있도록 센터에서 연계를 해주시던지 이거 예산 큰 예산가지고 200∼300만원씩 찍어 발라서 온 사방 다 찍어 발라 놨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 나름대로 OEM방식을 연구를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시간 지나가면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대충 소모하고 말고 뭐 적당히 이러고 계속 가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 이거 뭐 식초 만드는 농가에다가 스텐탱크 몇 개 지원해주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생산된 가공품들이 상품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뭐 인맥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로 판매는 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대로 된 가공공장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서 같이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 의미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잘 검토해보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328쪽에 새소득 작목으로 종자생산 시설보급시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괄호치고 대마 해놓았는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화서면에 지금 대마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화서하고 은척에 재배를 만평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소득 작목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 단열처리를 자생종자를 생산하면 소득이 향상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 나름……

안경숙의원

그러면 종자생산을 해서 종자로 보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햄프씨드 대마씨 가지고 만드는 뭐 이거를 생산한다는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대마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우스 내부에 암막시설을 해주고 전조등을 켜주면 자웅이주식물인데 그야말로 자생종자를 단열처리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자생종자를 많이 생산을 해서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가고 그 종자를 생산한 걸 가지고 오일을 만든다든가 식품으로 뭐 이렇게……

안경숙의원

저번에 우리 축제 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네. 이겁니다. 햄프……

안경숙의원

아마 화서에서 한 분이 이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햄프……

안경숙의원

우리가 수입 햄프씨드하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화서에서 생산된 햄프씨드하고 이 대마오일이 맛이나 향이 좀 달라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가격을 배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제가 시판되는 거 13만 9,000원 인가 어디 판매되는 금액 붙은 거를 받습니다.

안경숙의원

가격은 우리가 수입하는 햄프씨드 보다 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그래서 맛이나 향은 차별화가 되는데 이게 뭐 잘되면 수입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사업이, 신 소득사업이 되지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후관리를 지원을 하시면,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꽃모생산 하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내 시가지를 도로변이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렇게 생산된 꽃모가 꽃모종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꽃모를 생산을 하고 이제 산림과에 저희가 공문을 내면 거기서 읍‧면에 배부 공문을 내서 저희들은 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모서면에 몇 본을? 5만 본을 달라 이러면, 모서면에서 오셔서 가져가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면이라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네.

안경숙의원

요구를 하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면사무소로 공급을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알아서 공공근로자들이나 해서 도로변에 심고 이러는 거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외 이게 개인가정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희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왔다가 포장을 보고 “아우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 주면 안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도 꽃을 좋아해서 어디가면 꽃을 탐을 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이렇게 신품종 개발을 할 때 여성들이 핸드백 큰 걸들고 들어오는 걸 가장 꺼린답니다. 지나가면서 사부작 하나 따서 넣고 이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좋아해서 가정에 몇 개씩 갖다 심는 거는 이해를 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대량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예가 더러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여기 꽃모종 품종에 좀 다양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조심스럽게 튤립을 좀 해봤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농업인 양성 및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우리 김창완 과장님한테 꼭 부탁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정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