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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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일정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소관부서별로 보충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추정하여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신규투자수요감소 등을 감안하여 1,8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에 의해 1억 5,0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49억 9,887만 3,000원 보다 36억 9,152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9,0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포상부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일자리창출 경북도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00만원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관련 벤치마킹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제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상단부분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지정 운영함에 따라 관내 도제학교로 지정된 상산전자고, 상주공업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동에 필요한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대한민국최초협동조합 기념비 건립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이 1927년 함창에서 시작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90주년을 맞아 협동조합의 역사성과 상주인의 역할을 홍보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중앙시장의 LED조명, 미디어 보도 설치 등으로 전기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 중인 중앙시장의 시설물의 안전 등을 제고하고 최근 일부 시장화재 등으로 소방시설 작동점검, 전기시설 보수 등 안전점검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 산업유산육성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인 묵상정미소 관람 및 체험시설로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용 소화기 구입비로 15만원, 도정과정 안내판 설치비 280만원, 비상구 유도등 등 설치공사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5회째 맞는 낙동강어린이디자인대전 및 페스티벌사업비로 다양한 디자인 체험을 통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티저디자인제품을 통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으로써 고속도로 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 미분양 필지분양을 위하여 상주～당진간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입간판을 설치 홍보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의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래 상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상주시 일원에 40만㎡ 규모로 공공기금 410억 원, 민자 150억 원 총 560억 원을 투자하여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상주분원 유치, 어울림마당,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자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중계센터설치와 가공시설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농특산물의 물류중심이 될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듯이 다가오는 도지사 선거공약반영, 미래 먹거리사업발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상주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대규모 투자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규정에 따라 올품이 840억 대규모의 증설 투자에 따른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20만평 규모로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가공산업단지조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용역결과에 따른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필요한 예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의 소규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주는 투자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서면 지산리에 건립중인 주식회사 함라에이원 우수관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금년도 직급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저희 과에 현원 1명이 부족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으로 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 국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예산은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는 2014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며, 2015년 사고이월되어 2015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재 이월을 할 수 없으며 2016년도 정리추경시 반납예산에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의 반환금액 확정 통보시기가 우리시 추경예산편성시기와 부합되지 않아 2016년 정리추경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금회 추경시 국고보조금반환금 6,548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착한가게업소 지원사업 집행잔액 3만 3,000원, 2016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집행잔액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비와 예비비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억 3,2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3억 3,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관리번호판 설치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의 고장시 정확한 위치파악과 기본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개 농공단지 170여개의 가로등 관리번호판 설치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 1억 2,8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437쪽에 사무관리비 부분 고속도로 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간판 설치해가지고 2,000만원, 이거 두 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한 개, 간판 한 개 2,000만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고속도로변에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고속도로변에 세운다.” 안 그랬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고속도로변에 2,000만 원짜리 세워가지고 눈에 띄겠어요?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재현

정재현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경이나 괴산에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에서 현지 확인하여 해당 시․군에도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 한 2,000만원, 1,000만원씩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아 일시적인……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왜냐하면 분양이 될 때 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분양될 때 까지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왜냐하면 상주 모든 간판들이 보면 타 지역보다 지금 적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려면 옳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밑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기반시설 조성해서 올품에 2억 진입로를 주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우리 상주에 올품이 큰 기업이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상주에 육계농가들이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뭘 해주는 만큼의 어떤 큰 실익이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뭐 아침에도 육계농가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잠깐하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육계농가들이 올품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업정신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전혀 없거든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과연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올품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인력을 한 820명 고용하고, 고용창출도 있고요. 지방세도 지금 납부하는 게 체납없이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방세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세수 모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세수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물론 기업이야 고용 창출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어차피 공장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육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닭을 키우다보면 상주의 닭을 좀 많이 하면 되는데 여기 꺼는 제외시키고 다른데 가서 많이 가져온단 말이야 갖다가…… 그러면 물류비 용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도 보면 상주농가를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상주 사람이 상주에 납품을 하고, 당연하거든 이거는, 당연한데 그런 쪽으로 조금 올품에서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올품하고 이야기해서 지역 육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436쪽에 말입니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대한민국 최초 협동조합 기념비 말입니다. 기념비를 그 위치가 말입니다. 명주테마마크 내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협동조합 기념비 하고 명주파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거는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에는 명주파크 부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6월 29일쯤에 저희들 함창에서 포럼을 합니다. 협동조합 발전 방안에 대한 포럼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재설정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위치를 재설정하는 건 지금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탑 위치를 파크 내에 명주박물관 옆에다가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러면 해가지고 어디다가 설치 할 예정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 최초 발상지가 오사리 250번지 일원인데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저희들 매입해서 건립하기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오사리에서 한 한 달 정도 하다가 함창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양봉원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부지 매입하고 기념비 건립하기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의견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이번 5월 29일 포럼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 장소를 의회하고 설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는 오사리고 또다시 이전했는 데는 시장 안에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함창 양봉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말입니다. 할 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검토할 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두 군데는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면 명주테마파크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주파크에 하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라든가 여러모로 좀, 어쨌든 간에 함창에서 시작 했으니깐 명주파크도 함창지역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명주파크, 테마파크 안에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협동조합 기념비가 들어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창수

안창수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왜냐하면 협동조합 우리……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최초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역사적……

창수

안창수위원

역사적 위상도 다 좋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다 좋으면 거기에다가 해야 되지, 아니 이것저것 오만잡동사니를 명주테마파트 안에다가 다 갖다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게 과연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구색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발상지로써 기념비 제막정도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발상지는 말입니다. 27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최초로 했는 그거는 좋은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에 하는 위치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오사리나 양범리에나 거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 결정을 해놓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두 군데는 아무리 포럼을 하면 뭐 합니까? 그래 놓고는 명주테마파크 안에 다가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할 필요성이 없을 상 싶은데 거기에는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협동조합이 우리 상주인들이 힘을 보태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기념비 설치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기념비를요.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테마파크 안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뭐 최초의 발상지도 좋고 다 좋은데 발상지가 최고 좋으면 거기 위치 현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명주테마파크 안에 하는 거는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함창 농협하고도 그렇고 함창 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포럼 개최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판단을, 결정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테마파크 안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오사리도 좋고, 양범리도 좋은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북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뭐 의회에서 발상지를 중요시 여긴다면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개별부지지만 매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조성사업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단지조성사업……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하이웨이나 이런 부분에 자꾸 이래 연장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니고 그건 별개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MOU체결도 하고, 서울시장이 저희지역을 방문했을 때 서울농수산물 분원도 설치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연계하고 또 지금 서울에 농수산물 가락시장이 지금 포화상태고 또 화물차들이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규제를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반도의 중심인 상주에 복합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류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 상주게이트라든가, 하이웨이 컨벤션하고는 다릅니다. 컨벤션 제도는 다 전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 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상주게이트나 이렇게 일환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집념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연장선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관변단체 입니까? 어떤 단체 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산하단체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산하단체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MOU도 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MOU 내용이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자료를요. 저한테 좀 주시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에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알기로 대권이나 이런 부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려고 그래 하는 부분 이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게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년에 도지사선거도 있고, 뭐 대통령이 저희들 지역에 방문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뚜렷이 내놓을 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지금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중앙부처나 도지사공약에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어울림 마당, 직거래 장터, 먹자거리, 이벤트 광장,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단지, 농‧특산물가공 시설단지, 가공은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이제 오이, 잼, 만약에 딸기 같으면 딸기잼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산물 이제 가공부분인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산물가공 부분하고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하고 맞아요? 잼이나 이런 부분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농산물 딸기 같은 것도 바로 팔수도 있지만 상품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잼을 가공한다든지 참외 같은 것도 일부는 잼 개발이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가공할 수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잼 하는데 말입니다. 잼 하는 데는 그렇게 면적이 많이 필요 안하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단지를 만들면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일종의 가공이 들어가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보낼 때는 포장도 하고 그런 개념들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중화 5개 면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가공공장 가동률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 지역구 내에도 배가 있는데 배즙 이런 가공공장 가동률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유심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상주 미래를 위해서도 꼭 예산을 한번 반영해주시면 중앙에 큰 데 용역을 줘서 한번 상주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겠습니다. 반영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산업단지지구 조성사업 이게 이제 증액이 8억이 됐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응급복구비 5,000만원 이거는 별개의 부분 같고 8억 이 8억이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요? 용역비를 너무…… 제가 내용을,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개발계획 수립에 4억,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억 1,000, 사전재해환경성검토에 6,000, 대중교통시설계획에 1억, 경관계획에 1억 300 이게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을 다 합치면 8억인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품셈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면적에 따라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산정한 금액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토부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한테 품셈기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산전자고등학교하고 상주공고 아이들이 기업체에 가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도제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학교에서는 이론공부를 하고 또 기업에 가서는……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현장실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기업체까지 왔다갔다하는 교통편의 제공을 도에서, 워낙 특성화고이래서 취업이 잘 안되니깐……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사업 발굴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거는 원래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취업도 잘 안되고 이러니까……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도 해도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기업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갑영위원

의지가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자기들도 필요하지만……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필요하지만……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할 그런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이구, 뭐 기업이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주문식교육을 한다는 건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기업도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협동조합 기념비 건립사업 이거는 전 발상이 좀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국 뭐 최초로 시행된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러 수백만 건, 수천만 건 되요. 그러면 뭐 협동조합도 처음 발상지가 여기다. 뭐 그러면 어디 계모임도 또 어디 발상지가 어디다.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기념비 다 세우고 무슨 저거 하면, 아니 그런데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이야기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기념비 세우면 최초 우리 상주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정갑영위원

자, 과장님 우리 그 공검지는요. 삼환시대에 우리 전국의 삼대 저수지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 데도 공검지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그건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한국사통론이나, 한국사실론에 보면 공검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공부하는 그런 부분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 협동조합, 이거 무슨 협동조합이에요? 농협중앙회도 아니고,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농협중앙회는 아니고……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단위조합도 아닌……

정갑영위원

단위조합도 아니고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전국에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도내에 협동조합이 여러 개, 협동조합이 450개가 있고요. 전국에는 한 6,500개 정도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앙시장에도 협동조합을 얼마 전에 결성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협동조합……

정갑영위원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뒤에 보면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대전 이거는, 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하고, 이거는 돈이, 내가 도에 가만히 보니까. 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돈을 1억씩 쓸 돈이 있으면 진짜, 도비 3,000만원 내려 줄 돈이 있으면, 도에 돈이 없는 게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가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경상북도 예산 어느 정도 되요?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한……

정갑영위원

10조 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1조 가까이 좀 됩니다.

정갑영위원

11조 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11조를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자기들이 또 직접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돈이 남아돌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경상북도는, 그러니까 어디 쓸 줄을 모르니까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아 이 사람들 도에 가만히 있으면 일 못한다. 누가 지적을 하나, 그러니까 중앙에 가가지고 뭐 돈 갖고 올 때 없나 싶어가지고, 예산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예요. 혈세! 옛날에는 세금 못 내면요. 군대에 끌려갔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혈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써버려요? 뭐 기념비 세우고? 아니 기념비 세워서 어떻게 할 건데? 기념비 세워가지고…… 이게 협동조합 전국최초로 시행을 했다. 상주에서…… 그거 해가지고 누가 오는 데 여기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제 저희들 구상은 일단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역사문화관 이런 것을 건립할……

정갑영위원

아니 과장님 과는 아닌데요. 계도 700주년 기념해가지고 경상북도 계도 700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바위에 돌에 기념비 세운다고 옛날에 돈 예산 1억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있어요. 5,000만원은 포럼으로 쓰고, 5,000만원은 돌에 새겨났답니다. 그런데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돌공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데요. 벌써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감사원에서요. 감사하면 진짜 이거 지적 바로 당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지요. 편성 자체가 잘 못 됐다. 제가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비를 준 사람이 문제예요. 도비를 시에서 따가지고 왔는지, 도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거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이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전에 도하고 이런 사업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정갑영위원

이게요. 진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 돼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지요. 물론 이거 뭐 기념비 세우면 기념비 만드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 됐다. 그것도 협동조합도 아니고 뭐 우리 단위조합도 아니고 진짜 농협중앙회도 아니고 그리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농협중앙회도 1년에 뭐 수백억씩, 수천억씩 저거 안 남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근데……

정갑영위원

흑자 안 남깁니까? 그 사람들 이런데 투자해가지고 농민들 뭐 조합부분에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 예산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야 될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서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은 이게 왜 도에 사정으로 본예산에는 도비가 안 됐다가 이렇게 추경으로 내려온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도에서 뭐 담당자들 인사이동, 바뀌는 바람에 추경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돼서……

정갑영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올 때도 과장님 항상 우리 시에 그 도비하고, 이제 도비는 항상 우리 시비가 같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게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보고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도비 뭐 얼마 준다고, 덥석덥석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건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게 유통이라 하는 게 사실 물류센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지자체에, 그거는 과장님 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물류센터는 차들만 왔다갔다하고 교통만 혼잡하고요. 그 환경만 오염시키지 그 시에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물류센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농산물유통센터니깐 일단은 우리시에 이제 농민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류비를 절감, 우리 시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외에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거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유치하면은……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은 전국의 농산물들이 저희……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주에 옴으로 인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하면……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그에 따른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유발효과보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각지에서 오는 화물트럭하고 막 우리 상주에 몰려 들면요. 여기 교통 거의 마비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 유통센터를 조성해가지고 할 경우에 그러면 교통 거의 마비되, 그다음에 전부다 오염시켜 그게 우리가 받는 이익, 편익보다도 이 비용이 더 크다면 이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만약에 그 비용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유통비를 절감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면 이게 이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산지유통 체제로 나가고 있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작년에 8,000억 절감 했고 올해는 1조 넘게 유통비만 절감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직접, 집단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면밀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이제…… 아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거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용역을 통해서……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게 이제 과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또 그다음 우리 지역에는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받아 보려고 용역을……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유통이라든지 물류 쪽은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 패턴이 그렇게 나갑니다. 이 차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숙박을 하고 거기서 며칠씩 머무르고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잠깐 왔다 상하차만 하고 다시 또 만약에 유통을 하러 각 전국으로 흩어지고 하면 이게 차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하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 어떤 농산물판매의 어떤 이득보다도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걸 이제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경제기업과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2차 산업 비중이 많이 낮아요. 많이 낮고 또 특히 농산물은 많이 생산은 되지만 2차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사실 특히 이제 안동에 갔는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상주국립농업대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국립상주대가 농업전문계열의 대학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안동지역으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확대되고 또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만 시비하고…… 중앙시장을 그래 방수공사비를 반납을 하면 비가 새면 어떡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임부기위원

그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방수 했어요. 다? 안 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 그 당시에 이제 방수기법 변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간의 의견대립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방수 일부 면적을 축소함에 따라서 이게 남은 돈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물 안 샙니까? 이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저희들 상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혹시나 새고 있는데 반납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 시행도 못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해놨다가 반납하면 우리 패널티 먹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전임자가 했겠지만 이래 해가지고 행정을 일을 해가지고 진짜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더군다나 중소기업 인턴제 같은 거는 이 좋은 제도를 그래 중소기업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지원하는 것도 그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반납한다는 거는 우리가 발로 좀 우리 직원들이 덜 뛰어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많잖아요. 인턴사원들 찾고 이러는데 많고, 또 이러면서 우리 학생들 심지어는 실습도 가도록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뭐 보조 교통비도 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해주려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고, 잘 되도록 해야 되지 반납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분발을 해주셔야 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무리하게 막 해봤다가 안 되니까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써야 될 때 적재적소에 쓰는 이런 우리 예산이 돼야지 안 되겠어요. 꼭 그래 부탁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5개를 지정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이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변해광위원

기업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어떤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변해광위원

판로개척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컨설팅도 해주고……

변해광위원

농업회사에서 생산되는 판매제품을 판매 해줘요? 시에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판매 지도를 합니다. 팔아 주는 건 아니고……

변해광위원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홍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판로 연계, 연결해주고……

변해광위원

올해는 이게 지정돼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올해 지금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모 중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 공모사업으로써 공모 중에 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원해 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 얼마만큼 해줘요. 이렇게? 다섯 개면 800만원씩? 5*8=40.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해광위원

800만원가지고 그게 뭐 크게 기업한테 지원효과가 있을까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변해광위원

천천히 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회적 기업을……

변해광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찾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그런 사업……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제학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 2,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차량임차료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연간 임차료에요. 아니면 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연간입니다.

변해광위원

1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연간 이제 지원해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1년에 2,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올해 5월부터……

변해광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변해광위원

5월까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8년 2월까지……

변해광위원

2월 까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차량 그 정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해광위원

이 차량 가격은 뭐 어떤 차량인데 그래요? 대형버스에요. 아니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대형버스입니다.

변해광위원

대형버스에 탈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학생들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상산전자고나 상주공업고 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을 실어 나르려면 그만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학교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실습위주로 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학교에서는 이론 공부를 하고요.

변해광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현장에 가서 어떤 정밀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실습할 때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하는 차량 편의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저기 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함라에이원이 어디 있는 회사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모서면 지산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모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는 뭐를 생산하는 회사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를 생산하는 회사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판넬 있지 않습니까? 지붕판넬 같은 거 이런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판넬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그 우수관로를 설치해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금년까지 51억이 적립돼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예산 20억을 편성해주시면 71억이 되고요. 저희들 목표가 200억입니다.

변해광위원

200억 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 밑에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 당시에……

변해광위원

안 한 이유가, 못한 이유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당시 상인들 간의 의견대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수기법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사업하면서……

변해광위원

그 옥상에 한번 올라 가봤더니 뭐 건물주 분들이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방수, 비가 새서 방수지원을 해주는데 그 상인들이 비협조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못한 이유가…… 아주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의식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멀었다. 우리가 중앙정부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협조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도로를 불법점유해가지고 인도를 다 점유했고 거기다가 그 앞에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도로도 점유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해야 되요? 거기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자주 갑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고 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아! 참 답답하다. 그리고 이게 과연 행정에 어떤 잘못인지 또 시장상인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인지 이게 참말로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 아닌가 그래 싶어요.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 장사를 저버리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볼 때 그래 차량 조금 앞에 대면 막 고함을 지르고 말이에요. 쌍스러운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장사 살려 달라 그러고 또 지원해 달라 그러고, 상인들 간에 또 비협조적인 문제고. 어제 안동MBC 보니까 안동전통시장에는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활성화차원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뭐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거 직원들과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전통시장 살리기가 무엇인지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민낯이에요. 이게! 상주시의 민낯!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한 가지 업무, 우리 보고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청리 마공공단 안전운전 체험장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가 올해 끝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올해 1차 10년 계약이 올 6월 11일날 끝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시에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안전체험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이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그러면 무상으로 또 이제 10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10년은 무상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체험공단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산확보 될 때까지 좀 배려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썼으면 저희들 시에서도 해줄만큼 해줬다. 이제 그만큼 체험공단이 저희들 시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저희들 보기는 좀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계약 할 때부터는……

준섭

조준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가 꺼졌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매각할, 자기들 매입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던지 그런 조치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임대료를 내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 그러면 매입을 하던가,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사실 안전운전체험공단이 들어올 때 우리 청리주민들이나 지역인근의 또 상주시나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노렸었는데, 사실 들어와 가지고 10년 동안 거의 공단에 교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소비를 전혀 안하고 가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거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지, 아예 나오시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지역 경기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체험공단을 주면서 그래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50명, 많을 때는 1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1년 365일 절반만 우리 상주시내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식사라든지 대포를 한잔하고 가시면 그래도 좀 우리지역 경기에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체결을 할 때 이런 것들 좀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와 MOU체결 사본과 용역비 선정 국토부 품셈기준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8억 4,840만원이 증액된 총 218억 8,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개편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읍‧면지역 3대 정차분과 순환버스 14대 정차차량운행시 버스요금 수입을 제외한 운송경비 8억 1,1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버스구입비는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17대 구입비 18억 7,5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행선판 교체비는 현재 상주여객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41대에 전면에 설치된 경유지 및 종착지 표시가 아크릴 판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이번에 LED전광판 표시로 교체하는데 8,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ED행성판 예산은 버스노선개편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입니다.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창버스터미널 비가림시설은 노후된 함창터미널 옥상누수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하단부터 448쪽 중간까지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은 승강장 설치장소변경 한 건, 순환버스도입에 따른 원형표지판 설치비와 노면 표시비를 반영하고, 승강장보수비와 승강장 15개소 설치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비 2,000만원은 5년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경북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회계검사 용역비 1,000만원은 매년 버스운수업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해서 보조금지원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49쪽 상단부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금이 1,481만 8,000원 증액되었지만 금년도 총 소요액만큼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조정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지원비는 차량 대수와 지원단가 변경없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는 같은 금액만큼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원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시에 학생들에게 교통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보등 신설교체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2억 2,642만원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미반영된 예산이 누적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과속카메라 두 개소에 1억 4,000만원은 최근 우리 시 관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빈발해서 시민들의 안전보호차원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자전거등록증발급 위탁운영비 1,666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자전거등록증발급예산 2,890만원으로 대체집행이 가능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룡지하차도에서 화개교 구간의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차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인도높이로 높여서 자전거 이용을 편리하게 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자전거축제 지원경비 8,000만원은 당초에 도로부터 가내시 되는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본예산 확정시에 도비 1,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삭감비율 만큼 시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2일자로 도의 1회 추경에서 다시 도민자전거축제 지원경비 1,200만원 증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민자전거축제 지원경비는 2,400만원 삭감없이 본예산에 당초 계상된 8,000만원으로 환원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본예산 대비 38억 4,840만원의 증액은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특히 순환버스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십분이해하면서도 순환버스도입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요청하게 된 것은 매년 자동차가 1,500여대 씩 증가하고, 교통난은 날로 심각해져서 시내를 통과하는데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교통비용이 순환버스도입비용 28억 원 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되고 또 순환버스도입에 시민 81.4%가 찬성하고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운수업계에서도 지금 택시운수업계에서 지금 와계시고 한데, 과장님 이제 이거 다 용역도 줘가지고 다 결정 난 일이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 우리가 1년에 지금현재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만 매년 예를 들어서 근 20억씩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5년이면 100이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러면 또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예산요청이 올라와가지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좀 뭐 여러모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자, 여기 순환버스도입시책은 사실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민들이 분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시내를 통과하는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기 비용을 전부 분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각 아파트 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제는 또 요구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담을 증가해서 안 된다. 우리 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셔틀버스는 없어지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한 5,000∼6,000만원 1년에 부담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행하는 데 이 분들은 우리만 아파트에서 부담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휴…… 돈이 보통 들어야지 이게 어떻게 선뜻 예를 들어서 뭐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이지 지금은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첫 회만 차량구입비가 부대경비하고 한 20억 정도가 도입 첫 회만 부담을 하면 차량 연수가 한 10년 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운송경비 요금수입을 제외한 운송경비 부족분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20억까지 되지 않고 한 13∼14억에서 지원하면 운행할 수 있지 않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뭐 이해가 조금 하기가 어렵고 그러네요. 뭐 다른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전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448쪽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이건 먼저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5년째 되는 해가 돼가지고 법률적으로 이제 용역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처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용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시내버스 순환버스 용역해가지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당연한 의무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를 사업체를 정해가지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건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업체는 이제 저희들의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 사업자를 공모하는 이런 절차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성 있게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 왔는 거 보면 시에서 경영을 하게끔 해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 예산은 만약에 사업자가 운영할 사업자가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 예산 전체를 세워 놓은 것이고……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해도 뭐 이 인원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이제 지금은 재정이 짜져 있다고 그죠? 예산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시에서 운영할 그런 사안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안 되고 어차피 운수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데 만약에 사업자가 응모하는 사업자가 없을 때에는 기존사업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자가 그러면 나는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받아보고 이 예산이 짜여 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수 예산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차량구입비를 이제 얼마씩 부담을 하고 들어온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액을 계상한 것이지 공모에 응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사전에 얘기가 없이 완전히 이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제로에서 우리가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자 없을 적에는 이렇게 해 나가야된다고 하는 최대의 수치로 뽑아 놓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봐야 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자가 또 사업계획을 내놨을 적에는 급격하게 줄을 수도 있고 그렀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 게 있는데 우리 그 택시업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관심이 많고 또 우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제안했던 봉화에 하고 있는 행복택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셨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제도보다 지금 100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5km 이상 마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어려움을 좀 해소, 지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500m 이상 마을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이제 읍면에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택시가 사실은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도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반납 얼마 안했습니다. 거의 다……

임부기위원

반납이 됐죠. 반납을 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전부다 횟수를 늘려가지고 그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반납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제가 만날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제 동지역에 외곽지역!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분들은 저희들 벤치마킹도 저번에 하고 왔을 적에도 내놔 희망택시도 있었고, 또 이 행복택시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택시를 버스요금을 내고 택시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동지역에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김웅진 우리 과장님이 우선 희망택시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냈거든, 그런데 이 행복택시가 제가 이제 우리 외곽지 지금 현재 우리 상주 동지역으로 보면 특히 연원, 남장, 개운, 양촌, 지천해가지고 우리 동지역이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그렇죠.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거는 희망택시를, 참 희망택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지금 희망택시 500m로 확대하면 동지역에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다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승강장이 대체로 없는 데가, 먼데가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버스비를 내고 택시를 타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면 봉화택시는, 봉화행복택시는 1억 원 인센티브까지 받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하고 차별화를 우리 100원 희망택시하고 봉화 행복택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 시의 100원 희망택시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면 충분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시내까지 해준다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천원만 내고 하니까 버스비 안내고 도로 우리가 시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요. 그러면 사실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어차피 이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측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택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지역도 100원만 하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 했듯이 자꾸 행복택시는 버스비는 냅니다. 우리 기본으로 내는 1,200원 인가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분이 도로 그거는 부담을 하고, 100원을 도로 안내고 1,200원을 부담을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이제 보조해주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봉화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읍‧면 지역은 말하자면 100원 내고 가는 대신 동지역에 1,200원 내고 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택시업계도 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더 많고, 안 되겠느냐 이래 싶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노상주차장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제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선도 좀 있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돼서 민원도 야기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민원도 없고 이런 상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소홀하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도 또 우리 무인단속카메라도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인력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순환버스를 사실은 돌리려고 하면 노상주차장이 없어져야지 사실은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순환버스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승차하는 곳은 그것 또 우리 충분히 장소를 배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인데 이게 노상주차장을 이제 해 놓았다고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또 안하려고 하는 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특별기금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주차장특별기금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해가지고 활용 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주차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15억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구 잠사곤충사업장에 거기 70면정도 설치하고 있고……

임부기위원

이번에 뜯어냈는데 말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

임부기위원

철거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철거했는데 아니고 원래 공터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매입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앞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태광패밀리 바로 앞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했고 또 저기 북천에 우석여고 앞에 거기 220면정도 설치 해가지고 대형주차장도 지금 한 20면 설치하고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자 과장님 그런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디 좀 만드는 데가 시민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가까운 데가 아닌 이런 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가장 복잡한 곳이 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사실 이 쪽에는 여기는 부지가 있으면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해당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데는 주차수요가 많은 데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시라도 해당 부지가 보상협의가 되고, 대상지가 있으면 바로 즉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일단은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고 또 사설주차장도 우리 노인들이 땅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 사설주차장 해가지고 노후대책도 좀 되도록 이런 행정도 좀 펴주면 주차도 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소통만 잘 되면 사실은 순환버스 돌릴 이유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런데 전국에서 우리가 사실은 임시주차장 빼면 주차면이 제일 낙후된 데입니다. 우리 상주가. 안 그렇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우리 시의 임시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건보다 다른 시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차량수요를 주차수요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이거는 잠시라도 늦출 수도 없고, 차량대수에 걸맞게 많이 조성해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도 우리 82%가 순환버스에 찬성하고 이러니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택시업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택시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상생방안을 꼭 마련하셔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해법을 잘 찾도록 그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449쪽 하단에 다기능단속카메라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가 과속을 제일 많이…… 경찰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지금 외답에서 들어오는 시내로 들어오는 코스가 거기 시가지에 뭐 다른 경유장소가 없다보니까 과속으로 달리는 경향이 많고 특히 상산교하고 후천교 앞에 내리막길하고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빈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일 급한 데가 어딘가 하면요. 북천교 앞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점촌에서 들어오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좌회선하고 가야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서 바로 직진을 또 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구조상으로…… 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단속카메라를 거기에 달아야 되요.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의회청사 앞에 있는 여기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는 차, 여기는 단속기 돼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설치 과정에서……

임부기위원

진짜 아찔아찔해요. 심지어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내가 유턴하려고 서있는 데 내 앞으로 차가 들어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끼어들지를 못하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대로에 과장님 그 전에 만날 했다고 하는데 유턴지역에 차 다반사로 섰습니다. 단속 하나도 안돼요. 유턴지역 다시 차가 서 있어가지고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뭐야 나가야 되고, 유턴지역 표시를 하지 만들지 그러면, 해놓고 단속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좀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플랜카드 만들어 가지고 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눈이 있어도요. 우리……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주차장만 있으면 거기에 갖다 넣지 시민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그래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괜찮습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환버스가 들어오는 거를 대다수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순환버스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순환버스 도입이 되면 자기들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니까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 또 반대를 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반대를 하는데 사실 버스라든지,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중교통수단인데 이게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반비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뭐 완전고용이라든지 물가를 동시에 잡으려면 어느 한 부분이 두 가지 정책 중에 한 부분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도 살 수 있고, 택시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택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구를 많이 안 하고, 버스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반발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의 한 1년에, 연간 1,500대 정도 차량이 증가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의 정책이 이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도록 부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이제 이런 연간효과가 큰 부분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조금이라도 위축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든지 노후차량교체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국가에서 막 부추겨요. 차량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런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통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순환버스가 도입돼가지고 진짜 교통량이 좀 줄어들면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편익비용이거든요. 비용 편익비용을 따졌을 때 편익비용인데, 그 편익비용이 1년에 20억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상의 편익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순환버스를 도입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자가용을 안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만 담보가 된다면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의 흐름이 원활하다든지 하면 제가 봐서는 뭐 돈 이렇게 들어도 도입할 명분이 있는데, 이거 순환버스 도입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 다 끌고 나오고해서 교통은 더 혼잡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를 한다면 오히려 안 한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우리 용역 준 회사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용역 준 회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택시업계도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방금 우리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내 동지역에는 버스비만 내고 또 택시를 이렇게 만약에 그 비용이 적다면 한 2,000원 정도 기본료로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면 그 또, 택시 탈 사람은 택시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버스업계, 택시업계 이렇게 동반상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택시업계에 대한 이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택시업계는 지금 사실 택시업계 현재 329대인데 이 숫자가 진짜 택시사업이 제일 잘 될 때 증차될 때, 그 순자로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이런 상태까지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유가보조금은 정부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일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랩핑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택시업계의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외 우리가 일반통신비라든지, 그 외 콜에 들어가는 일부비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택시가 지금 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한 7,000만원, 8,000만원 이래 거래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이래 검토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이 가격은 또 1억 넘어 갑니다. 택시거래가격이,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택시업계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기금을 택시업계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부담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 기금으로 전부 이제 감차도 하고 거래를 하지 않고 감차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야지 해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택시가 버스에 간섭 안 받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행이 돼야 되지 또 버스를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택시가 나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제요. 이 순환버스를 안 함으로써 그러면 택시업계가 좋아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차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제가 작년도 연동체계를 10km를 낮췄어요. 이 구간에 신봉삼거리에서 만산삼거리 가는 통과구간이 75km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 작년도 12월 말에 제가 연동체계를 조정하면서 65km로 이걸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내가 처음에 2월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릴 때 여기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만큼 일 년에 10km 정도씩 이 통과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안에 말 할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저 시청 앞에 있는 도로 여기는 45km에 맞춰 놨어요. 그래 이 km수가 많아지면 맞추질 못하고 그냥 이제 정체가 되고 또 이제 km수가 맞을 때는 이제 차가 빠지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가지 교통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체가 돼간다. 1,500대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량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순환버스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순환버스가 이렇게 우리 교통수단분담률이 처음에는 바로 10%, 20%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적어도 정착이 되고 하면 20% 정도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가 일부 부담하고, 버스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해서 정착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얼마나 됐느냐? 이래 평가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13억 3,500만원 이게 운송 손익으로 이제 1년에 계산해 놨는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10분 간격으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닐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차량이? 순환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10분 간격으로……

정갑영위원

10분 간격으로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10분 간격으로 다닐 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환승하는 부분도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환승 할 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환승부분은 우리 용역에서……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동서남북을 한꺼번에 운행을 하게 되면……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남쪽에서 북쪽 볼일 보는 사람이 동쪽 갔다가 가면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렇게 가면 순환버스 탈 이유가 없어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환승체계를 중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안 이고……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최종확정 안은 경북대를 원래 경북대까지 갔다가 오는 안을 신봉삼거리, 라이온스탑 앞에 거기서 유턴을 하고 대신 경북대까지는 버스 한 대만 터미널을 왕복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대신 거기까지 안가는 차량은 바로 시청 앞으로 와서 서문로타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가서 여고 쪽을 통해서 이제 다시 6주공으로 해가지고 축협사거리로 와서 이제 남북노선을 회전하는 걸로 지금 이 노선이 기존우리 셔틀버스 운행하는 노선하고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이렇게 해야지만 또 지금 기존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선호도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안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는 습성을 보면요. 주차창에서도 주차장에 대놓고 좀 걸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바로 차를 갖다 대야 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가게에 볼 일이 보고 싶으면요. 그 집 앞에 차를 딱 갖다 대고 볼일을 볼 생각을 하지 어디 뭐 주차장이 있으면 그 빈터에 갖다 대놓고 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서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차를 타고 온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우리 대형마트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더라도 사실 이제 이마트가 상당히 구조상으로 2층, 3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 알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도입된다고 버스를 금방 이렇게 이용을 하겠느냐 계속 자기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게 자기들 목적인데 그러면 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걷기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의 바램은 이렇게 순환버스를 돌리면 좀 시민들이 자가용은 집에 두고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 주고 하면 좋은데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습관이, 운전에 대한 습관이 또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는 뭐 시에 있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한테는 뭐 반대는 우리 택시업계에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 충분히 알고 있고……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찬성하는 분, 도입해 달라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오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거 순환버스 도입해야 된다.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해가지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태워주고 밤에 야간에 또 등‧하교 길에 위험하다 이거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저희들 시에 건의도 해주고 이런 게 겹쳐서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일반 상가에서도 이게 자꾸 우리 지역실정이 버스 역 주변만 활성화 돼있지……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사실은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구간이나 이런 데 대개 침체돼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런 데는 사실 이거 순환버스 도입 전에 승강장도 설치해주고, 버스 좀 세워달라고, 제발 사람 좀 다니게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저희들 평소에 많이 듣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택시업계, 왜 저희들이 입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계인데 제가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 또 요구하는 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 노선개편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그게 다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반영치 않은 부분도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처음에는 전체를 우리가 반영할 부분 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노선개편 하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좌우지간 읍면지역에 건의하는 내용 이건 충분히 전부 다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는 구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량 3대를 증차, 재정지원 해주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차량 한 대 가격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대형버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뭐 중형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중형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35인승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해광위원

아, 35인승!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1억 정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부착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변해광위원

단가가 1억 475만 6,000원 나왔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차 값만 이제 순전히 차 값만 가져와가지고는 운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부착할 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변해광위원

순수시비로 다 해주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노선도 읍면지역 노선버스는 기존의 노선에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반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대폐차를 바꿔야 될 때는 이제 자부담을 한 70%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버스운수업계에서 운행하면서 이제 바꿀 때는 우리가 공영버스지원비라고 해서 한 28% 정도, 이 정도 지원하거든요.

변해광위원

아 지금까지 그래 해왔단 말이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나중에 폐차돼서 다시 재구입할 때는 자부담이 한 70%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노선개편은 읍면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좀 더 고심을 해주시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저기 448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회계검사용역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매년 이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여기 이제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적자가 얼마고, 또 흑자가 얼마고 그래 나머지 부분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증액지원도 필요하면 해주고 이제 이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걸 실시해야지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덜 줄 것인지, 더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일종에 외부감사인가요? 외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공인회계사.

변해광위원

를 통해서 외부감사를 하는 식이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들의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우리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보통 뭐 천만원정도 되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해광위원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회계사를 주나요. 아니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지역업체일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뭐 우리 회계파트에서 또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관계는, 우리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변해광위원

해마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뭐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로 안하고는 얼마를 지원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해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회계감사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여기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내용이 많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책 한 권씩이죠. 매년. 책자로 한 권씩. 매년 이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자료 한 번 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016년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회계감사결과물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2015년도 꺼하고, 2016년도 꺼, 2개년도 꺼만 한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2016년도 꺼는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용역 이 사업비로 이제 산정해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2015년도 꺼……

변해광위원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용역결과물을 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거는 뭐 3대 이거 뭐,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 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차량이 이제 그 10년 넘으면 공영버스는 도비가 일부지원이 되고, 거기에 비율대로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차량이 다 된 차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변해광위원

그러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3억 2,300 해가지고 1식 이것도 도비, 시비가 같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변해광위원

448페이지 하단부분요. 448페이지 하단부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식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정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3억이 아니고, 92만 4,000원 이거는 끝다리 감액된 겁니다. 이거는 증액이 92만 4,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돈이. 도비 금액이, 보조금이. 이거 뭐 이 버스는 이제……

변해광위원

92만 4,000원이 모자라서 도비, 시비를 이번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도비가 46만 2,000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를 더 부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모자란 부분을 다시 지원한거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자전거등록증발급 위탁운영사업 안 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감액이 1,660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작년도부터 자전거등록증발급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남은 예산이 2,89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월이 돼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 해도 올해 충분히 가능해서 금년도 본예산 꺼는 삭감을 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작년에 이제 2,8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용을 한다고 하면 1,666만원만 감액을 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전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 본예산, 금년도 예산 1,666만원뿐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감액하죠.

창수

안창수위원

명시이월이 2,860만원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명시이월은 작년도 남은 돈은 2,800만원이 이월이 돼있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도 1,600만원이 서있고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비로 말하자면……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거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사업비하고 합쳐보면 돈이 더 많아져요. 또 명시이월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어떤?

창수

안창수위원

2,890만원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했습니다. 그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월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명시이월 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올해 1,666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감액을 하면 남은 예산이 1,965만원입니다. 1,965만 플러스하면 말입니다. 그게 4억 얼마 됩니까? 4천, 한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또 내년도에 또 이게 명시이월이 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내년도 명시이월 안되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또 남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올해 예산은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 1,600만원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삭감할 거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예산이 3,631만원 아닙니까? 3,631만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 전액삭감 했으면 맞지요. 근데 3,631만원인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거는 일반수용비 안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자동차등록비와 이거는 순수하게 1,660만원 서있어요. 원래……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거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다른 예산도 그……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말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동차등록증발급 위탁운영비에 1,660만원 그거 뒤에 부가적으로 자전거이용홍보물 뭐, 책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게 합쳐서 3,000만원 이지……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자전거등록증 발급비는 전액삭감하면 이월할 것도 없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전거등록증발급 위탁운영비는 전액삭감을 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것이 명시이월 됐는 게 2,890만원이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890만원의 돈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올해 등록증발급을 하면 이제 이 돈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이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올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66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각 중에 그러면 말입니다. 2,890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잖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도 이제 자전거등록증발급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2,800만원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1,600만원 안 세워도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전거등록증발급 위탁운영이 말입니다. 자전거등록이 17,000대 사업비는 1,666만원이에요. 이 돈 가지고 모지랍니까? 안 모지랍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 돈은……

창수

안창수위원

모지랍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이 돈은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삭감하는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하여간에 말입니다. 2,89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를 등록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하고 있죠. 그 돈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그 돈이 말입니다. 남는 부분 아니에요. 차액만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차액 이거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2,890만원은,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된 게 명시이월 됐는 거고, 2017년도 예산은 이제 없어도 이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에요. 도민자전거축제가 말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가 이제 감액돼가지고 이게 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들쑥날쑥 뭐 가령 예를 들어 8,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5,600만원 도비가 이제 줄었으니까 5,6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이거 예산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됩니까? 이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예산이란 건 도에서 돈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8,000만원이 축제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처음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편성했죠.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가 4,000만원이 나오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도비 줄었다고 해서 5,600만원에 바로 추경에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이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도에서 보니까 본예산 의결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삭감됐던 것을 1회 추경에서 다시 원상회복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공교롭게도 1회 추경이 맞물려가지고 이걸 하고 나니까 4월 12일자로 다시 이제 증액이 됐으니까 확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은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도비가 삭감되든 가내시가 돼가지고 그것이 적게 내려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8,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매년 해왔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도비 줄었다고 해서 5,6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잘 못된 거 에요. 어찌됐든 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그건 맞는 얘기인데, 안위원님 맞는 얘기인데, 도비가 부담비율이 우리가 50%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줄면 시비로 뭐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도비지원 비율만큼 또 줄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행사를 하자면 100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도비 줄었다고 해서 50원에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되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거 이제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모범운전자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제 부재가 있지요. 이 분들이 이제 농정과장님도 저기 나와 계시는데 이번에 가령, 농기계 박람회나 이런 부분에 부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문경하고 이런 서류를 한번 받아봤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참 문경하고 이래 해가지고 조금 전에 시내버스 100원 택시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게 지부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 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모범교통질서 하는데 한 40명 정도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봉사나 이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사실 그런 부분,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 교통과장으로 이 자리에 오니까, 이 부분부터 저한테 문제로 제기를 하더라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부재운행, 모범운전자회도 하나 주고, 우리 기존 조합택시에도 주고, 한번 절충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 분들에게 다 필요하면 부재를 확대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지부에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니까 모범택시는 또 별도 기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은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시도를 처음에 해결하려고, 처음부터 해보니까 여기 뭐 지부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왜 시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래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인들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주자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 이 부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봉사활동을 말입니다. 뭐 지부에서 나오든 모범운전자에서 나오든지 예를 들어 택시업계에서 나오신 분들인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근데 지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지부에서 가령 예를 들어 농기계박람회나 이런 행사할 때 지부에서 있는,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봉사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거기도 봉사대가 따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봉사대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따로 있어요. 있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부 전체적으로 이제 안배를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제 부재해제 대수를 안배를 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택시회에서는 “좀 적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운행대수하고 그래 이거를 좀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부재운행 하는 거를 뭐 안 해주고 싶어 하는 거는 시에서 전혀 없고, 협의만 되면 언제라도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도 뒤에 나와 계시는데, 박람회 부분에 제가 요청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모범택시업계에,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에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0원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희망 100원택시도 택시업계에서 이 사실 계약을 잘 안하려고 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도 있지요. 서로 말입니다. 혼자의 부분은 있어선 안돼요. 택시업계도 100원택시 이런 부분에 왜 계약을 안 하려 하는 부분은 뭣 때문에 안 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제 불편하고 뭐 좀 내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콜을 받아서 가는데도 이제 또 그 시간에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런 게 보니까 제약을 받다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게 뭐 활성화 안 되는 부분 그런 면도 운행측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누구나 말입니다. 사람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권리만 앞세우는 것 보다는 상대방을 나에 대해서 의무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서로서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2015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회계감사용역 결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55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6억 3,588만원이 증가한 670억 1,8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원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에 7억 5,10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6억 5,000만원, 곡물건조기지원 3억 원 등 이고, 감액요인은 고추비가림 시설지원 7,818만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2억 7,487만 8,000원 등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복지농촌건설부분의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비로 추진되었으나 도 신규사업,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제외된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고자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안 확정에 따라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실현 해외실태조사지원을 위해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관광기반확충의 세부사업으로 체험마을 사무장의 국비인센티브 배정에 따라 3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과 매칭하여 관광축제육성지원의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해외지역축제 선진지견학을 위해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인력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코자 5,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9회 한여농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에 3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에 1명이 추가 선정되어 각각 2억 7,500만원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환경조성의 세부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추진에 따라 1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귀농귀촌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민 협력소득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 귀농인의 집 지원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농산물생산의 세부사업으로 상주쌀의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개발 및 포장지 제작에 2,000만원, 공성면 명품쌀 시범재배단지에서 생산한 건조벼를 종자용 및 시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식량시책평가 대상수상에 따라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위해 운영실태 사업추진 등을 평가하는 심의결과에 따라 1년차 사업소 1개소의 컨설팅지원에 1,800만원, 2년차 사업 1개소의 시설장비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형 육묘장 설치 추가지원 및 대형과 소형간 물량조정에 따라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에 1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사업은 1개소 선정에 따라 1억 4,000만원 콩, 맥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 추가배정으로 4,200만원, 곡물건조기는 60대 추가배정에 따라 3억 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추가 2개소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시‧군별 쌀 안정생산 목표설정에 따라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적극 유도하고자 기존예산에 시비 3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벼 계약재배단지의 10ha 추가배정에 따라 540만원을 증액하고, 명품쌀 재배단지조성사업 신규선정에 따라 1억 9,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RPC의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지원율 상향조정에 따른 상주쌀 품질경쟁력 우위선점을 위해 시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물량이 추가 배정되어 각각 5억 1,829만 7,000원, 2,240만원을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전년도 쌀소득 직불금 누락분의 지급을 위하여 시비 199만 3,000원을 신규 배정하였고 쌀 직불금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0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신청량을 고려하여 화분매개곤충지원사업은 2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위사업인 과수산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포도 유해충의 집단발병에 긴급공동방제지원을 위해 1억 2,002만원, 기조성 된 모서 소정지구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에 2,500만원 증액편성, 무인자동운반차지원에 3,000만원, 사과대추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규선정에 따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FTA기금사업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에 6억 5,000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442만 6,000원, 피해보전직불금에 1억 1,95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도비사업은 농가수요의 수요 분을 감안하여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 2,000만원, 승용예취기 및 다목적리프트기지원에 450만원, 과수 명품화사업에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원예특작산업의 세부사업으로 토마토가격 하락우려에 따른 토마토전업농가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시설개보수에 3억 5,000만원, 시설원예하우스의 연질강화필름교체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가 실수요를 감안한 도사업량 조정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38만 3,000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7,818만원, 일반 원예시설 지원에 2억 7,48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8쪽입니다. 오이연동형 생산시설보급으로 노동력경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추가 공모됨에 따라 7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으로 특근매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각각 144만원과 17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은 FTA폐원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14억 6,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외 36개 사업에 2억 6,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57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해서 지금 4억 8,500, 4억 8,500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농민사관학교만 졸업하면 이거 다줍니까?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선정여건이, 도에서 선정요건이 농민사관학교를 일단 수료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은 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상은 맞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5명을 다주는 겁니까?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받는 수료생? 아니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상자가 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제 말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전체를 다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또 공모선정 된 몇 사람을 주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각 시‧군별로 해서 아마 저희들은 예산이 좀 더 늘어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신청을 하면 시‧군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도에서 현장에 직접 나오십니다. 나오셔가지고 현장점검해서 이게 타당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걸로……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걸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CEO사업을 해서, 지역농업 CEO사업으로 사업을 줬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벌써 몇 회째 되죠? 줬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6회 이상 되는 걸로 그래 되죠. 지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경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게 됐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과연 지역CEO 그게 안돼요. 보면. 전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 뭐 줘가지고 이게 보면 사업이 안 되가지고 바뀌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과거에 지금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기 지금 있는데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모르는지는 몰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준다는 거는 안 맞거든요. 정말로 그 지역에서 CEO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정말로 참신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성과가 잘 거행되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5명이 지금 사업대상자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4억 8,500을 가지고 지금 고르게 분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로 구분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각자다 신청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재현

정재현위원

아, 다 다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로 개별적으로 나열해 놓은 건 없네요? 지금요? 총괄 묶어 놨네요. 지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제가 잘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465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여기에 선정이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400……

재분

성재분위원

65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465쪽.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복숭아 선별하는 건데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인 받은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선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복숭아 선별장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선별장?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저기 도남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도남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 우리 복숭아 하시는 분들 다 참여가 돼가지고 조공사업법인으로 해서 다 참여가 돼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전체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조합공동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여기는요. 평지리인가 뭐? 화동 평지리 466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평산지구 이거 뭐 백두대간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 이거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건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과실……

재분

성재분위원

466쪽 위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양지 화동면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도 공동체 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466쪽.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사업은 2015년∼2016년도 2년간 기반사업을 했었는데 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기반조성으로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459쪽에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사업으로 9,000만원 3가구에 들어가는 거 선정이 됐는가 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앞으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재분

성재분위원

받아야 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3가구를 선정할 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근데 다른 의견을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도에서 오셨으니깐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인데 쉽게 이게 상주시내, 시 전체에, 면단위라든가 굉장히 마을이, 굉장히 이쁜 데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계곡도 굉장히 잘 갖춰졌고 어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안 그래도 며칠 있다가 우리 친구들도 온다고 그러면 지금 동네에, 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좀 옛날 향수를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귀농인이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장소나 어떤 마을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하나 손질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도 도시주변에 그 마을, 그 동네를 선정해서, 아름다운 거를 선정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동네도 가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듯이 정말 산하고 이렇게 계곡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쁘게 돼있는 데를 좀 선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찌짐이라도 팔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없을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아마 그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마을 동의가 필요한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을 선정하면 지원도 되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되는 데 마을 주민들의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재분

성재분위원

안 되는 데는 말고, 합의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합의 한다면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재분

성재분위원

아주 그게 안타까운 입장들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냥 멀쩡하니 동네 산만 보고 갈일이 아니고 먹고 가고, 느끼고, 체험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체험마을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그냥 공동체 어떤 의식으로 그……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애틋한 맛이 없는데, 정말로 왜 내 집에 왔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민박도 허용해주고, 음식도 이렇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지금, 연구 좀 해달라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혹시 또……

재분

성재분위원

장소는 내가 정할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가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업정책과에 보조비율을 전번에도 한번 질의 드리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계획에 보면 80%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70%

변해광위원

70%, 아니 지금 여기에 FTA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연수비용이 여기 80% 돼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거기는 아마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국비.

변해광위원

국비가 전액 80%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FTA……

변해광위원

456페이지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80%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해외지역축제선진지견학도 80%고,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국비지원에 따라서 이게 80%준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가 시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업인들 해외연수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더라도 일괄적으로 보통 보면 70%,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보통은 저희들 도비 내려오는 거 한 30%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정도. 도비……

변해광위원

그러면 아니 8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봤을 때? 왜 이 과목으로 가는 거는 80%를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70%를 해주고, 어떤 데는 50%를 해주느냐고, 도에서 나온 거 어떤 거는 50% 해주더라고요. 그래 이거 정할 때 80% 비율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고? 누가 정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국‧도비는 아마 정부나 도에서 하고, 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걸로……

변해광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80% 주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국‧도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특히 농업정책과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배로 증액돼 왔어요. 그렇죠? 안 맞습니까? 전번에 5,040만원 총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5,04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그래서 1억 80만원을 예산 요구했어요. 안 맞습니까? FTA대응 한번보세요. 456페이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당초에 1억 800만원인데 그 반이 삭감돼서 다시 또 그 반만큼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전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삭감된 부분만 다시 이번에 편성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좋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삭감된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이게 보조비율을 이렇게 80%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해가지고 그 지원대상이 시설원예 재배농에게는 누구나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해주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50% 이렇게 지원해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근데 이게 당초 기정액이 6억 5,000이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증액이 7억 5,100만원 돼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수요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해가지고 468페이지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렇게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 뒤에 담당계장님들에게 이내용 한번 물어보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마지막에.

변해광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도비공모사업인데……

변해광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이농가 다섯 농가에서 저희들 도 공모사업에 돼서 현장 가서 이거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에게 주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됐다는 소리……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마을에 그렇게 해서……

변해광위원

이거 어디예요. 어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사벌 쪽입니다. 아, 낙동 쪽입니다.

변해광위원

낙동?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를 23개 시‧군 저희들 경쟁에 붙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가 5호 이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도비……

변해광위원

개인 및 법인?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5인 이상!

변해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지원해주는 대상자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토마토 전업농 시설개보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종목을 전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주식회사 새봄 유리온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해광위원

아 저쪽 유리온실 거기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오면서 저희들 유일하게 네 농가 정도가 토마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누차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서 같이 이제 주식회사 새봄하고 같이 수출이라든지, 국내 유통이라든지 자기들이 판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줘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좀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강력하게 자기들은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받는다.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한 십여 차례이상 저희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새봄관계하고 아니면 토마토농가한테 특이한 상황인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토마토 전업, 토마토를 생산하다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쪽에 연동하우스 대량 새봄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니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피해의식을 느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작목전환을 한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원해준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작목전환도 하고 자기들은 어차피 또 있으니까 제대로……

변해광위원

여기에 그러면 네 개 농가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네 농가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보조비율이 80% 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종목을 지원해주는데 뭐 일인당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에 따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받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456쪽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촌축제지원이 이게 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축제지원사업? 456쪽에?

재분

성재분위원

농촌축제지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거기는 청리 청보리축제……

창수

안창수위원

청리 청보리축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외남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외남 곶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가로 하는 부분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선정이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서……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증액, 축제……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250만원이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축제지원 1,600만원, 그래 예산이 1,850만원 아니에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80%로, 선진지 견학의 80%로 두 분, 그런데 이게 이 책자 보충자료 책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1,600만원 가지고 농촌축제지원 1,600만원 중에 선진지견학이 250만원 해가지고, 80% 보조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인당 156만원 돼가지고 있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도 또 있습니다. 예산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있는 거 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건 이거대로 1회로 할 계획이에요. 2회로 할 계획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번으로 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거 몰라요.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산림과에 서 있는 거 몰라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아마 다른……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산림과에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서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같이 하는 건가?

임부기위원

오후에 이중이 됐으면 까고 하여튼 그래 매깁시다. 하여간에……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457쪽에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하고 문화활동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마 1,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1인당 한 15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돼서 저희들이 신청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 신규 사업인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예산이 만약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클린카드로 발급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위원

클린카드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별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개인별로 클린카드로 한다고 하면 이게 건강관리, 문화활동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인데, 건강관리는 병원에 간다고 하면 되지만, 문화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개인 혼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책 구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영화관람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별로 그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15만 원씩을 주겠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5만원에 80%, 12만 원 정도를 주겠다. 이 말씀이셨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그러면 1,150명을, 그러면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농여성 상대로 하면 이거 30세에서 65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숫자적으로 다 돼요? 1,150명이면 우리 관내에 다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정하실 거예요? 이거 참……자, 그렇고요. 그리고 RPC건조저장시설 보안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풍년RPC에 들어가는 건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째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적어요. 국비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국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적어서 이제 자부담이 60%되다보니까 풍년RPC에서 한 자부담 50% 정도로 하면 안 좋겠나, 자기들 부담이 너무 크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50%는 좋은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0%는 좋은데 이게 RPC에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풍년RPC나 상일이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농협이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는 없고 저희들 시비가 보자, 국비 30% 예? 국비 30% 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30%, 시비 10%, 자부담 60%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0%, 시비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10%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가 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거기 20% 되는 게……

창수

안창수위원

20%, 10%∼20%, 50%로 맞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RPC등재 돼있는 부분은 국비를요. 더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시비가 가령 예를 들어 50%로 해주는 거는 다른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는 형평이 맞는데 국비부분에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밭작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안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상주시 종합공동사업법인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같이 있는 조합원들 전 조합원들 대상으로 그렇게, 복숭아 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복숭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복숭아가 작목반이 도남에 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죠. 있는데 복숭아가 수출되는 데는 지금 상주가 유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복숭아가 사실 이게 생물이라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복숭아 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 도남에 있는 부분에 그 분들이 상주시종합공동법인으로 다 들어 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 농가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강창구씨가 회장하다가 회장 제가 바뀐 걸로, 제가 바뀐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토마토전업농 안 있습니까? 이게 토마토가 말입니다. 전업하는 농가 네 농가를 이제 제가 보니까 샤인머스켓 포도로 작목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한 분만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면 네 분다 이제 작목은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만 하고 다른 분들은 토마토로 이제 시설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한 분 포도로 작목전환하고 나머지 분들은 시설보완해서 하겠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샤인머스켓이나 이제 청포도가 이게 지금 중화5개면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도 청포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또 포도같은 게 폐원을, 포도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한 만 9,000원정도 폐원하는데 지금, 만 9,000정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폐원을 하면,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80%를 보조를 준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 사실 농촌에 실정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 작목을 말입니다. 전환하는 부분에 이 토마토가 많아질수록 과잉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작목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도 사실 캠벨이나 저희들이 흔히 아는 게 거봉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입맛에 칠레산 체리라고 합니까? 체리나 안 그러면 청포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껍질 안 까고 먹는 이런 부분 자꾸 선호도가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작목전환을 유도를 잘 하셔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가 소득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0%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100%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오시고 도에서 예산 많이 가지고 왔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안 그래도 그래 기정액 보다 한 76억을 그래도 확보를 했는 거는 도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예산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을 가져오면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냐하면 어렵게 예산 따가지고 와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CEO발전 및 구축사업 이런 것도 선정을 진짜 잘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분들이 진짜 보조를 받으면 잘 돼야 되죠. 운영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157쪽에 보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이게 우리 관내 농업계고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누구요?

태하

황태하위원

농업계고 졸업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창업비용.

재분

성재분위원

457쪽에!

태하

황태하위원

457쪽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업학교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원파악을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에도 농업학교가 있는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업학교가 없고 아마 안동이나, 김천 쪽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창업비용이 알고 보니까 한 3년 걸쳐서 500만원인데, 사실 창업비용 500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거 1년에 500씩 줘가지고 창업비용을 지원해준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돈 1,000만원씩 줘야지 그래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1,000만원은 줘야지……

태하

황태하위원

1,000만원으로 3년 차로 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야지 뭘 창업을 해도 뭔가 좀 발전되지 돈 500만 줘가지고 형식에 지나지 않겠다. 이런 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쪽에 보면 58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귀농귀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이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0개에 지금 2억을 해주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상주 귀농귀촌 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외서에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임성삼씨가 상주사람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귀농하신 걸로……

태하

황태하위원

귀농한 사람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 사람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모서사람…… 지금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3년차, 3년차에, 3주기 2년차 하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상주시로 귀농귀촌이 뭐 전국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많이 온다고 이래 되어 얼마 전에 우리 상주시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도시민 유치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에서 유치지원사업을 하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진짜 우리 귀농귀촌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세부내역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저한테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귀농귀촌 관계는 진짜……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하는 세부내역을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455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정부보조금이 50% 농식품부에서 나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농협 NH보험으로……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농협으로 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정갑영위원

그럼 자부담은 40%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이게 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이 국‧도비가 30%고.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종합보험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20% 돼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요? 가입률은?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가입률을 높여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농기계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거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연수여비 이거 우리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절반 깎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올라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에서 조금 요구가……

정갑영위원

그래 요구를 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단체가 또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농사짓고 하시니까 한 번씩 해외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2016년도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연수여비인데 홍콩, 마카오, 심천에 갔다 왔어요. 홍콩, 마카오, 심천이 농사짓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 하여튼 조금 그냥 농업인 단체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우리가 보내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완전 정치세력화 됐어요. 농업인 단체가, 정치세력화 돼가지고요. 선거 때 마다 개입을 합니다. 이제, 어느 캠프에 가가지고 여기 개입을 했다. 저기 개입을 했다. 하는데, 이 옥상 옥이에요. 사실은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명분이 없잖아요.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줘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단체를 이렇게 시에서 옹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난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금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챙겨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 자꾸 해외 나가시려는 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농업인CEO 발전기반구축 이 사업이 이제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농민사관학교도 도지사 역점사업이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출신들이,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이 도지사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 사람들이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정갑영위원

제가 봐서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그런데 왜 이게 3명이 추가가 됐어요. 2명으로 있다가? 도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예산 추가 신청이……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각 시‧군마다 더 있어서 아마 더 했는 걸로 증액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근데 주로 여기 지원대상 5명 중에 이제 체험교육장 신축이 이렇게 많거든요. 세 분이 이제 체험교육장 신축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 잘 활용이 되도록 진짜 체험을 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산집행이 되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해주시고요. 463쪽에 우리 RPC건조저장시설지원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왜 시비가 10% 있다가 20%로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기 아까도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하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지원이 적고, 자부담이 올라가다보니까 자부담 60%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60% 여서 이제 좀 풍년RPC에서는 좀 힘겹다. 시비를 좀 보태 줘가지고 하면 쉽게 추진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힘들다고 보태달라고 하면 보태주고 원래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지,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좀 잘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저기 우리 이제 새봄이 들어오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새봄이 5ha 정도 들어오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정갑영위원

1만 5,000평.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1만 5,000평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분들이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수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우리 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하면 수출보조금 많이 주는 데가 우리 상주시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시장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라고 수출을 이제 자기들 생산량의 40%를 수출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 그 정도……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 40% 정도 수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여기에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다른 데도 수출하면 다 해주는데 여기를 안 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고 여기에 들어 왔는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밖으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렇지요. 꿍꿍이속은 다 그런 게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상주시에 와가지고 5ha를 유리온실로 재배를 하는 데 상주시에 도움 되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판매를 해도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 지역에 있는 딸기 농가라든지……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오이농가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수출관계 저희들 또 샤인머스켓 관계도 지금 한 50ha 올해 늘여났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늘여났는데 그런 관계도 같이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 공증도 받아 놨고요. 지역민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정갑영위원

아니 수출을 위주로 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든지, 생산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우리 시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뭐 8명 고용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 일용인부까지 한다면 20∼30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고용하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오이농가, 딸기농가도 지금 일손을 못 구해가지고 전부다 외국인들 구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 새봄이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면 자기들 일손이 딸려가지고 어려워진다. 자기들 일하기가, 오이농가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새봄이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세금을 거의 안 내니까 우리 시에 도입되는 거는 진짜 소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자기들은 이제 배를 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출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출지원금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수출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40% 같으면 수출규모가 크면 거기에 대한 수출지원을 하면 여기 내가 봐도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이 나갈 건데요. 수출지원액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농업법인을 가져와가지고 수출지원금만 보조를 해줘야 되지 뭐 나머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게 없다면 굳이 새봄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덜컥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첨단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양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첨단으로 들어와서 질적인 그런 면도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도 아마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농업인들이 많이 바뀔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출관련 그런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출을 하더라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분들이 수출을 하면서 다른 품목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시에서 보통 수출액 대비 지원액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17%에서, 그죠? 100억을 수출하면요. 20억을 수출지원액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5ha에 토마토를 수출하는데 그 사람들 수출예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연간?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100억 정도 잡아도 20억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오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꼭 확인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새봄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할 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출을 해도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수출을 해라, 상주시에 다른 수출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농산물 수출하고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상주시의 그런 수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해외에 판매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수출액 대비 몇% 내놓으라면 이제 앞으로 곤란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늦었지만 잠깐만 물어볼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459쪽에 귀농인의집 리모델링 이건 뭐 특별하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그러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원래하는 거는 우리 500만원씩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매년하는 사업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마을에서, 귀농인은 500만원만 해주게 돼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빈집 리모델링이나, 수리, 이동식 조립주택……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귀농인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조립식 주택 이런 거를……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집을 지을 적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있잖아요. 보조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천 만 원 정도……

임부기위원

아니 500만원으로 아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500에서 천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

임부기위원

올렸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이게 천만 원 씩 해 놨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나는 천만 원 올려 졌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60쪽에 우리 상주 명품쌀 건조벼매입!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이거 뭐 어느 종류를 이거를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황금벼라고 신품종인데요.

임부기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뭐 저희들 작년에 시식회도 두 번 거치고 부산 쪽에 있는 황금벼라고 1번 품종입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들이 시식회도 거치, 저희들 쌀 평가도 해보니까, 밥맛 평가를 해보니까 85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데 저희들은 93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해서 이제 23ha정도 공성면에 공성RPC하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보급용으로 쓰려고 그래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종자도 사고 일단, 저희들 이제 홍보를……

임부기위원

종자용으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종자도 하고……

임부기위원

쌀은 시식용이야 얼마 들겠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 쪽으로……

임부기위원

홍보용으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 쪽으로 해서 우리 대표 상품……

임부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거 종자로 보낼 적에는 가격을 받습니까? 무상으로 보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이제 내년 차부터는 가격을 일단 받고 해야지 되겠죠……

임부기위원

예. 그래 하시는 걸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돈 싹 나가는 건 아니네 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또 462쪽 중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269ha를 한다고 해놨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타작물 아직도 신청이 적더라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생각……

임부기위원

171.5ha밖에 안 해놨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269ha가 저희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어제까지 알기로는 171ha정도 들어왔는데 아직 시간 좀 남……

임부기위원

그래 100ha 더 이상 받아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못하면……

임부기위원

이거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 자료 제가 어제 받았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171.5ha 밖에 못했어요. 이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한 270ha 한다고 하니까 100ha가 모자라거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비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또 반납될 지경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470쪽 하고, 우리 국고반납이 14억 6,000이 넘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가지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꼭 금액이 큰 게 보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FTA보전금이 이것도 1억 1,400이나 반납하고, 또 FTA 직불금 내나 2억 6,100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게 되는데, 유기질비료도 우리 또 다 못하고 6,300이나 반납하고 이런 원인은 왜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이런 것들은 이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반납 이런 것들은 도비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약간 풍족하게, 사업포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예상을 너무 잘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여기 270쪽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2,470만원을 반납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학교급식을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급격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그거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원이 다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걸 반납하시게 되면 돌아온 거, 그러니까 내 밥도 못 찾아먹는 이런 지경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좀 더 신중히 해가지고 반납분이 좀 없도록 이래 좀 해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타작물재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이 타작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타작물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쌀 수급만 생각을 했지 그러면 타작물로 이 전체가 옮겼을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 타작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뭐 이 사업이 아마 2010년,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3년 동안 하다가 다시 중단 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타작목을 하면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그쪽에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 이게 이제 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책적으로 안 맞는가 하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쌀의 수급대책을 위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타작물로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환시키면 타작물은 지금 현재 가격도 형편이 없는데 여기서 다른 타작물들 들어 왔을 때 이 농산물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뭔가는 보완점을 찾아 놓고 만들어 줘야 되지 아무 쌀만 수급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 안 맞지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정 그런 부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답에, 논에 지금 타작물을 시행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 이런 농가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타작물로 하면서 우리가 변동직불제를 지금 못 받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쌀 수급대책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뭐 취지는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렇지만 타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콩이나, 감자나, 양파나 모든 것들은 그 수급에 조금 1%도 넘으면 완전 가격은 다운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이런 시정이나 정책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타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 아마 고정직불금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물론, 아니 고정직불금은 나가요. 나가는데 타작물 하게 됨으로 변동직불금은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물론 지금 타작물 신청한 사람들 타작물 들어가면 변동직불제 못 받잖아요. 맞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완점을 찾아서 뭔가는 대책을 세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일본 가보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일본 쌀 정책 어떻게 해요! 60%……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쌀농사를 짓고 나머지 40%는 자기가 어떤 타작물을 하더라도 거기에, 쌀값에, 가격에 못 미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불제나, 변동직불제 하듯 거기다 다 맞춰주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좀 후속타를 생각하고 뭔가는 좀 생각을 해주고 해야 되지 그냥 쌀 수급안정만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타작물 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 더 어려워지잖아요. 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사업자선정내역과 토마토전업농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세부추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2017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138억 6,933만 1,000원 보다 36억 5,739만원이 증액된 175억 2,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축산경쟁력강화에 당초 144억 2,063만 2,000원 보다 26억 7,021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양돈 등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4억 6,123만 9,000원 보다 1억 4,260만원이 증액된 26억 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으로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육성으로 상주돼지 브랜드육 시범사육 첨가제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지원사업으로 육계사 깔짚지원사업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화분 지원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2,160만원 증액하였으며,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도비 증액에 따라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시범급식사업으로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친환경 축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41억 7,917만 2,000원보다 3억 3,584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1,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기반확충으로 소형 사료배합기 지원에서 TMR사료급이기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으로 국‧도비변경으로 4,8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가축분뇨액비 살포비지원입니다. 국‧도비교부결정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44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국‧도비교부결정으로 5,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포함 2건에 도비변경으로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액비시설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도비교부결정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으로 도비변경적으로 7,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등으로부터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32억 8,044만 1,000원 보다 12억 5,923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3,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방역초소근무 용역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변경 되어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으로 1,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소 탄저 및 기종저 포함 19건으로 국‧도비 변경교부로 1억 1,81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채혈보정비지원 포함 2건으로 국‧도비변경교부 되어 39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지원, 구제역 전업농 포함 3건으로 국‧도비변경교부 및 세부사업변경으로 4,555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포함 2건으로 국‧도비변경 교부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4,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서 구제역가축매몰지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국‧도비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국‧도비변경교부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서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5,4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서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독지원운영비 포함 2건에 2,5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재료비로 가축질병예방약지원 반추가축 외부기생충 구제약 포함 3건으로 26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민간위탁금으로 농가소득예찰점검반운영비 포함 2건으로 8,6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 분무기 등 사전편성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18억 3,160만 3,000원 보다 10억 3,253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6,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6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재료비로 2,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유지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응투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운영 승마시설 등 설치 포함 4건으로 7억 2,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마경기용 장애물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초, 중, 고 포함 3건으로 3,7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발전 재료비를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말 예방백신지원사업 도비변경교부결정에 따라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말 생산농가 말 조련지원 사업포함 2건으로 1,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북쿼터호스쇼 개최에 도비가 교부결정 되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진흥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 4,869만 9,000원 보다 1,41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당초 9,712만 7,000원보다 444만원이 증액된 1억 1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당초 3억 5,157만 2,000원보다 97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1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에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인 국‧도비반환금으로 9억 7,29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는 5억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환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포함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앙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1,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반환사업은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포함 6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상단에요. 액비저장조지원 6기 해가지고, 보조사업 70%, 기금 도비, 시비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증액 돼서 올라왔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액비저장조지원은 그러면 돼지분뇨 이렇게 가둬놓는, 받아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6기를 개인 사육농가에다 지원해주면 이 양반들이 액비저장조를 만든단 말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기에 한 200톤 정도 확보를 해서……

변해광위원

그러면 저장해서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일반농가에 살포를 하도록……

변해광위원

농가에 살포……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숙성을 시켜서……

변해광위원

숙성시켜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액비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함창에 삼백……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삼백영농조합법인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사벌에 푸른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삼백은 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벌은 뭐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사벌은 뭐 숙성도 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품질이 저하돼서 지금 현재 농가로 보급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이……

변해광위원

그 주위에 뭐 민원이 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축사를, 숙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운영할 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원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님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돼지사육농가들이 해양투기가 안 되면서 이런 액비저장조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축농가들이 쿼터제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여기 우리가 푸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비지원이 안됐는가요? 시설할 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에도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일정 부분은 국비가 부담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영농조합법인에서 정상화를 시켜서 그걸 운영해야 만이 돼지사육농가들도 원활하게 사육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뭐 행정에서 어떤 지시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고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미숙한 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숙성도가 좀 부족한 부분, 기술지원을 해서……

변해광위원

그렇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한우 잠금장치 입니까? 뭡니까, 그게? 개체잠금장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사유서에 보니까 간담회시에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육농가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하고 AI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영세농가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소를 예방접종하게 되면 소를 잡는데 한 3명 정도가 붙어서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가축질병 예방주사 놓는데 공수의가 다해주잖아요. 소농가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공수의가 하더라도……

변해광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공수의가 잡고, 옆에서 몸뚱이를 잡고, 소 한 마리 놓는데 한 3명 정도가……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개체잠금장치를 이렇게 소에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그러면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육농가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다 라고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구제역, AI발생 사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추가소요를 파악했을 때 한 800씩 정도가 지금 수요량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시를 해보면서 말하자면 접종하는 데 이제 관리도 그렇고, 이제 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세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상주돼지 브랜드육 시범사육 사료첨가제 지원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순수시비로만 80% 지원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상주 약감포크에 납품하는 돼지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에도 감이라든지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라든지 사료를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이는 부분, 또 감을 가지고 우리가 축사에 대입을 하는데 상주돼지에 지금현재 대입을 해가지고 정체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해소하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했었고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급을 해서 우리 탄닌이라든지, 감 껍데기 이런 부분들도 사료화 할 수 있고, 고급육을 브랜드화 하면서……

변해광위원

예. 이제 시작단계인 예산이에요. 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줘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뭐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약감포크에 납품하는 돼지사육농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연구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 감, 감 재료를 돼지에다가 이렇게 첨가해서 사료를 주게 되면 아마 그 돼지 색깔, 고기 색이 까메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한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 지역에 감 부산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사료화해서……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어떤 탄닌성분을 이용하면 육질이 고급화되지 않겠나 그런…

변해광위원

수고했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검증코자 합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과목변경이 말입니다. 두 건 있는데, 축산물 학교급식을 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 한 이유가 뭐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는 매칭작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과목이 매칭작업 하면서 처음에 초기부터 상부기관에서 과목이 좀 잘 못돼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초기단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작업부터 잘못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이 지금현재 그런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초기단계부터 말입니다. 단계부터 좀 사업에 타탕성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얼마 됐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이게? 사실 본예산에 선지가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말 예방백신지원사업도 이제 재료비에서 이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건 이유가 뭐예요?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처음부터 좀 잘하시지…… 그리고 479쪽에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방역초소 근무용역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6일부터 AI가 발생이 되었고, 우리 인근에 상당히 걱정을 하던 보은에서도 구제역이 작년 2월 5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군데 초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용역도 일부를 하고요. 공무원들도 하더라도 초소에 대한 근무용역비가 제일 사업비 중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입니까? 이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부임이라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초소 11군데 근무를 했잖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초소에 11군데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일부에 우리가 공세적으로 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소규모농가나 5,000수 이상 되는 농가에 그래 하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용역도 붙이고, 우리 공무원도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임금을 안 준 부분을 지금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돈을 줬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비를 한 8억 정도 세워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시켰고요. 집행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5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예비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비비에서 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소 브루셀라나 이런 거 뭐 공수의들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채혈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어요? 채혈하는 과정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 이후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믿어도 될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H2가족나들이 프로젝트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뭐 조롱박이라든지 십지식물, 경관작물을 이렇게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뒤에는 뭐 쉼터형식인데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국제 승마장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장 안에 있기 때문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승마장에 확대사업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을 타러 오는 부분들이 요새는 전부다 청소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마 개념에서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휴식적인 그런 차원을 대입을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유입을 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과연 말입니다. 물론 상주국제승마장 안에 하는 부분인데 뭐 힐링도 좋고 좋은데 이 경관작물 식재하고, 쉼터하는 부분에 과연 그 과에서 그것이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쉽네요? 그 정도로 하고요. 경북 쿼터호스쇼 개최입니까. 이건 뭡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마장에 가면 유럽종 말이 한 2m짜리 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상북도가 승마인구라든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미국계통의 말을 162cm나 좀 키가 낮은 말을 이용을 해서 선점을 하고, 이 사업비는 도비가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미국에서 지금 미대사관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말입니다. 승마경연대회하고 시범하고 시승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단 말 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말을 유치하면서 미국계 말을 이제 쿼터홀스라고 이게 미국계, 유럽계 말이 아니고 미국계 말입니다. 이거를 한 2,000마리 이상을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확대보급하고 있고요. 저희들 상주에서 11농가가 2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가 말산업에 메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1농가에서 지금 말을 지금 사육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쿼터홀스 말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 어디서 사육하고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낙동하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개별적인 농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낙동하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가도 전 알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농가에 이게 처음에 보조를 줘서 그래 한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 지금 이게 뭐 소득 좀 높여보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농가는 애물단지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사람 제 지역구입니다. 그거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소나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돈이나 버는데, 이거는 승용마도 아니고 식용마도 아니고, 승마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낙동에서 키우는 말이 과장님 말씀하신 따나 그 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쿼터홀스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마리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수

안창수위원

아 농가에 말입니다. 그게 소득이 되면 확대를 해야 돼 요. 해야 되는데 그게 가둬놓고 예를 들여 먹여가지고, 그거 사실 식용마 밖에 안 돼요. 식용마로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안 돼요. 현실에.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이 뭐 승마 경연대회를 하고, 시범을 하고, 시승을 한다. 이거 그러면 좋습니다. 주한미대사관, 경북 공동개최 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사람은 누구예요? 관객은 누구예요? 관객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말 특성상, 쉽게 따지면 다른 거와 달라서 관중이 와서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우리 국제승마장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쿼터호스로 뭐 개최를 하면 말입니다. 관객이 있어야 되고, 위상이 높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거기에 경연대회라든지 뭐 시범이라든지, 시승 이런 부분을 하면 일부 관계되는 지역이라든지 전국에 또 승마협회에서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그 사이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있잖아요. 낙동에서 키우는 말로 말입니다. 안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가르켜 줘 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에요. 계장님 하지 말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전국에 저희들 말은 실질적으로 훈련이 덜 됐지만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도 말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말을 공수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공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니 돈 안주고 공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하도록, 미국 농무성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미국……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은 말입니다. 예민한 동물이라 가지고 옮기는 것도 보통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기 우리 화개 돈사 이제 거의 다 구입돼 가고 있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돈사 구입하는 이제 내역을 보니까, 우리 토지매입분은 전체금액에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물이든지 뭐 영업보상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영업보상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영업보상비는……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라든지 지장물건 이거를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이제 박경환씨 같은 경우에는 40억은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하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40억 중에 영업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5억 정도 되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1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이제 돼지사육을 계속했을 때 이제 매출액이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버는 게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금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영업을 못했을 때……

정갑영위원

나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손실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그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했을 경우에 2년에 15억 번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곧……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렇죠. 표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보상을 못 먹였을 때 주는 보상이니까 그래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년에 15억을 버는 것 같으면, 이야 진짜 이게…… 거기에 사육두수가 몇 마리였죠? 거기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박경환씨는 4,100두정도 사육……

정갑영위원

4,100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4,100두가 그게 이제 회전율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오지요. 보통, 돼지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10kg에 나가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박경환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2억 정도 계속 순환을 하는 걸로 2년 따지면 한 25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영업보상비…… 대신에 이제 우리 돈분은 이제 본인들이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는 저희들이 그……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매입이 끝나는 거는 언제쯤 끝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두 농가는 지금 협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등기까지 저희들이 상주시까지 왔고요.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황준영씨는……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4월 27일 경에……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보상단가가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상을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저기 박경환씨는 영업보상비까지 다 저거 했습니까? 보상을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일부만 지급하고……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분을 갖다가 안 치웠을 경우에 우리가 일부 확보한 6억 정도를……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치를 하고 있다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나중에 안 치웠을 때 우리 시에서 처리할 예산……

정갑영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토지규모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보상비 쪽이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뭐 감정에 의해서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돈분처리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일 어려운 축사까지도 해결 잘 하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475쪽에 상주 돼지브랜드육 시범사육 첨가제 이 첨가제가 어떻게 뭐 영양제입니까? 뭡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탄닌하고 다른 성분 뭐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어떤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러면 내장이나 이런 게 좋아 지라고, 육질 좋아지라고 그럽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육질도 좋아지고 빨리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임부기위원

크기도 잘 크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좋은 물건이다 하는 거를 판정을 받도록 그래……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에 그래 이제 이게 내장 부산물 같은 거를 전문으로 이걸 해 가지고 취급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되는데 팔아 나가면 우리 지역으로 잘 안 들어 올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게 돼지고기 제가 상식을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육질도 등급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돼지고기도 지금 현재 축산물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돼지고기값이 kg에 한 5,200원 정도 하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등급을 상, 중, 하로 이래 나눠 가지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좋은 거는 비쌉니다.

임부기위원

잘 먹인 거는 비싸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첨가제 먹이면 육질이고 뭐고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두수가 2,500두 밖에 안 되니까 어느 집을 해 주든지, 이게 또 선정하기가 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시범적으로 어떤 표준을 정해서 계속 정체라든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을 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농가가 골고루 또 하고 싶어 하고 이럴 때 같으면 그런 거를 좀 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여기 476쪽에 축산물 학교급식 우리 소고기를 공급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유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즈 이런 부분……

임부기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소고기는 아니고 치즈라든지, 우유, 유제품을……

임부기위원

아! 축산물로 할 적에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유가 뒤에 또 학교 우유급식이 따로 있거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거는 학교 우유급식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주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유제품을 1년에 세 번 공급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사실은 하면 학교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학교가 그래도 3,50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져다 붙일 데도 없을 거 같아서 그래 걱정이 되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뭐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1년에 세 번 정도 공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뭐 이게 식단이 만들어 지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되든지 이래야 되지 돈이 너무 적으니까 학생수는 많고 안돌아 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사업비를 좀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482쪽 하단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게 우리 뭐 살처분 한 게 있어요? 우리 구제역이나 또한 AI가 하나도 안 왔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올해는 AI라든지 구제역 살처분은 없고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은 일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처분 일부 나갔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이건 브루셀라병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청정지역으로 알고 이게 없는데 왜 이게 책정이 되었나 싶어 그래 하긴 국비, 도비 다 내려온 거 보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나 구제역은 이제 날이 따뜻해서 다 끝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 줘서 지금 현재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가 있습니다. 종료된 상태는 아니고.

임부기위원

종료는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었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아마 4월말이 고비가 아니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올해 경상북도 또 상주가 보은하고 경계에 보은은 생겼는데 우리는 안 생긴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용운고등학교에 보면 학교급식시설도 하고 또한 저것도 하잖아요. 승용마에 대해서 학교에 투자를 시에서도 하고 국비도 많이 타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학교 자체에서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목고등학교로 육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운고등학교도 그렇게 이제 특목 말산업학교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해 주면서 또 국비나 마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이제 용운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보다는 우리 다른 학교도 골고루 해 주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말 산업이 전문으로 하니까 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공업계고등학교도 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들도 있고 한데 거기도 뭐 우유도 대 주고 고기도 좀 대 주고 이러는 저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 489쪽에 반납금 때문에 반환금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러면 낙동강 힐링승마길은 반납을 다 했으니까 아예 사업을 접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사업은 완료하고 사업 잔액비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로 해 놨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승마장하고 낙동강하고 연계해서……

임부기위원

상풍교 있는 쪽으로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평상시에 자전거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부기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상풍교 쪽으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그래 만들고 남은 잔액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너무 과다 책정을 하니까 또 이래 가지고 페널티 먹고 이러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앞으로……

임부기위원

적정하게 맞춰서 하도록……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말 생산 농가 조련사업 안 있습니까? 486쪽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486.

창수

안창수위원

말 조련사업 말입니다. 사업량이 10두로 되어 있고 예산 1,225만원인데 이것도 낙동에 지금 사육하는 농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런 거는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따지면 일반 농가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일반 농가라 하면 낙동하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농가에서 낙동 농가에서 우리 쉽게 따지면 승마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 승마장으로 가져 올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훈련시키는 예산.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조련을 그러면 조련은 강사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승마를……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지역으로 말을 가져가서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영천 지역 승마장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낙동 사육 농가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가서 한단 말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말이 조련을 한다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운주산승마장이라고 영천에 가면 조련을 시켜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지금 말 농가가 안 맞아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둬 놓고 먹이는 말이 무슨…… 예를 들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조련한다고…… 예. 참. 그게 말입니다. 평야에 말이 뛰어 놀게 하고 그러면 말이 사람으로 말하면 하체나 이런 부분에 발달되어 있으면 되는데 가둬 놓고 비육 밖에 안돼요. 비육. 그런데 그게 조련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쿼터호스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지역도 저희들 지역이지만 쿼터호스는 저희들 국제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일환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 활성화 일환도 좋은데요. 7,000만원 가지고 미국에 있는 말을 운송해 오고 말입니다. 경비도 안돼요. 말을 한 마리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사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2017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2017년도 추경포함 세출예산은 117억 8,601만 5,000원으로 3억 8,326만 4,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청리공단 내 만두가공공장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사업변경으로 예산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물용 우수포장재 개발사업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소포장단위 수요증가로 포장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비로는 상주시에서 2000년 3월 이안면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삼삼오이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 및 집하장 바닥포장이 훼손되어 수리비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파렛트, 컨테이너 지원사업은 수확 후 농산물저장, 수송에 필요한 지자재지원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분이 본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에서 사업비집행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기타보상금으로 6,968만 6,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부분입니다. 주산단지 GAP 안전성분석지원 연구용역을 국비 2,500만원이 추가로 상주시에 배정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부분 농‧특산물시장개척사업은 5억 8,811만 3,000원이 감편성된 52억 3,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산물 쌀 포장종이박스 가방제작비 1,5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텐트임차료 2,42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주봉 한방단지 내 7월 준공되는 농‧특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홍보라인 온라인 및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및 가격폭락 시 TV홈쇼핑을 통하여 홍보 판촉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값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유통업체 대도시아파트 부녀회 홍보판촉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하행선 상주농산물특판장운영이 한국도로공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김천시의 휴게소 공원화계획에 의거 철거하게 됨에 따라 철거비용 6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곶감, 샤인머스켓 포도 등 고급형 상주농‧특산물을 수출하고자 중국산이나 저질상품이 상주산으로 둔갑 도용방지를 위해 수출용 농식품에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글로벌 상주 해외상표 특허등록출원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 6,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주 하나로화훼수출작목반에 화훼수출 출하 시 일회용종이박스를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자 반영구적인 단프라스박스 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산업육성은 청리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인화F&B에서 만두공장 설치비를 위해 보조금 9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보조건축물 등기, 부기등기 등으로 인한 융자혜택을 못 받는 등 재산권 침해제약과 표준설계시 사업비 30%이상 증액, 증가이유로 보조금을 포기한 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아랫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본 손해배상 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상주법원 판결결과, 5 분의 1 건축분야 일부패소로 인하여 여러 변호사와 자문전문가 자문결과 상주시가 건축분야는 승소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 1억 1,39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6월 9일 소장이 접수되어 판결까지는 연 5%와 2017년 2월 16일 판결이후 지급일 까지는 연 15%이자를 변제하라는 법정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후속조치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다음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등 692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사업집행 및 입찰잔액 사업변경 등 발생으로 불용액인 국‧도비반환금 12건에 6,592만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본 건이 지금 이자가 많이 붙었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1,398만 7,000원이 이자로 붙어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배상금을 지급해주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변호사 협의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공무에 대한 그건 추후 조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뭐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를 차후에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법원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판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자가 계속 15%씩……

정갑영위원

아니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의회에서 이거를 그냥 예산 올라왔다고 승인을 해주면 우리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내용을 알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책임소재 문제 이제 공무원들 징계를 전부 다 받았거든요. 공무원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세 분의 대한 징계를 다 받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견책 받고 전부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권관계 그것도 변호사와 협의해보니까 고의나……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은 착오로, 단지 착오로 돼있습니다. 착오로 법리해석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상권문제도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이전에 구상권청구한 거는 자전거사건 났을 때……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하려면 구상권청구에 대한 공무에 대한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거기 승소해야지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 구상을 할 수 있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우리 행정배상공제회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보험적용도 안되고 그러면 시민의 그냥 세금으로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 시민들이 나중에 알면 의회에다 대고 뭐라 하겠느냐 이 말 이에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도대체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해줬냐?”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봐서는 뭐 판결물이 났기 때문에 안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소심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항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를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포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변호사 대구하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고등법원 변호사를 두 분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받아보고 그다음 여러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건축분야는 승소할 수 없다고 그래 판결이 전부 나왔습니다. 자문……

정갑영위원

지금 저기에 있는 시설, 신축했는 시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시설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도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나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그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계도 들어와 있어요. 안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일부 기계는 들어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부 기계는 들어와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 있는 상황이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새로 승인날 가능성은 없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는 뭐……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건축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승인날 그게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을 또 저희들한테 이게 뭐 의회에 떠맡기니깐 이게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농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새봄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토마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유리온실 들어오는 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이제 매출액의 40%를 이제 수출하기로 돼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수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새봄 조영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만났는데……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식용이 아니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가공용입니다. 가공용.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가공용이기 때문에 또 수출기업 택 이거든요. 사실은……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질의를 도하고……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자문을 받는 중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가공용을 수출하는 데는 사실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기업이 하는…… 자기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사실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자문 받아가지고 그 물류비 관계는 저희들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제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우기는 얘기는 이제 수출지원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아직까지는……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해 달라 그런 요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사전에 저희들은……

정갑영위원

예. 제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게 수출액이 많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지원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면 수출지원액이 많이 될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가지고 이 새봄이라는 회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전문기업이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그 새봄이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뭐 도움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크게 뭐 지방세를 낸다든지 소득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외부에서 하는데 외부 인력이 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단단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당신들은, 당신들 독자적으로 수출을 해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바이어 안 거쳐도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또 이렇게 우리 시에다 대고 우리 농업법인회사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출비 일정부분 뭐 이렇게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는 또 다른 품종은 다 하면서 그 품종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리미리 좀 말씀하셔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의 그런 기댈 생각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독자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517쪽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과적차량단속 주차시설!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지방도에 하려 그러는데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미리 설명하고 말씀드리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과속차량입니다. 과적이 아니고. 그 POP가 페트롤오프레이트폴리스라고 경찰전용 단속구간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과속차량!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우리 저 성동……

임부기위원

과속차량은 그래 교통계에서 해야 되지,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야 되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장소만 우리가 마련해주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 장소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동공원 가는데 우측에 보면 내려가는데 거기 해놨지 않습니까? 4차선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차 과속단속 하는 차 대기하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 대기하는 장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전번 민병조 의원 발의해가지고 승인해주고 그거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갔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당초 30명 정도 학생을 지금 했는데, 20∼2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동네는 어디, 어디 분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남원동, 동성동, 동문동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3억 5,000이 지금 용역비가 들어 왔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김천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100억, 50억 씩 해가지고 벌써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늦었는가 과장님 또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다른 전에 계시던 계장님들도 계실 텐데 왜 늦었는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빨리 해야 될, 다른 지역에는 벌써 받아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그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늦게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아직 추진이 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안동이나 이런 데는 벌써 200억씩 받았고, 김천, 영천 이런 데는 벌써 2건 씩 해서 다 받았는데 우리 시가 좀 늦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용역 줄 건 주고 또 저희들이 모든 걸 추슬러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국‧도비 많이 받아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이라도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눈치를 채려가지고 하시긴 하시는데 정부 국비가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정부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뭐를 어떻게 많이 쓰겠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명박 때는 물 사업을 많이 쓰고, 박근혜 때는 문화융성에 대해서 많이 쓰고 이렇듯이 이런 어떤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다른 데는 그래 100억이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대단한 돈이잖아요. 그죠? 100억, 50억……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는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좀 더 아주 활발하게 과에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하지만 과에서도 아주 대단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물론 내가 앞에, 전자에 그 말을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더 머리를 좀 다른 거 보다는 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왜냐 하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드리고 싶고요. 그래 차츰적으로 집기도 들어가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집기도 좀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성재분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도시재생 쪽이 이제 차기정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문재인 후보는 연 10조의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런 이제 공약도 내놓으시고 했는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빨리 국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 사는 지역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 주민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견학도 가시고 해가지고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심을 빨리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이번에 3억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 본예산에 3억이 들어갔고……

정갑영위원

아니지요. 본예산에 1억……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정갑영위원

예. 1억 5,000되어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들어 가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7개 동을 해줬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5개 구역은 못 해줬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그것까지 해주려고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 관내 아파트들이 요구하는 이제 부분들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조금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업. 아, 그러면 뭐 최고 한도가 4,000만원 이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업비 50% 내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해줘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해소를 하겠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번에 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해소는 많이 되요? 이렇게 하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다 됩니다. 올해.

정갑영위원

다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 5주공에도 뭐 사업 들어온 거 있는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5주공요?

정갑영위원

예. 5주공에 뭐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외부도색, 옥상방수 뭐 아스콘포장 이런 건데, 거기에 뭐 정자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축은, 저희들 신축은 안 하고……

정갑영위원

아니 5주공은 오래 됐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5주공이요?

정갑영위원

예. 5주공에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5주공은 아예 안 들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예 안 들어 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538페이지 하단부에 국가공모사업 대응전략 종합계획수립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우리 상주시 도시재생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이 이제 도시재생공모사업도 있고, 활력증진사업도 있고, 또 도시새터사업도 있고 각 블록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왕산주변이면 왕산주변 이렇게 하나 끊어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문화거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종합계획수립이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립을 해가지고……

변해광위원

지구별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필요한 예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뭐 연구용역비에요. 아니면 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비 보다가 우리 사업용역비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업에 필요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이 개수가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게 도시새터 같으면 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35억이 국비지원이고, 한 5억 정도는 도비이고, 나머지 10억은 상주시가 이제 부담하는 이런 거는 아주 좋거든요. 그게, 그런 거는 새터사업이고 또 그런 게 안 되는 거는 또 그냥 일반재생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도시 안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읍‧면에서는 새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읍‧면 단위에서는 이제 농촌지역개발사업 그래가지고……

변해광위원

속리산 힐링파크나 지역창의 아이디어 기업이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저쪽에 그 용화지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했는 거……

변해광위원

새터민사업.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모서 정산지구 새터민 사업.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국가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비용이 이렇듯 3억이란 얘기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군요.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예산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540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주 뭐 해소를 이번 추경에 보안등 완전히 그만 다 하려고 작정을 하시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차피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임부기위원

추경이 좀 많으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너무 이게 많이 적체가 돼서 이번에 한번 완전해소하고 그래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거 LED등으로 다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등으로……

임부기위원

LED등으로 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에 가로등에 대한 뭐 이렇게 랜드마크같이 좀 옳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럴 적에 주문제작해가지고 우리 상주의 상징이라고 할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싶은데 이게 뭐 각기 다 틀리잖아요. 제 말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시내 도로에는 자전거마크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그 분야별로 도로노선별로 틀리기 때문에 노선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번……

임부기위원

아니 그걸 내가 예를 들어 기왕 많이 맞출 적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번에 한목 좀 맞추고 또 다음에도 또 혹시 갈거나 신설을 할 적에는 그거를 바꿔서 하면 오래도록 하면 상주의 랜드마크같이 다 가로등 모양이 좋더라, 이제 어떤 시민 한 분이 한번 보니까 우리 경찰서부터 해가지고 우방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그 등을 모양을 조금 여러 등을 쪼르륵 내려오면서 해 놨는 거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밝지는 않던데 보니까 인상은 좀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여튼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상주의 상징같이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에 가니까 가로등 멋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네요. 가로등 해달라고 하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들어드릴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임부기위원

난 하나도 얘기도 안했는데 아직……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동사무소에서……

임부기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동사무소에서 다 신청을 저희들 다 받았는 거거든요.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가로등 부분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요새 LED로 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사비는 안 들고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다하고 나서 LED로 해서 이제 전기료를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전기료로 자기들이 공사비 보충을 하는 업체 이런 데는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데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전기를, 개인 전기가 돼야 되는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전기는 우리 태양열판으로 해가지고 쏠라로 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정갑영위원

아니 업체에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LED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안등에 드는 전기료가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전기비용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10년인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면 절감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비 충당도 다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LED로 하면 빛도 훨씬 밝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사비 하나도 안 들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처음 듣는 소리가 되어서……

정갑영위원

아니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요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업체들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 신규사업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보상금이 먼저 되고 나서 시설비를 하는 게 맞지, 이래. 안 그러면 이게 또 이월되고 할 경향이 많을 것 같은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보상비도 일부, 보상비만 나가는 게 있고 또 공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가 이월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상협의하고 이런 부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 돈에 이제 보상금 위주로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하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 근데 이제 신규사업이 이렇게, 계속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저,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도시재생전략적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했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응전략종합계획수립 제가 잘 몰라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에 승인 받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들어 갔는 부분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100억 짜리, 우리가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체 다를, 전체 다를 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다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전체 다를 해가지고 그 분야, 분야에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남성동은 뭐고, 성동동은 뭐고, 북문동은 뭐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략계획……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걸 이용하면 안돼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전략계획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거대로 그게 목이 틀립니다. 같은 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 용역비가 이중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제는 더 들어갈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해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이제 활성화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생사업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사업하고는 약간 틀리면서도 같은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뭐 있잖아요. 시내만 그런 게 아니고 면단위도 전체 다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부분 알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속리산 힐링테마파크가 달마선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이제 사업비 2억이 부족한 거는 진입로가 부족해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는 거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당초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규모가 컸는데……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돈을 20억 했다 10억 밖에 안돼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무래도 한 개 작품 만들려 보니까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삼거리 있는 데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달마선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포장도 하고……

정갑영위원

바위가 크게 이렇게 튀어 나왔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 때문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정갑영위원

버스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던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거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튀어나와서……

정갑영위원

안 그러면 그 하천을 복개를 좀 하던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거기하고 뒤에 끝에 한 200m 포장 안 된 거 하고 뒤에 추후에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200m 정도 올라오면 버스를 이렇게 돌릴 데는 있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땅 주인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 앞에 땅이 다른 분건데 아직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2억 예산서도 못 하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2억은 우리 건물하는 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진입도로 그 입구에 확보된 거.

정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어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