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21775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속 와서 하시느라 근데 이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려는 목적은 알겠는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기존에 해가지고 오신데 대해서 조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조례안대로 잘 해주면 가로수도 튼튼한 걸로 좋은걸로 돼있는데, 기존 이제까지 해 놓은 걸로 보면 좀 안 맞는 실정도 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한 감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수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저게 되잖아요. 죽어가는 것도 많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관리가 또 심고 나서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식재는 이거는 하면 보증기간이 얼마에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임부기위원
2년 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 예.
임부기위원
2년 동안을 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
임부기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나무는 상당히 오래 숙성이 돼야지 제자리 잡고 또 옳게 크고 이러는데 중간에 2년 넘어서 죽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또 시에서 다시 제 투입해야 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대한 근거를 도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 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선택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자문도 받고 이렇게 수종을 선택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여기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고 그리고 또 수종을 고르는데 있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우리 인터로킹이 나무뿌리 때문에 솎여 올라와가지고 지금 재시공하고 뭐 수리하는 게 많은 건 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가로수라 하는……
임부기위원
그래 첫째는 이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만 볼 때는 하자가 없는데 도심에 인터로킹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사실 그걸 뿌리를 일단 절단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
임부기위원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제 생각은 인도가 인터로킹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심어도 관계없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그런데는 지금 현재 보면 벚나무 심었는데 또 메타스퀘어 심었는데 은행나무 심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인터로킹 보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투입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무 수종 선정을 잘해야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그렇게 미연에 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이렇게 돼놓으니까 인터로킹이 없는 데는 나무뿌리가 안 솎여 올라오는 나무로 심고 이렇게 데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자꾸 나무뿌리 다 올라와가지고 인터로킹 다 올라 와서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이번에 싹 다 바꾸고 있거든요. 상산전자고등학교나 성신여중으로 가는데 이런 데로, 우리 음악당 뒤도 그렇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건설 쪽, 도로 쪽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게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런 게 좀 일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우리 처음에 신찮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올 적에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냥 규격에 맞는 굵기나 키만 가지고 해서는 지금 가로수가 옳게, 정원수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 사실은 좀 부실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좀 그런 면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가로수 하면 사실 산림과에서 다 일괄 책임지고 식재, 수종 선정부터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다른 공사와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하는 게 사라질 겁니다.
임부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참 시의원 초선으로서 얼마 안 했지만 그동안 우리 공원에도 보면 나무 식재해 놓은 게 많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럴 적에 그런 나무도 그렇고 좀 튼튼한 나무를 옳은 거를 거기다가 심었으면 싶은데 좀 부실한 나무가 많아서 이 제도를 정하면 그것도 좀 적용이 돼가지고 잘 하시런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785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는 진짜 완화 해주는 거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 전체가 완화 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자연녹지도 산이나 밭이나 지분을 떼 봤을 때는 그 지분에 돼있는 대로 녹지지역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30%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30%까지 건축이 가능한 거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또 생산관리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들어갔는 것만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해당이 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들 유치원이나 뭐 말하자면 이런 교육……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낙동중학교, 낙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모서중학교, 모서초등학교, 상주공고, 남산중학교, 중앙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화북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학교시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학교시설에……
재분
성재분위원
학교시설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일반이 아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이 아니고……
재분
성재분위원
일반교육시설이 아니고 학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학교!
재분
성재분위원
정해졌네요. 그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우리 시는 9개 학교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되요.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지역?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이제 주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부합하도록 만들려면 50%로 짓도록 해놓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를 뭐 관리지역도 아니고 녹지지역도 아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직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명칭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을 만들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요구 했는 것도 없고, 요구 받았는 것도 없고,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규정하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또 사실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거 녹지지역이나 우리 농업지역 말이에요. 절대농지에도 그거는 20%지 30% 상향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맹 20% 그대로 하고……
임부기위원
그거는 규정대로 20%에 묶여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자연녹지지역은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 꺼 하고 맞춰서 이제 상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문이 변경됐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해당되는 게 학교 아까 9개 학교만 해당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농업인들이 여기 좀 해당이 되겠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일부해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좀 일부 해당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상주에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어디에 해당되는 데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임부기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점, 제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우리 상주는 해당되는 데가 있는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없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심사안건은 209쪽 고압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게 산출이 말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는 거리에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이제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한전에서 이제 우리 철거를 하고 대상 사업구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거리를 재서 전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입니다. 한전도 입찰을 보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말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이 거리상 이제 단가하고 해서 이 정도 나온 금액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50% 해야 될 96억 3,600만원에 대해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19억.
창수
안창수위원
19억 얼마를 매년 내야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5년 동안.
창수
안창수위원
공사비가, 공사비가 가령 줄었을 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거는 정산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나중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 정산해가지고 우리가 부담분을 50%만 하게 됩니다. 총금액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 총금액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문제가 별도……
창수
안창수위원
아, 문제가 발생 안하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이렇게 공사하는걸 보면 말입니다. 발주를 하고도 이 타 시‧군에 보면 2년, 3년 뒤에 공사를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협약체결 이후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나서 그런 건이 많아요. 지금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경주도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령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3년 뒤로 경주 같은 데는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러면 5년간 계속 예를 들어 우리가 자부담할 꺼는 집행이 안 되도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공사 다 완료한 이후에 이제 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한꺼번에 주지 않고……
창수
안창수위원
5년간 주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5년간 분할해서 주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주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끝난 시점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한전에서 전액부담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전액부담하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100% 부담을 하고 후에 우리 부담하는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부담을 먼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50%를, 이제 공사 끝난 뒤에 50%를 그 다음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5년 동안 이제 나눠서 균등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위치도를 보니까, 우리 시청으로 해가지고 가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최단거리를 우리가 협의하다 보니까……
임부기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신봉으로 나가서 가는 게 도로 최단거리에다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사후관리도 용의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실측을 다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이 복잡한 시내를 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고압선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외곽 길 기존에 있는, 우리 저기 제방 있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하 한 5∼6m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 외곽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훨씬 더 늘어나고 해가지고 최단거리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눈으로 봐도요. 컴퍼스로 재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니 그래 여기 지도가 지금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임부기위원
하필 왜 이 고압선이 시내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고 있잖아요. 외각으로 빠지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는가 그걸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최단거리 공사비를 최……
임부기위원
최단거리는 아닙니다. 한번 재보면 알지만 실제로 재보면 알지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단거리 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시내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우리 하는 방법도 이 보면 위치가 시내에 우리 전자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시내 중심지를 더군다나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공사하는데도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시내만 애를 먹이고 한번 여기 지도를 보세요. 지금 기존 있는 대로 나갔다가 이 길을 바로 따라 나갔다가 신봉에서 그쪽으로 나가면 아무 관계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개운천 도로는, 지금 제방이나 여기서는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제방도로를 다시 다 헐어가지고 다시 쌓아야 되고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온스탑까지 갔다가 돌아서 병성천으로 오대 나가는 쪽에서 나가야되는데 거리가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수십억 더 나오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해서 또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했을 때 안전에는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내에 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내가 또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 도로 만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안 그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공사는 보니까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임부기위원
그 폭을 얼마를 절제를 합니까? 솔직하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여기 야간에 우리가 지금 저거 했을 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고압선을 넣는 경우 포크레인을 했을 적에 삽 하나 그거 더 이상 파겠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1차선 하나정도는 다 이상 파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부기위원
에이 그렇게 고압선 넣는데 그렇게 가스를 넣는 거면 모르지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깊이를 상당히 깊이 파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깊이 파는 것도 양옆으로 저거를 보강을 넣어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 카트기 해가지고 그래 쫙하기 때문에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건 문제없습니다.
임부기위원
한번 이거는 몰라요. 전에는 봐서는 검토를 이쪽 제방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이렇게 시내를 들어가는 거는 눈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거의 뭐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임부기위원
안 늘어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제방, 제방자체를 지금 이 차선을 제방자체를 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임부기위원
지금 하자 안하자는 문제는 저는 찬성입니다. 하는 거는 지중화시설은 무조건 찬성인데요. 지금 길을 가는 거는 시내로 다시 우리 의회 앞으로 왔다가 이리 가가지고 큰길을 가가지고 또 시청으로 가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는 이거 꼬무리한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가시는 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그……
임부기위원
눈으로 봐도 실측으로 봐도요. 이게 더 거리가 멉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측을 다해서 지금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거리 쟀는 거를 한번 저……
임부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하고 저하고 얘기할건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한전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지중화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도상 위치상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중화사업 하는 목적이 사실 이제 고압에서 나오는 어떤 전자파라든지 이런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 미관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 성동 들을 이렇게 방천까지 지나가는데 이거를 지중화를 하면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저는 이 철길 건너까지만 딱 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천까지 해가지고 그 농사 들판에 이제 고압전주 서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데 별 유해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주역 있는 데로 바로 이렇게 빼가지고 철길만 딱 넘어가가지고 지중화를 딱 해버리면 진짜 지상으로 올려 버리면 공사비 한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이상은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거기 그 부분은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고압볼트 나가는 선을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최단거리를 저희들이 측정한 겁니다.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봉 삼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다 재가지고 삼거리를 돌아서 오대 들어가는 길 까지 해가지고 이제 재보니까 시내 통과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만약에 지중화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 올 때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새로운 시설물을 그 지역에 다시 올리는 시설물을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가 잡아보니까 지금 병성천 제방에……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시설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 여기 북쪽에도 보면 부원 쪽에서 올리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산 지나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부원 쪽에서 올리고, 이쪽에도 어디 입니까? 운동장 있는 쪽에서 올리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들판을, 들판을 지중화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논인데 여기서 이 거리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그 의견을 그렇게 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참 상의를 해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지형상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제일 지금 설계했는 게 금액이나, 우리 공사비나, 사업비 제일 절감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이게 바로 한전에서도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절대 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보다 사실은 한전 쪽에서 더 이제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써가지고 실측을 하고 저희들도 자문을 오히려, 저희들이 자문을 상당히 이 부분에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여기는 다 북쪽에는 시내를 벗어나면서 바로 올려가지고 지상에서 다시 송전선로를 이용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게 보니까 하천을 이제 말하자면 건너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거 서는 데가 지금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병성천 건너기 전에 시설을 해가지고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들에서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방까지 만약에 그 거리를 못가면 중간에 송전탑이 한 개만 더 서면 이 거리상으로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그 사업비 관계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사실은 사업하는 측이 저도 뭐 제가 전문적인 것이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보면 꼭 필요하면 한번 설명을 한전에서 직접 이런 부분에 설명도 한번 필요하면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를……
정갑영위원
공법상으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도 못하면서 제가 자꾸……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법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들판 지나가는데 이걸 지중화로 들판을 지나가가지고 비싸게 이게 100m에 얼마씩 듭니까? 이게? 100m에 거의 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4,200, 하여튼 계산은 지금 제가 직접 안 되고……
정갑영위원
몇 억 들지요. 여기 100m 가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100m에 몇 억 안 들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들지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100m에 몇 억 드는데 이 거리가 사실 한 1km를 줄인다고 하면 그 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또 고압선이 되다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생각 못하는……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런 안전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공사 같으면 뭐 거리 재가지고 도로 여기 까지 포장하고 하면 되는데 이 고압선이 되다보니까 안전시설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은 154,000볼트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154,000볼트죠.
정갑영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송전선로에 가는 게 750,000볼트짜리도 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154,000볼트인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뭐 지중화 하는 거 다 찬성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중화 하는 건 다 찬성이고요. 그런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의문되는 부분은 저도……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필요하면……
정갑영위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언제든지 제가 한전에 요청해가지고 그 한번 설명이 되도록……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절감해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지중화, 한전 지중화사업이 이거 말고 그전에 또 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 시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민원 발생은 안됐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은장 골목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 가다보면 그 g마트로 내려가다 보면 전국에서 유명한 커피가게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시내는 고압선 지나가는 데가 없는 데요. 시내는……
변해광위원
지하, 지하매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고압이 돼가지고 지금 변전소에서 부원 나가는 큰 도로 거기하고……
변해광위원
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주, 보은, 영동 저쪽 신봉 쪽으로 가는 얘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전자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민감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설작업이 지하 몇 미터 까지 내려갑니까? 기준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뭐 한 5m정도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시내는 그렇게 안하고 보통 기준이 1.3m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압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고압이기 때문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거 일반 하고는 틀린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5m이상 내려가면 전자파에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내에 각종 전자, 전선 및 묻은, 매설된 것이 보면 전자파로 인해서 커피가게가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전자파수치기계를 들여 됐을 때 너무 과다하게 수치가 나와 가지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밤, 낮으로 잠도 못자고 그래서 그 가게가 아마 문경 쪽으로 옮겨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자파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매설할 때 고압전선임으로 나중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전자파수치가 검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추가로, 우리 지하매설물 gps시설인가 그거는 돼있습니까? 우리 상주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물을게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국장님!
임부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뭐 건설과 소관이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그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한 gps등록사업을 하고 있잖아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는 되어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런데……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통신이나 이런 것도……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또한 상하수도도 물론 그렇지만 이랬을 경우 우리 상주시는 그게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참 뭐야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상하수도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의 관리를 하고 있고, 통신공사라든지 전기관계는……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시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걸 해야 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도시과에 저희들 이제 관리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전기도 한전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하 매설은 우리 시에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요. 그랬다가 뭐 공사할 적에 다른 시설물 할 적에 고압선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 시설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공하고 할 때는 각 기관에 관련되는 데서 나와서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부기위원
그래 위성통신으로 해가지고……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안 했다면 시행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거를……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래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또 더군다나 공동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각, 각 따로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또 한전 매설물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그래 지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래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거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영동 가는 거, 보은으로 가는 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영동 보은으로 가는 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185m만 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나오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요. 이거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변전소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같이 안 해주면 153m까지는 말하자면……
임부기위원
아, 그거는 이름을 그렇게 이제 어차피 하는 건데, 이름을 150 뭐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185m.
임부기위원
185를 그냥 같이 끼어 넣었네, 이건 합쳐진 구간이네 그러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나와 가지고 나오는데 구간……
임부기위원
그렇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같이 해야지 이제 그……
임부기위원
제방까지 나오는 그 거리를 얘기 하는 거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보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여기는 4,200m까지 돼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185m까지 밖에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서 지중화하면서 같이 나와야지 보은은 보은대로 가고, 이쪽은 청리 쪽으로……
임부기위원
철탑 한 개 사이정도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거를 저도 억지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선로가 그렇게 가서 하는 게 그 공사의 문제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시내 관통도로를 하는 거나, 외곽도로로 하는 거나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법으로 봐서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임부기위원
저도 토목학과 나왔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임 위원님 말대로 처음에는 신봉 쪽, 그 쪽부터 그걸 제시를 했어요. 그게 저도 일도 덜 복잡하고 거리도 적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거리도 더 멀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시내구간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까, 리바이벌 자꾸 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시내 사람이 많이 살고, 거기는 도로로 가면 또 좀 제가 절감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위원
이거는 단서를 한 개 달면 안 돼요? 협의를 그러니까 거쳐가지고 한번 그거는 그 선에 대해서는 한번 노선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 가, 또 우리 정 위원님이 하셨는 아까 말씀 들 구간을 해도 또 우리 시가 돈이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 이 공사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 다음에 그, 자, 임부기 위원님! 다음에 이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의결하고 또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2184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그……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에 사과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1,220ha에 한 1,000여 농가가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정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저희들은 정체돼있는……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까지 이 행정협의회 뭐 운영 및 운영규칙이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회칙 순으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좀 감사에 전체적으로 아마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15개 단체에서……
변해광위원
그러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과만 합니까? 아니면 포도도 합니까? 다른 품종도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과입니다. 사과밖에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사과만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사과 면적이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변해광위원
아니 우리 상주는 사과뿐만 아니고 다양한 품종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양하게 대단위 면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왜 사과만 하느냐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도에서도 그렇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에 시‧군마다 300ha이상 재배하는 포도도 있을 거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과도 있을 거고, 또 복숭아도 있을 건데, 왜 유독 사과만 하느냐고 이렇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경상……
변해광위원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경북은 아마 옛날부터 사과가 유명하니까 면적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상주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포도도 전국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변해광위원
사과도, 사과는 전국에서 아마 그렇게 많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쪽 충북 또 강원도, 저쪽으로 많이 재배하지 상주는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이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상주가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경상북도에서는 또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아마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매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각 시‧군에서 500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협의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한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여기서 시장‧군수협의회 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과에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또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같이 앞으로 어떻게 사과발전을 할 것인가에 관한 협의회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농산물 품목별 이 협의체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죠. 이게 아마 한 개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사과만 이렇게 하는지 유독 좀 의문스럽고요. 또 이걸 기회로 해서 다른 획기적인 어떤 발전방안이 나온다고한다면 몰라도 시장‧순수님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운영협의체를 해서 사과에 뭐 어떤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나온다. 그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또 이게 대구경북능금농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협조합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이 되가지고 이게 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승마장하고 이야기촌 우리 지금 개발하는 거 하고 그 외의지역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 구역 안에서……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거점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을 분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띄어 낸다고 보시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전거 이야기촌 들어올 부분이 이제 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다 크게 잡았는데 우리 승마장……
정갑영위원
승마장 부분 중에 이제 시설이 안 들오는 부분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점 말 번식센터사업을……
정갑영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9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관리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비사업을 내년도 한 12억 정도 편입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지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 번식이 되게 힘든 걸로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말 임신기간이 상당히 길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335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번식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이,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 우리 낙동에서 키우시는 분이 500만원 주고 말을 입식을 해가지고요. 3년인가 키웠는데 350만원 간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말 번식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수익도 안 나고 그렇다고 이농가에서 돈 들여 가지고 보조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괜히 손해만 보는 것 같으면 이걸 안 해야 되지요. 사실,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승마장은 앞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그 체류형으로 지금 현재, 부모들하고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최대한 분식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체험형으로 변화를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승마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공익적인 역할은 이제 상당히 사회적인 후생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적자나는 비용은 다 우리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다 우리 공무원들이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비용대비 편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고민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수익이 안 나면 상당히 어려워요.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우리 시에 경천대 주변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과장님 그 외의 부분을 개발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말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의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정책을 좀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255쪽 한번 지도를 보고 말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안 이죠. 말 번식센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 위쪽에 들어오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승마교육센터하고 그런데 번식센터가 연구시설하고 있는데 번식센터가 그 앞에 있으면 우리 청소년시설하고의 좀 매치가 맞을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까닥 잘못 우를 범하면 여기 청소년수련시설에 참 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좀 쾌적한 교육을 받게끔 하려고 하면 여기에 와서는 이위치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제일 앞장에 기본 바이크센터가 있었죠? 우리 제일 처음에, 기정안에 보면 우리 승마장 앞쪽에 남쪽으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4륜 바이크센터. 이거는 없애는 걸로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이 안에 편입되는 부지만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크 센터가 지금 저희들 이 자료에는 지금 검토자료에는 이게 바이커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표시가 되어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계속사업으로 하고 저희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의원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여기 사업을 우리가 말 산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크가 다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표기가 나오니까 도로 이런 거를 지금 안에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예민한 짐승이 돼가지고 바이크는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경사지를 가고 이러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여기는 매치가 안 맞는다고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안 만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이걸 계획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삼부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062##(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개발국 9개 부서와 2개 사업소, 농업기술센터로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요령,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21쪽까지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자료는 20건 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지난해보다 15건 증가한 총 15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