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503쪽부터 513쪽 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당초 234억 5,000만원에서 42억 1,000만원이 증가된 27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으로 임도사업 및 관리에 외남 소상 및 내서 노류임도포장에 3억 원, 임도측량 및 용지 보상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임야관리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부족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주변정비사업으로 공성면 봉산리에서 국수봉까지 공성옛길 등산로 조성 외 4개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 중간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교육장 내 정자 및 편의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문장대 오토캠핑장 관리에 주차편의를 위해서 쇄석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숲해설가 예산은 505쪽 하단부 위탁운영 지원금으로 편성하고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505쪽 가운데 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인 목재이용가공지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전시실 설치 등에 5억 원, 목공실습장비 등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산불방지의 산불통제소 및 감시탑 인부임 2,472만원은 가을철 산불예산 부족액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등산로의 효율적 관리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1,85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차량 임차 및 유류비에 1,080만원, 예방나무주사 약제 구입에 2,000만원, 예방나무주사 사업에 1억 9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국고보조사업의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의 산불진화 급식비와 출동비는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도비보조사업의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병 예찰인건비 증액 분 961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산불방지대책의 산림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는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상진화소화약제 75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방송기기 증액분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곶감홍보의 곶감공원관리 인부임으로 1,070만 6,000원, 곶감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수당 84만원, 상주 곶감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TV CF제작에 2억 5,000만원, 곶감산업 발전 협의회 참석자 여비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에 곶감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를 위하여 곶감 공판용 상자 및 비닐포장지 지원에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509쪽 하단부터 511쪽 상단까지로 먼저 녹지공원화사업의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북천잔디광장, 시민문화공원 관리 등 부족액 인건비 8,426만 3,000원, 관리용품 및 재료비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시설비로 우리 시의 관문인 남상주 IC입구 지천도 소공원조성에 1억 5,000만원, 화서면 상용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외서면 개곡리 소공원조성에 5,000만원, 지천 솔밭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창 명주테마파크주변 경관숲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원,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사업에 1,500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에 1,675만원, 주요 녹지공간 조성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 계상과 511쪽 상산초등학교 주변 가로화단 조성에 5,000만원, 중동면 금당리 쌈지공원 조성에 2,500만원, 함창 척동, 모동 정양, 청리 마공, 사벌 삼덕 및 목가 소공원 조성에 각 3,000만원, 이안 갓골 및 양범3리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에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로수 조성관리의 화북 용유천 가로수길 조성에 3,000만원, 가로수 DB구축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개발의 남산근린공원 및 녹지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산공원 야외무대 설치비 2,000만원, 냉림동 국도 25호선 주변 완충녹지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 남산근린공원 신봉동에서 개운동 재해예방 및 등산로 개설에 2억 8,500만원, 노후화된 중앙공원 화장실 구입설치비에 5,000만원, 남산근린공원 매입부지 경관조성사업에 3,000만원, 왕산공원 은하수 조명사업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정비의 도시공원관리 및 응급정비에 2,000만원과 도시공원관리의 공원관리 장비임차료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조정으로 6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43억 6,8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886만원보다 6억 1,93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예산은 79억 2,9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39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촌지도기반구축에 북부상담소 마당포장공사 등 2,95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 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교부금이 당초 1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68쪽 도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입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에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연구용역비 1,9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쌀 가공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농업인에서 기술센터로 지침이 변경되어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9쪽 농가소득향상지원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에 농업인가공사업장 위생향상 기반조성 시범 3개소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귀농인영농정착기술교육지원에 570쪽 상단부분 행사운영비 61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억 9,13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부지매입 등 4억 8,163만원입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농업기계관리운영 및 교육에 농업용 굴착기 시뮬레이터 구입 등 3,7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농기계임대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 572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농업기술센터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6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에 568페이지……

예.

지금 2개소라서 7,000만원 더 이번에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39세 이하?

예. 39세 이하의 정착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때……

예.

정말로 의식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예.

거의 보면 우리 보면 친환경 쪽이고 뭐고 지원해주는 방향을 쭉 보면, 가보면……

예.

고마움을 몰라요. 보조금 가져가서 보면 흥청망청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센터에서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사후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데……

예.

하다가 참 감시감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잘 지도해가지고……

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예.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지원한 분야를 보니까 이 분야만 아니고 다른 지원한 분야들이 보면……

예.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예.

본인도 힘들어 하고 나중에 보면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거를 잘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572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운영장비구입 4억 감액이 됐어요.

예.

뭐 어떠한 불리한 점이 우리 시에 있었나요?

이게 이제 국비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국비 8억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었는데 6억 원으로 변경이 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2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씩, 6억씩 12억이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8억 하던걸 6억으로 깎아서 2개소를 지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대료가 좀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다른 어떤 시‧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

농기계 임대료가……

예.

싸다.

예. 그게 좀 평가항목에 좀 주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2개소를 하면서 작년에는 8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6개소로, 참 6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준이 낮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의 임대료를 높이는 거는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예.

올리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가에 좀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 우리 분소마다 농기계 임대 분소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정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 중화지역에는 파쇄기가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하다든지……

예.

그런데 이게 그런 농기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런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늘 이런 임대수준이 낮고 또한 대당 이용일수 평가항목에서 우리 시가 불리하다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개선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임대료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예.

거기에 준비해서 우리 땅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

매입 장소 및 평당 가격은 어지간히 해결 되었나요?

예. 평당 가격은 한 21만 원 정도 평균하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올려놨는데 그게 되면 바로 농가하고는 협의가 됐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위치는 달천 삼거리에서 저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거기입니까?

예. 도로변 입구에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 위원님이 앞에 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예.

기존에 했던 거는 그러면 어디 임대가 연장이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했던 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요.

예.

그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팔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랬으면 애초에 시작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건물비가 이중으로 들지는 않잖아요. 새로 또 신축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부지확보를 하면 내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애초 시작을……

예.

우리가 할 적에……

예.

우리 땅에 우리가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

계획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이래서 이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잘못 됐는데……

예.

그거를 부지를 웬만하면 살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뭐 시내 거 같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어떻게 지금 현 위치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왜 안 팔려고 할까?

현 위치는 평당 한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래 이제 임대를 받았을 때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그거를……

예.

얼마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벌써 대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임대료로 하니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건물은 이제는 쓰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전하게 되면 그죠?

예.

그래 예산낭비가 엄청나고 또한 신축을 하게 되니까 지금 현 부지는 사실은 도면에 보니까 자리는 좋더라고, 사산가는 길 우측에 보니까……

예.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서 다음부터는 임대 같은 거는 받아서 하시지 말고, 직접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예.

이래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는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과목변경이 많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지침이 좀 변경 됐는 사업이 한 2개 정도 되고 또 나머지는 좀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좀 바꿨습니다.

항상 보면 기술센터는 그런 면이 좀 전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앞으로도 그런 사업계획서 할 때……

예. ○ 황태하 위원 완벽하게 검토해주시고요.

569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향상 기반조성 시범 이래가지고 3개소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에도 HACCP 적용이 되어서 학교급식이나 유통을 할 때 HACCP인증 받아야지 이렇게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장에 시설개선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정 된 겁니까? 3개소가?

3개소, 확보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뒤에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573쪽에요. 원예작물 스마트폰이용 이게 시범사업으로 돼있는데……

아……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아!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업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이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음 기술보급과에서 보고하게 돼있습니까?

예. 손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2쪽 하단부입니다. 정책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 34억 4,467만 5,000원 보다 5,525만원 증액된 34억 9,992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비 1,290만원, 시비 4,2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에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명품쌀생산단지 우량육모 시범사업 1,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3쪽 세부사업 국비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수출품목양성기술사업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해외판촉행사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당초예산 7,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과목 변경한 사유로써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지원할 수 없는 교육, 연시, 평가회, 홍보 등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는 국비지침 시달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과수산업지역특화사업 특화육성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작년도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평가한 기술보급사업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포도 상품성 향상 생육화 시범사업 1개소 1,400만원과 포도 품종별 지역적응 시범사업 1개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비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원예작물 스마트폰 생력재배 800만원 1개소를 추가 예산 확보하여 당초 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4쪽입니다. 도비 친환경농업육성 사무관리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536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예산 시달시에 직접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어 부득이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본답키다리병 공동방제 선전지 견학여비 및 급식비 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원 전액 과목변경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승인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묻다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원예작물 우리 스마트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예. 저희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거는 3년 전 부터, 3년 전에 1개소하다가 작년에 6개소, 금년도 6개소, 총 아마 11개소가 지금 공급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전체 노동력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관리라든지 모든 게 ICT쪽으로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800만 원 정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사업에 보면 또 다른 고가의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 농가에서 지금 아주 지금너무 요구도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예.

보니까 스마트폰 이용률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인력절감도 되고, 한자리에서 다보니깐, 스마트폰으로 다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확보를 하더라고 좀 우리 농가들한테 좀 보급을 확대시켜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알아보시고 이런 사업은 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이라도 확보를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읍‧면에도 지금 하우스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다리 이거를 도에서 이제 민간자본, 민간으로 넘겨서 직접 하라는 그런 취지에요?

예.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 화서에 채종단지가 84.6ha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부보급종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해 놓았다가 지침이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라는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도 한 1∼2년 전에도 우리 키다리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첫 회에는 한 2～3년 전에는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도 키다리병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육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첫 모내기가 언제쯤?

매년 보면 4월 26일 전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4월 26일 전으로 아마 모서에서 아마 또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하면, 먼저 하면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가요?

예.

해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는 항상 저는 기술센터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이 최초 보급하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로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총 동원해서 하여튼 우리 농산물 짓는데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3페이지 포도 상품성 향상 생력화 시범사업, 또 지역적응 시범사업.

예.

상사업비 받으셨네요.

예. 상사업비 도, 작년에 우수기관상 평가받은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우수!

예. 농업기술보급사업 우수기관상 받았습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평소에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받았죠? 3,000만원?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력화 시범사업에 1,400……

예.

그다음에 적응시험에……

2,100.

2,100.

예.

그러면 이게 2,100, 3,500인데 사업량이 생력화 시범사업은 1개소……

예.

포도 주산지 이게 화동 평산……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 시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포도 상품성향상 생력화 시범사업 시비사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게 너무 농가작목반에서 신청이 많아서, 이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의 지베린처리기하고 화수정형기를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이 요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상사업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많이 의논했습니다만 이쪽을 포커스를 하나 맞춰서 한 개 작목반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올해 그렇게 상사업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지베처리기가 한 대당 한?

15만 원짜리부터 35만원까지 있습니다.

화수정형기는요?

화수정형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되면 70% 보조해주면 그 회원들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농가 보통 한 개 작목반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한 40∼50명 정도 회원은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적응시범사업에……

예.

1개소인데 여기도 내나 그 1개소가 포도 주산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상품성 향상과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이건 완전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샤인머스켓이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본력이 조금 부족한 농가 이런 농가 한 분 더 신청해 가지고 좀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상사업비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화지역에는 보면 수종갱신폐원해서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또 빅데라도 많잖아요?

예.

또 그 잠홍은? 잠홍을 원하는 사람 또 많이 없나요?

그거는 지금. 자옥, 자옥!

예.

자옥입니다. 자옥은 김천지방이나 이쪽 지방에 정착이 다 됐고요. 상주지방은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모서 쪽에서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연구개발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4쪽 하단입니다. 농업연구환경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과 예산은 20억 6,6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8억 6,413만원 보다 2억 25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금은 1억 9,882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연구개발지원 업무추진에 57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농업활성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256만원을 재료비에서, 256만원 감액하고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작물환경 기반조성비는 8억 1,6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7,382만 2,000원 보다 7,26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및 인건비로 유해물질분석실험인부임 3,266만 8,000원, 재료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습포장 운영관리비는 3억 6,801만원으로 기정액 2억 3,814만 1,000원보다 1억 2,9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용 꽃모생산 및 보급으로 도민체전 꽃모생산 인건비 1,486만 9,000원, 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6쪽 꽃모생산 시설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도민체전 꽃모생산 때문에 한 번 물어 볼게요.

예.

올해 벌써 준비를 다 하시네요.

예. 하우스를 지어서……

이 설치비 1억 해가지고 하우스 또 지으시려고 해요.

예.

그러면 올해 생산하고 내년 봄에 생산 할 건 없고, 올해 다 준비를 해놔야 될……

그렇죠. 하우스를 지어나야지 꽃모가 들어가고 해서……

내년 봄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도체에는, 도체 날짜 잡혔습니까?

보통 보면 한 5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돼가지고……

예.

이제 내년에는 언제 될는지 저는 몰라서 그래 한번 물어봐요.

예.

혹시 행정적으로 있는가? 이제 내일 모레 4월달, 4월 28일부터 하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는 다 돼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꽃모생산은 이대로 준비는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도비는 한 개도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네요.

예. 우선 추경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도에 우리 도체하는데 꽃모생산이나 환경에 가장 모양 나는 게 꽃모생산이라 하면서 이제 많이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가서 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면 시기가 안돼서……

분발을 하셔가지고 도비 좀 많이 타시길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14억 3,675만원보다 10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22억 575만원으로 기존대비 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기정예산 24억 7,006만원보다 5억 6,002만원이 증액된 30억 3,206만원으로 2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외서면 우산2리 새들, 우산 노루목 마을에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 4억 원, 염소소독장치 40개소 설치비 1억 2,500만 원 등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시설관리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비로 당초 공검면 예주1리 벽실마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상수도 연결계획에 따라 중동면 우물2리 솥골마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기정예산 65억 8,969만원 보다 37억 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9,690만원으로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설치 및 준설비로 화산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동지역 하수도 맨홀 단차 개선사업 2억 원, 남장 연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 화서 사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5,000만원, 화동 이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 원, 모서 삼포 하수도정비사업 부족분 2억 원 등 2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상단부 기타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로 상주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기계설비 교체비 5억 원, 내진설비 보강사업 1억 원 등 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설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31억 5,000만원보다 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8억 8,000만원보다 5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7,0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외 수입 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 6,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에 생물감시장치 및 수질계측기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급수비중 수선유지교체비 구경별 수도개량기 가격인상에 따라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누수관 수선에 필요한 부족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인건비로 서면보고 드리고, 81쪽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공기업 자본전입금 50억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남정수장권역 노후시설 보수공사 2억 원, 남산배수지 벽체라이닝 설치공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7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취득비 중 시설비에 공성 영오리 송수관로 설치공사비 2억 원, 남장동 재실마을 급수관확장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관내배수관 확장공사부족분 3억 3,000만원, 공성면 옥산리 오수관 평행구간 배수관정비공사 2억 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부족분 2억 3,000만원, 도남정수장권역 노후시설 보수공사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남산배수지 교체라이닝 설치공사 부족분 13억 2,000만원,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기계장치비 중 시설비에 무양정수장 외 2개소 노후수질자동측정기교체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예금이자수입 4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기손익추정이익에 5,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중 수선유지비 교체비에 노후 및 고장 하수도원격 검침계량기 교체비 1,000만원, 처리장비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에 공성 오수중계펌프장 스크린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청리 마공 오수 중계장 스크린설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민간이전비에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관리비부터 151쪽까지는 인건비성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공기업자본전입금 1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수회계 잉여금 수입으로 1,4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소독설비교체부족분 3억 8,000만원과 노후기계설비 교체사업비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기타자본적지출에 상주시 하수관거 BTL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 지금 하수배출량이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상주 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예.

총 6만 5,000톤에 현재 들어오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6만 5,000톤……

예.

됩니까?

예.

많이 늘어났네요?

그게 이제 총 할 수 있는 양이고요.

예.

제가 이야기를 잘 못 드렸는데 2만 6,000톤입니다. 6만 5,000톤이 아니고……

2만 6,000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출하는 양이 오버 되지 않습니까? 2만 6,000톤?

아니요. 오버는 안 되고요.

예.

보통 보면 이제 물이 지금 우․오수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예.

뭐 불명수가 좀 일부 유입은 됩니다만 처리 하는 되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여유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론 그렇습니다.

따로 뭐 증설을 안 해도……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처리는 할 수 있고……

예.

우리 이제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전입을 하는데 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우리 특별회계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기금을 그렇게 조성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예.

면단위로 갈수록,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지요?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한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82%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면단위도 이제 소재지에는 좀 많이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지금 이제 모동지구하고, 외서지구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면단위 중에 안 들어가는 데가 화북, 은척……

예.

그렇습니다.

아, 화북, 은척 두 군데 안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시내에 있는 동지역 중에 외곽부락들 있잖아요. 자연부락들……

예.

거기는 뭐 언제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다른 것도 똑같겠습니다만……

예.

면지역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예.

남쪽으로는 양촌2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장2리……

예.

예. 그리고 외서 쪽으로 나가면 세천 있는데 남적동 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예.

인평도 그렇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전에는 상수도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해도……

예.

주민들이 이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이이래가지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안 넣으려고 하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지하수가 점점 내려가고, 오염이 좀 되고 하니까……

예.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다시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가……

요구사항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쪽은 또 국비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좀……

예.

주민들이 원하는 거 빨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맨홀 있죠?

맨홀, 예.

그게 이제 올해 지급이 되다보니까 시내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이제 맨홀단차개선사업에 2억을 잡아놨는데……

예.

읍‧면지역에 가보면 하수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위에 포장하고, 포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 턱이 많이 생겨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차나 오토바이나 지나가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그게 올해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제 일단 동지역부터 한 2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여기 동 관내에 일단 하고나서 이제 내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전체 다 해가지고 차량하고 사실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다니다보면 턱에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 수도 있고, 차량에는 상당한 소음도 따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예산할 때 확보를 좀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83페이지에 대청댐권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예.

당초 6,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왔어요?

이게 그 저희들이 2012년도 준공을 했습니다만 5년마다 이거를 법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9개소가 화북 용유를 비롯해서……

예.

저 모서까지 9개소.

예.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 수주, 일괄 준공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예.

제가 9개소를 일일이 다 가봤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북용유는 필터도 교체하고 또 그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로예산도 2억 편성했고, 또 이번에 화서 달천리에 있는 배수장은……

예. 배수장도……

그 저수조……

예. 정수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또 하고, 저쪽 이렇게 죽하고 있는데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춰주지 않는다. 그 시설에서 최후에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고 늘 이렇게 보기 흉하고 그렇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하수처리장에서 일단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수치상으로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나 재작년에 화북 용유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 했잖아요. 원액이 막 떠내려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 가지고 막 물이 오염돼서 관광객이 못 올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잖아요.

위원님 그게 일부가 이제 저희들 처리장 바로 인근 상류지역에 사슴목장에서 했는 걸로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 됐는 걸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슴에서 나오는 오물이 나오기 전에도 아마 이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이게 기술진단을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실태하고 또 현상……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나오면 시설개선하고 또 이런 효율화 방안을 찾습니까?

이제 기술진단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환경부에 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해서 새롭게 개선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늘 민원발생 요지가 뭐냐하면, 용량이 오버된다. 용량이!

예.

용량이 적어서 도로 유입양은 많고 처리시설은 적어서 늘 이렇게 용량을 제때 처리 못 하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그때 뭐 필터도 교체하는데 그 상당히 고가라 그러더라고요. 필터도,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하는 우리가 하청을 준 업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말 들어 보면 자기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유입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반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개발국장 노춘희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은 11억 8,5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9억 1,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운영에 시설비로 7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한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지 농지보전부담금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한방건강센터 운영에 2억 9,0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과 588쪽 상단에 시설비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성주봉휴양림 운영에 행사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확충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부터 5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2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2017년 인건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실런가 모르겠네……

예.

587쪽에.

약초상품화 처리장.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또 방수하게 되네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안 하면 또 시설물이 문제가 있지 싶어서……

우리 조례를 정해가지고 다른 시설물은 2년간 보증이지만 방수만은 10년은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예.

그죠? 이 시공이 뭐 잘 못돼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안 그러면 레미콘 타설이나, 레미콘 생산이나 이런 문제로 이게 돼 가지고 수평으로 된 슬러브는 전부 다 방수사업 안하면 위에 지붕 덧씌우기 다 하게 되잖아요. 지금!

모든 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수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공에 문제라든지……

예.

또 감독도 문제가 있고……

예.

이렇게 됐는데 한번 진짜 이거는 건물 지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올해 대구한의대에서 와가지고 이걸 쓰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는 뭘 하시려그러죠. 한의대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사용이 좀 그거 보다가 우리 개발센터에 한방탕전사업, 개발센터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 우리 그러면 한방사업소……

예. 관리……

관리동 거기다가……

관리동하고 관리동 뒤에 하고……

약품처리장에 이번에 뭘 해가지고 한다고 난 전번 보고서에 봐가지고……

예.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방수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약회사에서 현재 실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또 되면 사용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거를 또 방치해 놔둘 수는 없고 또 하자기간도 넘었고 이렇게 해서 좀……

아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제 생각 같으면 방수를 해도 또 하자가 나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예. 완벽하게 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면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그것도 또 1년 밖에 안 되고……

또 누수가 되선 안……

이러니……

예.

저 이렇게 모양 있게 해가지고 차라리 아예 그런 것 같으면 또 지붕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붕비 또 한 번 더 쓴다고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예.

이런 거 보다는 아예 그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방법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면 그래 돼야하는데……

예. 하여튼 완벽하게 안 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국장님 나가시면 그만인걸요. 안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한방텐트촌은 어디 조성하시려 그래요?

그 텐트촌은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휴양림 가고 우측으로 한방단지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또 관리동 앞에 우측에 거기 쓰려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입구에 올라가면서 매표소 있고 올라가면서 좌측에 주차장 있는데 옆에 하천가에 산이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내고 숙소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거기다가 확장을 해서 텐트촌을 만들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여기 경천대에 휴랜드 해놨는데 거기 텐트 해 놨는 거 같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것도 가격이 1일 사용비를 꽤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경천대 거기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사용 하시는가…… 그다음에 또 악취진단용역은 이거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한방산업단지농가주택 가로화단정비공사……

예.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좀 삭막하고, 화단이 정비가 돼있는데 화단에다가 우리가 이제 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시부지이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 있는……

예.

그 사람들의 땅인지 우리건지 그게 구분이 확실히 안돼서 그런가……

예. 시의 부지입니다.

시 부지로 해놨을 적에는……

예.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만 그 분들 껄로 됐을 적에는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예.

금액도 1,500만원이나 되는 거 보니까 안 그러면 정비공사, 뭐 화단을 만들어 주시고 해야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기업과 소관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순환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 외 3건에서 23억 1,623만 8,000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에서 3억 9,75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말 생산농가 말 조련지원사업 외 1건에서 5,8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6억 2,47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201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