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우리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인건비 이런 것들 말고도 시설비에 투자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걸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올해 예산에 한 14억 정도 나가는데 있고 그죠. 건축비로.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거기다 다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건축협의나 건축제한에 대한 거나 용도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장애인시설이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인건비 등 모든 문제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나 본의원이나 주무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용도를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관찰을 하고 이거를 한번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걸 따져 볼 적에 이왕이면 우리가 상주시에 건축설계 또 건축 또 여러 가지 보완 이런 것들을 그래 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지역에 대해서 비용들을 외부에서 유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가 상주가 안 좋고 이런데……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해요. 내가 죽 따져 보니까 수십억이라. 그러니까 전액 보조사업을 하면 전액 보조사업을 하는 만큼 관리나 설계나 용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챙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되고 장애인 실제 운영자가 거기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자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챙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모 단체에는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 정도는 안 되어도 15억 가까이 이래 되든데 건축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워줘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의 유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또 무슨 사유로 또 이렇게 타지역에서 이렇게 설계도 맡기고 건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데 이것을 감사계에서도 합니까? 아니 복지과에서 감사계에 의뢰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뭐 지역업자 이렇게 설계를 주고 안주고 이건 제가 논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왕이면 그 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상주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 그러면 되도록 이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유실여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액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량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한번 따져 보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라도 이걸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무과장이 다시한번 챙겨 보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264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행복희망재활원 여기 지금 추가로 된 것은 이거 왜 그래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문제들을 지역경제와 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돈이 새는 거 그 다음에 적정한 건축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설계, 제작, 운영하는 구성 자체 건물에 대한 이런 용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적정히 해야 될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과장님 최경철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LH 규모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원장에 대한 공모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되도록 이면 수탁자 선정을 할 적에 같은 조건, 동일한 조건이면 지역주민을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수탁자 선정시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외서면 생활쓰레기배출장소 정비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죠? 293쪽 중간 부분에…… 그거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 목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불합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사실 환경관리과라는 곳이 화장실 개보수 설치, 쓰레기배출장소 정비, 불법투기단속, 쓰레기 이런 거만 하는 부서라서 사실상 이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작다. 오히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직원들하고도 가끔씩 제가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차를 한잔 할 때 가끔 보면 직원들도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거기 일어나는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좀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맡아서 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 생활쓰레기배출장소 하나 선정을 하실 때 관동 깃골 이거 말고 혹시 다음에 추경에라도 뭐 이렇게 올리시고 이럴 때 한번 동네를 살펴보면 쓰레기배출 장소가 아닌데 막 집합해 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이런 큰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선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동네가 또 시내가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시설 대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세우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이게 만약 고장이 나 가지고 스톱이 되는 순간에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기계설비 교체, 수선비 같은 것은 미리 이게 5년차지만 연도별로 계속 교체할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충실히 챙겨 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게 만약에 스톱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선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 엄청난 우리가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잘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리신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꼼꼼하게 챙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복 질문이긴 한데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 기존 기정액 5,500만원 잡았는 게 철거비용만 그때 잡아 놨던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1억 2,000이 이번에 올라오죠?

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지금 홍보관 그거를 재활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 안에 나는 가보니까 귀신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저도 보기는 봤는데 물이 새고 이래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거를 시에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 봤어요.

한번. 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구체적인 검토도 없었고 또 아까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다 놓고 하는 상주 시설물이 꽤 많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것도 언제 지었죠. 이게, 2005년인가요? 맞죠. 2005년도 그 당시에 국비가 4억 9,000만원, 시비가 6억 8,700만원 들어 가지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돈이 또 들어갔죠.

주변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때려 부수는데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하고 야, 참 이거 상주시 행정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진짜 동의는 못하겠다. 제가 늘상 본회의장에서나 이야기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짓는 게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본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계속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보여주기 식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맞죠? 농촌테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함창에 있는 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활용을 안 해요.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안 되어서 영화관을 한다고 거기다가 또 해 가지고 또 만들어, 이게 다 누가 무슨 기안으로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짜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건축물 세웠는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로 인해서 뭐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실무부서장들이 이런 계획을 올릴 적에 좀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다 안 다음에 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20205년이면 이제 10년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있다가 이걸 재활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재활용할 수가 있는가 물어 본 겁니다. 재활용도 아니고 이걸 때려 부셔 가지고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폐지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누가 봐도 우리 상주시 행정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진짜 누구 얘기에서 누구 기안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몰라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앞으로는 국장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주시의 사업들이 올라올 때 이런 예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여기도 국비가 한 5억 들어가고 우리가 또 시비가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그때 6억 8,7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유지하고 개보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1억 2,000만 주고 용도폐기해 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실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