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강태섭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업무의 연속성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 특성, 효율성을 위해서 개편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실력을 봐서 구분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통 업무의 성격상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큰 것으로 보면 복지건설이 그쪽의 주업무이고 행정재경기획 이쪽이 행정재경위원회 주업무 아닙니까? 사업부서, 기획·지원부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맞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제가 5대 의회에서 교육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한다라고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과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행정재경위원회에 더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타 구에서도 거의 70~80% 이상이 행정관리국 쪽에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행정재경위쪽이 더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교육담당관에 포함된 팀만 보더라도 연속성을 따지니까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평생학습팀 세 팀은 그쪽에 있던 것이고, 신설이 교육기획팀입니다. 선임팀입니다. 비중이 크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팀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 도서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주민자치팀의 일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담당관 내에 있는 업무성격상으로만 봐도 행정재경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업무량을 가지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도 했는데 업무량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은 오히려 주차가 주사업이거든요. 오히려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가는 것에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조정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는데 저는 5대에서도 계속 행정재경위원회 쪽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사정에 의해서 이쪽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복지건설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 들으니까 이번에 해보고 후반부에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끝까지 가야지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스스로 우스운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꾸지 말자라는 것을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하면 6대 끝까지 가자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올바른 결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총에서 원만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의총에서 결정이 못되고 운영위원회까지 넘어온다는 것 자체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관부서가 기획홍보과라고 하셨는데 사실 총괄부서이고요. 각 사업별로, 업체별로 주관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는 것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여쭈어보니까 기획예산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사업별로 주관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부서든 주관부서든간에 그런 저런 관계가 있고,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건소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우리 업무의 성격상 그런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한다면 그쪽이 더 맞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께서 해결방식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업무개편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좋게 하자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이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뀜에 따라 우리도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의 자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의 자질이나 실력, 능력을 떠나서 업무의 성격상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타 구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업무성격상 그렇게 맞으니까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해보고 나서 또 바꾸겠다는 내용을,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신 분이 2분 있어서 의견만 있다라고 했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 부서 이전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보다는 업무의 양을 보고 조정했던 선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후반부에 바꾸겠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후반부에 또 바꾸겠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더, 가부로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각자 위원들이 유념하셔서 후반부에는 바꾸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강한 제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듣고 했지만 이의유무 표결보다는 표결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로 합시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래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것이 맞나요?

회계상으로는 문제 없이 넘어간 것입니까?

추경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의 대부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