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820억 원으로 당초예산 5,810억 원 보다 1,0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당초에산 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3,8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작년 교부액 기준으로 예상치를 편성하였으나 12월말에 확정 내시되어 정산 9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19억 9,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결정 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예산 보다 59억 1,992만 8,000원이 증가한 2,016억 8,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25억 9,747만 5,000원이 증가한 1,623억 2,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부터 127쪽 하단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보다 33억 2,245만 3,000원이 증가한 393억 5,6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1쪽 하단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하단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당초예산보다 41억 2,277만 2,000원 증가한 311억 2,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중간부분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3,270만원이 감소한 19억 9,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35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0억 9,749만 4,000원 보다 2,173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당초예산보다 1,34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비 현실화에 따른 급량비 단가인상에 170만 5,000원을 세외수입고지서 체납고지서 추가 인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사용료 847만원을 제증명 발급 인증기인 수인인명인쇄기 1대 추가 구입에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보다 826만원 증액된 2억 3,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급량비 216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64만원 및 시간외수당 3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총규모는 당초예산 117억 368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9억 7,946만 8,000원 증가되어 126억 8,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북중서부권 발전방안수립 공동연구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 중서부권 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에 맞는 국정지표에 맞는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선점 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용역비를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급량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에 대한 단가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함창읍부터 전체 24개 읍면동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주로 이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간제 인건비 이런 법적경비 단가인상 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일부 읍면동의 물품구입비가 꼭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소규모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북부권에도 공동개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중서부권 발전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청이 이전한 지가 언제인데 왜 추경에다가 우리 8개 시군이죠. 그렇죠? 중서부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8개 중서부권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전번 달에 구미시에서 8개 시군 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채택된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이거하고 같은 마찬가지로 중서부행정협의회 또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도 같이 연계되고 그 외 수립하는 것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중서부권 발전방안 저희들이 뭐 북부도 그렇고 제가 의원 12년차가 넘었습니다만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대응하는데 상당히 미흡해요. 중서부권으로서는 우리 상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여덟 개 시군 중에 구미, 상주, 김천 여기가 시 단위이고 나머지는 군 단위인데 우리시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는 공동발전연구용역은 그러한 공동발전방안에 의한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2,000만원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연구용역 관련은 뭐 우리가 국책이나 시책개발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검토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지금 추경에다가 11건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신규 용역도 여덟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기존 용역비도 우리가 지난해 3억에서 2억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수립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사이 1억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11건에 대해서 6억 5,925만원도 지금 용역비가 들어와 있고 이 과다한 연구용역 끝에 시책이나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용역에서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시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때는 용역사전심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엄청난 용역비를 쓰는 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에도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북부권에서 주도권을 가지든, 중서부권에서 가지든 어디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늘 들러리만 서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 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용역결과 최대한 우리시가 포함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읍면동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뭐 우리 본청에서도 편성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공사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업체가 유난히 공사를 잘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장하고 엄청난 친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서 40 몇 건을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 우리 숙원사업 관급공사는 지역에 있는 영세성인 건설업체에 골고루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읍면동 소재지에 있는 공사를 깔끔하게 하고 공사처리를 잘하는 분,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안하는 분 이 기준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업체가 막 10여건, 40여건은 솔직히 납득이 안돼요. 그래서 거듭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서 한 번 더 주무부서에서 공문을 내려서 소재지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가능하면 공사를 주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사를 줄때는 괄호를 해서 비고란에 쓰세요. 면장하고 친해서 어느 의원 압력이 있어서, 이런 걸 쓰세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계약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지도 업무는 저희 부서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관리감독 기능이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약분야 특히 공사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 수시로 또 공문도 나갔고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특정업체가 어디라고 운운을 안하겠습니다. 40여건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엄청스럽게 읍면동장들하고 친한 양반이지, 그 양반이. 그래서 소규모 영세업체에 우리 관에서 내려가는 공사는 골고루 배분해서 그래 일을 해야 자꾸 일이 숙련되고 부실공사도 안하고 그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청에서 여기 국장님 계시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강력하게 또 본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172쪽에 연구용역비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이거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연간 우리시에서 풀로 할 수 있는 용역비가 해마다 2015년도부터 한 3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억 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방향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하려면 예산이 또 추가 필요하지 싶어 가지고 이렇게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은 1억씩이나 이렇게 다시 이번에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 본예산 때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삭감을 할 때 다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얻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건 조금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제가 아무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또 대통령선거 이후에 일어나는 충분한 어떤 관련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목적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비라든지, 대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상이라든지 기본 용역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거지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를 너무 과다 지출한 사례도 많이 우리가 지적이 되었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담당관 수고 많으신데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앞서 중서부권 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담당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가 북부지역 하면 안동,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의성, 봉화, 청송 이렇게 되어 있고 중서부권 하면 상주, 의성은 포함이 되는데 구미, 김천, 고령, 의성, 칠곡 이렇게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죠. 두 군데 다. 도시 관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부권은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권은 지난번에 결성이 되어서 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중서부권에 대해서는 8개 시군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생활권이 그럼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 계획에 보면 경북 북부지구다.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중서부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안동이 신도청이 섰기 때문에 아마 이쪽 맞춘다고 하면 이게 뭐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시민들이 이런 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햇갈린다 이거라요. 우리로 봐서는 가까운데 구미, 김천, 상주 이렇게 또 선거구가 의성, 군위, 청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거라요. 상주가, 앞으로 담당관께서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해 부시고 이것도 앞으로 일관성 있게 방향을 잡아 줘야 될 거 같아요. 헷갈린다. 이거라요. 북부지구인지 중서부권인지 어디인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는 지금 각 지구별로 발전구상을 보면 우리가 상주시는 중서부권에 해당이 되어서 그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북부권, 중서부권 2개 양분되어 있는데 북부권은 사실은 지금 거의 참여 안하는 걸로 있고.
김태희위원
제가 도시계획을 확인 못하고 나왔는데요. 과거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북부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한다면 우리가 좀 안동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도청하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주력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병조 위원 이건 보충 관계인데 용역 관계가 2015년도 16년도에 3억하고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과거 지출된 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설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썼다는 지금 무슨 새로운 변수가 있습니까? 이게. 2억이 되어 있는데 이1억을 더 추가하는 변수가 있는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마다 한 3억 정도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예산에 2억 밖에 안 서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많은 용역이 필요한데 특히 새정부 들어서면 더 필요한데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싶어 가지고 풀 용역비로 1억을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 돈이 경북대학교 가는 돈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상주 캠퍼스 하는 거 아니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1억을 증액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지금 읍면 부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구에 관계되는 건데 중동에 가면 간상하고 죽암, 신암에는 공군부대 편입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 내에 과거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안하다가 또 지금 이번에 일부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해 줄 건가 아니면 일회적으로 하는 건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희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가 공군부대로 농지가 편입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 빌려준 사람이 공사하는 게 맞지 싶은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 그 지역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김태희위원
예. 한번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의회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잘 다뤄줘야 되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인심 쓰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공정해야 되거든, 어땔 때는 해 주고 어땔 때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는 적정성을 더 검토해 가지고 과연 공공사업이 맞는지는 다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격장 부지 내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농민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해 줄 수도 있겠죠. 있는데 한번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을 더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1억 증액된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실과소별로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5,000이죠? 실과소별로 올라오고 다시 또 1억을 증액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하는 게 있죠.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이제 청리면 맞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래 청리에 보면 문화융성과에서 풍물 지원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래교실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행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검토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용역비 전반기에 4,672만원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했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상주시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통마케팅과에서 2월 27일 이거 집행을 1,992만원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상주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도 없이 용역만 줘 가지고 이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잘 세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을 했어요.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이래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1/4분기에 4,600만 원 정도 썼으면 4분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2억이면 충분해요. 예산도, 그런데 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필요 없는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다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용역결과물을 다 보니까 용역으로 끝난 게 허다해요. 용역만 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울 때 잘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1억 올려 주면요. 이거 가지고 마지막 우리 11월말이나 12월에 가서 막 줍니다. 용역비, 그래 가지고 그 결과물 나와요. 용역결과물 그럼 그걸 가지고 상주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거요. 그냥 용역과제를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 위원들이 계속 용역비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봤을 적에 세 가지 지금 용역을 했어요. 이게 용역해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활용이 없어요.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끝에 가 가지고 올해 용역비 상주시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올해 1년 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산을,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 줘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2월해 가지고 결과가 추경에도 안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도 안 해 주면 용역에 대한 용역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과물을 아직까지 수행중인 줄 알고 있는데 나오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고 주로 이제 연간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는 풀로 이렇게 묶어 놓는 과목은 2억이나 3억은 주로 이제 사업구상을 해서 큰 사업을 국비라든지 이런 걸 따기 위한 거 하지 학술용역 이런 거라든지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끝나는 부분,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주로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도 있잖아요. 병풍산 고분 학술용역 이것도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거 가지고 안하고 이번 추경 때 용역을 문화융성과에 수립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시기적으로 긴급한 거는 풀용역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 병풍산 학술용역 이게.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수립해 놓으면 용역심의하면서요. 이게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 힘든 거만 여기 와서 그냥 포괄용역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갑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이걸 제동을 거는 겁니다 포괄용역비를, 계속 지금 이게 포괄용역비를 계속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동을 걸때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이든지,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상주시가 1년 정도의 계획도 못합니까?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뭐 그렇게 급한 게 없어요. 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서 이런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용역했는 게 보니까 3건을 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게 사업에 연관이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 꼭 필요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립했어요. 그것도 건립계획을 위한 용역이에요. 건립계획을 위한 용역이 뭐 필요 있어요. 건립 필요하면 건립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국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본구상 용역이 필요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시에서 용역사업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한번 보세요. 작년도 연말에 했는 용역했는 거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관님이 가 가지고 그게 올해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전년도 12월까지 용역해서 나왔으면 본예산이든지, 이번 추경이든지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했지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은 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를 집행할 때는 충분히 사전심사와 또 사후 평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서부권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김천시가 주관해서 하는데 상주시에 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여기에 그냥 협의회에 돈 2,000만원 주고 해 보면 다 아는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게 우리 시에서도 단독적으로 해도 그런데 이거를 8개 시군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이거 돈 내면 김천시에서 이거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8개 시군이 공동 2,000만원씩 내 가지고 1억 6,000만원 가지고 8개 시군에 공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을 한 특정한 시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공동발전구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러면요. 중서부권협의회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용역계약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8개 시군이 공동사업자가 되고 대표로서 김천시가 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공동계약의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8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건지, 각 시군이 해도 이게 부족한데 8개 시군에서 하다 보면 주관, 뭐든지 그렇잖아요. 주관 시에서 좀 더 그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참여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불만이 그렇습니다. 이 상주시는 북부권에도 관여를 하고 중서부권에도 관여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양쪽 다 해 가지고 그래 두군데 다 해서도 옳은 저거를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돈 2,000만원 이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상주시가 중서부권에 가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북부권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북부권에 역할을 못하면 거기서 탈퇴를 해야 되죠. 회비 내면서 뭐합니까? 회비 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욱
김진욱위원
해체가 되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체되고 중서부권에 8개 시군이 협의회 구성되어서 협의회 조약에 의해서 분담금도 내고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이 조례가 해 가지고 지금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조례 올라왔죠. 지난번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기획에서 해 주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51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액 52억 3,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시홍보광고료 안동MBC 열린시정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동MBC에서 방영되는 뉴스투데이 시간에 「열린 시군정」코너에서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활동 상황 등을 홍보하는 방송계획이 되겠습니다. 격주로 월2회 정도 실시되며 3분 이내 방송으로 앵커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며 출현은 자치단체장이나 부서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연초부터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집중 홍보할 수 있어 효과도 클 거 같아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본청 분 6,000만원과 읍면 분 9,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7일 서울시와 상주시간에 우호교류협약체결에 따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및 대외협력부와 조율하여 청소년체험교류 및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서 실생활과 연관된 사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체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시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육 등 모임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구유입 등 인력창출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말에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외 8명이 상주를 방문하여서 딸기수확체험과 접목선인장 재배시설 견학, 시설오이 농가를 견학한 바 있으며 향후 앞으로도 지속해서 서울에서 교육 및 세미나 등 있을 시에는 보다 세밀한 우리 상주의 농촌정보가 수록된 영상물이 필요하기에 본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홍보 영상물 제작은 읍면에서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할 때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증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해당 읍면을 소개하는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4분짜리 정도로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 항에서 사무관리비로 1,159만원 게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110만원과 급량비 단가인상분 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HD자료저장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UHD자료저장 시스템은 최근의 촬영 영상이 Full HD 보다 4배 정도 높은 고화질 해상도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부터 지상파가 모든 방송을 UHD 방송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방송국과의 영상품질을 공조함으로서 보다 나은 영상자료를 보관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75만 6,000원도 급식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체감사 공공운영비에 금년부터 실시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간청렴도조사 문자서비스 이용료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상부기관 감사수감 등 특근매식비 72만원, 계약원가심사 18만원 데이터프로그램 급량비 30만원, 179쪽 웹사이트 급량비, 휴일작업 급량비 32만 원 등은 모두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계상한 500만원은 바로 아래쪽 IP전화기 200대 구입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IP교체사업은 기존에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대로 2012년 이전에 설치된 IP전화기는 기기인증서 주입이 불가하여 교체가 필요합니다.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20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당초계획에서 415대에서 200대가 금번 추경에 실시되면 215대 정도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팩스용 암호장비가 노후화 되어 교체코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8만원과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72만 8,000원은 모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분 368만 5,000원은 직급별로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 6만 3,000원은 이자 발생액으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이거 안동MBC에 2,000만원 해 가지고 홍보하네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뉴스 시간에 대담하는데 돈을 줘야 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보니까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대로 6개 시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 영상을 지금 안동MBC에 주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월2회 정도 나오는데 교대로, 저희들 이제 시의회 활동도 그렇고 시정업무도 그렇고 나오면 한번씩……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홍보한다고 뭐 안동MBC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이 자체만 보지 이게 대구MBC하고 이게 다 해 가지고 좀 보면 우리 유선TV에 안동MBC 안 나오는데도 많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새로넷에서 한데는 뭐 안동MBC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안 나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5월이나 6월경에 같이 나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뭐 안동MBC에서 억압받았어요. 안 해주면 뭐 한다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안동MBC 법인 만들어서 2억인가 주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유교문화……
진욱
김진욱위원
유교문화권 그것도 안동MBC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안 주면 우리 시에 좀 압력을 넣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굳이 이거해 가지고 TV도 안 보는데 북부권에서 밖에 안 보거든요. 이게. 전국방송이면 몰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참여 안하는 시군이 있지, 이게 좋다고 그러면 다 하지. 이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올해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추경에 세우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다 더 여기 예천이나 영양은 안동MBC가 주 방송인데도 선전을 안 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추경에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물 이거는 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뭐 제작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지금 서울서 협약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실과소 계장들하고 전부 국장님 주재로 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를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앞으로 서울하고는 귀농귀촌도 그렇고 계속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로 우리가 홍보영상으로 보여주고 실제 필요한 거만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홍보영상물을 매년 만들죠. 이것 외에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과별로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과 거를 다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 매년 안 만듭니다. 한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상주시 홍보영상.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도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홍보영상물은 홍보영상물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서로 따로 따로 방향이 따로 따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할 적에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시 전체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또 제작을 하고 또 여기 읍면동해 가지고 주요업무 해 가지고 또 홍보비 해 가지고 또 만들어 내고 이러면 우리가 홍보를 할 적에 어느 영상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영상은 사실은 뭐 제작비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서울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귀농귀촌을 할 대상자를 통해서 할 때는 사실은 뭐 3D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자. 제가 여기 공보실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계획은 좋은데 이게 이원화 하지 말고 할 적에 일원화해서 하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 상주시 전체 홍보물 만들 적에 이 겹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주면요 단가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내용도 좀 알차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별도 별도로 하면요. 이게 시간만 하지 내용은 이게 느슨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우리 같이 전체 상주시 홍보물하고 같이 하면서 이걸 별도로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이나 시 전체 영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지금 필요한 시점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가 하여튼 예산도 어렵다는데 좀 우겨서 지금 이거를 결재 맡아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부디 좀 한번 해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열린 시정홍보 이 자체는 이제 주로 시 행사 축제 그런 개념이에요? 안동MBC 열린시정 홍보한다고 하는 거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뭐 축제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주요 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의정활동도 지금 올해부터는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동MBC의 영향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체도 안 되고 일부분이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북부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반 정도는 안동MBC가 되고……
김홍구위원
살아가는 모습이고 환경이 비슷한데 우리가 이거를 해 가지고 조금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차라리 대구MBC나 중앙MBC 타는 거 같으면 아주 좋을 거 같은데 안동MBC 해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농촌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홍보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상물 제작하는, 목적 행위가 조금 희석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월 2회잖아요.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 자체는 괜찮지만 다른 쪽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공보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안동MBC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래 홍보하는 거는 꼭 뭐 특정하게 당장 내 앞에 뭐가 온다기 보다도 어떤 저희들 행사가 있고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 여러 사람이 누군가는 볼 때 그게 홍보효과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계획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 부분이 아니고 외지입니다. 우리 주 타켓, 타켓이 중요하거든요. 홍보목적의 타켓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똑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홍보해 봤자 그 양반들도 맹 안와요. 다른 대도시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MBC 말고 조금 폼을 크게 키우시는 게 안 나아요. 과장님도 잘 생기고 하신데……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그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계획 사실상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없던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계획이 맞습니다. 한번 하시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소요금액이 사실 조금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축제나 관광홍보 같은 것은 뭐 기존 영상물로 대체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본청하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영상물이 새로운 게 예를 들어 생겼을 때 1년 단위로 이거를 계속 제작을 하는 건가요? 추가로 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사실은 영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도 그렇고 1년이 계절별로 뭐가 다 나와야 되는데 예산 시점이 맞추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들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거를 보완하는 예산도 같이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계속 연년이……
민병조위원
새로운 어떤 제작이 필요한 영상이 생겼을 때 그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되는 거네요. 올해 이렇게 새로 생기면 제작하고 난 이후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단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부분은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민병조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에 영상물 제작을 하는 업체가 과연 어디인지 이걸 한번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나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일단 지역방송에 조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민병조위원
지역방송, 물론 지역방송에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실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럴 때는 큰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칫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의 어떤 홍보영상물이 제작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는 업체나 계획이나 실행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공보담당관으로서 예산이 세워지면 면밀하게 한번 구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에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MBC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주재 기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라고 여자.
김태희위원
그분이 상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안동서 그냥 담당만 하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취재 있을 때 오고……
김태희위원
우리 담당관도 느끼셨을 텐데 과거에 우리가 안동MBC가 상주 보도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주재 기자가 있으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현재는 그게 별로 보도 안돼요. 시청자도 별로 안 많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시군정 홍보하는데 경북 북부지역 참여 시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안동 유교문화권 할때도 우리가 또 부담하는 게 있는데 방송국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이런 인상이 듭니다. 이거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뜻이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사실은 안동이나 대구 보다가 중앙방송을 타야 되요. 우리 하는 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홍보가 되지 지역에 돈 주는 거 말이지 똑같이 떡 나누듯이 2,000만원씩 줘서 하는 거 이거는 별로 같은데요. 돈 안주면 홍보 안할 거 아니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한데 이거를 본청하고 읍면을 나눌 필요가 있는가요? 그냥 홍보를 하려면 시 전체로 해야 되지 본청하고 읍면을 왜 나누죠. 이거를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설명 드리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읍면은 읍면 자체 거를 읍면 예를 들어 낙동면에 낙동면만 수록된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읍면 분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청소년 대상이나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우수농특산물 판매장 홍보영상 이런 거를 위주로 네 가지를 만든다고 해서 본청 분을 일단은 구분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상주시 홍보해 가지고 읍면동도 다 없잖아요. 또 설명 안할,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혹시나 이제 자매결연 때문에 보니까 읍면은 자기들이 틀어줄 영상이 없다 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분량이 많은 쪽도 있지만 적은 쪽은 그 맞도록 해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번 이거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9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중서부권행정협의회는 우리시와 인접한 김천, 구미시, 군위, 의성군 등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8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의회로부터 규약승인을 받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세 개 항목은 단가인상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체육화합행사 지원비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하단부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 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과 다음 장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지원, 아래쪽의 지역특화프로그램지원 등 3건은 도비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부분에 경북도지사기 탁구대회는 금년이 14번째 대회입니다. 미 개최 시군 순환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금년에 우리시가 개최하기로 협의가 되어 소요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학습동아리활동지원은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자율적인 학습모임을 독려하고자 활동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는 공문서중에 정보공개 재분류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교육비 중에 독서통신교육은 금년부터 시행할 신규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온라인통신교육입니다. 아래쪽의 여성리더과정은 금년에 신설된 장기교육과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개설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의 행정운영경비는 단가인상분이며 다음 장의 반환금은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84쪽 행사운영비에 우리 읍면동 체육화합 한마당지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겠다는 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좋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가지고 사실은 그 외에 면이나 우리 동에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협찬금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격년제로 하면서 그런 일정 부분은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반영을 하시기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 이후에 한 번도 올려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185쪽에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이제 장애우와 함께하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신나는 두드림이 어디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게 장애우와 일반인들 같이 함께 해서 난타 연습을 하고 또 그 성과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 뭐 장애인단체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은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제 장애인의 어떤 정서순화하고 치료 목적 이런 사항으로 난타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서 난타연습을 같이 하고 나중에 공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좋은 뜻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은 뜻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경북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의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공직자들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 말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각 시군에서 올해가 14번째 대회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최하기로 협의가 그래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전년도에 어느 시군에서 개최하고 다음 연도에는 어느 시군에서 개최하고 그거 사전에 내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늦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아마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봉화군에서 11월 19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한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데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대회가 열릴 때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개최 안한 시군 어디서 할 것인가 논의하다가 저희들 이제 내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으로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 조성도 있고 이래서 2017년도에는 상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저희들 부시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수용을 해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면 당연 사항인데 그게 그래 전년도에 다음 해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내정이 되어야 되지 모여 가지고 즉석에서 어디해라. 어디해라. 이거는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관련되는 거에서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하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186쪽에 여성리더과정교육 부담금도 있고 1명이라고 또 10개월 250씩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분담금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과정은 저희들 지방행정연수원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금년도 처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인데 여성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교육 부담금은 위탁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에 저희들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고 아래쪽에 있는 리더과정의 여비는 교육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지출할 그 사항들입니다. 저희들 이제 교육희망자를 선정한 결과 여성 직원 1명이 신청을 해서 그 1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교육 입교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교육분담금은 600만원이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매달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거는 정액이 아니고 여비산정규정에 따라서 장기교육과정은 여비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여비산출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 사람은 교육만 가 있지 우리시하고 쉽게 말하면 여성리더양성과정에 교육에 편성이 되면 파견되어서 그냥 교육만 받는 거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파견 행태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너무나 파격적이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재양성차원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금년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누구입니까? 우리시에서 대상자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산6급 김귀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산6급.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전산직도 여성리더과정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향후에 우리 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 되지 않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올해 이것도 계획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당사자들 간에 마음의 결정을 할 여유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 공모기간도 저희들 짧았고 아마 이게 홍보가 되면 다양한 직렬에서 아마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개인 역량강화의 특혜를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뭐 어느 다, 직능별로 다 필요한 인력입니다만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그런 우리시에서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 개발도 되고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다는 호평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차세대 사무관으로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서기관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예산부족분 10억 3,084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9,7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 참가자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대진단등 현장점검지원사업에 안전점검참여 민간기술자에 대한 수당 부족분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사업인 재난안전상황실 상황판 설치공사에 540만원 편성했으며, 재난장비 및 시스템운영사업인 재해문자자동전송시스템구축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난예경보체계구축 5개년 계획수립에 따라 신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에 8,650만원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공검 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민안전처사전설계검토결과 재해위험요인 해소와 무관한 도시계획 도로설치등의 보상계획은 국․도비 지원의 제외 사유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용역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운영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상단부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범죄예방 등 방범용 CCTV 수요증가에 따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8,71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 용역비 경정에 따른 8,7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594만원과 자율방제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집행잔액 24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192쪽에 보면 자유장 설치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재난…… 다시 한번 말씀해……
김홍구위원
자유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진 가속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아! 계측기 설치사업.
김홍구위원
예.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진가속기 이거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측기가 건물에 있는데 땅 흔들림을 하는 지진계측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때 자유장 설치한다고 본예산에서 4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때 어떻게 판단하셨길래 부족해 가지고 다시 600만원 증액 시켰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지진계측기를 미처 건물 흔들림, 땅에 대해 설치하는 계측기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바깥……
김홍구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본청 건물 지하에 계측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지하에.
김홍구위원
건물에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지금 지진발생 빈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외부에 설치하라고 제가 해 가지고 지적한 건데 이 부분이 정확한 예산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지 하기도 전에 본예산 세웠는 데서 바로 증액하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피시설 있잖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대피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지진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대피시설이 몇 개인가 그리고 향후 대책, 대응방향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했는데 고민은 좀 해 보셨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도 계속적으로 계도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사항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를 든다면요. 민방위대피시설은 긴급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대피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시설 같으면 뭔가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안전처에서 지침하는 거 그 다 하죠. 말로 해서 정리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부분들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 주시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말로는 아무리해도 안돼요. 이거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늦다는 이야기에요. 미리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모든 게 우리 공공시설로 지적되어 있지만 개인 시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공공시설도 지진에 취약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더군다나 대다수 대피시설이 민간 건물이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숫자상으로는 대피시설 충분하다 해 놨지만 지정을 해 놨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거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민간인 건물 같으면 충분히 안전 확보 시켜 놔 놓고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건 확보시켜 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해서 앞으로 수시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점차 개선해서 폐쇄조치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신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그 활용도를 진짜 지진이 났을 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개선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꼭 지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또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미리 안하고 있다가 예산투입될 거는 안전총괄과 같은데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민안전 확보인데 누가 예산 거부 하겠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본예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다든가 하는 게 하나도 올라온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통합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2억 2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생활문화센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마을미술프로젝트 임대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희망의달빛기원제 1,000만원은 AI발생으로 미개최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00만원은 국비공모사업인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서예교습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영화보기이고 상주시에 영화관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만 지출되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기존 의자나 영사기 등 시설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영화관 운영 필수요건인 소방설비와 재현시스템 설치 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및 공연단인솔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AI 발생에 따라 제2회 상주다리밟기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과 통합이용권사업지원, 201쪽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지원은 무인 정기룡 관련 뮤지컬로서 도비 5,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 2,500만원은 경북관광공사 위탁운영계획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공연단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900만원을 포함 2,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 확립으로 한복진흥원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 보상 등으로 498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인 상징문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조정교부금사업인 서곡동 도곡서당 정비사업 2억 원, 이안면 흑암리 경충사 주변정비사업 2억 원과 흥암서원 소방시설 교체, 만산동 성황당 기단 보수를 위하여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 등 자연재해 및 훼손 멸실 등 문화재 수리 복구 등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등 4건에 대한 정밀실측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상현리 반송이 전문가 자문결과 수세가 약하여 복토제거 등 주변정비 시설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인 취은고택 안대문채 보수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국․도비 증가에 따라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은 상주사기장이 타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영화상영 홍보물 제작과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 예산은 본예산에 7월까지 편성되어 8월부터 5개월분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용역 2,200만원은 안전총괄과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 2,000만원은 문화회관 4층 소공연장 이용자들께서 노후화된 음향시스템 개선요구가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융성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는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2016년 실경 뮤지컬 무인정기룡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으로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자원개발 상징문 세우는 거 말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지난번에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꼭 하려고 하면 경상감영 있는 쪽으로 하든지 이 비싼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을 세워 가지고 보상비가 꽤 나가죠. 이 지역 자체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이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경상감영 쪽으로 해서 일단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이거 위치가 어디에다 지금 하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상감영에서 북천 주차장 연결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경상감영 자리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왕산 근처에 하는 거는 취소를 하고 향청하고 취소를 하고 그리 가는 걸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예. 그거는 우리 뭐 동료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잡아 놨는데 이 많은 돈을 지금 어디까지에 쓰는 돈인가요. 이게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전기, 통신 이설비입니다. 이설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특회계로 관광 계정으로 해서 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신청해 놨고 10억 원 이거는 지금 쓰는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전기 통신 이설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민병조위원
실시설계하고 통신 이설하는데 10억, 10억 가지고 되나요.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 10억 정도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돼요? 그러니까 위치는 우리가 반대했던 의회에서 거기 왕산하고 그 사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위치는 저희들이 경상감영 쪽으로 그쪽으로……
민병조위원
경상감영 쪽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잘 알았고요. 산수실경 창작컨텐츠산업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인정기룡장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뮤지컬.
민병조위원
뮤지컬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이거 우리가 뮤지컬 해 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어떤 뭐 충의공정기룡장군 업적 선양을 통해서 신낙동강시대에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를 하고 또 문화소외지역인 저희 상주 시민에게 어떤 춤,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 공연물을 공연함으로서 어떤 삶의 질과 문화향유의 기회제공도 하고 저희들 또 비교를 해 보니까 2015년도 보다 2016년도에 어떤 참여인원도 한 120% 정도가 증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거는 효과가 그 당시에 참여자들 이렇게 저도 계속 갔었지만 보니까 생각했던 거 보다는 우리가 뮤지컬 같은 게 처음에 상주에서 사실 어울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까 이래 걱정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에 보면, 재작년 좀, 올해가 3회 되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좀 더 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실있게 한번 잘 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작은영화관시설공사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다 우리가 삭감된 거죠?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이거를 과장님 올리실 때 꼭 필요합니까? 제가 그때 팁을 드렸던 게 어차피 여기에다 영화관을 하지 말고 우리가 경상감영자리에다가 어차피 거기도 또 회의실이 있고 이런 공연장이 또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어떤 영화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민병조위원
안 나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그 안에 경상감영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안들이고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영화관이 하나 될 거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현재 지금 테마타운을 거기도 우리가 활용 안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왜 지었는가 할 정도로 이게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하면 소방시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자까지 교체를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물이 건축했는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자나 기존 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영화관에 필요한 재현설비하고 매점이나 발권시스템 이런 부분만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뭐 초기비용은 조금 듭니다만 이게 한 3년 정도 하면 투자금액이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로 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경상감영 자리에는 이런 영화관을 기존에 하는 회의실이나 어차피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추가로 하실 순 없다. 그걸 분석해 보고 다 해 봤나요. 한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봤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3쪽에 서곡에 있는 도곡서당이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 놓은 거 참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18개 서당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고 후계선생 모셔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희들도 한번 연락받고 가보니까 굉장히 시급하던데 이번에 도비를 세워 가지고 잘 해주시는 거 같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못하고 도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박 과장님 예산통이라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흑암리에도 마찬가지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비지정인데 이번에 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 뒤에 흥암서원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61호인데 이거는 도비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시비로 하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이제……
김태희위원
올렸으면 도비가 확보가 가능할 거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금액이 소액이고 저희가 또 이제 소방시설 점검에 따라 가지고 교체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니 우리가 지정문화재는 도비는 도에 올리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태희위원
미처 못 챙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산동에 성황당 보수비가 금액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성황당이 만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른데도 많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황당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만약에 다른 면에도 올라왔을 때 이거 예산확보 세워 주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순시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 도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좀 기단보수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고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 같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 한번 가 보셨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단 부분이 좀 낡아 있고 배수로의 정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낙동면에도 가보면 고개 넘어갈 때 성황당 해 가지고 돌 던지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돌을 쌓아 놓은 데도 있고 그거를 보수해 달라는데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성황당 보수하는 이런 거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김태희위원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황당이 그 지역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도민체전 이런 거 할 때……
영숙
남영숙위원
성화봉송.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화봉송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어떤 보수할 필요성이……
김태희위원
채화할 때 뭐 성황당 거기서 하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 장소에서 하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기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여기 좀 특이하네, 면하고 좀 틀리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또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편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천봉산에 보면 전국적으로 굿판 제일 많이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이걸 미신 쪽으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거든, 성황당 하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9,920만 7,000원 보다 32억 3,642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3,563만 1,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입니다. 관광진흥 자산취득비는 낙동강 캠핑장 및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야외용 식탁과 평상 등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관광마케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관광홍보 모바일앱 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주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관광안내 유도설치판 설치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금액 조정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의 도비 및 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비 2,700만원은 이안여물 슬로시티 한옥체험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금년도 경상북도로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인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은 사벌 경천대 송강정사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 건 역시 경상북도 공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관광지조성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백두대간권 사업계획에 따른 백화산 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 등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 2,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문장대온천개발에 따른 충청북도의 범도민적 대처에 대비하고 또 상주시의 개발의지와 또 상주시가 조합원으로서 지주조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도세트장은 향후 일부 수리 및 정비를 통하여 낙동강 막걸리촌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비사업비 9,000만원과 그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변의 우수한 전망을 활용하여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어풍대 리버스테이션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낙동강 주변 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건축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12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중 캠핑장내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 여름철 해충퇴치를 위한 포충기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비로 이것 역시 경상북도 공모에 따라 선정된 맑은개울캠핑장 개보수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변 둔치에 다목적광장 설치에 따른 조성사업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보 상하부 2개소와 캠핑장 옆 2개소에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저희들이 사용이 필요할 시에 일반 주차장으로 공동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축제개최에 따른 민간이전 도비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상주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사업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 축제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29명의 추진위원회 1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새로운 위원장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계셨습니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시면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치러질 축제는 시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확실히 달라지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신다는 심정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고 애정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따른 추진사항도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내주시는 질타도 겸허히 받아 들여서 명실공히 상주이야기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특히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개관식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좋은 날을 받아서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의 세탁시설과 세면시설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내 휴게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매점과 카페, 특산품판매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기관운영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중 보수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를 위한 보일러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9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보전지출 중 반환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회상나루진입로 정비공사 완료에 따라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 2억 8,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관광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211쪽에 낙동강 주변 편의시설 건립공사 이거를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편의시설 건립비 말씀이십니까?
민병조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이걸 한번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 짓는 게 맞느냐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분석을 잘 한번 해 보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때도 제가 임시회 때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부지를 매각했을 때 부지를 매각한 사람이 우리시의 의도대로 음식점을 짓느냐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부지를 매각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입찰을 예를 들어서 부지매각 공고할 때 음식점으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부지를 매각해서는 다행히 그분이 부지를 샀는 사람이 음식점을 건물을 짓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민병조위원
우리가 그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특례조항 그거를 해 가지고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 게……
민병조위원
안되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안됩니다.
민병조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소유자가 하는 거에 따라서 특별히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음식점 해서 저희들이 대부 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낼 때 그때는 이제 그게 음식점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게 된다. 진행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이 210쪽에 8,000만원 이게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전통한옥을 이용해서 숙박체험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는 오작당, 송강정사, 심토재 등 전부다 해서 8개소가 전통한옥숙박체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전통한옥에 시설보수라든가, 개보수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받은 도로부터 유통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도비 조금 나오고 시비가 또 수천만원 들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연 위치가 경천대 넘어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레저산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체험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걸 한번 제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기존 시설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기존, 운영하는 건물이요?
민병조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민병조위원
그런데 주방시설 개보수,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이런 보수 뭐 기와교체 이런 비용에 비록 도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건 적절치 않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현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업종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다시 여기다가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5,000만원씩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설치사업 이건 뭐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사업은 당초에 2009년도부터 어풍대 주변에 말 그대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예산을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원래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소유자분들의 저희들 이 땅을 매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리버스테이션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강변에 쉽게 말하면 전망데크 설치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뭐 글씨를 어렵게 이렇게 여기 표현 안 해도 되요. 알아보는 사람 잘 못 알아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이게 축소되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또 그 일이 있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다른 목적으로 또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런 설치사업을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소유자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임시적으로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민병조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개인적인 사업으로 이게 변질 갈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돈을 우리가 계속 투자를 이래 하면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다음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뭐 전통한옥체험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사업들인데 이거 추경에 또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또 올렸네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은 한복입기, 떡매치기, 예술공연에 2,70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렸나요? 추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것도……
민병조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전통한옥 숙박체험도 매년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소가 여덟 군데가 한옥체험, 숙박체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인원을 보면 약 한 최저 200명에서 지금 슬로시티 한옥체험 마을 같으면 약 2,000명 정도가 연간 들쑥날쑥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로 지정은 해 놓고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한옥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거리를 제공을 해 주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와서 숙박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응당 이게 나오면 또 이게 물론 개인, 엄격히 따지면 개인 영업하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앞으로 전통한옥숙박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에다가 이렇게 수천만 원씩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입, 이렇게 관광에 대한 무슨 유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과에서 제대로 부서의 일을 잘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못하는 거는 아니데 우리가 이런 것들 운영지원사업 무슨 설치사업 돈을 투자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부지도 안 해 놓고 돈을 갖다가 막 몇 억씩 갖다 붙는 것 기존에 부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가지고 이게 추경에 오면 진짜 아! 이거 뭐 100% 들여다보나 안 들여다보나 우리가 몇 백억, 삼백 억이 되어도 그냥 이거는 지원 다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살 수 있게끔 하시면 안 좋을까요. 이거 추경……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도 이런 전통에 대한 어떤 문화살리기운동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자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전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올라와요. 지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여기도, 사실 지금 상도세트장 정비공사에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막걸리촌 만드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나요? 진행이 좀 돼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조위원
이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큰 뭐 완전히 뜯어 고치고 이런 사업 보다는 주로 이제 방바닥 앉을 수 있는 바닥에 뭐 좀 그런 부분이지 대형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기존 세트장 시설을 활용하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부대시설만 조금 고치고 설치하는 거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럼 막걸리도 좀 어느 쪽에 파는 뭐 전을 굽고 이래 하는 데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안에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부분을 주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민병조위원
아!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데를……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는데 돈 이거 가지고 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관리사무소를 주방으로 운영을 하고 오시는 손님들을 세트장마다 약간씩 떨어져 있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민병조위원
아!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비공사를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제대로 어떤 기존 시설에 리뉴얼 공사가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안돼요. 그럼 아예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든가, 이 돈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주방 관리동을 관리실을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내가 몇 번 가 봤지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건물이 원래는 잘 지어져 있는 세트장입니다. 일반 그런 막 쓰는 세트장이 아니고 저희들 점검을 저도 확인을 몇 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방에, 앉아 있는 방에 난방시설, 제일 중요한 게 난방시설이고 그 다음에 마루, 일부 마루 이런데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대단하게 또 그러면 또 모양새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는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 부서이고 또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일을 해도 표시도 많이 안 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추경에 올린 예산서에 이래 보면 대개 일반운영비 이런 거 빼고는 조금 한번 살펴 가지고 전통한옥 같은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숙박시설의 보수나 지원사업이나 설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잘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거리가 대표축제인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에 위원장을 바꿨다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이 임기가 다 끝났었고……
김태희위원
누구로 해 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정원석 위원장님이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끝났고 일반 위원들도 임기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위원만 29분으로 구성했고 자문위원 열분해서……
김태희위원
자문위원 몇 명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열명요.
김태희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는 지난번 의회 때에 당초 예산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예결위원회 가서도 상당히 어렵게 그 예산을 확보한 거를 알고 계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전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작년도에 7억 9,000만원이 들어 갔고 우리가 당초예산 5억 해 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2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7억 4,000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 수준보다는 그래도 5,000만원이 부족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위원을 바꾸면 저희들도 상주이야기축제는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추진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제 자칫 평가는 늘 참석했을 때는 보면 더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이 보고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고 비생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위원장 바꿨다고 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자문위원 1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도의원 두 분하고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는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자문위원 두 분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저거하신 분이 김재수 전 아동문학회장님 하고……
김태희위원
예. 그 관계는 안 해도 되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축제는 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총무위원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이 하시든지, 부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 민병조 위원께서 위원장 하실 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공교롭게도 산건에서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천 받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위원장이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부위원장이 들어가야만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금 막강한 의장하신 분이 세분 계시잖아요. 현직 부의장 계시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천을 일단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다만 자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자문위원님을 더 의회에다 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한분 더 넣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조 받으려고 하면 이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그래 아까 보고회할 때 잘못하면 오해 하겠어요. 바꿔서 잘될 거지 이러면 우리 민병조 위원님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뭐 언제든지……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일단 사람이 바뀌고 우리 축제가 소모성, 반복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김우섭 과장 믿고 있고요. 또 잘하고 계시는데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위원장 하시든지 부위원장 하시든지 또 의장하신 분 제일 많이 알잖아요. 현재 부의장 있으니까 한번 추천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9쪽에 종합관광안내유도표시판 설치를 이번에 하시는 거 같은데 시비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안하고 동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사실 관광안내판이 새로 정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늘 이게 돈이 사실 부족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로 한군데서 이안면에서는 신규로 하나 설치 요구를 해 왔고 또 나머지 정비도 해주고 보통 작은 거 새로 설치 하나 하는데 한 500만원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최소화 한다고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막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가요. 관광기반조성은 아마 인접 어느 시군보다 잘되어 있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 같은데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지가 여러 달 지나 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금 영덕으로 울진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동상주IC에 벌써 얼마 되었습니까? 시가 개통되기 딱 임박해 가지고 바로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나는 시장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런 걸 지시해야 될 거 아니라요. 안 그러면 참모들이 건의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지금 잠자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판 없는 거에 대해서 딱 나오면서 좌로, 우로 어디로 갈지 몰라. 낙동강역사이야기관도 어디로 가는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상주 시내 들어오는 표시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마 그건 좀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임란전적지 들어가는 사거리에 우리 관광안내판 잘해 놨는데 신호등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손 봐야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관계는 내가 잔소리 같은데요. 한번 이번에 예산이 돌아간 다면 그런 거부터 우선 되어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산실 우리 기획실 나와 있지만 예산투입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같아요. 영덕 관계 그거는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많이 늦었잖아요. 지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예산은 사실상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급박한 사업을 하는 게 추경예산 편성인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관광진흥과는 보면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좀 전에 우리 민병조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우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210쪽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해 가지고 심토재, 오작당, 선희재해 가지고 죽 사업한 거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억 2,000씩 들여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지금 사업해 놓고 한번 관리해 봤어요. 관리감독이나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직접 가서 관리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달 점검하고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받는 거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냥 이렇게 시․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면서 개인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죠. 대부분 다 보면, 거의 1년에 체험 숙박하러 오는 수는 거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도에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없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전통한옥 숙박체험현황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했던 슬로시티 한옥체험마을이 수용인원이 평균 전체 40명입니다. 1회에, 그런데 1,934명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작당이 513명, 그 다음 어풍대 황토한옥이 563명, 송강정사가 420명 그 정도 그런 선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심토재, 선희재 이런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심토재는 220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선희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안내를 하고 하지만 주인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또 뭐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이렇게 새로 사업하는데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좀 해 주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11쪽에 보면 청소년해양문화체험건립타당성 조사 있죠? 용역.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월 7일인가 그때 보니까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이게 저희들이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먼저 건립계획수립용역을 일반적으로 다 그런 사업을 대형사업을 앞두고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0만원에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담당자하고 면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해 와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왜 내륙지방에 일반 지금 저희들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내륙지역에서 해양수산관련 체험을 하느냐, 청소년해양문화체험을 하느냐, 전부다 지금 전국에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보니까 다 동해, 남해, 서해 바닷가에만 있습니다. 내륙지역에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를 하면 바다가 있는데 하니까 그런 걸 크게 요구를 안했는데 우리는 내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내 놔라. 쉽게 말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알았습니다.” 하고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사업, 내년도 사업 저거를 위해서 제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건립계획 기본 건립비 용역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나왔어요. 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 부분은 건립계획에 전반적으로 기본 그런 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이고 그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건립기본계획은 이게 시에서 수립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우리가 140억을 하는데 기본,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입안을 합니다. 계획을……
진욱
김진욱위원
입안을 해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해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그 해양문화체험관이 어디에 설립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에 저희들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건립을 해 놓고 그 뒷부분에 저희들이 부지를 민자 유치를 위해서 그 부지를 지금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한쪽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애당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한군데는 식당부지, 또 한군데는 숙박부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 여수에서 여수엑스포가 끝나고 그 지역에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약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해양문화체험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침 해양수산부 해양수상레저과의 과장님이 우리 상주에 왔다 가셨습니다. 카누대회도 하고 그런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구두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주에도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좋다. 그래 괜찮겠다.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뒤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체험시설 부지에다가 이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기존에 해양소년단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수상레저 저게 어차피 우리 해양문화체험이기 때문에 그만한 게 좀 덜어질 수가……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뭐 지금 설명이 너무 긴데요. 그건 되었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립하는 예산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국비 70%짜리, 국비 70%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 70해서 140억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설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외에도 지금 해 놓고, 하여튼 또 이것도 짓게 되면 또 관리비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 건립목적은 숙박시설입니다. 청소년숙박시설을 포함한 일반인도 수용할 수 있는 약 200실 규모의 우리가 흔히 아는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거를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 건립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상도세트장 지금 9,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해 가지고 민간위탁할 거잖아요.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현 상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 분들 제일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고 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면 또 시설을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더라도 현 시설내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차피 여기서 막걸리 팔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위탁해 주면 편한데 여기에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시설이 안 맞으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시가 이 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뭘 할지 사업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고쳐서 쓰라.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건물을 개인한테 줘 가지고 너희들이 고쳐서 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다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하는 거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방에서 방을 쓸 수만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주방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주방도 마찬가지에요. 장사하실 분이 와서 보면 여기서 주방을 설치해 놔도 또 안 맞으면 다시 바꿔야 되요. 크기도 그렇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글쎄 그거는 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 같았으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시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주면 그 분들이 돈을 더 싸게 해 가지고 위탁금을 더 싸게 해 주면 되요. 어차피 공모할 적에 이런이런 시설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영어인데 이거 뭐 전망대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전망대요. 우리 경천대위에 전망대 잘 만들어 놨죠. 보면, 도비 학공원한다고 해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학 전망대.
진욱
김진욱위원
그 한번 가 보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활용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활용은 많이 됩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저희들 서울에서 또 투어가 40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 학 전망대에서 보는 낙동강 일몰을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반드시 거기서 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거기 있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느끼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올라가 보시면……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가 봤는데 그 시설하면서 자연훼손하고 길 내고 한 게 더 엉터리에요. 그게, 그럴 거 같았으면 지금 그 자리게 우리 청룡사 있는 데가 훨씬 낫죠. 전망대로서 위치는, 그렇잖아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들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풍대리버스테이션사업은 전망대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땅을 새로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부지 남은 일부분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까지 어풍대 여기에 예산 지금 편성 지금까지 쓴 게 나오죠?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조사업하면서, 그것 좀 우리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12쪽에 맑은개울캠핑장 개보수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화서 하송에 있는 맑은개울캠핑장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맑은개울캠핑장 화서 하송……
진욱
김진욱위원
하송이 어디쯤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위치가 대충 화서 계곡이 어디 계곡입니까? 이거는 계곡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가다가 냇가 옆에 청계사 가는 쪽에요. 청계사 있는 쪽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 청계사 들어가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청계사 입구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개인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텐트촌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업으로 야영장 등록된 게……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10개입니다. 야영장을 양성화 시키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게 도의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면 관광과 사업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해 놓고 나면요. 예산은 크고 그렇잖아요? 지어 놓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가보면 시설해 놓고 그냥 노는 게 허다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제출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을 받은 데가 몇 군데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개보수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대출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보조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그쪽 대출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은데 하나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올라왔다가 211페이지 제일 밑에요. 편의시설 건립하는 거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이걸 시에서 하는 거보다도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야기는 땅을 그 사람 매입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물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만일 시에서 한다면 며칠 전에 여기 상주시의 관광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라 이런 사람들이 몇 분 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상주도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려운 점 이런 거도 죽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내 도시계획관계 우리 도시정비사업도 하잖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면서 건물 같은 것도 저도 건축하는 사람이지만 이 건축가들도 보면 아주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습지코지 가면 안도다다오라고 걸려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설계비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한 물건을 만들면 그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데 가면 건물 많이 보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건물 때문에도시 하나가 살고 죽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모하는 것도 갖다 놓고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공모한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작품 한 실적 있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 선택해 가지고 돈 아끼지 말고 그런 일 하는 것도 정말 관광지 살리는 방법이다. 조언을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잠깐 그냥 말씀 정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특히 낙동강 리버스테이션 때문에도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가 2009년도 시의회 5대 때 사업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전망대를 10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전망대 지어 놓은 거 보면 돈 몇 푼 안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세 필지 아직도 개인소유 분들은 한 필지 두 사람 거는 한 사람은 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 거는 동의서도 안 받았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같으면 약 7～8년이 흘렀는데 이 고가 땅이나 시 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알고부터는 소급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러는데 사용료를 하나도 안 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할 때는 명확하게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동의서를 받든지 안 그러면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사유지를 비켜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동의서 문제 때문에 저희들 6대 때도 굉장히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사용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국가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 가능한 분들이 그러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다시는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의문이지만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들여다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시면 향후에 상당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행정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문제로 기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우리 의회도 많은 의혹을 사고했던 예산 부분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두 가지 더 합시다. 210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 주무부서장들께서 이런 관광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한 만큼 과연 우리 상주시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는 했는데 관광객은 왔느냐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만 관광객 유치를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떠들지 어느 구석에 가도 관광객 버글거리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표현이 좀 과했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나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민자유치 부분의 기대치에 하나도 부응한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민간인들이 투자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경제논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답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가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유지관리 인건비, 보수비 이 많은 운영비를 우리시 작은 재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벌리는 많은 지금 낙동강 주변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건의도 드리고 정책적인 대안도 내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요. 계속…… 그런데 이제 감당 불가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 체험숙박시설 개보수도 뭐 도비지원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에 따오는 건 좋습니다. 뭐 따왔는 걸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내용을 들여다 볼 때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개인 주택에 리모델링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사용자가 몇 분이고 몇 분이고 도대체 어떤 산정기준으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사실은 제가 내용을 안 들여다봐서 정확하게 지적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는 이 송강정사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관련되는 도비 지원사업 맞죠. 이 해당……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송강정사 주인이 말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뭐 또 관련되는 사벌밥상 두 바퀴 밥상인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또 도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에 거의 뭐 이분이 독점하고 있어요? 사업을 잘하시는 건지 도비 지원을 받는 루트를 명확히 아시는 건지,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건지 좀 헷갈려요. 지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만 실지로 시의전서 했을 때 가서도 내용이 없었고 두 바퀴 밥상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사람들 모시고 가도 별로였고 지금 이제 거기다가 더 붙여 가지고 한쪽 한옥체험숙박시설을 개보수한다는데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체험숙박시설이 잘 되면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라도 하는 거 저희들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전통 한옥도 보존이 되고 체험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머무른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런데 개인 주택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거를 수차례 봤기 때문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13쪽에 밀리터리테마파크 세탁시설 설치 뭐 세탁시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밀리터리테마파크 이 시설 언제부터 가동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준비는 다 되었고요. 일부 장비가 저희들이 요구했는 게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체상금도 물리고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 시행한지가 몇 년도 인지 기억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건물 전체는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장비 도입하느라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조달요청해서 들어온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그와 연계해서 들어오는 일반 장비가 지금 그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하여튼 운영을……
영숙
남영숙위원
당해연도가 2017년인데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아직도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밀리터리테마파크라는 이 시설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뭔가 또 다른 체험거리를 주겠다는 그런 저희들 시의 의도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벌써 다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봐서는 시설개보수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뭐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저희들 애당초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처음에 한 3억 얼마로 시작된 사업을 십 몇 억까지 돈을 붙이고붙이고 붙였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수행 안 되는 거 자체를 이 개인 사업으로 보면 과장님 납득하시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납득이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2017년에도 아직 처리도 덜 되었는데 지금 세탁시설 보수한다. 왜 이게 원시스템으로 안 되는 겁니까? 필요한 것들이, 당해연도에 하나씩 하나씩 왜 우리가 상주시 의회가 밀리터리테마파크는 매년 한 개씩만 예산 올려 가지고 2020년까지 가라고 우리가 뭐 협약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신속하게 해서 의회를 설득을 해서 빠른 예산을 세워서 스타트를 해야 되지 제가 봐서는 지금 시설 다 개보수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위촉하는 관계는 이번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렸고요. 뭐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던 산건에 했던 위원 똑같은 위원인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총무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들어가면 제일 바람직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밀리터리테마파크 좀 전에 남영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지금 들어오지 못한 장비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 전산장비인데요. 전산장비하고 연계되는 일반장비가 있습니다. 부품들 이런 거, 애초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다했는데 그거는 조달품이 아니니까 일반 매입을 해라. 조달청에서 그래 지시가 되어서 다시 이제 구입을 하게 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할 때는 말하자면 세트로 동일한 제품을 세트로 이렇게 조달요청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일반 다른 부품들은 일반 부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으로 했다 보니까 다른……
안경숙위원장
그럼 조달품목을 세트로 들어오는 게 세트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세트를 맞춰서 들여보내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세트를 맞추려고 하니까 다른 회사 제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거를 사서 넣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언제 다 정리가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그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계약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바로 그냥 수의구매로 하도록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마 지금 뭐 제가 지금 5월까지는 책임지고 완료하겠습니다.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는……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요. 말문이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개인사업장 같으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말아먹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이해는 저도 충분히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숙위원장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계약을 한 사항인데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안하고 지체상금을 물겠다고……
안경숙위원장
아니 내가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물품구입을 하는 내가 갑인데 왜 갑의 역할을 못합니까? 아니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산다는데 왜 내가 갑의 역할을 못합니까? 상주시에서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수십 차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대책을 내 놔라. 뭐 다른데, 거기서 회사에서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저희들은……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 회사에서 지금 거래 진행 중인 그 회사에서만 이 부품이 나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안경숙위원장
그럼 계약금이 건너갔습니까? 돈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계약하고 납품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하수처리장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네요.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낙동강어풍대리버스테이션 관련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그리고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전통한옥개보수사업 후 대출받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회계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684억 4,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 상단부터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교재 유인비로 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단식결산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는 급량비와 매식비 단가가 8,000원으로 변경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계약 및 물품관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은척면과 북문동에 있는 다목적 승용차 2대 교체분과 보건소 구급차 교체분 1대,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의 비디오편집기 및 카메라 1대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외 2개 실과의 전자복사기 3대와 노트북 컴퓨터 6대를 계상하였고 항온항습기와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는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편성되어서 이번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 4층 냉난방기설치공사와 4개 읍면동 함창, 공검, 외남, 청리면 청사보수 건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잠사곤충사업장 철거 및 정비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부지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철거 정비공사비로 10억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에 감리비는 동성동주민센터와 신흥동주민센터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는 단가인상분을 편성했으며 아래 운전기사 월액여비는 기사 현원에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시 전체 기준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간외근무수당은 회계과 현원에 맞춰서 조정 계상하였고 맨 아래와 242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비보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3,000만원은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국도시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잠사곤충사업장 철거 정비공사하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대답 할 일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전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다가 상주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일부 신축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중에 하나가 의회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대개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봐요. 뭐든지요. 시내에 공지가 있으면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 만들든지, 안 그러면 조만한 소공원 겸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심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교통유발 시키고 주차문제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시겠지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5억 8,873만원 보다 1억 245만 4,000원 증가한 16억 9,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자산취득비로 4,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상주세무서에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에 사용중인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국비사업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서 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를 위한 바인드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일반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 상단 국비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측량수수료의 인상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1,692만원을 인력운영비 1,9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보다 증가된 부서 인원수 및 인상된 시간외근로수당 단가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7쪽 세부사업 보전지출 9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017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본예산 157억 7,562만 3,000원에서 35억 7,84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5,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된 주요요인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4억 6,100만원,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4억 4,151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23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26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19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예산으로 모동면 복지회관 주차장 확충사업외 1개소에 1억 9,000만원, 청리면 월로리 마을회관외 5개소 전면보수에 1억 2,500만원, 사벌 화달1리 마을회관외 13개소 부분 보수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새마을운동활성화입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개량사업 등 자재비 지원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도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에 10개 읍면동을 선정하였으나 2개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용 전자시계, 탁구대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실내체육관 구관 내진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개최시 구급차 및 의료비지원 인력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에서 222쪽 상단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상징물 공모시상금 등 사무관리비로 6,1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에서 223쪽 상단입니다. 개폐회식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비외 행사운영비로 1억 5,800만원,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제56회 도민체전 우수선수발굴육성 및 경기력향상으로 1억, 제56회 도민체전시설개보수 감리비로 4,78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터 224쪽 하단까지입니다. 함창읍 신흥체육공원설치 및 보수로 2,000만원, 함창읍 오봉산 등산로외 25개소 동네체육시설설치 2억 5,800만원, 낙동면 상촌리 게이트볼장외 5개소에 인조잔디설치비로 1억 5,000만원, 병성천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시민운동장 기능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12억을 계상하였으며 사벌면 목가리에 있는 상주게이트볼장 인조잔디 4면 설치 및 개보수로 도비 1억, 시비 1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지특회계 체육진흥시설 설치지원에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시설확충공사 3,500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감비리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기금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각각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급량비 단가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로 129만 6,000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47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1,027만 1,000원 성동초등학교 4,787만원,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시설확충 23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33만원,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시설 확충 146만원, 실업팀 운영 4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체육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5억 4,380만원에서 8억 8,063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2,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금은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7억 6,400만원, 생활안정자금 7,6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8억 4,06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2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4,380만원에서 8억 8,063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2,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인하여 추경 세입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금이 당초 7억 5,360만원에서 4억 440만원 증액하여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당초 4억에서 4억 2,000만원 증액해서 8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22쪽에 보면요. 56회 도민체전 우수선수선발 발굴육성 경기력 향상비 해서 10억이 서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억.
진욱
김진욱위원
1억.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우수선수 발굴하는 겁니다. 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56회면 내년도 겁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부터 선수발굴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선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주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제 발굴해서 좀 데리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년 만에 이거 발굴해 가지고 이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 보면요. 이게 도민체전에 성적을 내려고 막 외부에서 부정 선수를 수급하고 했잖아요. 그런 자금 아닙니까? 이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무리하게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뭐 1억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거 하지마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도민체전 가서 성적 잘 내면 뭐합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예산 들여 가지고 보면 타지역의 선수를 사 와 가지고 막 육상이든지 성적을 올리려고 그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 선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225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있잖아요. 배치사업 해 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들은 이게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가 기준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기금이 50%, 우리 시비가 50%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이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달라요. 같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의 같습니다. 틀리는 거는 뭐 이제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기본 인건비는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본 인건비는 같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만나니까 우리 상주시가 인건비가 적다고 그러더라고, 타시에 비해 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쪽으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타지역 보다 적게 편성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중간치는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 뒤에 227쪽에 보면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사업에 반환금이 1,027만원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작년에 우리 지도자들 중에 복싱하고 볼링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출산휴가 가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만약에 출산휴가 가든지, 저거 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보강 안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바로 교체 안 되고 몇 달 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바로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남은 인건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한두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223쪽에요. 뭐 이제 동네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가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은 뭐 없는 면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큰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계획을 수립하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면이고 시내 동이고 간에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남의 동네 인조잔디를 깔면 본 동네 인조잔디가 안 깔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이 어른들한테 곤욕을 치러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연차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셔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남원동에 몇 개 면을 한다. 이러면 또 예를 들어서 북문동에 몇 개 면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 전체 거기 임원진도 계시고 회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 해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 지금 예산이 편성된걸 뭐 하라.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게이트볼장위에 또 지붕을 덮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인조잔디 까는 거 하고는 예산 투자되는 게 비교도 안 됩니다. 아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때도 역시 상주시 전역에 뚜껑을 덮을 만큼의 예산 여력이 되시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아직은 뭐 지붕을 씌우는 거는 조금 이르고요. 우선 인조잔디를 깔면 비가 그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어르신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하시는 거는 너무 무리시니까 비가 올 때는 좀 쉬시고 눈이 올 때는 기온이 차가우니까 좀 들어가시고 이르셔야 되지 그 지붕을 덮어씌우는 거를 제가 본의원이 상반기에 대표의원으로 있을 때 이 어른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곤욕을 치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잘 지키시고 어른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우리 이제 시민운동장에 기능보강공사 이게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분 검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도색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우레탄 깐 곳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샘플 써서 다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타 어떤 거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가볍게 산책하는 그런 길에 이 위해 성분이 검출되면 이건 상당히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학교 단위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우레탄을 깔은 곳에는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이거를 당해연도 안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전국 및 도 단위대회 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증액 사유가 우리가 작년까지는 의료 인력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할 때. 그런데 보건소에서 공문이 오기를 올해부터는 지원이 좀 어렵다. 사설업체를 좀 사서 해라. 이래서 응급의료인력 그겁니다. 앰블런스하고.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왜 이 사항을 물어 보는가 하면 보건소 예산에 307쪽에 보면 행사의료지원해서 1,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성격이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를 거기서 삭감하고 각 부서별로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예산 서 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서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이번에 서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 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하면 저는 이해하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행사의료지원에 구급차량 및 인력용역해 가지고 1,140만원이 서 있다고요. 보건소에, 그래서 이 돈 하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일단은 보건소 자체행사하고 보건소에서 우리 각 실과에 공문이 오기를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단위에서 하는 거 말고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라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국 및 도 단위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고 보건소에는 이외에 행사 의료지원할 때 나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모동면 복지회관 주차장 확충하는데 부지매입은 원래 우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사까지 해 주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은 건물이고 부지고 다 상주시장 소유입니다.
김홍구위원
상주시장 소유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모동 거기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김홍구위원
종합정비사업 할 때 하면 되지 따로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거는 뭐 빠졌는지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김홍구위원
아니 그게 중복이 된다니까 이게…… 종합정비사업인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거 말도 안 되죠. 바꾸면 되죠. 그거를. 이거는 아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뭐 어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한 연후에 움직여 주시는 게 안 맞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한 30%되었습니까? 지금 모동면이…… 이제 시작중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김홍구위원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거기 보면,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일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223쪽에 동네체육시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화서 쪽에 1건 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배분한데는 이거 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한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우리 추경에 마을회관 보수하고 동네체육시설은 거의 들어온 대로 90% 다 반영해 줬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들어온 대로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제가 다닐 때는 화서 쪽이나 이 큰 면에 꽤 여러 마을에서 이 체육시설을 요구한 마을이 많았거든요. 그럼 면에서 누락을 시킨 거겠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과장님 죽 보시면 뭐 한 면에 3개, 4개 들어간 데도 있고 빠진데도 있고 뭐 1개 있는 동네도 있고 해서 꼭 필요로 한데는 이게 사실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데 풀속에 들어앉은 것도 많아요. 녹 다 슬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지역들이 빠지는 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가 화서 쪽에 다녀 보면 마을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았는데 화서가 하나 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그건 다음에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