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255쪽에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관 건립에 추경에 7억을 더 계상했네요? 예. 그래 그 뒤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기능보강사업해 가지고 업무용차량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몇 대 있죠? 아니 차 사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차 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예정입니까? 그럼 차량이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개 되는데 한 대만 사주게 되면 또 타 단체도 사달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아니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러 분야에 지금 봉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1대를 사 가지고 지금까지 없으면 모르는데 만약 1대를 사 주면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그 내에서 알력이 생길 수 안 있겠어요.

활용하면서. 지금까지는 각자가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차를 1대 사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서로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걸 잘 활용 하셔야지. 그래 이게 사주고 없을 때 보다 더 못할 경우가 생겨요.

아예 없었을 때는 그냥 없으려니 하고 각자가 다 활용했는데 차가 1대 있음으로서 공용차가 있음으로서 이걸 서로 활용하려고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요. 여기 중간에 자활사업해 가지고 크게 반환한 게 1억 4,000 이래 반환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지원해 가지고 5억 1,600 이렇게 크게 반환한 이건 뭐예요.

내용이.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잘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도비를…… 이게 보면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수당지급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납을 했어요.

지금 있는 예산을 다 못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줘도,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가 우리시에 기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도 반환하는 게 그래 한 과목에 1억 6,000씩, 1억 4,000씩 이렇게 크게 반납하는 거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다음부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편성이나 아니면 지금 편성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타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는 우리 국도비지원이 많은 부서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또 반환금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때는 힘들게 받아 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12억씩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급자 이런 게 아니고 보면 뭐 몇 개 분야만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목수도 많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래 놓고 우리가 국․도비를 더 따니, 덜 따니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부서도 와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도비를 반환 안하고 잘 쓰는 게 우리시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좀 이거 잘 예산 운영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96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남동 마을회관 태양열시스템 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워졌네요?

이게 왜 해줍니까? 이게 언제 설치했어요. 태양열시스템.

이게 고장이 나면요.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왜 시에서 지금 설치해 줬는거만 해도 특혜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일반 마을회관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양열 설치해 주고 고장 난 걸 다시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 주면 이거 특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태양열 시스템을 타 지금 마을회관에 다 설치를 해 줘야지.

아니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치까지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수하고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해야지 이게 이런 특혜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태양열시스템을 지금 해 주면 여기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따뜻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시 고쳐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태양열시스템이 보통 보면 이게 15년 정도 되잖아요. 내구성이, 그러면 이거를 하자나 이런 거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어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태양열이 없는 회관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해 준데도 있고 기금으로 설치해 준데도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내들이 운영하면서 잘못되면 자체에서 고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이걸 다 고쳐준다고 그러면 이게 안 해 주는 데는 뭐에요. 이게 그러면, 해준 것만 해도 특혜인데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 줬는거만 해도 특혜인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지금 이런 것 까지 다 편성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남아나겠어요? 그러면 낙동강 주변 마을에는 지금 그냥 그러면 태양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해 줬는 것도 이 지역에 특혜를 줬잖아요.

안하는 지역인데 지을 적에 그렇잖아요? 설치를 해 줬으니까 사실상 타 낙동강 수계구역내에서 특혜를 줬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지역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만 했으니까 만약 수계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사벌도 있고 죽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줬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있어도 도남동 여기만 해 줬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계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태양열시스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발 빠르게 해 줬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해 줬으면 설치해 줬으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해야 되지 이거까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해 줄게 한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보조금 줘 가지고 농기계 보조금 줬어요.

고장 나면 다 고쳐줘야 되요. 우리 시비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줘서 했는데 고쳐줘야 되지 그것도,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산의 어떤 편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예산계장도 문제예요. 편성 이래 왔는 거 각 실과에서 온 거 그냥 무조건 확인 안해 보고 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거는 제어를 좀 해 줘야 되지 거기서 할 적에, 그렇잖아요?

관장님, 우리 박물관 이번 추경예산에 거의 90%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사업이네요? 증감이 1억 3,700중에서 1억 2,000이 이 사업인데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이 사업을 처음에 박물관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전시관 처음 사업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일부 들어와 가지고 도비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이게 철거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그 당시 경제교통과에서 해 놓고 철거사업은 박물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상주시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도비 도에서 누가 해 가지고 조금 가져와 가지고 안 된다는 사업을 해 놓고 이제 철거를 하려니까 그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만큼 지금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난번 여기다가 우리 키즈타운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래보고 사실 이 벌써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좀 보면 이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한 2～3년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뭐 다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중간에 문제가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게 1억 2,000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도 박물관에 우리가 실내전시 못하는 거 야외전시 계획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같이 이제 1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는데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하여튼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했겠죠. 책임 안 지려고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상주시에 뭐 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철거하는데 지금 우리 농협에서 남천교 가는 자전거도로도 신설해 놓고 3년 후에 철거하려고 그랬어요. 5억 원인가 들여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이거든.

하여튼 잘 철거해 가지고 주변환경도 정리하고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다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와 가지고 그래 있을 때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뭐하러 앉았어요. 하여튼 뭐 그 당시 책임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