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소통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 인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01,700여명으로 5년 전인 2011년 12월, 105,500여명과 비교하면 3.5%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10년 전 인 2006년 12월, 108,800여여명의 인구와 비교하면 6.5%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로 판단할 때, 5년마다 3%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대로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10만선이 무너질 것은 자명할 것이며 고령화와 출산감소, 소도시 공동화에 따른 인구 변화의 가속성을 배제하더라도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9만의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을 살펴보면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표준화하여 79개의 소멸위험 시․군을 추출 경고하고 있는데 이 중 상주시는 경북도내 낙후지역인 울진, 울릉군 보다 소멸위험도가 높으며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해 말에는 우리시에 위치한 5개의 산부인과 중 그나마 유일하게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2개의 의원에서도 분만을 중단하였습니다. 2013년 2개소의 종합병원에서 분만이 중단된 이후, 남아있던 2개소이기에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분만수요 부족이라는 시장논리로만 이해하기에는 관내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게 된 현실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분만의료기관의 수는 1,119개소에서 617개소로 45% 가량 감소하였으며 산부인과 신규전문의 수는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출산 인프라 자체의 붕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자체의 발전에 기본 밑바탕이 되면서 존립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인구관련시책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분만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 정책과 전입을 홍보하는 안내활동이 누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증가 관련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과 월별 인구변동에 따른 기계적인 읍면동 인구실적평가 등의 임시방편과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는 당연히 성과를 낼 수가 없으며 1회성 행사 사업과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시책들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인구증대의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에 있어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반영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해 우리시만의 현실이 반영된 출산과 육아 대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분만지원병원을 선정하고 출산지원사업을 펼쳐 보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현물, 금전적 지원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예비임산부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의 바탕이 되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여가시설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가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기 좋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교육문제로 상주를 떠나는 이들이 상주로 다시 돌아오는 전입가족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사업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관련 사업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인구문제는 당장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산적한 다른 현안에 비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가시화되었을 때는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흐름을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건의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 마련과 관내 분만가능병원의 지정 또는 지원방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