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즈타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어떤 육아 관련된 게 만족도가 우리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즈타운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진행단계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제안하기를 육아정보지원센터 내에다가 도 단위에서 이렇게 장난감 도서관 설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상주를 만드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타지역에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없어도 장난감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

물론 뭐 맞는 말일수도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장난감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우리 상주시 소재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에서 도비 6,000만원 찍어 붙여 가지고 내려 보내 주면서 “너희 시만 안 했으니까 빨리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시장께서 육아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이게 공약은 아닐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결국 인구감소 원인이 이겁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뭐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셋째 얼마 이거는 임시미봉책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아이도 잘 키우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이 되면 여기서 정착하고 또 다른 본인들의 지인들을 귀농을, 귀촌을 권유를 할 텐데 오셔 가지고 육아나 우리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우리 상주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서관 설치 이전에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한 부지 물색을 좀 하셔서 거기서 일원화 물론 이 사업이 연중 내에 이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한번 서둘러서 해 보시고 저희들 키즈타운에 예산승인 의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하셔서 연내에가 어려우면 연내에 기초를 다져서라도 이 시장 임기 내에 육아정보지원센터를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 키우기 제가 지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군 시단위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가 우리시라고 연구결과 자료를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제 향후의 문제죠. 호응도가 높으면 우리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성장 과정이 쑥쑥 개월마다 다 필요 요구도가 다른 장난감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예산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추를 끼울 때 제대로 된 단추를 끼우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로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기관대 기관 지금 현 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시장께서 도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육청 부지에 뭐 돈 많은 분들이 땅을 사서 빌딩을 삐죽 올리는 건 도시 미관상도 맞지 않고 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구 교육청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Wee센터가 움직이는데 우리시에서 배려해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틀에서 교육청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시 도시미관을 봐서도 빌딩이 죽 솟아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상권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 보다는 도심에 지금 보십시오.

불쑥불쑥 솟아 있는 한동씩 되는 아파트나 상가가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 몇 층 이상 짓는 걸로 시내 권에서는 해서 건축사들은 좋으런지 몰라도 우리 상주시 도시미관은 엄청스럽게 해치고 있어요. 그건 시민들의 공론입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저희들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285쪽에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준법활동 지원 이러는데 준법활동 지원하는 사례를 크게 본적이 없어서 이거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마치시고 저한테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좀 확인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요.

우리 저희가 왜 경북대 학사촌에 꽃묘까지 구입을 해 주나요? 예. 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죠. 과장님?

상주관내에 15대가 있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죠? 15대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단속하는 거죠?

물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그야말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민도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우리 단속카메라에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 사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단속카메라가 있으면서 제 기능을 안한다는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만약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만 그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없는만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만 투기 단속이 되었는데 시에다가 전화 한통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된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있을 수 없죠? 예.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어야 되고요.

위원장님 여기 근간에 무인단속카메라의 과태료 그 분 누가 물으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사례를 매긴 게 있는지 3년간 정도 자료를 최근부터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홍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런 예산 지원은 잘못되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한 대당 2,000만원을 민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선정과정이 상당히 공정해야 되지 선착순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시가 행정기관이 선착순으로 한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섰겠네요. 선착순 했으면…… 저도 모르게 언제 선착순 했어요. 저도 줄을 섰을 텐데…… 환경부 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선착순, 환경부에서 선착순으로 했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막 환경부로 올라가서 새벽에 줄 섰겠네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선정된 분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선정을 할 때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물론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고 국가 정책에 선착순이라는 거 이거는 택도 아닌 소리고 우리시가 그런 거를 수행할 때 선착순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발 빠르고 정보 빠른 사람이 이거를 한다.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어떤 기준을 뭐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떤 내부 규정을 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뭐 그런 기여도라든지 어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발 빠르고 약삭빠른 분이 이거를 국가의 수혜를 입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정성의 논란도 문제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우리 만약에 전기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지금 몇 군데 없잖아요? 혹시 8단지 LH내에 공모사업으로 전기 충전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한테 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자동차도 없으면서 주유기가 웬말이냐 그랬는데 특정 아파트단지에 혜택을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전기충전 주유시설이 아파트내의 사유재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그분들 말씀이 우리 아파트단지 내 분 아니면 이 내부에 들어와서 사유재산에 전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거를 허락을 못한다는 여담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결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행정의 어떤 차량을 움직이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행정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도 선정이 잘되었다. 뭐 이거 좀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사업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308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비교견학 말입니다. 관련 이거를 예산편성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위원장님, 이 관련 법규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음식문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추진위원회 뿐만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시에 관련되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시가 뭐 매년 떠들어 대는 축제추진위원도 있고 그분들은 왜 해외 한번도 안 보내 드려요. 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의 선진지견학이 부적절하다는 제안을 또 건의를 질타를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해 쉬었다가 또 눈치 봐서 올리고 추경에다 또 한해 쉬고 눈치 봐서 올리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소장님, 소장님이 세우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럼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회가 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의 어떤 결과물이나 다 보니까 해외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력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소급 무슨 성과분석물을 받는 것도 민간인에게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데 현재 추진하시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음식문화 개선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사례나 실적 있어요? 그러면 유독 왜 보건소만 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관내에 있는 많은 건축 관련 예를 들어서 예술 관련, 뭐 우리시에 수십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은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분들이 비교견학을 가는데 뭐 내부적인 고충이 있으신 거예요?

소장님 뭐 고충이 있어요. 왜 꼭 세워야 되는지?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다가 또 살짝.

어쨌든 이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듯이 제가 공개적으로 질타를 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면서 세울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러셨어요. 뭐 그거를 녹음해 놓은 것도 없어서 내가 보여 드릴수도 없는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거르면서 계속 선진지 견학을 이유도 없이 추진하시는데 뭐 올해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이 근래의 3개년도의 선진지 견학한 내용, 예산 지출내용, 음식문화추진위원은 누구신지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2쪽에 우리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줘야 되겠다는 행정의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은 안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니까 여기에 관련 조례나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도 시장께 강력하게 내가 촉구를 드렸듯이 분만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행정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출산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거 이전에 우리 상주시가 분만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었다는 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경제논리 부분의 접근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에서는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체계를 갖춰서 우리 지역에있는 조금 더 부유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서 좀더 좋은 분만환경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산모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계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분만시스템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이거는 기절할 일이에요.

이거 해결하신다는 의지를 이번에 반드시 가져서 내년에는 해결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또 산모들이 요즘은 또 가정에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에게 뭔가 출산의 부담을 드리는 걸 상당히 젊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산후조리원을 구축하는 데는 단기적인 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산후도우미를 더 양성을 해서 상주지역에서 분만하고 가정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뭐 경제적인 어떤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산후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모들 말씀이 뭐 첫째아는 우리시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첫째아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아 비중을 좀 줄이고 둘째아, 셋째아에게 더 많은 출산후의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줄였던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예산 늘리는 거 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댁들이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산후조리가 문제에요.

산후조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차상위계층이나 또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되고 있죠. 그게 아니라 1년에 우리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상주시 관내에서…… 533명중에 200명이 지역에서 자가 산후조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쉽게 말해서 산후도우미들을 파견하는 거를 이 어떤 조례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제 생각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산후조리를 하러 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열악하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우리시에서 무료로 파견하라는 겁니다. 예산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분만과 산후조리시스템이 행정적으로 일원화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아끼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연간 우리 축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유관 관계되는 예산 다하면 10억 훨씬 넘어 들어요. 저는 이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